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3083호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2,856억 2,387만 3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011억 753만 9천 원, 세출 결산액은 9,968억 7,473만 8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42억 3,280만 1천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조 3,279억 7,062만 8천 원이고 수납액은 1조 3,011억 753만 9천 원, 정리보류액 9억 1,466만 8천 원, 미수납액 259억 4,841만 9천 원이며 세출 결산 예산현액 1조 2,856억 2,387만 3천 원 중 9,968억 7,47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992억 1,075만 6천 원이며 불용액은 895억 3,837만 9천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 중 기능별 세출 예산액, 성질별 세출 결산액, 실과소 읍면동별 세출 결산액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4년도 예산 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2024년 7월 8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153건 644억 3,332만 9천 원 예산 이체하였으며 계속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9억 3,384만 4천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건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명시‧사고이월 주요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42억 6,537만 1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8억 2,040만 5천 원, 세출 결산액은 212억 8,425만 6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5억 3,614만 9천 원이며 세부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재정 상태 및 증감현황입니다. 자산은 3조 9,543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3조 8,143억 9,200만 원보다 3.67%인 1,399억 8,600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82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874억 8,000만 원보다 5.4%인 47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페이지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41억 3,082만 2천 원이 감소한 70억 5,944만 3천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 증감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3,011억 753만 9천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856억 2,387만 3천 원 대비 154억 8,366만 6천 원이 더 수납된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 시 세입 목표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하여 결산상 잉여금 대비 수납액이 5.1% 초과된 것이며 또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479억 1,400만 원, 2023년 1,409억 6,500만 원, 2024년 945억 7,300만 원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여전히 예산 대비 많은 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세출 예산편성을 통한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지방재정의 주요 세입원이나 최근 3년간 징수율은 약 70.2%로 지방세 수입 징수율 대비 9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자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압류재산 공매 처분 등 체납세 징수에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지출액은 8,991조 4,714만 2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8.5%가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되는 불용액이 8억 7,873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불용 금액은 줄어들었으나 불용 건수는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가 특별회계 포함 1,992억 1,075만 6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비 감소를 위하여 편성 시에 사업의 대상지, 사업 기간, 사업 집행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진행 및 조기 발주 등을 통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4호 2024년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기금 조성 총괄 및 기금 운용 명세, 수입과 지출 결산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57억 3,095만 1천 원 대비 43억 9,788만 7천 원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13억 3,306만 4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6억 원, 고향사랑기금 4억 4,541만 원, 공용 청사 건립 기금 41억 8,400만 1천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930만 8천 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1억 5,981만 9천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586만 8천 원, 재난관리기금 1억 4,104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84억 128만 8천 원, 자활기금 3,005만 4천 원, 식품진흥 기금 3,69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4억 5,524만 7천 원, 출산 장려 기금 11억 1,977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은 22.8%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출산장려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기금 수입만 있고 당해 연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기금도 있어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당해 회계연도 기금 사용액을 제외한 여유 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5호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현액은 443억 6,148만 3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53억 3,279만 5천 원, 세출 결산액은 300억 7,226만 7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2억 6,052만 8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 결산액 458억 2,940만 8천 원 대비 98.92%인 453억 3,279만 5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억 9,061만 3천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지출액 300억 7,226만 7천 원, 이월액은 97억 8,454만 2천 원, 집행 잔액은 45억 467만 4천 원으로 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지방상수도 비상망 공급망 구축사업, 마성면 신현리 등 배수관 확장공사, 문경시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86호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16억 5,721만 4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20억 2,913만 8천 원, 세출 결산액은 463억 7,107만 3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6억 5,806만 5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21억 727만 3천 원 대비 99.87%인 620억 2,913만 8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813만 5천 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지출액 463억 7,107만 3천 원, 이월액은 88억 5,655만 8천 원, 집행 잔액은 64억 2,958만 3천 원으로 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주요 사업은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 외 분류식 우수 관로 설치 공사, 녹문지구 외 관로 신설 설치사업,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등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농정과 2024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701억 782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623억 1,191만 443원이며 이월액은 23억 3,56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2,661만 5,774원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은 9억 3,464만 9,916원, 지출 잔액은 34억 8,794만 9,867원, 집행 사유 미발생액은 1,108만 원 등 44억 3,367만 9,78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이자 지급액 등 6억 8,547만 9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어민 수당은 사망, 주소 이전 등 사업 제외자 발생으로 3,240만 원의 보조금 정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벼 육묘대 지원사업과 저습답 계량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4,956만 9,78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양곡 관리 및 유통 지원사업은 벼 건조료 학교 급식 등 13개 사업에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사유로 2억 737만 1,09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3,637만 9,980원의 보조금 정산 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객토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사업 포기 및 신청 저조로 2억 4,259만 8,55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과수 농가 지원사업은 사과 과원 조성 지원사업과 과수 농가 택배비 등 25개 지원사업으로 대상 농가의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 4억 567만 7,957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사업은 사과 가격 폭등에 따라 저품위 사과 수매 지원 미실시로 1억 3,877만 7천 원의 정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원예특작 육성 지원사업은 양파 종자대 등 23개 사업으로 3억 2,806만 4,33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미자 사업지원은 오미자 재배 장려금 등 15개 사업으로 대상자의 사업 포기 및 규모 축소에 따라 4억 3,293만 68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성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항상 고생하십니다, 저는 그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냉장고 2평짜리 있잖아요, 그게 올해도 150대인가 돼 있죠.

