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2) 소득개발과 3) 전략작목연구소 나. 문화관광농업국 1) 지역활력과 (10:00 감사개시)
춘남
박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미자
김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과수기술팀장 손상익 문화관광농업국장 최정묵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춘남
박춘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서 준비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전략작목연구소, 지역활력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먼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단과소 공통 사항으로 보고 자료 3쪽에서 5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시정질문 사항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급 기관 각종 평가 결과와 진정 및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으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은 명시이월 9억 8,900만 원으로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문경향토음식특성화센터 신축 실시설계 및 공모 설계는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운영 현황은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의를 2024년도 대면 1회, 서면 2회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대행 용역 관련 기관 현황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육성은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및 집행하였으며 융·복합 고도화 종합 가공센터 운영은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육성사업단에 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용수익 허가 현황으로 오미자산지가공센터 운영은 문경 오미자 생산자협회에 사용수익 허가로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은 문경 오미자 K푸드 산업 육성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GMP 특화 라인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전액 반납 보조 사업 현황 및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서별 용역 시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축제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은 오미자축제 시 문경 오미자 미각 체험관 운영에 4,500만 원을 문경 오미자 생산자협회를 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술 지원과 소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문경읍 당포 3리 유효경이며 노지 스마트팜 과수원 1,724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 기반 조성 사업은 5개 소에 각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영순면 권기욱, 마성면 김광훈, 마성면 배명한, 문경읍 안세근, 농암면 이정근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전문 농업인 육성 관련 각종 교육 추진 실적과 17쪽 농업인 단체 현지 견학 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는 2022년 3월에 연 면적 150평 규모로 준공되었으며 원액 및 농축액 제조기, 동결 건조기 등 20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중간 소재 개발 및 기술 이전,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간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육성사업단에 위탁하였으며 운영비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식품 특성화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농식품 특성화센터는 가공지원센터, 사과주스 플랜트, 향토음식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면적 총 957㎡에 장비 13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농산물 가공 교육 4회 14명, 농산물 가공 기술 이전 및 산업화 2개 업체, 애로기술 상담 및 컨설팅 12건, 문경 홍보용 오미자청 생산 8,000병을 하였으며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및 문경향토음식학교 교육 12회에 42명 등 농산물 가공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육성은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며 총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이며 중소기업창업진흥원에서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및 입주기업 18개사를 육성하고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56개 운영하였으며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판로 지원을 14개사 35건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오미자산지가공센터는 2020년에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로면 노은리 188-8번지에 연 면적 84평 규모로 지었으며 세척 건조기 등 장비 10종을 구비하였습니다. 운영은 문경시 오미자생산자협회에 무상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직무 발명 상표 및 특허 보유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경 시민 행복 텃밭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행복 텃밭 위치는 산양면 반곡리 108번지에서 285, 286번지로 이전하였으며 면적은 600평입니다. 예산 총액은 920만 원으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입니다. 한 구역당 50㎡ 총 30구역을 문경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하였으며 한 구역당 분양가는 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월까지시죠, 올해.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6월 30일 자로 공로 연수 들어갑니다.
서정식위원
몇 년 하셨는가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38년 3개월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오미자 테마공원 지금 문경새재관리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방안 요구했는데 된 게 없어요, 된 게 없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이면 국비라든지 오미자 관련 이런 모든 게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위원
내년이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층은 전시관으로 2층은 체험관, 3층은 커피숍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전에는 빨간 시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기에는 무리다, 왜! 오미자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이관받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오미자 테마공원은 현재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오미자 테마공원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문경새재와 같이 논의하고 찾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문경새재에서는 저희들이 봐서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경 오미자 미각 체험관 운영 1개소가 있잖아요, 어디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미각체험관은 오미자 축제 시에 한시적으로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만...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오미자 테마파크에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과장님이 당장 이렇게 답하기 곤란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오미자 테마공원을 이관받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저희들이 100억 이상이 들어간 그 건물에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뭔가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23쪽에 보면 특허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미닥터, 미세제로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발명자들이 농촌 지도사 아니면 지도관이에요. 그러면 발명자는 그런데 이 소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특허에 대한 보유 소유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소유는 문경시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문경시에 있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위원
자! 그러면 저희들이 유럽에 루마니아에 수출을 오미자를 했잖아요, 그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이브시크릿이라고 그 상표가 있어요, 그게 누구 겁니까, 문경시 겁니까, 개인 겁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파이브시크릿 그거는 테르메그룹 그쪽의 상표입니다.
서정식위원
아니 발명자가 누구예요, 이게 특허...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발명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쪽에서 했습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잠깐 볼게요, 지금 출원을 문경 오미자 파이브시크릿 출원인이 BLOOM K WAVE LS RN 돼 있는데 맞습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맞아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러면 저번에 분쟁이 있었던 김태인 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오미원하고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시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오미원과 BLOOM K와의 어떤 분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요, 제가 봐서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가요. 조선일보에 게재된 오미원에서 문경 오미자 홍보 관련 오류 건에 대한 설명과 조치했는데 당초 지면 기사에서 문경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수정된 온라인 기사에서는 문경 지역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 수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오미원 관계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서 그분이 관련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급하게 하려고 보면 꼭 걸림돌이 있고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충분히 상의하고 다음에 클레임이 안 걸리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38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38년,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얼굴 한번 보니까 좋습니다.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제가 2022년부터 계속 해왔는 얘기인데 19쪽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현장을 감사를 갔는데 공장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깨끗한 부분도 있고 청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융복합 고도화 센터 이게 실질적으로 오미자 위주로 지금 많이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오미자 위주로 했는 부분이 2022년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오미자를 좀 앞으로 획기적으로 상품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건 있었지만 지금 오미자가 굉장히 우리 농가에서 수입에 맞지 않게 좀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과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데 형편이, 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따지고 있는 융복합 고도화 가공센터는 신규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사업자를 내고 자기가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가서 가공을 한번 해보고, 자기 사업자로 해서 만들어서 판매도 해보고, 유통도 한번 해보고 나서 경험을 쌓아서 자기가 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4H 젊은 분들이나 농업을 하는 교육을 기본 조성으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여기 와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가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융복합 종합 고도화센터는 당초에 만든 목적이 창업을 지원하고 시제품을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일부 기업에서만 그런 기자재라든가 기술개발에 대한 그런 교육도 받고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환위원
이용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미자로 인해서 가공을 하는 업체가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하매 무수히 오래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매 벌써 다방면으로 여러 상품들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공 여기 센터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 해주는 부분이 뭡니까? 딱 하나 청이면 청, 정해졌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오미자 청뿐만 아니고 오미자 가공 제품 여러 가지 뭐 오미닥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을 원하는 업체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업체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업체가 신규 업체입니다, 맞죠, 신규 업체, 과연 오미자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상당히 업체 입장도 어렵습니다.
