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문경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계획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도시과 예산 현액은 461억 2,966만 7,980원 중 332억 4,174만 1,600원을 집행하였으며 92억 66만 3,120원 명시이월, 13억 4,437만 원 사고이월, 집행 잔액이 23억 3,656만 4,106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 사업에 예산 현액은 253억 7,973만 6,990원 중 198억 5,762만 1,870원을 집행하였고 44억 8,719만 4,720원 명시이월, 1억 2,096만 7,000원 사고이월, 집행 잔액이 9억 971만 9,020원 발생하였습니다. 230쪽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예산 현액은 198억 147만 원 중 125억 8,792만 5,180원을 집행하였고 47억 1,346만 8,400원 명시이월, 12억 2,340만 3,000원 사고이월, 집행 잔액이 12억 7,667만 3,420원 발생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문경온천 개발 사업에 예산 현액은 4억 6,623만 3,000원 중 3억 4,427만 4,2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1억 2,195만 8,730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예산 현액은 4억 8,222만 8,000원 중 4억 5,192만 2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2,821만 2,93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30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미불 도로 부지 보상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그게 도시계획 사업에 모전천변 도로 우리 있잖아요, 여중지구.

예.

그거 다 돼 갑니까? 그거 올해 착공한다 했는데 올해 안 하셨네요.

그거는 지금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되고요, 발주 준비 중입니다, 한 집 안 됐는...

안 된 거...

예.

그거는 지금 보상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도 일단은 포함을 다 해 놨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계속...

지금 진행하면서 좀 더...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나요.

제가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만날 의사가 없다고 자꾸 그래서 언제 조용할 때 따로 예약을 안 하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제분은 보상에 호의적이라고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또 제가 들은 거 하고 실질적인 거하고 차이가 나네요.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것도 똑같은데 우리 부서 성과 정책 목표에 보면 사실 우리 온천지구에 관련된 예산은 5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총예산이 우리가 460억인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걸 성과지표에 2개의 항목을 넣고 현황도 70 다 똑같네 보니까 목표 70, 실적 70 이렇게... 아시죠.

예.

이거 어저께도 내가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과도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한 목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현실성 있는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달성 현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혹시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산 감사할 때 제가 한 번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0쪽에 문화의 거리 유지 관리하는데 유지 관리에 수도광열비 이런 게 포함이 되는가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 포함돼요.

예,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1,130억 1,765만 5,140원 중 지출액은 694억 1,300만 4,582원, 명시이월액은 264억 6,461만 1,898원, 사고이월액은 133억 7,033만 1,1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06만 8,881원, 집행 잔액은 34억 6,263만 8,629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재해 예방 및 하천 정비 사업은 예산 현액 902억 987만 140원 중 520억 3,057만 4,342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37억 4,856만 2,688원, 사고이월 117억 4,562만 7,150원, 보조금 반납 금액은 2억 3,462만 6,480원, 집행 잔액은 24억 5,047만 9,480원입니다. 234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7억 2,146만 원 중 5억 3,518만 2,1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은 813만 4,1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7,814만 3,660원입니다. 다음 소방 안전 생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2억 5,775만 7,000원 중 2억 4,651만 4,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24만 2,060원입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180억 708만 7,000원 중 128억 4,772만 2,06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7억 1,604만 9,210원, 사고이월 16억 2,470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 6,410만 4,511원, 집행 잔액은 7억 5,450만 7,219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전략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 29억 3,594만 원 중 29억 3,593만 9,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0원입니다. 237쪽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억 7,954만 6,000원 중 2억 6,981만 4,170원을 지출하고 반납액 20만 3,700원, 집행 잔액은 952만 8,130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 활동입니다. 예산 현액 6억 599만 5,000원 중 5억 4,725만 7,070원을 지출, 집행 잔액은 5,873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345쪽에 349쪽 치수 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억 6,736만 6,15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5,207만 2,302원이며 미수납액은 1,530만 3,850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402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4억 5,390만 6,522원입니다. 기금 총액 중에서 6억 116만 6,800원을 집행하여 기금 총잔액은 28억 5,273만 9,722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하는 거는 뭐 신기 잠수교 그거는 뭐 상관이 없죠,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 사업장에는 신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휀스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기는 해놨는데 장마가 지면 그게 또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신경을 좀 건설과에서 공사는 하시겠지만 공사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까지.