예, 150대입니다.

그게 작년도에도 다 했는가요.

남았습니다.

남았죠.

예.

몇 대 남았어요.

작년에 저온 저장고가 10대 정도 남았는 걸로... 올해도 덜 나갔습니다.

150대 저번에도 내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양이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3년 동안 올라온 게 450대라요, 맞죠.

작년...

150, 150, 150하면 150대씩 올라왔잖아요, 2평 짜리...

3평 짜리...

저번에 왜 통합하라 그랬잖아, 3평 짜리인가...

올해 처음으로 통합했습니다.

통합했는 게 올해 그래 150대 올랐잖아요.

예.

저번에 그럼 100대, 50대 이렇게 왔었...

예, 각자 틀렸습니다.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 450대 같으면 우리 농가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오미자 농가하고...

오미자 농가는 680정도 농가 되고요, 채소 특작하고 하면... 정확한 농가 수는... 일단 오미자 농가는 680농가입니다.

예산상 제가 보면 어지간히 이제 뭐 들어갔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런 거는 올해 예산은 이제 왔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것도 좀 면밀히 좀 생각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넣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오미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가은 쪽에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해도 이렇게 지금 돈이 뭐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잖아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봐서는...

오미자 농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도 신규나 갱신이나 점적관수나 지원을 해주고 적극 시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면적이 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원을 어떻게 뭐 더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농가에서도 지금 뭐 농사를 젊은 층이 뭐 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되면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촌에 사실은 고령 농가라서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해도 뭐 대폭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체험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뭐 우리가 한 7, 8년 전에는 오미자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고소득으로 되어서 많은 분들이 재배를 했지만 또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따지고 보면 또 인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인건비가.

예.

오미자가 그죠, 다른 거에 비해서, 작목에 비해서.

예.

이런 걸 봐서는 이제는 좀 뭐 아무리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든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농사를 지어서 순소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틀림없이 그분들도 생각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좀 이제 방안을 돌리는 것도 좀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미자 축제를 문경 오미자 한다고 하지만 지켜주는 오미자, 그것만으로도 이제는 족합니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일단은 뭐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어떤 지력 증진제라든가 뭐 방상팬이라든가 요구하는 거는 많습니다. 요구는 많고 ㏊당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적다, 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오미자라든지 사과라든지 문경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도 좀 자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도 한 번쯤은 이제 좀 우리가 뭐 센터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예.