김경환위원
저조하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센터에서는 첫 기술 이전을 하는 목적은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 와서 기대어서 했었을 때 1년, 2년이 시간이 걸려요, 맞죠, 그러면 이분들로 인해서 자! 처음에 만들 때는 희망도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 막상 내가 만들고 나니 모든 유통의 불안정이죠, 판매가 안 되고 우리가 이거를 손발이 되어서 이분들이 처음에 만들었는 거를 어떻게 유통을 해주느냐, 이것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이걸 어떻게 팔 건지,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아는 지인들한테 얘기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요, 맞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짚고 싶은 거는 정말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1, 2, 3번이 다 가야 됩니다, 유통까지, 갈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문경에 고속도로IC 거기랑 또 문경새재 특산품 판매장 있죠, 이런 부분에 가보면 기존에 자기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수가 거기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김경환위원
패널티를 줘 가지고 자리를 차라리 그런 데는 새로 하는 신규 업자들한테는 그 자리를 더 주는 거고 제일 좋은 자리를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좀 가져줬었으면 하나의 업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배제를 시켜 놨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22년도 들어왔을 때 가공 업체랑 지금 현재 업체랑 따지면 아마 포기 있는 업체가 엄청 많을 건데 맞습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상당수 업체가 폐업한 데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감히... 과장님은 여태껏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데 차기 과장님이 또 들어오시면 저는 그래요, 융복합 가공센터가 정말로 우리가 막대한 돈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거기에 걸맞게 그냥 시설을 실질적으로 박물관처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으면 만들어서 그 상품을 센터에서 직접 우리 지금 유통축산과 그쪽이 유통 아닙니까? 거기에서 같이 엮어줘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가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가교역할도 돼야 돼요. 부서에서 이거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시 가서 돈벌이가 되고 다시 들어와서 하고 그러다 신규 사업이 되다 보면 거기에서 능력 있는 분들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다시 튀어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체를 만들 겁니다. 그거를 만들어줘야지 우리 농업 기술이 발전이 되는 거지 말로만 하고 말로만 모든 걸 성과를 하고 저는 이게 지금 보니까 한 3년이 됐는데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거를 앞으로 제가 뭐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만큼은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좀 바랍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더 많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하여튼 기술센터 많은 노고가 있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기분이 좀 싸합니다, 이제 과장님 간다니까 하여튼 나가서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보면 제가 존경의 표에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웃에 주민 참여단이 오셨어요, 올해 우리 주민 참여단은 또 우리 주민 참여 예산도 기획단에다가 신청하고 또 그 일부는 반영이 돼서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하시는데 아무튼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주민 참여단이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쭤볼게요. 14쪽에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실적이라고 보고한 두 건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ICT 기반 시설 지원한 거 하고 또 일부 농기계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23년도에는 그래도 한 6개 정도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입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이게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사업은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신성호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농업센터에서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주입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전년도에서 이거 우리가 지적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경에 필요한 현실에 맞는 거를 발굴해서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년도에도 또 이렇게 도비 아마 이거 도비 지원 사업하고 국비 지원 사업이 매칭된 것 같은데 너무 저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저들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 농업인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지금 전년도에 맹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23년도에 문경읍에서 한 거 하고 4-H 한 거 하고 다른 거는 또 드론방제단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드론방제단은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근데 여기는 왜 빠졌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드론방제단은 지금 어느 정도 일반 드론방제단도 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드론방제단이 많이 보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목적은 우리 청년 농업인을 지원해서 청년 농업이 여기서 성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청년 농업인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론 보조 사업 이런 거는 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나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정 할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 기술 지원이라든지 시범사업을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 청년이 떠나는 우리 문경 농촌은 나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어르신들이 자꾸 고령화가 돼 갖고 지금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농업 승계하는 그런 농업 승계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도 선도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지원해서 성공시켜서 정착 중심의 어떤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에 한번 꼭 우리 센터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우리 문경만의 청년 농업 지원책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19쪽에 아까 지적한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루마니아 테르메 코리아로 오미자청 생산했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런데 오미자청을 왜 민간인한테 아웃소싱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어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유럽 오미자청 수출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문경미소라든지 이런 민간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쌍방 간에 약간의 어떤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틀어졌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신성호위원
아니 무슨 오해 소지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쪽에서... 방식으로 우리한테 스펙을 주면 우리는 그대로 제작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용어 문제라든가 단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성호위원
용어가 뭐죠,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생오미자를 당절임하는 거 하고 건조 오미자를 우려서 청을 만드는 거하고 그건 단가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테르메 측에서 제시한 거는 건 오미자청을 얘기를 했는데 업체에서 알아듣기는 생오미자 당절임 요구하는 걸로 알아들어가지고 단가 제시를 생오미자에...
신성호위원
맞춰서 높게 했다.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성호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근데 그게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신성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융복합 고도화 가공센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 지원단에다가 연 4억 정도 우리가 운영비를 줘서 위탁하는 목적이 오미자 생산 판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중간 가공 원료를 우리가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민간인 영역 부분까지 여기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를 여쭤보려고 묻는 거예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그건 저들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 업체를 찾아서 수출 건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호위원
이번에 2차분도 맹 여기서 생산했잖아 우리가.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민간인 부분하고 또 우리가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는 우리 본래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고 민간인 부분하고 경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수입이 있잖아요, 장비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다 우리한테 잡히는 거죠, 우리 문경시로, 가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입을 잡아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이거는 위탁 관리 업체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 사업단에서 그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그쪽에서 그걸 수입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지출합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확실해요, 소장님! 확실해요? 문경시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민간인한테 맡겨 놓으면 안 되죠, 이거를, 그거 다시 확인하시고 수입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년도에 1억 6,200만 원 줘서 사업한 거 있잖아요. 오미자 추출물에 대한 혼합물에 대한 임상 실험하고 특허 이거 다 끝난 겁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신성호위원
이게 어떤 제품이죠, 오미갈수 그거 핑크넘버원 그거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오미자 전체에 대한 오미자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여기 오미자 추출 혼합물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식후 혈당 개선이라 해서 우리가 왜 핑크넘버원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이게 다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기능성에 대한 어떤 선전 광고 홍보를 해도 되게끔 우리가 이거 용역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개별 인증받기 위해 가지고...
신성호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그게 인증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유통한 겁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지금 개별 인증이 아니고 특허만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실증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임상 실험도 해서 식후 혈당 개선이라든지 기억력 개선에 우리가 어떤 실험적인 결과치를 확보했다,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식약처에 등록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 결과가 나오면 등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럼 언제쯤 끝납니까?
춘남
박춘남위원장
과장님! 소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소장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미자
김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이 관계만 왜냐하면 지금 이게 1억 6,2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추출 혼합물로 해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이걸 했고 앞으로 용도가 뭔지만 설명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가 오미갈수라고 하는 혈당 개선 당뇨 이제 그 개선에 대한 연구인데요.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연구를 해서 인체 시험부터 해서 SCI 논문까지 다 저희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약처에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얼마든지 식품에다가 이런 걸 표기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특허이기 때문에 식품으로는 쓸 수 있고 특허 특허번호는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게 건강 기능이라는 거를 식품에다가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식약처의 공식적인 원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쓸 수 없지만 특허번호는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미갈수 음료라든지 자일리톨이라든지 젤리라든지 세 가지가 지금 제품화되고 있는 부분은 특허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가 다 끝나고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식약처에서 한 45일 걸립니다, 지금 현재 심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식약처에 등록이 될 거로 저희는 뭐 90% 이상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식품에 표기를 해서 모든 결과물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오미갈수뿐만 아니고 추출 혼합물을 사용한 모든 오미자 관련 제품에 기능성 홍보도 가능하다.
미자
김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혈당 개선만 가능합니다.
신성호위원
기억력 그거는...
