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 학습 기회를 이제 증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평생교육기관과의 활성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의 이제 목적인데 지금 네트워크사업의 그 산출에 대한 그 내역을 보면은 강사수당 1,800만 원, 운영수용비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은 그저 이 기관의 프로그램에 이제 강사 지원하는 걸로 딱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본래의 목적에 좀 너무 단편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게 아닌가. 왜냐면은 그런 기관과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우리 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그쪽에서 사업을 담당할 수 있게끔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또 이 지역주민들이 또 같이 참여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산출내역으로 이제 사업 설명서로만 보면은 그 학습 프로그램 강사 수당, 교구 재료비 지원에만 딱 그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만 이렇게 딱 끝나는 사업이라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내실화 있는 사업 계획을 좀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