했었을 때 이 예산 잡을 때도 내년도에 다시 오미자를 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농사 의지가 있는지, 신작물을 다시 한번 더 늘리고 싶은지 그런 것도 여론을 좀 맞춰서 그래서 이 예산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뭐 보조를 하더라도 이렇게 또 터무니없이 또 반납하고 이런 건 없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 뭐 이렇게 쓰지 않거나, 아예 소유를 하지 않거나 완전히 어떻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크게 없는 걸로 일단은...

지금 우리 동네도 가보면 하매 없어요, 밭들이 쫙 있는 밭들이 이제는 가뭄에 콩 나듯이 있다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서만 우리 행정으로만 계속 오미자 어떻게 할래,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저장고도 그렇고 저장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오미자 생산한 양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온 저장고는 포화 상태에 왔는 걸로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미자만은 아니고 이제 채소 특작과 아울러 다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소규모의 농가들도 신청을 하는, 그런데 뭐 이게 좀 그 사업 대상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규정도 좀 잡아주시고...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규정을 좀 엄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91쪽에 도비에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3,800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저들이 박스당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뭐 이거를 좀 더 15,000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러면 집행 잔액이 적게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품위 사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품위 사과가 올해... 작년에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이거를 수매를 박스당 뭐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저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올해는 특이하게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이죠, 작년에 사과 가격이 폭등을 해서 저품위 사과를 수매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액이 다 남았어요, 수매 자체를 못 했습니다. 저품위 사과를 농가에서 내놔야 되는데 다 팔고 나니까 이게 수매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품위 사과를 예를 들어 박스당 금액을 올리면 잔액이 안 남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 혹시나 그건 탄력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이게 무조건 박스당 10,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로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정합니다. 도내에 다 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려고 그러면 뭐 좀 더 해주려고 그러면 시비로 추가를 해서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남은 이유는 알겠습니다.

예, 사유는 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림을 잘 살으셨는데 농가형 191쪽에 사고이월 된 거 있잖아요, 1,400만 원 있더라고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

예.

이거는 왜 사고이월 됐어요.

그거는 저온 저장고를 과수형 10평짜리를 하는 건데요, 지원기준은 2,800만 원이라 1,400만 원을 해주는데 이게 10평짜리가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4,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원기준이 2,800만 원에 1,4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농가 부담이 좀 세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일찍 포기를 하면 중간에 이렇게 교체를... 후보자를 하는데 이게 끝까지 쥐고 있다가 이제 하고 끝에 가서 이월...

사업자가 바뀌었네요.

이월하면 할게, 이런 사람들이 1명씩 발생합니다. 1,400만 원은 1명입니다.

그래요, 1명.

예,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자꾸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도 안 되고 연말에.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는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왜 안 하고 사고이월시키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저온 저장고 작은 거는 인기가 있는데 과수형 큰 거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사유가 있고 뭐 다 잘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모든 부서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을 때는 크게 정책 목표를 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성과 지표를 정해서 거기에 어떤 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농정과도 성과 지표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하나 보면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오미자 사업 추진을 하면 이게 또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사업하고도 겹치고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국장님! 부서 성과 정책 목표에 맞게끔 성과 지표를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달성률이 행정 어떤 효과하고 일치되도록 체감형 지표라고 그러죠, 그걸 잘 한번 전문가들이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목표에 따라서 단위 성과 지표하고 달성 현황이 예산의 어떤 집행률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담당자들도 일하기도 좋고 또 현실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도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우리 농정과는 적어도 우리 문경시에서 독보적인 과니까 또 필요한 과니까 뭔가 좀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2024년도 유통축산과 총세출 예산액은 313억 8,574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250억 3,142만 6,330원을 집행하였고 46억 512만 7,98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억 9,081만 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70억 6,631만 3천 원 중 45억 3,162만 6,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농산물생산 유통 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12억 1,200만 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2억 원,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에 1,05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과실 생산 전문 조직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6억 2,578만 6,4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6,392만 2,446원입니다. 194쪽입니다. 공동 마케팅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6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산지 유통센터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2억 3,300만 원 중 1억 9,191만 1,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108만 8,160원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4억 1,640만 원 중 4억 1,1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4,3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73억 8,098만 8,400원 중 70억 2,739만 3,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농특산물 홍보 강화에 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에 5,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 9,959만 530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축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 70억 5,289만 3천 원 중 62억 7,221만 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로는 자원 관리 사업 돈사 환기구 악취 저감 시설에 2,500만 원, 축산 농가 지원 비상발전기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마을형 공동퇴비사 사업에 2억 3,575만 6천 원, 축산 환경개선 실행 계획 수립 용역비에 1,796만 원, 한우 농가 유해조수 퇴치 장비 지원사업에 300만 원, 콤포스트 지원사업에 9,000만 원,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228만 3,880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2,107만 545억 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35억 3,179만 1천 원 중 22억 4,388만 3,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로는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 교육 시설 설치사업에 9억 9,884만 1,7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612만 2,930원입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및 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예산액 33억 1,064만 6천 원 중 30억 8,282만 8,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3,396만 3,749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내수면 어업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2,208만 원 중 2억 1,110만 4,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로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자원사업에 11억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97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2,021만 9천 원 중 1억 1,966만 9,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만 9,210원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한우 축제 있잖아요.