예, 파악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일단 저번처럼 비가 오면 분명히 교량에... 교량도 다 이렇게 무너지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교량에 분명히 나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떠내려와가지고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올 장마 오기 전에 한 번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파악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우리 그래도 산건에서는 안전재난과가 가장 많아요, 1,000억이 넘으니까...

예, 수해 복구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해서 그런데 또 반면에 이월 중에 사고이월이 많아요. 이게 아마 인허가나 뭐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보통 현장에 보상관계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해결하느라고 지금은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고이월된 거는 올해 무난하게 다 문제없이 해결될 거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90% 중반 이상으로 민원 다 해결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소하천 관리는 그게 뭐 5년씩 이렇게 장기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 정말로 돌이나 자갈이나 큰 바위나 이런 거 거의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관리를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철저를 기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00억 2,654만 3,000원으로 총 71억 1,62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억 507만 3,65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5,731만 9,520원을 제외하고 1억 4,794만 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81억 6,972만 원 중 60억 5,229만 3,530원을 지출하고 주거급여 보조금 반납금 8,953만 2,690원, 한옥 등 건축자산 운영 관리 명시이월 4,000만 원, 이사비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 52만 원,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사고이월 18억 5,822만 9,650원 및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 조성 사업 사고이월 9,074만 4,000원을 제외한 3,340만 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행정 건실화입니다. 예산 현액 8억 4,844만 2,000원 중 7억 1,399만 1,420원을 지출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 570만 1,830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 5,220만 원을 제외한 7,654만 8,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선진광고 문화 정착으로 예산 현액 8억 58만 1,000원 중 1억 6,029만 850원을 지출하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명시이월 6억 1,61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 436만 5,000원을 제외한 1,982만 5,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7,133만 4,000원 중 6,093만 1,840원을 지출하고 230만 2,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3,974만 원 중 2,388만 750원을 지출하고 1,585만 9,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보존 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9,672만 6,000원 중 9,672만 610원을 지출하고 5,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수입 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만 8,369원, 기타 수입 1억 500만 원, 예치금 회수 4,803만 5,051원이 발생하여 총 1억 5,316만 3,42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지출 결산입니다. 예치금 1억 1,390만 3,040원, 도비 반환금 90만 3,860원,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 3,835만 6,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는 보니까 주차 개선하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 사고이월이 있는데 아직 이게 뭐 다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사업이.

예.

올해는 끝나는가요.

이달 말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시청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청 뒤에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허가과 2024년도 총예산 현액은 4억 6,24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582만 7,980원, 보조금 반납금 1,695만 320원, 집행 잔액은 5,967만 700원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 적극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 현액 1억 3,248만 1,000원에서 1억 356만 5,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891만 5,5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 잔액은 개발행위 허가 관리에 190만 6,200원, 건축 허가 처리 운영에 2,699만 3,000원, 농지 및 산지 관리 1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9,362만 원에서 1억 4,922만 3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1,695만 32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44만 9,38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금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1억 1,550만 원에 예산 현액 중 9,404만 3,900원을 집행하고 1,695만 320원을 반납하였고 450만 5,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775만 9,000원에서 1억 445만 4,960원을 지출하고 330만 4,0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은 인력운영비에서 109만 5,070원, 기본경비 220만 8,970원입니다. 끝으로 허가과 보전 지출입니다. 예산 현액 2,858만 9,000원에서 2,858만 7,220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078원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허가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 처리도 해서 시민들이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책 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도 잡고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직 저희들이 작년 7월 8일부터 저희들이 신설과가 되면서 아직 평가에 대한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거는 부단 우리 허가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팀에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어차피 성과 보고서도 내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성과지표가 안 만들어지고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종합적인 문제고 하여튼 간에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은 더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뭔지 한번 잘 돌이켜 봐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우리 허가과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 수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획지원팀장 박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91억 4,940만 7,000원 중 46억 925만 3,035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42억 9,12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13만 7,790원으로 2억 4,273만 7,17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 계획입니다. 30억 7,391만 6,000원의 예산 현액 중 6억 1,479만 7,145원을 지출하였고 24억 3,69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214만 9,85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 정보 5억 8,730만 3,000원의 예산 현액 중 5억 3,145만 4,190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96만 9,650원으로 4,987만 9,1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농촌자원 육성 2억 8,552만 8,000원의 예산액 중 2억 5,725만 7,3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만 3,860원으로 2,823만 6,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입니다. 32억 305만 8,000원의 예산 현액 중 13억 703만 8,940원을 지출하였고 18억 5,4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만 460원으로 4,157만 8,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기술지원과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예산은 농업기계팀이 기술지원과에서 소득개발과로 이관되기 전의 예산입니다. 이관 이후 예산은 소득개발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집행된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12억 2,535만 4,000원의 예산 현액 중 11억 6,498만 8,6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820원으로 6,036만 1,5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중 6억 7,687만 1,000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6억 3,837만 5,840원을 지출하였고 3,849만 5,1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비 예산 현액은 9,737만 7,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9,53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03만 6,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늘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오늘 처음 보고하시는데 잘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향토음식점특화센터 하는 거 거기 가 봤거든요, 터파기를 해 놨더라고요.

