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 업무 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관련 법령과 회계 절차를 적정하게 준수하며 집행했는지를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평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으로 심사 일정을 익일로 조정된 총무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856억 2,387만 3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011억 753만 9천 원, 세출 결산액은 9,968억 7,473만 8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42억 3,280만 1천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1조 3,279억 7,062만 8천 원이고 수납액은 1조 3,011억 753만 9천 원, 정리보류액 9억 1,466만 8천 원, 미수납액 259억 4,841만 9천 원이며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856억 2,487만 3천 원 중 9,968억 7,47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992억 1,075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895억 3,837만 9천 원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황은 1조 1,453억 3,982만 5천 원, 징수결정액은 1조 1,833억 8,142만 4천 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조 1,579억 2,520만 2천 원, 정리보류액은 3억 8,538만 4천 원, 미수납액 250억 784만 7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101.1%인 1조 1,579억 2,520만 2천 원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4%이며 정리보류액의 주요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이고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는 납세 태만, 자금압박, 납기 미도래입니다. 5쪽에서 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조 1,453억 3,980만 5천 원의 78.5%인 8,991억 4,714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726억 5,295만 2천 원과 불용액 735억 3,971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 결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 세출 결산액, 명시‧사고이월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2억 6,537만 1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8억 2,040만 5천 원, 세출 결산액은 212억 8,425만 6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5억 3,614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의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억 1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34억 7,301만 2천 원, 세출 결산액은 31억 4,145만 5천 원, 결산상 잉여금은 3억 3,155만 8천 원입니다. 1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358억 2,040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73%이며 정리보류액은 5억 2,928만 4천 원, 미수납액은 3억 283만 5천 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2개 사업의 수납액은 34억 7,301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33%이며 미수납액은 9,337만 7천 원입니다. 14쪽 세출예산 지출액은 212억 8,425만 6천 원이며 79억 1,670만 4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0억 6,441만 1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31억 4,145만 5천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5,954만 5천 원입니다. 15쪽에서 18쪽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 증감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은 895억 3,837만 9천 원으로 이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정확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월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액은 196건 1,255억 7,901만 1천 원, 사고이월액은 113건 470억 7,394억 1천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은 늘어난 반면 사고이월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 등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안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1쪽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57억 3,095만 1천 원 대비 43억 9,788만 7천 원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13억 3,306만 4천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72억 9,161만 9천 원 대비 31억 8,960만 2천 원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41억 201만 7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억 원, 고향사랑기금 4억 4,541만 원, 공용청사건립기금 41억 8,400만 1천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930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84억 128만 8천 원, 자활기금 305만 4천 원, 식품진흥기금 3,698만 원, 출산장려기금 11억 1,977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은 22.8%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출산장려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기금 수입만 있고 당해 연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금도 있어 예산 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 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금 사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책자 중에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제5장 예비비 지출, 제6장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 채무 결산보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232억 2,475만 8천 원으로 총 53억 7,611만 1,3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억 4,864만 6,62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4억 7,571만 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72만 8,320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전출금 41억 9,264만 3,1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6,552만 7,870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요 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7,296만 2,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42만 7,550원입니다. 성과관리체계 운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평가 결과 요인 등 사무관리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4,39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87만 3천 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행사 관련 책자 유인 및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699만 7,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2,800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감사수감 우수 공무원 포상 등으로 5,973만 8,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5만 8,650원입니다. 법제 및 소송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송 수행비 등 2억 3,068만 9,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53만 3,040원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예비비 관리로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5장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1억 887만 6,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5만 2,630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456만 6,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9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제4장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153건으로 644억 3,332만 9천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54쪽부터 368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쪽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372쪽, 373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77쪽 제6장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83쪽 기금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기금은 총 12종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57억 3,095만 1,431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3억 9,788만 7,251억이 감소한 913억 3,306만 4,180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 계정 115억 8,001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445억 9,871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384쪽부터 387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4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2023년도 말 채무액은 0원이며 2024년도에도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채무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뭐 더본인지 모르겠는데 소멸대응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 이게 어디죠?

소멸대응 외식창업 테마파크 가은아자개장터 내용입니다. 소멸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자개 장터예요?

예.

3억 6,000은 뭐 집행 어디에 돼 있습니까, 3억 6,000 집행했는 거 어디, 거기에다가?