예.

그거는 축제 주관이 우리 유통축산과인데 혹시 진흥공단에서 하는 문화재단인가 거기에서 도움받는 거 있어요, 새재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잖아.

아, 거기에 관광공사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합니까? 그쪽에다가.

예.

다 위탁합니까?

예.

그럼 똑같네 그죠.

예, 사실상...

앞전에 하고 다 똑같네.

사실상 저희가 다... 위탁을 했다해도 저희가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 친구들도 또 위탁을 하거든요, 알고 있죠.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예.

불러서 하잖아.

예.

그리고 지금 새재에 우리가 특산품 판매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봤었을 때는 인테리어하고 이런 거는 다 해 드리잖아요, 여기서.

예.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은 또 거기서 하잖아, 관광에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그냥.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머리 따로, 팔 따로, 몸 따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라요, 자!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판매 조직들은 또 판매 부서가 또 달라지고 이번에 건의하러 또 들어오셨죠.

예.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분들 원하는 대로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설계에요.

예.

그러면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과장님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 문경시가 전부 다 같이 살아야 돼요, 유통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올해 도자기 축제하면서 문경 관광 기념품도 많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도 많이 지금 소외가 돼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러면 제가 거기 큰 매장에 이제는 기념품도 좀 갖다 놓을 때가 안 됐겠나, 그래서 지금 그분도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인테리어 할 때 그 자리를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폭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해도 돼요, 3분의 1 정도.

예.

지금 뭐 보면 헐빈하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거는 앞에 부스들이 다 팔아요. 그분들이 열 군데 이상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객들 오면 서비스 차원에서 주고 먹고 이래 하면서 다 팔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공 했는 부분이 좀 팔리는 부분인데 가공이나 기념품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198쪽요, 도비인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 전환사업이잖아요.

예.

11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내용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문경미소에 해초류 미역 등 가공식품 가공 설비 라인 구축하는 사업인데...

문경미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2023년도 전년도 이월액 130억 1,673만 2천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93억 2,809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203억 1,831만 400원이며 46억 4,075만 2,560원을 명시이월, 13억 1,588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17만 5,390원, 집행 잔액은 30억 4,997만 1,65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0억 9,500만 원으로 이 중 1억 1,040만 9,280원을 집행하였고 317만 5,390원을 반납하였으며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사업 반납 등으로 집행 잔액은 9억 8,141만 5,330원입니다. 다음은 귀농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6억 8,263만 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464만 6,850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개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83억 2,821만 6,76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민간 위탁금 등 4건의 34억 7,031만 4,06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긴급 보수비 잔액 등으로 집행 잔액은 1억 3,841만 8,18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7억 8,419만 6,210원을 집행하였고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건 3억 3,658만 3,3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068만 6,490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71억 8,140만 1,890원을 집행하였고 점촌1‧2동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해 4억 7,189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4억 7,522만 7,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3억 6,065만 6,920원을 집행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등 2건은 16억 7,784만 9,2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억 8,625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07만 5,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76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은 7억 6,572만 5,7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쪽요, 과장님!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이거 지금 명시이월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 기반형하고 또 밑에도 맹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지특 돼 있고... 202쪽에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예.