미자
김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동물 실험까지 끝났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융복합 고도화 센터는 아까 본래의 목적대로 공간 우리 소재 개발이나 기술 지원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식품 특성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실적을 계속 제가 몇 년 치를 쭉 쳐다봤어요, 주로 한 게 뭐 홍보용 오미자청 생산한 거 하고 사과주스 생산해서 학교 급식한 거 그다음에 일반인이 거의 뭐 교육이나 이런 거는 또 장비 이용료는 극히 저조해요. 그렇죠, 과장님!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이게 비싼 시설을 들여서 인력까지 우리가 따로 지원해서 하는데 물론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 이전해서 또 제품 생산한 것도 보고에 있어요, 2개 업체에서 산업화한 것도, 이거는 뭐 아주 잘한 선례인데 내지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쭉 데이터를 보니까 주 예산이 인건비하고 사과주스 재료비 나간 거, 우리가 이거 재료를 사서 주스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다음에 뭐 오미자청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민간인이 와서 이걸 작업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재료를 사서 여기서 만들어 냅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직접 저희들이 재료 구입해서 제품 생산해 가지고 홍보용은 전부 배부처에 무상 배부하고 사과주스는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는데 그거는...
신성호위원
이것도 제가 건의드리는데요, 뭐 과정은 압니다,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게 우리 민간 가공 협회에다가 일을 주면 안 됩니까? 이거를.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민간 분야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상당히...
신성호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줘서 거기서 학교 급식하게끔 업체에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 업체에서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학교 급식용 사과주스는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사과주스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럼 오미자청은 자체적으로 하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오미자청은 홍보용은 저희들이 직접하고요.
신성호위원
그런 것도 이왕이면 오미자가공협회에다가 일을 시켜서 또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행복 텃밭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거의 뭐 텃밭을 지금 가보셨어요. 우리가 제초 작업부터 해서 뭐 퇴비까지 사주고 매트까지 이렇게 쫙 깔아 갖고 일괄 다 해주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지만 제초, 보행 매트, 운영 물품까지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다 사주잖아요, 3만 원 받고, 그렇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30명 이렇게 선발하잖아요, 한 구역에 3만 원 받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누락되거나 불만 있는 분은 없어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면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사항은 몇 건 받았습니다.
신성호위원
이거는 보면 우리가 뭐 거의 제초 작업부터 해서 퇴비까지 다 사주고 재료비까지 싹 다 해주네, 와서 그냥 이렇게 씨만 파종하면 가져가게끔 돼 있네, 맞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그래도 본인들이 상당히...
신성호위원
너무 과잉하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부담하는 것도 많습니다.
신성호위원
해주는 건 좋은데 이런 비용가지고 나는 이제 더 구역을 늘려서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임차료 해 봐야 보니까 12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러면 조금은 더 2배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그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30명 하려고 재료비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바에야 예산을 좀 토지를 확보하는 데 더 둬서 수요자, 주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텃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냐,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아무튼 뭐 우리 과장님 38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 농업 부분에 특히 우리 문경에 애써 주신 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업에 관심도 나가시더라도 해주실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 기술 지원을 위해서 38년 3개월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실단과소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13쪽부터 16쪽까지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성과입니다. 27개 사업 38개소에 19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식량, 축산, 원예 기술, 약용작물, 오미자 등 분야별로 지역 맞춤형 기술 보급 및 생력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 및 성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원예 시범단지 운영 실적 및 성과는 전략작목연구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과학 영농실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작물 생육 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종합검정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등 과학영농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499㎡의 규모의 700리터 멸균 배양기 6대로 효모, 고초균, 유산균 등 6종의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7톤을 생산하였으며 양돈농가 악취 저감 등 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4.5톤을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친환경 종합검정실은 공익형 직불제 GAP 및 친환경 농업 인증, 농업인 의뢰 등에 대한 토양 검증 및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61㎡로 PH 등 12개 항목을 검증하고 있으며 토양 검증 2,503건, 퇴비 부숙도 측정 95건으로 흙토람을 이용한 토양 분석 자료의 전산화 및 토양 정밀 분석에 의한 시비 처방으로 토양 환경 개선 및 과학영농을 선도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은 정확한 병해충 진단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래 돌발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내방, 현지 출장 등 395건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과 분석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임대 실적입니다. 농가 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점, 서부지점, 동부지점, 동로 분소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종은 55종 581대이며 배송 차량은 7톤 크레인 차량 3대, 1톤 출장 차량 4대, 8톤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2024년 임대 횟수는 6,284회로 1억 8,395만 9천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8년 이상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27종 266대는 임대 가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불가한 농기계는 폐품 또는 매각 처분했습니다. 다음 22쪽 2024년 임대 사업용 농기계를 11종 24대 구입하였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콤바인 등 2종 3대를 구입하여 동문경농협에 임대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으로 8종 20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소득개발과 소관 직무 발명, 상표, 특허 보유 현황 및 기술 이전료, 사용료, 수입 현황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현재 특허 13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2건, 상표 19건 등 3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10건은 소멸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술 이전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은 특허 2건에 사용료는 18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 지원단 이용 실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 지원단 3인 2개조를 운영하였습니다. 산림 인접지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파쇄 실적은 53㏊로 농가 98호에 68톤을 파쇄하였습니다. 농산물 발생 시기 불법소각 근절 교육 및 캠페인을 병행하여 더욱 효과가 컸으며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6쪽 오미자연구소 운영 현황입니다. 오미자연구소는 오미자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연구 개발을 위해 2009년 동로면 생달리에 18,111㎡의 규모로 설립하였습니다. 운영 성과로 2015년부터 경북농업기술원 봉화 약용작물연구소와 현장 실험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봉화 약용작물연구소에서 품종 보호 등록한 조생종 썸레드, 대과종 한오미 및 품종을 관내 3곳에서 통상 실시를 통해 묘포장을 조성했으며 개화기 저온 피해 경감을 위한 시설 및 자재 개발 공동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을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오미자 조직 배양 협업 중이며 오미자 휘묻이 번식법 등 시험 연구 사업 및 고품질 오미자 재배 기술 교육 등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미자 우량 신품종 확대 보급 및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개발을 통해 오미자 생산량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문경 오미자 산업 육성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고품질 오미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오미자 생육 장애 개선 연구, 오미자 신 재배유형 개발 및 오미자 우량 묘목 대량 생산 개발연구 등 시험 연구 사업과 고품질 오미자 재배 기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대전환 특화작목 특구 시범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및 고품질 오미자 생산을 위한 표준 모델 제시로 오미자 산업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스피치 참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
