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를 어떻게 적었냐면은 편성할 때는 기업이 어렵고 경기가 안 좋아서 감 편성을 했다고 쓰고 결산에서는 이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면은 답변이 그거예요 뭐 기업이 매출이 증대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 하고는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총괄부서에서 작성하는 거랑 이제 일반 사업부서라든가 여기에서 작성하는 거랑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성과보고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연말에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뭐 건설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안 좋고 뭐 해서 다 감 편성을 한다고 다 해놨다가 결산 때는 세수 오차가 발생을 하니까 사유가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을 줄 알았고 뭐 이런 것쪽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그 세수가 줄을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어났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법인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서면조사를 하시는 이유 중에 사유가 하나가 기업들도 어렵고 막 한다고 하는데 타 실·과에서 답변한 걸로 보면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이제 과마다 이제 뭐 성격이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이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 주셔서 이제 뭐 추경도 있고 다음 추경도 있을 거고 뭐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