명시이월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돼요.

한 개는 저희가 광해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 대행 사업비로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 기반형 그게 7억 8,000짜리는 그건 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8억 9,1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한 개 명시이월된 게 있거든요. 그거는 공간 기획이나 설계 아니면 운영 관리 등 그런 비용입니다.

광해관리공단으로 그러면 저들이 돈을...

저희가 현재까지는 약 86억 2,754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 수행을 지구 단위 계획 수립까지 포함해서 7개 정도 종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최근에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용역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요.

예, 그 안에 보면 그 건물 안에 각종 폐기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지만 저희가 내부 사업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하기 위한...

하여튼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사실 뭐 저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이게 쌍용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권역별로 봤을 때 시내 거는 사실 동 지역은 쌍용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협의회 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이 벌써 제가 3년 차 올해 이제 만 3년 시의회에 들어왔는데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대원하고 MOU 체결했다가 뭐 또 강원도 테라로사 했다가 또 제안 공모했다가 지금 된 게 3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계속 예산 들어가고 우리 지금 광해공단에 연간 얼마 들어가죠.

저희가...

한 20억 이상 안갑니까?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의 2%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억 8,000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하매 2년 만 3년 돼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생돈 계속 들어가고 도시재생... 나는 성과 지표를 주로 보거든 계산서에 재생 사업 추진율이 100%로 나왔어 목표가, 물론 뭐 여기에 어떤 항목을 가지고 재생 사업률을 추진을 평가하는지 몰라도요, 지금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게 경제 기반형 우리 쌍용양회인데 그게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어떻게 성과 지표는 100%라고 하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예, 위원님! 그게 저도 그 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를 재생 사업 추진율이나 또 위에 보면 농촌 지원 활성화율이 또 뭐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지표를 했는지 이거 따로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그게 우리가 올해... 작년에 하매 제안 2차 공모해 갖고 됐는데 그게 아직도 뭐 계약이 되니마니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예산도 계속 이렇게 또 이월해야 되고 때로는 반납도 해야 되고 이건 어차피 다음에 우리가 추경이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지만요.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시재생 경제 기반형 사업에서 지금 진정 들어온 것도 많지만 여기서 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예산이 우리가 거의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성과지표는 100%라고 올리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죠.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국장님도 제가 말씀을 아까도 농정과 이야기했지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이론상으로는 전부 다 우리가 정책 목표에 따라서 성과를 정해서 예산 항목을 만드는데 그러면 다 이게 안 맞다는 거야, 이거 엉터리라는 말이죠, 항목이, 목 자체가 다, 그래 난 이게 지금 특히 지역활력과가 더 한 것 같아요, 이래 보면, 성과지표도 너무 추상적이고...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과정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좀 운영이나 예산집행 부분에서 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SPC 측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좀...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세요.

예, 하여튼...

저는 그 내용 아는데...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PC 측들이 우리가 뭐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세한 거는 뭐 다음에 보고할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별도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별도 의원협의회 때 제가 그때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 드리...