향토음식특성화센터...

예, 그러면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되는지...

현재 준공일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18억 가지고 다 하실 수 있어요.

현재 일단 건물은 이제 내부 시설은 싱크대나 이런 걸 따로 또 들어가야 돼서 아마 좀 그거 완성이 되려면 11월보다 좀 더 있어야지 그게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를 또 이렇게 내주고 새로 또 건물을 짓게 돼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좀 그런데 마무리 잘될 수 있게 또 최신식으로 설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 64억 14만 2,000원과 이월액 4억 4,665만 8,000원을 포함한 68억 4,680만 원입니다. 이 중 56억 5,031만 5,869원을 집행하고 4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740만 6,35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9,882만 3,180원을 포함한 6억 2,807만 7,78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혁신 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에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3억 6,291만 6,000원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은 6억 4,353만 4,000원의 예산 현액 중 5억 2,623만 5,89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2,158만 4,820원으로 9,571만 3,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 작목 개발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억 2,393만 6,000원을 포함한 11억 8,517만 3,000원의 예산 현액 중 10억 81만 59원을 집행하여 1억 8,436만 2,94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 육성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272만 2,000원을 포함한 23억 199만 6,000원의 예산 현액 중 20억 4,299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7,543만 6,140원으로 1억 8,356만 8,5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 11억 2,081만 6,000원의 예산 중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가은, 농암 분소 설치 실시설계비 5,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71만 2,57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966만 8,9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 오미자 및 특작 산업 육성 사업 11억 1,139만 7,000원의 예산 중 6억 2,068만 5,56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비 농업 대전환 특화 작목 특구 시범 운영 사업비 4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1,867만 2,820원을 반납하였으며 7,203만 8,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4억 8,38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4억 3,115만 8,590원을 지출하였고 5,272만 5,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과 전략작목연구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247쪽에 있는 오미자 클러스터 구축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용역 발표했던 그건가, 오미자 특구 관련...

예, 계획 변경 용역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죠.

예.

그 후속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뭘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계속 진행한 건 없었습니까?

일단은 계획 변경해 가지고 제출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심사를 받아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용역은 끝났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제출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을 제출하긴 했어요.

예, 제출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떤 내용을 바꿔서 제출했는지...