저는 17쪽부터 좀 할게요, 시설원예 시범단지 운영 실적성과에 지금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열대야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이거는 5년 전에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김경환위원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감홍사과하고 오미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작목은 만감류 쪽 그다음에 딸기나 이런 쪽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문경에 딸기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의 박사가 한 분 오시기는 오셨어, 저번에 왔다 갔죠, 오천에, 마성에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4-H 농업 청년인들 실질적으로 한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분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과정은 처음에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하면 지금 딸기 사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 조건이 이제 인건비 문제인데 인건비가 딸기 딸 때 수확할 때만 정말로 모자란다. 그래서 힘이 드는데 기술이라든가 모든 거 할 때는 자기 혼자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기술을 청년들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라고 하니까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감당이 안 된답니다, 감당이, 아시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농정과에서 왜 우리 청년 농업인 지원금 해주는 거 알고 있죠, 3년.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알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거를 잘 참작해서 이분들하고 매칭을 시켜 주면 돈 100만 원 나오는데 그래도 딸기 나올 때는 이분들이 또 뭐 나름대로의 보수를 더 주겠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렇게 해서 엮어주면 그래요, 후계 농업인이 들어왔었을 때는 5억까지 우리가 지원이 되잖아, 그렇죠, 되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농정과에서 합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하면 토지 매입과 나름대로의 기본 부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면 부모 찬스는 우리가 문경이 지금 사과 딱 정해졌죠, 사과, 5,000평, 10,000평 이상 그리고 축산농가 부모가 소가 뭐 한 200두 넘어가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경쟁력이 굉장히 한 10년 정도 떨어집니다, 따라가려고 하면 그래서 기본적인 최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설 시범단지 여기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딸기 농가로 접목을 시켜서 1,000에 5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1,000평에 5동, 그런데 1,000에 5동을 짓는 과정이 기술도 배우고 기술 정확하게 배웠죠, 전수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 5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분들한테 줬었을 때 또 이 판매도 잘 돼요, 지금 유통 과정도 다 어지간히 이제 해결이 돼 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이게 정책 자금이고 안정화고 없는 청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불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그분과 같이 하면 또 다른 소득개발이 되고 하다 보면 더 나은 신기술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배 단지가 딸기로도 특성화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안착시켜 줬으면 하는데 제가 2년 전인가 과장님 보고도 한번 가보라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있는 거를 좀 잘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걸 자꾸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오늘 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 수당 3년, 2년도 된답니다, 2년까지도, 그러면 청년 수당 받아서 기본적으로 할 때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도 또 사람에 대해서 좀 그냥은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술 이전과 모든 걸 갖췄을 때 자! 내가 역량이 있는데 망할 일은 없어요, 농사를 잘 짓는 기술만 받아준다면, 그러면 판로는 또 같이 계속 과정을 봐 왔기 때문에 판로도 또 실질적으로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저희가 예전에 멘토멘티 이런 거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로 해서 의성에서 스마트팜 쪽에서도 교육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저희도 하여튼 청년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저거예요, 의성에 스마트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성에서 스마트팜 하는데 의성하고 우리 문경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스마트팜을 함으로 해서 이 딸기를 유통을 어떻게 할 건지, 처음부터 어떻게 기를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거를 여기에 지금 있는데도 왜 자꾸 의성을 준하고 지금 마성에 가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딸기 묘목까지 지금 하고 있어 딸기 모종 그러면 그게 기초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H 지금 제가 간담회도 한번 해 봤고 젊은 친구들하고 해봤지만 지금 기존적으로는 가만히 유야무야로 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이랬을 때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지금 제대로 된 농가 방문을 한번 해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면 이렇게 이렇게 과정이 있다, 라는 걸 해주면 그분들이 아마 농사 안 짓겠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일단 4-H 회원들 위주로 농가 방문부터 해서 또 의향이 있는 그런 걸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좀 하죠, 올해 준비하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20쪽에 농기계 임대 보유 현황 있는데 가은, 농암에는 언제 지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 입찰 공고 중이고요, 곧 업체가 선정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아이고 업체 업체 하는데 참 머리 아픕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1년 농사 다 끝났어요, 제가 봐서는,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 농기계에 대한 부분도 정말로 우리가 임대를 계속해 왔지만 변화도 줘야 될 시기입니다, 시기, 이번에 또 산양인가 어디서 사고 났죠, 트렉터.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산양 현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경환위원
어떤 사고였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트랙터 전복 사고.
김경환위원
트랙터 전복 사고가 왜 난다고 생각합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이번에 운전 미숙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자! 그러면 운전 미숙인데 계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모는 사람과 한 번씩 빌려서 가서 자기들이 직접 소농이잖아요, 그렇죠, 하면 좀 서툴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조금 서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김경환위원
예, 제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큰 대형 장비는 임대보다도 이거를 전적으로 지역에 있는 농협 여기에 제가 조합장님들하고도 내가 상의를 좀 했어요, 몇 분하고, 대행을 좀 해 달라 농업을, 하니까 대행을 해주면 조건이 뭐냐, 라고 나한테 묻길래 그러면 트랙터를 우리가 장기 임대를 해 주겠다, 그럼 대행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대신 조건이 또 있어요. 거기에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옆집 해주면서 돈 받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또 피해를 안 줘야 됩니다, 맞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분들도 생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건부는 농협에서 하되 대행 하는데 1,000평 이하 소농, 귀농 귀촌이겠죠, 그렇죠, 귀농 귀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정도로 해서 좀 우리가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 농기계 임대가 지금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 6명 이래 있잖아요, 4명, 3명 보유하는데 지금 차량으로 보면 7톤, 8톤 이런 게 전부 다 트랙터 운행하는 거 맞죠, 따지면.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배송할 때...
김경환위원
배송할 때 그렇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많이...
김경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작은 것도 배송을 요구하는 많이...
김경환위원
작은 거는 8톤짜리 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 말은...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8톤은 사용하지 안...
김경환위원
그래서 대형은 정말로 저도 이래 봐도 위험해요, 이거를 임대를 해서 준다, 갖다 줬어,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저도 이래 가보니까 위험한데 이런 거를...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늘 위험합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농협과 좀 어우러져서 농협장님들과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이렇게 해서 대행은 조건은 무조건... 대행을 왜 안 하려고 하면 직원을 써야 돼요, 농협에서.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런데 그 직원까지도 흔쾌히 하기로 했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아, 예.
김경환위원
했으면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과정은, 그렇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우리 인력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소농이니까 이제는 이양기 관계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거 밖에 나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도 농협에서만 해주신다고 하면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농업인들이 또 운전도 미숙하기도 하고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계가 많이 고장이 나면 고치는 데도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김경환위원
그렇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농협에서 이제 영농 대행만 해준다고 하면 저희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제가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지금 사료값이 많이 오르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우리 농가에서 자기 농토에서 소에 대한 식량을 만들어 주는 게 경쟁력입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런데 이 옥수수도 보니까 한 25일 정도 수확기가 되면 해야 되는데 옥수수 베일러 1대예요, 1대, 맞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1대인데 고장 나면 고치는 게 1,000만 원이고 일주일 걸리고 맞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근데 이것도 대행이 안 되고 빌려주니까 2억 5,000짜리를 빌려주니까 1년에 한 번씩 쓰는데...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지금 옥수수 베일러는 영농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대행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면 또 빌려달라고 하면 또 빌려주잖아.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빌려주기도 합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원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물어보니까 대행을 해주는 게 맞답니다. 차라리 가격을 저렴하게 하든지 그분들이 가져가서 자기가 운전할 수 있으면 싸니까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서 고장 나면 그다음 사람들이 옥수수가 바싹 말라 가지고 해야 되는 실정이 오니까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 차라리 대행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에서 이것만 싹 정리가 된다면은 여기 인력이 충분히 가능하죠, 맞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그러면 가능합니다.
김경환위원
트랙터하고 이런 거 따지면.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런 걸로 좀 상세하게 해서 계획을 다시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농민들한테도 피부에 와닿는 그런 농기계 임대센터가 좀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미자연구소 현황하고 이래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26, 27쪽인데 우리가 지금 오미자를 육성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오미자가 지금 꽃도 피기도 전에 지금 뭐 냉해 피해받고 실질적으로 너무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날씨를 하늘을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옛날처럼 그렇게 또 가야 되는 불안정한 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오미자 딸 게 있다,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센터에서 지금 최소의 기본은 저번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왜 포도 농가에 비 오고 나서 막 열과 터지고 막 이랬잖아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비가림 시설...