보고 너무 많이 하셔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정리해서 보고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과 지표나 정책 목표를 부서가 새로... 우리 지역활력과가 새로 작년에 출범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나는 담당 과장님이 뭔가 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역활력과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300억 7,142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9,952만 4,815원입니다. 먼저 203쪽 숲다운 숲 조성입니다. 총예산 39억 5,504만 2천 원 중 집행 잔액은 4,300만 1,556원이며 주요 내역은 정책숲가꾸기 및 공익림가꾸기 등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조림 사업입니다. 총예산 5억 7,314만 4천 원 중 집행 잔액 1,884만 2,930원이며 주요 내역은 조림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204쪽 백두대간 보전 관리입니다. 총예산 5,114만 원 중 집행 잔액 2만 6,930원으로 보조금 정산 후 잔액입니다. 다음 산림 일반입니다. 총예산 1억 2,006만 6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890만 7,040원으로 산림 박람회 운영 및 심의회 참석 수당 잔액입니다. 다음 목재제품 품질 관리입니다. 총예산 5,754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888만 9,600원으로 친환경 목재 생산 등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대책 예산입니다. 총예산 39억 5,900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5억 7,067만 7,889원이며 주요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헬기 임차비 잔액입니다. 다음 205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예산 11억 6,851만 3,000원 중 집행 잔액은 2,432만 3,836원이며 주요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잔액과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및 재선충 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총예산 24억 2,299만 원 중 집행 잔액은 3,298만 7,570원이며 주요 내역은 임도 및 사방시설 부담금 잔액과 산림 재해지 예방 및 긴급 복구비 잔액입니다. 다음 도시 공원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29억 6,900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2,932만 9,970원이며 주요 내역은 소공원 조성 관리 계약 잔액입니다. 이어서 206쪽 산림문화 휴양입니다. 총예산 120억 3,941만 9,000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8,397만 6,650원이며 주요 내역은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계약 잔액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산림소득 증대입니다. 총예산 23억 2,853만 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7,001만 7,524원이며 주요 내역은 산림소득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월액 발생한 거는 산주 동의를... 산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산주 동의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 금액만큼 이월된 부분입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의는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24년도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298억 8,785만 원입니다. 이 중 250억 7,10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094만 원은 명시이월 33억 5,241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억 3,488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예산 167억 8,627만 원 중 146억 6,803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006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예산 18억 7,182만 원 중 18억 5,911만 원을 지출하고 1,271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예산 11억 1,068만 원 중 11억 25만 원 지출하고 1,043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예산 1,941만 원 중 1,226만 원 지출하고 71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예산 29억 5,959만 원 중 26억 2,52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738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가집행된 것은 아니고 새로 도입된 보탬e시스템에서 오입력된 것입니다. 앞으로 보탬e 입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3페이지 개발 제한 구역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33억 9,986만 원 중 16억 370만 원 지출하고 1억 281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에너지 관리입니다. 예산 23억 6,619만 원 중 18억 7,686만 원 지출하고 1억 7,592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1억 7,775만 원 중 2,443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재무 활동입니다. 예산 11억 9,628만 원 중 2,399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세입 예산 1억 8,000만 원이며 1억 8,30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억 8,000만 원으로 1억 7,689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7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중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19억 1,686만 원이며 232억 7,748만 원 수납하였고 미수납 1,26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 예산 현액 219억 1,686만 원으로 140억 1,584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포함 34억 4,368만 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예산 현액 54억 850만 원으로 57억 9,670만 원 징수 결정 52억 6,623만 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8,14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는 예산 현액 54억 850만 원이며 9억 8,041만 원 지출하였고 예비비 포함 집행 잔액은 9억 38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11쪽 아까 설명했던 거 잘못됐다는 거 211쪽, 마이너스 난 거 있죠.

예.

그거 설명 다시 한번 천천히 좀 해주세요,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마이너스 나온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2억 중에 올해 잔액이 발생했는데 입력을 지난해 24년도 내역으로 입력을 해서 오기가 발생했습니다, 입력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책자상 입력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직원이 금년도 잔액을 24년도 결산에다가 보탬e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오류가 발생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200...

예.

드론 관련해 가지고 자격 취득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격 취득을 했을 때에 한해서 교육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격을 취득을 못한 분들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잔액이 발생했고 또 드론 관리하는데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 드론 저희들이 이제 드론 협회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드론 자격시험 매주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년에 한 600명 정도 지금 방문해서 자격 취득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타지에서 공인 자격증이라서 타지에서 많이 오시고 저희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주... 저희 뭐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문경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이제 한 번씩 영강체육축구장에서...