예,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그거 자료를 다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4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8억 8,648만 원 중 426억 9,0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64억 9,603만 원과 보조금 반납 금액 1억 1,652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4억 4,80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 1억 5,819만 원,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 사업에 31억 3,112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출금 14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 처리시설 운영 사업 9억 2,020만 원, 공공 폐수 처리시설 운영 1억 8,097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출금 24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나눠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1,873억 6,8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9%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 금액은 458억 2,940만 원이며 지출 금액은 300억 7,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총괄 원가 결산서입니다. 연간 조정량 797만 446톤을 요금 부과하여 급수 수익 87억 2,998만 원으로 톤당 1,095.2원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톤당 요금은 123.9원 증액되었으며 비율은 12.76% 인상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 원가는 톤당 3,00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6.45%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재무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1,816억 256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2.3%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 합계는 621억 727만 원이며 지출 합계는 463억 7,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총괄 원가 결산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률은 38억 6,578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455.2원입니다. 하수 처리 톤당 원가는 3,61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2.5%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기업 결산서 특별회계 결산서에 115쪽에 보면 상수도요, 요금 현실화율이 요금이 올랐는데도 왜 제38기 전기 같은 경우는 39.12%잖아요.

예.

그런데 39기가 오히려 왜 더 낮죠.

저희들이 현실화율은 돈 쓰는 데 대비해 가지고 수도 요금 거두는 그런 비율로 하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 사업을 지금 많이 합니다. 산북지구 상수도 확장 사업만 해서 200억 또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2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투자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 하니까 수도 요금 올리는 것에 비해서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는 현실화율은 조금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우리 투자금이 많아서 현실화율은 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때 저번에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는 현재 우리가 현실화율이 낮은 거는 부단 수도 요금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때는 우리 요금이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낮다 해갖고 그래서 그거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 조정을 하신...

요금 조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의 수도 요금은 그렇게 뭐 한 중하위 정도 이제 됩니다, 우리 도내 평균하면, 그런데 이렇게 현실화에 닿는 주원인은 그겁니다. 그리고 하수관로가 길어지다 보니까는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누수율이 또 높으니까 거기에 따른 응급 복구비가 지금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 원인 때문에 지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 계속 앞으로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수든 하수든 관로를 설치하는 데는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데거든요. 지금은 할 만한 데는 웬만한 건 다 설치를 해줬고 뚝뚝 외딴 데 떨어지는데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수도 같으면 지금 가은 지구를 지금 이제 공사를 착공하는데 한 집 하는데 거의 1억 원씩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수도도 지금 외딴집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외딴 지역이다 보니까는 하수관거가 기니까 관거 길이의 연장에 따른 누수율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되는데 지금은 이게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동네에 다 들어왔는데 우린 조금 외딴집이라고 왜 안 해주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신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딜레마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상수관로든 하수관로든 확장하는 쪽으로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금방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농촌 구조화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잖아요, 산양.

예.

내가 보기에는 이거 우리 그 사업안에 이런 상하수도 같은 것도 좀 개선하는 거를 넣으면 안 될까요.

그 부서에서 해준다 하면 고마운 일인데...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줄 거니까 우리 소장님이 한번 그 관계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본인들 조용하게 산다고 집단 주거 지역을 떠나서 외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하수도, 전기 선로 끄는 데 직‧간접비가 많이 들고 또 나아가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인 부담금도 많이 들게 해서 되도록이면 도심지 집중을 하면 나중에 우리도 좀 관리하기도 쉽고 하잖아요, 그게 농촌 구조화 사업의 어떤 주목적이거든요. 그 사업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같이 한번 대처하면 어떤가, 싶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높아지는데 왜 상수도는 낮아졌을까, 이거 제가 오늘 질문하려는데 좀 길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한번 검토해서 같이 협업이 되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부서 성과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공원과 생태 전시관에 대한 전시 교육 환경 조성 및 지역 성장을 위한 전략 사업 추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 중 전기자동차 탑승객 수는 55만 6,388명으로 목표 대비 166%를 달성하였습니다. 옛길박물관 관람객 수는 목표 대비 77% 달성하였습니다. 전시 활동 및 체험 실적은 숲 밧줄 체험 행사 운영,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 노후 관광 재생 사업 플로킹 운영, 지역 작가 전시회 등 총 4회 실시하여 100% 달성하였으며 전략 사업 추진 단계별 절차 이행률도 100% 이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430억 2,581만 원이며 그중 265억 6,035만 8,553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44억 5,537만 4,000원과 사고이월 9억 9,711만 8,080원 등 총 154억 5,249만 2,08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57%인 11억 790만 9,757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4억 2,109만 2,000원 중 32억 4,311만 226원을 지출하고 29억 3,420만 9,08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3,872만 3,084원입니다. 다음 252쪽 생태계 보호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4억 4,245만 3,000원 중 30억 1,709만 9,553원을 지출하고 2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6,135만 3,447원입니다. 다음은 전략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 324억 3,754만 원 중 196억 1,175만 1,950원을 지출하고 122억 5,428만 3,000원을 이월, 집행 잔액은 5억 7,150만 5,05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억 2,100만 4,000원 중 6억 8,478만 1,144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22만 2,856원입니다. 253쪽입니다. 재무 활동입니다, 예산액 372만 1,000원 중 361만 5,6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만 5,3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대행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세트장하고 전동차 그렇죠.