아, 예. 아자개장터에 지금 사업하려고 저희가 용역해서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더본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어떻게 그냥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 동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갔을 때 그 더본에 대해서 저도 짚은 게 많은데 그게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뭐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담당팀하고 더본하고 해서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본 쪽에서도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더본이 뭐 지금 또 이제는 뭐 인지도도 없어졌고 많이 문제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계속 진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이게 인지도가 많이 낮아졌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동향 보면서 위원님들께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게 도저히 안 되면 못 하더라도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의지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다른 어떤 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려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더본이 한다 하면 하여튼 사람들이 일단은 불신부터 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성과를 못 거둘 거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자원활용 생활인구 확충사업 이게 뭡니까?

산양 반곡에 지금 다리 영강 보행교 건너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꽃도 식재하고 해서 판매점도 설치해서 영강 보행교하고 연계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따내서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뭐야 성립 후에 한 푼도 안 썼는 거라고요 이게?

아, 이때는 24년도에는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백일홍 식재해 가지고 하고 있고 화장실하고 판매 시설해서 지금 판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그러면?

예,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요, 맹 정책기획단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목표로 뭐 4개 잡아놨는데 뭐 실적은 20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목표는 달성률은 500% 돼야 되는 거 아니라요 이거...

아, 예... 그러니까 500%인데 저희가 기재했을 때 100% 이상 됐다고 해서 100%로 기재를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예산실도 그렇고 정책기획단도 그렇고 예산 자체를 보니까 97억 잡아놓고 54억밖에 쓰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55% 정도의 달성률 절반밖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알다시피 모든 부서에서는 추경예산 잡을 때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긁어 긁어모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뭐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책기획단이니까요. 지금 쓰지 않은 돈이 한 40억 원 이상이 갖다가 불용액으로 지금 넘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맹 목표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책기획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됐는 거고 이월 됐는 사업들은 지금 올해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 사고이월도 지금 얼마 정도나 돼요, 그게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힘든 부분인데요.

아,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이 10건이었고요. 사고이월이 4건이었는데 이 사고이월 안에는 저희가 지금 올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서에서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외관상 보이지 않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결산상으로 봤을 때 지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을에 어떤 예산이 잡혔고 아니면 아까 전에 진후진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춰서 예산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자개장터가 지금 저번에 말로는 5월이나 6월에 개장식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지금 아자개장터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5월 말이나 6월 말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7월 정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했던 대로 그러면은 조금 딜레이 될 뿐이지 7월에는...

예, 진행은 지금 그대로...

오픈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책기획단은 우리가 매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옳은 정책을 한번 세워 봐라, 그죠?

예.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우리가 그래요 뭐 사소한 거는 각 과에서 세워도 됩니다. 옳은 정책 하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함영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 12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125쪽, 2024년도 총예산현액은 22억 4,929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9,986만 3,430원, 보조금 반납금 51만 7,260원, 잔액 1억 4,891만 6,31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은 민원 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으로 예산현액 4억 1,794만 2천 원에서 3억 6,767만 4,11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026만 7,8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잔액은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에서 4,092만 7,070원, 가족등록 사무 298만 2,720원, 국비 여권사무 대행 경비지원 1,200원, 제2민원실 운영 635만 6,900원입니다. 다음 공간정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8,783만 원에서 4억 5,089만 5,2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만 6,760원, 집행잔액 3,641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잔액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1,226만 600원, 도로명주소 운영 343만 5,320원, 국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2,069만 5,060원, 도비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 설치의 보조금 반납금 6,760원, 잔액 2만 7,020원, 도비 국가 지정 번호판 관리 실태 조사 보조금 반납금 51만 원입니다. 126쪽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264만 원에서 11억 402만 7,6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0원, 잔액은 2,861만 1,83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잔액은 지적관리 1,975만 3,120원, 지적재조사 885만 8,710원과 반납금 500원입니다. 다음 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832만 1천 원에서 1억 7,470만 4,750원을 지출하고 3,361만 6,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잔액은 인력운영비에서 626만 6,850원, 기본경비 2,734만 9,400원입니다. 끝으로 과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56만 4천 원에서 256만 1,660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잔액 2,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 새마을체육과로 오셔갖고 우리 작년에는 과장님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결산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작년에 큰 대회를 한 종목에 대해서 결산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몇 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큰 대회를, 전국 대회를... 그런데 이 과정에 지금 올해도 아마 한번 유념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체육회에서 결산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체육계에서 결산한 거에서 과에서 부서에서 검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올라오면 다 검수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어느 제가 종목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다섯 종목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류를 쉽게 말해서 엄청난 양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요. 터무니없이 예산 결산서를 작성한 게 너무 많더라, 쉽게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식비를 2,300만 원 치 썼어요, 근데 식비가 며칠 날 얼마짜리 뭘 먹었는가도 없고 그냥 통틀어서 식비 2,300, 영수증 하나 덜렁...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모든 종목마다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거기에 주최하는 데서 서울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갖고 오는 물품들도 있고 사 갖고, 또 인근 문경에서 안 사고 다른 데 지자체에 가서 사 갖고 오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체육회가 뭐 검수를 잘못했는지, 과에서도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체육대회로 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올해는 과장님이 또 그런 부분에 또 옛날에 예전에 우리 감사팀장으로 또 그런 걸 해봤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 대한 결산에 대한 거는 과에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입니다. 결산이 잘 돼야만이 그다음에 각종 협회나 이런데 분쟁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도 최소한 올해부터는 그런 결산서 보조 서류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서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우리 전국 어울림 낚시대회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 뭐 하는 거죠?