예,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전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마당하고 지난해 좀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이제 넘겨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집행률 떨어졌는데 금년에 이제 사업 다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환경보호과 부서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물 사업장 개선 건수와 지하수 방치 폐공 복구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서 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 폐공 복구 사업과 유독물 사업장 개선 건의 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6억 2,186만 5천 원을 포함한 465억 17만 2천 원입니다. 그중에 404억 1,066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4,205만 6천 원을 명시이월 7억 3,782만 1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30억 3,928만 2천 원을 포함하여 47억 9,221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질 오염 예방입니다. 총예산은 11억 8,742만 2천 원 중 9억 9,025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억 3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총예산은 107억 5,989만 6천 원 중 3억 3,970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8쪽 대기 오염 관리입니다. 총예산 117억 3,355만 원 중 31억 6,836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환경보전 활동 활성화입니다. 총예산 104억 1,445만 6천 원 중 64억 4,674만 5천 원을 집행하고 3억 4,193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생활 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입니다. 총예산은 96억 9,169만 1천 원 중 89억 8,483만 3천 원을 집행하고 4억 40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54억 8,725만 6천 원 중 집행 잔액은 3억 1,969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상의 지출 잔액의 감액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 입력 오류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21쪽 환경보호과 재무 활동입니다. 총예산은 35억 568만 1천 원 중 집행 잔액은 1,54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38쪽부터 342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3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 33억 5,900만 원 중 3억 8,895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75억이었으나 실제 수납은 83억 5,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총지출액은 83억 5,025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비로 3,602만 2천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에 16억 2,3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은 66억 1,268만 1천 원으로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열분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실시 설계는 전에 발주해서 실시 설계 현황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공열분해 시설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최근 5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열분해 시설이라는 부분이 그냥 기성 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설계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저희들 전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용역은 끝났고...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 선정이 먼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열분해 시설이 특수한 부분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설계 용역 업체에서도 용역을...

그 내용을...

예.

과장님! 따로 정리해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이라든지 현재 사업자 선정 과정하고 이거를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혹시 우리 로드킬 많이 들어보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야생동물 사체 이것도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 과에서 그걸 처리하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뭐 관련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사실 로드킬 경우에는 죽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아직 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동물 병원에...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들어서 우리가 부쩍 로드킬이 많아서 주민 민원이 되거든 그게요. 그런데 뭐 면에, 동에 전화해도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생각나는 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 192억 4,117만 2천 원 중 171억 9,977만 1,18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로 12억 6,363만 4천 원, 사고이월로 7,215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 3,959만 5,214원, 집행 잔액 6억 6,6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총예산 188억 9,938만 원 중 명시이월로 12억 6,363만 원, 사고이월로 7,215만 원, 보조금 반납금 3,959만 원, 집행 잔액 6억 3,9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통 기본계획 수립으로 12억 178만 7,000원 중 11억 8,057만 9,920원을 지출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지연으로 인해 89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27만 7,0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재정 지원으로 59억 8,781만 4,000원 중 59억 2,353만 8,450원을 지출하고 6,427만 5,55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개인택시 복지회관 신축사업 지원은 보조사업자인 개인택시조합의 자부담 비용 증가와 추진 의지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억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64억 1,954만 6,000원 중 58억 2,089만 6,500원을 지출하고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3억 9,28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215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3,36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점촌초등학교 보도는 2억 8,000만 원 중 1,812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지연으로 2억 6,18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AI 레이더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 대상 선정 지연으로 인해 6억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차량 관리 행정 추진입니다. 총예산 7,174만 2천 원 중 6,489만 5,860원을 지출하고 684만 6,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2억 6,920만 9,000원 중 2억 5,005만 4,170원을 지출하고 1,915만 4,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22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금액이 저번에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서 작년에 반납한 분들이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올 6월까지는 다 가능하죠, 고령 운전자.