세트장하고...

전동차.

그 외에 수입원 있는 게 없는 가요, 문경새재에, 그 외에는.

어드벤처파크 있고요.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아니 공사에서 하죠.

관리사무소에 수입원 있는 거는 없어요.

주차장에 촬영팀에서 전기 사용하는 거 일부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거 있고요.

예전에 보면 미로공원도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했나요, 아니면...

예, 하다가 들어갔다가 또 받고 이랬죠.

그래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현금 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부터 그게 없어졌나요.

2024년도부터 없어졌죠, 주차장이 무료화된 게.

24년도 몇 월이라요.

24년도... 예.

24년도 1월부터예요.

1월 아니고 중간에... 몇 월 되죠.

그래 이제 제가 여기서 당장 이래 물어야 될 건 아닌데 저들이 주차장 관리할 때도 그렇고 현금을 이렇게 다루는 게 있지 않았나.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사실 감사라든지 이런 거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옛날에요, 지금은 현금 다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결산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2023년도까지만 했죠.

23년까지만 했어요.

예, 3,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 당시에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현금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분란이 있어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그래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큰 문제가 오해, 내부 직원들 간의 알력이 좀 있어서 이렇게 내부...

그래 그러면 현재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현금을 다루는 수입은 없다, 이거잖아요.

없어요, 수십만 원 정도밖에 없죠, 전기세.

관광공단에 전부 다 넘겼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그 자료가 자료는 뭐 지금은 24년도 거니까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박물관에 수장고를 증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게 언제 끝납니까?

그게 올 연말 이제 얼추 끝나는 걸로 그 건물은 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터파기 지금 많이 팠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끝날 겁니다, 전시 개편까지 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 절차가 이제 사전 절차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요새 짓는 게 제일 어려운 게 편의시설 하는 장애인 BF 이게 올해 지금 화장실도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수장고에도 그런 게 필요한가요.

예, 그것도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화장실도 다 하는데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크게 진전된 게 없는데 우리 케이블카가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만났을 때, 시민들을 만났을 때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나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항상 소장 하면서 하는 게 의회하고 소통해서 전에는 좀 약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게 없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 절차를 다 마쳐가지고 수용 신청을 하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가시적인 게 보이니까 현재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에다가 수용 신청을 해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뭐 해야지 이게 가시적인 게 보이지 지금은 뭐 절차 진행 중이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6월 말이나 7월 되면 저희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의원협의회 때 한번 보고드릴게요.

그거 끝나면 하부 승강장을 시작하는가요.

승강장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공사를 위해서 헬기로 못 하기 때문에 사람 작업 인부를 실어 나르는 사람 인승 삭도 그다음에 그 짐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재를 옮기는 화물 삭도를 2개 설치합니다, 이게 한 100억 정도 추정 공사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가 바로 들어가는 데 한 5, 6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이제 그게 아마 그거는 기둥이 5개예요, 지금 일반 우리 삭도 본 공사는 7개거든요, 근데 그래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인 그때 되면 이제 좀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드릴게요, 수용 신청하고...

예, 그러면 그 문중 땅이라는 건 어떤 성씨의 문중 땅인가요.

예, 그건 뭐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그럼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문경에 있는 문경에 있는 우리 진씨 문중이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종중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