전국 어울림 낚시대회.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고요.

장애인 낚시대회는 있는데...

예, 장애인 낚시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라요?

예.

그러면 이름을 갖다가 장애인 우리한테는 그때 행사할 때는 장애인 낚시대회였는데...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어려워서 지금 장애인 낚시대회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 스스로 그런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필드하키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지금 필드하키장은 지금 거의 준공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저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숭실대학교하고 그런 사후승인 관계가 있어서 지금 그것만 되면 저희가 골대 이런 부분은 미비한 건 조금 있지만 지금은 준공단계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완료 다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물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약간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사업 승인이 그러면 교육부하고 숭실대학교 이해관계 때문에 약간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좀 남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럼 올해 안에는 준공이 되겠네요?

예, 지금 뭐 최대한 저희가 숭실대학교하고 교육부에 관련해서 저희가 소명할 자료는 충분히 소명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사후 승인해 주는 걸로 어느 정도 결론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서에는 우리가 봤으니까 이월됐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맹 전광판은 지금 시민운동장에 있고요, 저 완공 다 됐는가요?

예, 전광판은 다 됐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뭐 준공식 이런 건 따로 하지는 않고요?

예, 그거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요? 하여튼 만들었으니까 뭐 그때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었지만 하여튼 만들었으니까 시민들도 활용을 또 많이 할 수 있게끔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맹 여자 상무의 어떤 그런 관점을 맞춰 가지고 한 거 있으니까 그쪽에서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배드민턴이 지금 해결이 다 됐는가요, 지금 회원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지금 배드민턴이 실제적으로 작년 12월 협회장이 6월 임기 만료로 해서 지금 구성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체육회와 저걸 해서 최대한 지금 빨리 조기에 지금 협회가 정상화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아직 뽑지는 않았고요?

예, 회장은 자기들 이사회에서 지금 어느 정도 뽑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백하게 지금 승인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예산으로 보면 배드민턴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고 앞으로 사업을 올해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사업의 어떤 차질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하여튼 행정기관에서도 두 손 놓지 말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조속하게 협의봐서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소프트 테니스에 지금 감독해 가지고 선수들 욕설부터 좀 잡음이 좀 심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래요, 이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게 발생한 게 오래 됐거든요. 제가 알기는 아마 1년 다 가까이 돼 가는 거 같은데 뭐 행정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손 놓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같이 앞장서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면담을 했었고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하는 차원에서 있어서 그 조사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그다음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37쪽에요 과장님. 테니스장하고 스포츠 체험촌하고 국민체육센터, 한 세 군데 이월금이 한 4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업 진행이 137쪽?

137쪽.

예, 상단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문경 휴스포츠 체험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돈이 실내테니스장 건립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실내테니스장...

예, 지금 그걸 다 이월시켜놔서 지금 저희가 도하고 기술 심사는 지금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거 빨리 준공 처리를, 준공이 아니라 기공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은... 사실은 7월이나 그때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아니면 뭐 8, 9월까지는 조금은 넘어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 한 44억 정도 되니까 좀 진행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전광판은 다 됐는데 조명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안 되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조명시설은 지금 저희가 예산 속에서 지금 국비를 좀 받으려고...