김경환위원
비가림 시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거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고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봉화에 약용작물연구소하고 동로 생달에서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했었고요, 올해도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근데 그거 하니까 어때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듭니다.
김경환위원
초기 투자비를 그래 제가 농정과에도 얘기했어요, 초기 투자비가 5대5 같으면 이 금액이 1,000만 원 같으면 700만 원 정도 해주는 걸로 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면적을 약간 줄이면서 서로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일단은 만드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1,000평에 1,000평을 다 하는 게 아니고 700평에 제대로 된 기술을 보조를 해줘서 1년 내도록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가 해야될 일인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돈은 1억 똑같은 1억이지만 저는 7,000만 원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안정화가 되고 한번 해보고 나서 이게 괜찮으면 오미자가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저는 무조건 하겠는데 과장님!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검증이 된 거를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검증 후에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그리고 검증 검증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도, 여기 지금 센터에서도 한 줄 심어 봐도 돼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오미자연구소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경환위원
작년에 있었으면 올해 나왔겠네, 냉해 피해받았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비닐로 하는 거 여러 가지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검토 중입니다.
김경환위원
검토는 좀 소리 좀 이제 여기 와서는 검토 소리 좀 하지 말아 봐요, 그냥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제 이제껏 왔다 이런 보고가 좀 있어야 되지 계속 검토...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저도 이렇게 농업에 대한 열변을 토하는 거는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 1년 농사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험도 받고 다 하지만 그 보험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농사보다도 제대로 생산해서 제대로 성과를 내서 소득이 산출되는 그런 농사가 돼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야지 농업인들도 안정된 농업을 종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최소의 기초적인 거를 지금 보급하잖아 그렇죠,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힘듭니다, 농가가.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 승용 예초기 참 편리하더라고요. 실어다 주고 또 가져가는데 56,500원이거든요, 참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아니면 사람 2명 사가지고 15만 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들이 풀을 깎을 때 이게 시기가 몰려요, 장마, 우기라든지 이럴 때 그래서 어떨 때는 제때 못 깎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수요 조사해 보시고 뭐 겨울에는 깎을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가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확대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서정식위원
25쪽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 지원단 이용 실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5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비가 얼마나 차지하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국비가 40%입니다, 그래서 4,200만 원 지금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근데 이거는 부산물 처리니까 연중 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서 봄까지 이렇게 운영하나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저희가 농산물 수확한 후에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다음 해에 2월부터 4월 정도까지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부산물 주로 이용하는 종류가 뭐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 문경은 과수 그러니까 사과 전지목이 제일 많습니다.
서정식위원
아, 전지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전지목이 제일 많고 고춧대, 들깨대 또 기타 과수 잔가지...
서정식위원
그럼 이걸 기계를 제가 빌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파쇄를 하나요, 아니면...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 영농 파쇄단이 직접 나가서 그렇게 파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참 유용한데 그럼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신청은 각 농업인상담소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고령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그다음에 산림 인접지 위주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파쇄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농가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 말씀은 저희들이 오미자, 감홍사과 이래 주된 저들이 이제 농가 소득원인데 사실 오미자 경제에 힘이 들고 자꾸 축소가 되잖아요, 힘이 들다 보니까, 또 갱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오미자를 육성시키는 방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혹은 대체 작물 뭐 이런 것도 소득개발과에서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우리 과장님! 저는 오미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문제나 대안은 김경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거기에 아마 잘 검토하시면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26쪽에 보면 오미자연구소를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아시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설립 연도가 2009년도 설립이 됐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해 왔잖아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오미자연구소를 통해서 기술개발이 돼서 실증적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한 사례가 얼마나 되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재배유형이 처음에 울타리부터 지금 사다리골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저희가 농업인들하고 같이 제일 좋은 유형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었고요.
신성호위원
주로 울타리식이냐, 터널식이냐, 지주식이냐...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사다리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거 연구를 통해서 개선해 왔고 지금 그러면 그런 지주식이나 어떤 게 방식이 옳다고 봅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는 최종적으로 사다리골이 가장 수확할 때라든지 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최종적으로.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2009년부터 우리 연구소에서 실증을 통해서 성과를 이룬 거고 품종 개량이나 다른 거는 없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품종 개량도 저희 시료 품종 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봉화 약용작물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조생...
신성호위원
최근에 작년에 기준...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그게 이제 시작은 2015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게 한 9년 정도 걸렸습니다. 금방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재배 심사부터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소에서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두 개의 품종이 등록이 됐고요. 조생종하고 대과종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1품종은 등록 예정입니다.
신성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썸레드하고 한오미 두 가지 품종 농가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그게 지금 이제 묘포장을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아, 묘포장을 해서... 언제부터 확대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보통은 이제 그 품종을 완전히 확대 보급하기까지 저희는 3년 정도는 보통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품종이 기존 대비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생산량도 조금 늘어나는 것보다도 이제 일단은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확 시기를 되게 빨리 당길 수가 있고요.
신성호위원
대과종있잖아...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대과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오미자가 좀 그런 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매가 좀 굵어지면은 조금 덜 달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조금 잘면 또 더 많이 달리는 그래 가지고 총 수량을 어느 정도 오미자가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우리가 목적이 품종 개량이라는 거는 생산량 증대가 최고 목적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근데 굶으면서 조금 덜 달려도 따면 킬로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성호위원
얼마나 차이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품종을 개량한 거 아닐까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이건 대과종으로 개발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10%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거야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한 50% 이상 어떤 생산량이 증대되나 되지 않나 했는데...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성호위원
왜 제가 그런 생산량에 대해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오미자 재배 현황이 우리가 초기보다도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신성호위원
농가 수도 그렇고 그래 지금 우리가 아까 소득개발과에서 우리 오미자 수출 뭐 테르메도 하고 유럽의 어떤 기지들... 유럽을 발판으로 해서 수출도 하고 하려면 문경 오미자의 생산량이 기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수출은커녕 이제 현재 문경 가공업체끼리도 외부 오미자를 지금 사 와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현재 양으로 보면 지금 뭐 문경 생산량 가지고는 가공 쪽에서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토양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컨설팅하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들녘에도 이게 가능한지 그거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배수관이라든가 이제 유공관 같은 것도 하고 위에 또 뭐 고온 방지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가능한지 지금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농업대전환 해갖고 시장님께서 시범적으로 영순인가 어디 해보라 하셨잖아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산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산양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그건 지금 올해 식재를 했습니다.
신성호위원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오미자를 물론 연구소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6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소를 통해서 성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목표를 좀 정하자, 가시적인 목표, 정량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오미자 재배 농가에 대한 확대, 면적, 생산량을 몇 년도까지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검토하고 뭐 노력한다고 해갖고는 우리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시간만 가는 거니까 지금 이거 표를 봐봐요, 이거 완전히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도 우리 오미자 특구 계획 변경 용역 끝났잖아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전략도 수립됐을 거 아니에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특구 지역에 대한 특례 사업도 보니까 몇 가지 추가를 하셨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5가지 추가...
신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지침도 다 작성이 됐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그거는 결과물은 다 완료가 됐고요.