연중 신청을 받기 때문에 6월까지 집행은... 그것보다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작년에 반납을 했는데 30만 원인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반납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요.

예, 그래 저번에 제가 담당 부서에 전화하니까 도비가 다 소진이 됐다고 그래서 올해 중으로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올해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시비를 좀 보탤 수는 없나요.

시비를...

들어 갔잖아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또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건 상관은 조금 없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내버스 저녁에 이제 문을 닫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 물론 제가 이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거를 한번 답변 자료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차고지 흥덕에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문을 일찍 닫아버려요, 손님이 없다고...

그렇죠, 막차가 가면 닫고 있습니다.

서울서 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거 연구해 본 적 있나요.

점촌5동에서 화장실 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희망택시 그 관계도 한번 자료를 제가 부탁했으니 면밀히 해서 지금 사실 버스가 무료화되면서 택시 회사들이 지금 뭐 난리예요, 사실. 저희들이 뭐 얼마 전에 오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막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사실, 그래 콜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희망택시가 너무 이렇게 빈부 격차가 커요. 그리고 그분들 로비를 또 하고 이래요, 그래서 독점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자료를 나중에 연구하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뭐 우리 희망택시 비용이 올해 추경까지 하면 한 11억 정도 되는데...

금액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200만 원씩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2만 원씩 가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라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기준을 서로 이제 토론을 해서 80만 원이 넘었다 이러면 그게 희망택시가 다른 사람한테 콜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거 그다음에 문경에는 콜비를 기사들이 내잖아요. 다른 지역은 시민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 그에 대한 거를 이거하고 관련이 좀 없기 때문에...

기사들이 내는 건 아니고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마다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적게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영업에 대한 적극성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 택시가 있느냐, 외지에 택시가 있느냐, 이에 따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거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콜비 관계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저들이 사실은 시내버스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은 좋아하는데 택시 하는 분들은 원성이 굉장히 커요. 그거에 대한 거를 다음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과장님! 대체로 예산을 잘 집행했는데요, 223쪽... 거기 점촌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하는 거 이게 도시 계획 변경이 올해 됩니까?

지금 도시 계획 변경은 고시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왜 변경했는가 하면 기존에 지금 점촌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돼 있던 부분을 도로로 도시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도시과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로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매입합니까? 그쪽에서 기부채납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처음... 틀리네...

도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걸 교육청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땅은 교육청에서 대고 공사는 우리가 해주는 걸로 나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절차상으로 도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로는 학교 재산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을 우리가 지금 분할하는 거잖아요.

도로 일부 끝에 부분...

그거를 우리가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다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뭘 하길래 어 저게 도로 부지인데 왜 다 투자를 할까, 그래서 이제 물 건너 갔나, 그랬거든...

아닙니다.

도시 계획 변경 중인데 아직 변경이 안 나서 올해 나면...

도로 고시 변경이 됐고요, 도시과에서 지금 그거를 매입을 지금 합니다, 추후에...

그래요,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대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에서 22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25쪽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 1,029억 8,590만 3,430원 중 지출액은 670억 1,218만 6,610원, 집행 잔액은 65억 6,557만 414원입니다. 각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사업으로 예산 현액 211억 8,922만 1,000원 중 수리시설 유지 및 장비관리, 농업 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160억 8,359만 7,840원을 지출, 집행 잔액은 25억 7,242만 7,034원입니다. 226페이지 상단 국비 배수 개선 사업 41억 원 모두 지출되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은 없으며 금년 이월 교부되어 보조금 반납금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 280억 4,741만 9,430원 중 도로 시설 유지관리,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등으로 158억 2,493만 1,280원을 지출, 집행 잔액은 12억 4,629만 9,469원입니다. 이어서 227쪽입니다. 생활 기반 시설 조성사업으로 예산 현액 535억 4,415만 8,000원 중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으로 349억 336만 1,560원을 지출, 집행 잔액은 27억 4,103만 4,84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억 510만 5,000원 중 2억 29만 5,930원을 지출, 집행 잔액은 480만 9,0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