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자, 문화체육과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12.5% 증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1,344만 원을 편성을, 아니 1,512만 원 편성을 했는데 산출식이요 14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8명 곱하기 50% 해서 1,512만 원 산출을 했습니다. 증감사유가 2022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 법적 근거는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입니다.

이 14만 원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제 그 이해를 못 하겠고 다음에 이제 하나 일자리경제과 것을 제가 한 번 봐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 2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7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 해서 2,148만 원 법적 근거도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 위생과 국내여비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여기는 산출근거 정원 18인 곱하기 14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0.5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3년도 예산 편성 지침, 교통과는 여비를 그냥 전년도 곱하기, 전년도 금액 곱하기 70% 해서 산출을 했어요. 이것은 중구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1개, 문화경제국에 4개 과가 편성방식이 예산 추계 방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2차 추경에 다 감 편성을 했어요, 전부 다 남았다고.

그리고 지금 잔액이 또 다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4개 과의 산출식을 놓고 보니까 어디는 14만 원을 놓고 보고 어디는 그냥 전년도 해서 곱하기 70%를 했어요, 그 사유는 감 편성을 하라니까. 그렇다면은 이 경비에 대한 예산은 산출근거도 불분명하고 규정도 불분명하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냥.

이러니까 감 편성을 하고 감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 발생이 돼요. 이래서 지적이 되면은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것 곱하기 0.5 해 가지고 또 올라오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증 편성을 하고 어느 부서는 그냥 전년도 것에 50%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 14만 원에 대해서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그래서 이게 전 부서에 있는 과에 있는 부서 직원들이 다 출장을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팀별로 담당업무들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편성을 하실 때 보통은 한 3년 정도 추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3년 정도 예산 흐름이나 결산이나 이제 뭐 감 편성한 부분, 그 다음에 결산 잔액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량에 따라서 이제 증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감 해야 되는 부분을 또 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문화경제국만 제가 봤는데 4개 과에 편성한 것을 보면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증감사유 인원이 1명 늘어서 그냥 14만 원, 12개월 곱하기 해서 늘리고 0.5는 왜 했냐.

정부에서 감축 재정을 하라니까 그냥 산출한 것에다가 0.5 곱해 가지고 그냥 온 거고, 어디 과는 0.5고 어디 과는 0.7이야 또.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2만 원, 아니 4만 원, 2만 원, 1만 원 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14만 원이라는 게 중구청에 있는 모든 실·과가 그럼 편성 이 여비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20명 있는 데에는 20명 곱하기 14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이런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