신성호위원
특구에 기존 4개에서 3개가 플러스 됐네, 주류 면허법하고 종자산업법 특허법을 신규 특례로 추가해서 이런 것들이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우리가 잘 농가에다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용역만 끝났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저희가 농지법이라든가 주류 면허법 그다음에 종자산업법, 특허법, 식품위생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원들한테는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교육 때 해서 실증적인 사례를 예시 삼아서 알기 쉽게 설명도 해주시고요. 특구 변경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나한테 준 자료 275억이라는 게 어떤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부터 국비, 도비, 시비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신성호위원
오미자에 대한 특구 내의 어떤 생산 장려라든지 확대를 위해서...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여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 농가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모르는데 농가들이 알겠습니까? 일단은 용역도 끝났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안도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별로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우리 의회나 농가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과하고 오미자를 우리 농가 주 소득 작물로 우리가 지정하고 올인하는데 너무 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이 수박 겉핥기식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성과 위주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득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우리가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혁신을 위해서 또 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까지 하면 지금 예산이 99억 정도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지금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수고는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날씨도 더운데 또 현장 감사에 함께해 주시고 준비 많이 해주셔서 팀장님들과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리고 18쪽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도가 좀 낮고 농가에서 그리고 유용한 미생물에 대해서 또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그쪽 강변길로 가다가 자주 가 봅니다. 얼마 전에도 갔다 와서 지금 이런 걸 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상주에는 보니까 이게 무인 공급기가 설치되어서 누구라든지 등록만 하면 언제라든지 필요할 때 이거를 직원이 없어도 본인이 말통 들고 가면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시설을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그거는 지금 최근에 신축했던 데에서 지금 많이 운영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장단점은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도입할 부분은 있는데 이제 이게 키오스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용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고요. 그런 부분은 꼭 직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말통에 받아 가도록 그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말통에 받아 가서 바로 쓰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오래 조금 이렇게 저장을 하다 보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비닐 팩으로 또 포장이 돼 있는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앞으로 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러면 그런 장단점을 보완해서 우리도 무인 시스템으로 누구라도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들어가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하면 휴일에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쉬는 시간에도,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친환경 미생물을 우리가 만약에 1리터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2리터 가격이네요, 보통 시중에서는 4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1,000원에 보급을 하잖아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거의 안 받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용 미생물을 단일종, 혼합종해서 6종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을 보통 이렇게 토양 같은 데 이제 하든지 옆면 시비를 하든지 또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쪽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예를 들어 토착 미생물이 있는데 이제 이 균을 넣는다고 해도 다 죽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토양에서 이 미생물이 죽으면서도 또 좋은 그런 대사 산물을 또 발생을 시키고요. 그다음 사체에서도 이제 영양분이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작물이나 축산 악취 저감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축산농가에서 특히 악취 저감용으로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이거 생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략작목연구소
다음은 전략작목연구소 과수기술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 과수기술팀장 손상익입니다. 계속해서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실단과소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9쪽까지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실적입니다. 과수 분야 8개 사업 18개소 총사업비는 5억 4,300만 원이며 사업 내역 및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시설원예 시범단지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역 내 품목 다양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만감류 재배 기술 습득을 위해 산양면 반곡리에 1,320㎡ 규모에 연동 하우스를 2021년 설치하여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을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 및 재배관리, 생육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장 등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문경 사과산업 육성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문경 감홍사과 명품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 포장재를 개발하였고 작년 신세계백화점과 런칭하여 문경 감홍사과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 현대백화점과 홍보 행사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과재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품질 사과대학 전문인력 양성교육, 일본 사과 선진지 연수 등 총 8개 과정 53회의 현장 및 집합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경 감홍사과 신규과원 조성 증가에 따라 현장 컨설팅 지도 및 신규 재배 농업인 대상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과 분야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6개 사업 16개소 총사업비는 4억 4,400만 원입니다. 교미교란제 활용, 과수 해충방제 시범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 육성 사업을 발굴하고 고품질 사과 생산 신기술을 보급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사과연구소 운영 현황입니다. 사과 병해충의 과학적 진단 및 처방을 위해 사과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문경사과 병해충 예찰연구회 2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문경 감홍사과 방제력을 개발하고 농가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14쪽 문경사과 산업 발전을 위해 재배 기술개발 연구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30만 원입니다. 감홍사과 동녹 예방 기술개발 외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꽃가루 은행은 이상 기온 대비 착과율을 높이고 정형과 생산을 위해 매년 4월에서 5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과수 꽃가루 은행을 이용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문경사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과수 화상병 방제 지원 사업비는 11억 2,900만 원으로 2,653호 1,902㏊를 대상으로 1에서 4차 화상병 약제를 구입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지역 유입 차단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상시 예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기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과수기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연구소장님이 어디 중차대한 일이 계신 모양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또 못 나오시는 거 보면 소장님! 아쉽습니다. 11쪽에 감홍사과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소득개발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과 재배 기술 교육이 소득개발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전략작목 육성 사업에서도 하고 두 개 다 합치면 거의 2억 가까이 돼요, 이거 왜 두 개 분리해 놨죠.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사과 분야는 작년까지는 저희 과수 업무가 소득개발과에 편제가 돼 있어 가지고 기술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성호위원
교육 내용이 틀립니까?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25년부터는 사과 쪽에 모든 기술 교육은 전략작목연구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신성호위원
이게 예산이 소득개발과에도 있어요, 맞죠, 김정미 과장님! (소득개발과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올해는 다 통합하셨어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신성호위원
예,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프리미엄 감홍사과를 백화점에 우리가 특판해서 완판했어요. 저는 그 포장재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포장재가 지금 올해도 맹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나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신세계백화점하고 연속해서 추진할...
신성호위원
같은 종류의 포장재로 합니까?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지금 프리미엄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동일한 포장재로 하고 있고 그 밑에 단계 스탠다드 포장재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성호위원
밑에 우리가 그러니까 프리미엄 6개 육과 그거는 맹 그대로 가고...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신성호위원
다른 거는 변경하겠다.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그 밑에 등급의 단계 일반 스탠다드라든가...
신성호위원
아니 저는 프리미엄 포장재가 너무 과대 포장돼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걸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프리미엄급은 과대 포장이 좀 돼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엄이 육과에 1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포장재가... 제작비...
신성호위원
물론 프리미엄이 굳이 그렇게 막 재질이 좋고 막 이렇게 보기에 봐서 고급스러워진다고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저가 재료나 아무튼 그 내용물이 품질을 유지하고 고급스럽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굉장히 어떤 와인박스처럼 이렇게 한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우리 ESG, ESG 경영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포장재가 얼마입니까, 그게 1개, 2만 원 정도 안 합니까?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3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포장재가 3만 원짜리 그런 과일 포장재가 아무리 고급이라 해도 이거는 누구든지 지적을 하죠.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이번에 제작하는 스탠다드형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가이면서 고급화된 느낌이 날 수 있는 포장재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아무튼 프리미엄이라 해도 포장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예산 낭비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여기 내용에 없는 건데 어제 누가 이제 네오보르도 우리 피해에 관련된 게 다 종결됐나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어떻게 진행 중...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오보르도 약해 피해라고 말씀하는 그 상황이 작년 10월에 발단이 돼 가지고 지금 동문경농협하고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고 지금 농가 쪽에서는 그걸 이제 네오보르도에 의한 약해 피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동문경농협 쪽에서는 이제 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 쪽에 몇 번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농가 쪽 요구 사항은 이제 약해 피해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그에 따른 이제 소득 감소 손해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약 제조사라든가 약을 공급하는 동문경농협 쪽에서는 약간의 과실이라고 하면 인정을 하는 단계이고요. 근데 거기 농가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 관계자들 간에 의견이 상충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어떤 역할이 있나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 상충가들의 주장을 좀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중재한다든가 저희 또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해 드렸고요, 요청 사항에 대해서...