국비를?

예,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비가 가을쯤 되니까 그때 국비가 신청이 되면, 채택이 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새마을 체육관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과원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체육이 또 활성화돼야 우리 지역 상권도 살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함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 김상화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2024년도 세정과 총예산액은 13억 5,801만 7천 원이며 지출액 12억 3,167만 8,150원, 보조금 반납금 73만 5,483원이므로 집행잔액은 1억 2,560만 3,367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3억 3,486만 9천 원을 편성하여 2억 7,712만 1,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74만 7,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5,441만 9,740원,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 운영에서 332만 8천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1억 528만 8천 원 편성하여 9,026만 4,1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71만 823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31만 3,027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납세 관리 철저에서 1,266만 7,770원, 도비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164만 5,257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사업은 2억 5,295만 8천 원을 편성하여 2억 3,299만 8,2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2만 4,66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993만 5,13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사업으로는 2억 7,148만 1천 원을 편성하여 2억 6,822만 4,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325만 6,31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1억 9,684만 9천 원을 편성하여 1억 8,441만 8,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243만 8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 1억 8,146만 원을 편성하여 1억 6,453만 3,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691만 6,31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과 인력운영비 1억 2,710만 4천 원 중에 1억 2,468만 5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2만 3,480원입니다. 세정과 기본경비는 5,435만 6천 원 중에 3,986만 3,1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49만 2,830원입니다. 끝으로 세정과 보전지출로 1,511만 2천 원을 편성, 1,410만 7,2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만 4,77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2024년 수입 계획 수정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57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5,456만 3천 원으로 총 4억 4,013만 3천 원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제 계획보다 모금액이 늘어나서 고향사랑기금 6억 9,997만 4,070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86만 830원, 기부금 수입 4억 3,954만 9,300원, 예치금 회수 2억 5,456만 3,94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뭐 세정과는 잘한 거 같아요. 우리 뭡니까, 지방세 수입 저것도 징수도 뭐 그래 잘했고 그죠, 앞으로 우리가 뭐 세금이 사실 우리 문경시는 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세정 관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예산 중 전년도 이월액 10억 7,203만 7천 원을 포함한 644억 391만 5천 원으로 629억 7,794만 68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9,471만 9천 원, 보조금 반납액 3,942만 906원, 집행잔액 12억 9,183만 4,11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간단히 단위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및 재산관리 효율화입니다. 건전한 회계업무 지원은 15억 6,594만 1천 원의 예산 중 13억 8,635만 150원을 집행하고 4,821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3,137만 1,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및 청사 관리 내실화는 27억 5,974만 4천 원의 예산 중 19억 5,355만 80억 원을 집행하고 4,65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7억 5,968만 8,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는 538억 9,459만 2천 원의 예산 중 534억 7,018만 3,870원을 집행하고 3,942만 906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3억 8,498만 7,22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는 1억 8,143만 원의 예산 중 1억 6,564만 3,750원을 집행하고 1,578만 6,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60억 원의 예산 중 6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과 보전지출 예산은 220만 8천 원의 예산 중 22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용청사 건립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 계획 현액은 182억 5,725만 원이었으나 예금이자가 당초 예상보다 180만 519원 증가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은 182억 5,905만 519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7쪽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위탁사업비로 20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인 162억 5,905만 519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용차량 구입비가 4,800이 그대로 이월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관용차량 구입?

예,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들 또 이월한 부서가 차량이 제때 출고가 안 돼서 이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부서가...

출고가 안 돼서요?

예, 출고가 제 기간에 출고가 안 돼서 이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쓴다는 겁니까?

예?

이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월해서 이제 그다음 해 올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아직 구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올해 연초에 구입이 다 됐습니다.

아, 구입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처음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실적이 있잖아요. 목표는 10건인데 실적이 7건 이거는 뭐 수입 실적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제일 첫 장 140쪽에 맨 위에 칸, 정책목표 있고 성과지표 나오는데 140쪽.

140쪽...

맨 위에 칸...

맨 위에 칸에요?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실적 있잖아요, 성과, 부서성과 맨 위에 칸. 140쪽 둘째 줄 있잖아요, 책자에...

아니 제가 책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10건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제 7건의 실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수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아니면 다음에 서면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6월 11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