신성호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그게.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이게 지금 공급할 때 그게 잘못된 시점이 아니냐,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아니냐 해가지고 그거를 면밀히 이제 검토해 보고 농약을 했을 때 일부 과실에 문제점은 있으나 그게 중대한 과실 정도까지는 생각이 안 된다, 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농가에서 찾아온 적이 있고 또 우리 여기 전략연구소하고도 우리가 같이 미팅도 했었잖아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아마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법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건 실증 실험을 한다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고...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저는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농가들하고 또 기관하고의 어떤 마찰을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특히 우리 센터에서 중재를 해서 합의안을 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적극 중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사과 산업 육성 발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쪽에 저번에 저희들이 신세계백화점 들어갔던 거 신성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과대 포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실속형 벌크형은 또 저희 현 시가와 비슷하더라고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4구에 19,900원 같으면 하나에 5,000원 정도 그다음에 12㎏가 120,000원 같으면 저희들이 저번에 5㎏에 70,000원씩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서정식위원
그래 그 부분 홍보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14쪽에 사실 감홍사과가 저들이 재배 면적이 지금 많이 늘어나잖아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시에서 권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목을 심었을 때 동녹이 3년 차에는 발생을 해요, 3년 차가 처음 우리가 수확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동녹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특별히 나온 게 없잖아요, 어떤 뭐 동녹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작년에 동녹 예방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비풀이라는 약재를 이용해 가지고 신초 억제 목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서정식위원
그게 예방이 가능합니까?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방이 된다는 논문을 근거로 저희가 실제 연구소에서 한번 처리를 해봤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녹이라는 것이 수세라든가 그때의 기상 상황 뭐 이런 데도 좌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 감홍이 다른 사과보다 저희들이 감홍 농사를 옛날에 안 지었던 이유가 동녹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록, 탄저, 고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서정식위원
그래 이 부분을 한번 그냥 기술개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시험 계속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오면 좀 획기적으로 사과 농가에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탄저병에 보르도액 전번에 얼마 전에 교육했잖아요. 박사님이 보르도액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르도액 저들이 치기는 쳐야 되는데 장마 기간에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쳐야 되고 비 오고 3일 지나야 되고 또 보르도액 치고 3, 4일 지나야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시기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물론 박사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또 초보 농부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과연 보르도액을 그래 쳐느냐,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탄저에 대해서.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화상병 약재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저희 경북에는 아직 화상병이 안 왔잖아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경북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안동, 영덕, 봉화 발생을 했고요. 올해의 경우는 아직 확진 사례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충주까지는 내려왔죠.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발생하였습니다.
서정식위원
근데 참 이게 힘든 게요, 1차, 2차, 3차래요, 그럼 이게 정규 방제 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시기를 맞추지 못해요, 약 치고 최소한 일주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화상병 약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공급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치는 사람들은 1차에 치고 관두는 거예요. 아니면 3차 약재가 좋으니까 그것만 나중에 친다든지 그래서 수요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남은 약재를 가지고 유통기한이 있지만 그거를 수거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국비 사업이니까 약재 내려와요, 금액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칠 수가 없어요, 1·2·3차 다 치는 분들은 참 드물다 봐요, 현실적인 농가 입장이에요, 정규 방재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약재를 수거를 하고 다른 약재를 준다든지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가의 현실이라는 거를 좀 감안해서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지금 교육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두라든지 감홍은 어차피 고두가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칼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잘하시는 것 같고 갈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동녹 RPM을 높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SS기에 RPM을 높이잖아요, 이러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녹 관계 그다음에 보로도액 현실적으로 과수 농가가 좀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화상병 약재가 3차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좀 힘이 든다는 거, 적용하기가, 그리고 그 약재가 남은 경우에 다른 약재로 이렇게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건 알아요, 국비에서 뭐 국가에서 나와서 시비 보태서 계속 공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힘들다,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과 과수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금방 서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춘남
박춘남위원장
보충 답변하실 건가요, 팀장님!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녹이라든가 보로도액 문제는 저희가 농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계기로 지금 보고드린 것 같이 동녹 예방 기술을 기존에 검증됐고 효과가 있다고 했던 문헌 기록을 참조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식위원
동녹이 있는 사과 원래 더 맛있어요.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맛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맛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주스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 방안도 있을 거고...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좀 더 청했습니다...
서정식위원
답변하는 데 끝에 거 과수화상병...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과수화상병은...
서정식위원
약재는 다 남는다는 거에 대한 방안...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이에 대한 방안을 같이 생각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법상에 과수 화상병은 의무 방제를 하게 돼 있는 부분 그렇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봄철에 기존 방제력에 들어가는 약재 관행 약재하고 화상병 약재를 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환경적으로 대단히 애로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부 기관에 기존의 농가들이 방제력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약재에 화상병 약재가 등록 좀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점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오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전략작목연구소는 감홍사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명품화를 만들기 위한 또 유통을 위한 그런 건데 작년에 지금 16억 예산으로 했고 올해는 추경까지 지금 20억 예산입니다.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소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포장재가 너무 과하다 그거는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손상익과수기술팀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수기술팀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수기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5 감사중지) (11:5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농업국 1) 지역활력과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19쪽까지의 실단과소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쪽의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근로 인력을 적기 공급하는 거점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은 55%입니다. 향후에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및 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실적 및 신활력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24년 연말 문경 신활력센터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문경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 및 베이커리 교육, 놀이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주민 교육 및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귀농 귀촌 현황 및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 1,700명이 문경시로 귀농·귀촌하였으며 지원 내역으로는 총 90세대에 4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유치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및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는 문경시 귀농·귀촌 시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귀농 정착률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모듈 주택 사업 운영 현황 및 사후 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16개소를 운영 중이며 매월 주민등록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전출 여부를 파악하고 입주자 면담 및 문경시 정착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계약 만료 후에 퇴거를 불이행하고 있는 입주자 1명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를 상대로 주택 인도 소송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현황입니다. 점촌농협에 위탁하여 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683농가에 8,926명의 국내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인원수는 2024년 706명을 도입하여 2023년 202명 대비 250%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8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및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농촌 개발 사업 완료 지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연계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완료 지구 활성화 및 지역 인적자원 육성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특히 거점 시설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566회의 진행과 연간 10,39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대 공감 어울림센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3월 착공하여 24년 2월에 건축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1·2층 공사 및 인허가 절차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지내1리 외 3개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 8,600만 원입니다. 32쪽의 지내1리는 24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33쪽, 34쪽의 적성3리, 지내2리는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35쪽의 말응1리는 26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점촌 3동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년간의 총사업비는 31억 8,6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 마스터플랜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 국토부 주관의 민간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집수리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오천2리 외 17개소의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으로써 총사업비는 86억 5,000만 원입니다. 22년 사업인 원북1리 외 5개소 사업, 23년 사업인 선곡1리 외 6개소 사 사업 총 13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인 오천2리 외 4개소 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경제 기반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구 쌍용양회 민간 협력 투자 사업 부분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SPC측과 지방계약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자의 설계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SPC측에서는 신규 투자자로 영상 콘텐츠 전문 기업을 유치하여 차후 전국 최대 규모의 감성 체험형 오픈 스튜디오와 2차, 3차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SPC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일정 조율해서 MOU를 진행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문경시가 직접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4월부터 인허가와 행정 절차에 필요한 건축 기획 용역 등 7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 혼합 폐기물도 처리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건축 기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 조경이나 석면 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57쪽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1단계 사업 15메가와트는 준공하여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24년 2월 수소법이 개정되면서 수소 사업 평가 기준이 경북, 강원, 충남 지역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 참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수소 입찰 시장에서 광역 지자체는 광역 지역으로, 발전량은 발전 설비 용량으로 평가 기준이 변경되어 경북 지역도 타 지역과 비슷한 조건으로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연말까지 2차 사업 대체 사업자를 발굴하여 MOU를 체결하고 내년 입찰 시장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점촌 1·2동 일원에 7년간 총사업비 302억 4,400만 원으로 세대 공감 어울림센터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여 금년 내 전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거점 시설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마중물 사업 완료 후 거점 시설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하반기 내에 지원 조례 정비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 사업 3개, 시비 사업 5개를 추진하였으며 점촌점빵 마켓 운영 7회, 레시피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문경읍 마을 영화관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주흘문화센터 내에 영화관을 조성하여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매주 3, 4회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활력과는 참 일이 많아요, 하여튼 뭐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9쪽에 오룡지구 신규 마을 주택용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 오룡지구에 토목공사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는가요, 예산이.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10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렇지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게, 공터로 남아 있는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사업 완료는 24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서정식위원
24년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서정식위원
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8대 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추진을 했어요. 그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우사도 있고 이러니까 이 지역은 맞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밀어붙인 결과 지금 저들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25년 3월에 이게 뭐 지금까지 연구 용역한 결과가 뭡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농촌 재구조화 사업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572억 짜리 있는데 거기에...
서정식위원
572억, 어떤 공모사업이지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농촌 공간 재구조화 그러니까 농촌협약 공모 사업입니다, 줄여서 농촌협약 공모 사업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올 거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촌 청년 보금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공모 사업 신청을 할 겁니다. 저희가 왜인가 하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이나 시행 계획상에 농촌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점 사업으로요, 그래 가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 정도 국비 포함 도비, 시비 포함해서 여기다가 약 30% 정도의 농촌 청년 보금자리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농촌협약 사업이라 하면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런 숙소를 짓는다는 건지...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첫 번째 수도권 지역의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 그러니까 청년 가족이 되겠죠, 청년 가족, 그 외에 귀향을 지역 청년들...
서정식위원
근데 여기가 주택을 짓기에는 안 맞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악취라는 게 뭐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바람이 좀 불고 이러면 악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했던 분들이 다들 해지하고 사람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 사업을 할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고 우리들이 뭔가 급해서 지어 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충분히 의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26쪽 모듈주택 지금 공평2지구 3개소는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영순면하고 공평1지구 10개소는 문제점이 있고 지금 공평1지구 10개소에는 거주하는 분이 계신가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현재 7세대 18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아니 거기에 10개소 잖아요, 모듈주택이.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서정식위원
거기서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상에는 7세대 18명으로 돼 있는데요, 9세대가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9세대가 있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서정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더 이상 여기를 안 받고 이거를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인력에 대한 숙소가 저희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 뭐 많이 수용을 못 하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미래에 농업 계절 근로자 만약 숙소가 부족하다면 저희는 이제 모듈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빈집 같은 것도 활용해야...
서정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모듈주택을 다른 데 주소가 있던 분이 여기에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세컨하우스. 주소를 옮겨 놓고 별장처럼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실용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주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야지 뭐 지역의 인프라도 구축되고 주민등록증 옮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요, 쌍용 58쪽에 보면 쌍용시멘트, 저들이 2020년 10월에 팩토리아 컨소시엄 뭐 있었고 그다음 21년도 4월에 SPC 실시협약 6개사에 있었고 23년도 2월에 또 MOU 체결이 있었어요, 대원플러스, 포기됐죠, 그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리고 23년 12월에 문경1957 이게 테라로사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체결이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체결 엮고 MOU 많았지만 가시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영상 관련 업계 몇 개 들어오고 수소연료전지 들어오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 이게 지금 몇만 평이죠, 이게 저들이.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45,000평 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
50,000평...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거의 50,000평 가까이 됩니다.
서정식위원
50,000평 가까이 돼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서정식위원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업자가, 민간업자가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광해관리공단에 지금 300억을...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320억 하고...
서정식위원
320억.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서정식위원
320억을 지금 저희들이 돈을 줘놨는가요, 사업을 하라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요, 지금 68억 잠깐만요.
서정식위원
98억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서정식위원
예, 됐어요, 저들이...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68억 가까이...
서정식위원
300억까지 이거를 저들이 거기 주고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 잔액이 현재 66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갖고 있어요, 거서, 그래 이거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이런 게 많잖아요, 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러니까 시민, 신기 주민들 있잖아요, 그렇죠, 문경에서도 여기에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 경제기반형에,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들 외지에 계신 분들이라도 전문가들 이래 가지고 쌍용양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 목소리도 듣고 또 시민들의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듣고 또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은 지역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 얘기 듣고 이래서 뭐 월 1회 정도라도 한번 위원회 구성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신기 지역 주민들 그걸 대상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이제 모든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아이디어 발굴을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과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지역의 정서를 잘 아는 이렇게 협의체 구성돼야 돼요, 해서 이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여기에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봐요, 만들어 가지고 이거 유야무야 계속 넘어가고 시에서 하는 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업체에서 자기들 요구 조건 안 맞으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경새재 빼고는 쌍용양회 어떤 동 지역에 가장 핫이슈예요, 정말 이거를 우리가 살려야지 지역 경제가 산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점촌역에서 쌍용까지 관광열차를 운행한다든지 안에 돌면서 그 넓은 부지에 관광열차를, 꼬마 열차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저번에 저도 제주도 갔는데 아르떼뮤지엄이라고 그러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났는데 그런 것도 그 안에 시설을 하면 어떤 아르떼뮤지엄 같은 시설의 3분의 2만 되더라도 상당히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외지에서 오고 뭐 꼭 테라로사 안 되면 다른 유명한 커피 업체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그 신기의 주평에서 옛날에는 손칼국수가 유명했어요, 그런 거 뭐 마을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주고 해서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문경새재 물론 좋지만 문경새재 전망대, 얼마, 전부 다 100억 뭐 그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중심시가지의 경제기반형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전에 설계나 시공 부분에서 저희가 SPC측하고 이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해결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1월달 됐는데...
서정식위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이 25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20년 10월부터 투자 확약해 가지고 11개사에 시작이 된 건데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건 관에서 하되 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꼭 해주세요, 이게 없이는 점촌은 발전 방안이 없습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대로 그다음에 민간 투자는 별도로 저희가 활동해서 좋은 업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전문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지역 주민 그다음에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해서 꼭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따끔하게 얘기 듣고 정말 마음의 준비를 좀 가지고 그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쪽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지금 추진이 영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는 30% 정도로 돼 있다는데요, 지금 50% 이상 됐습니다, 지금 외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외장하고 있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건립이 되면 지금 인력 충원이 한 몇 명 정도 숙소를 활용할 수...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58명입니다.
김경환위원
58명입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58명입니다.
김경환위원
금액에 비해서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고 계절 근로자 수용하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다른 보안 시설도 이제 많이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보안 시설은 보니까 뭐 좀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했는 모듈주택도 좀 사용해도 되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만 28쪽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 추진 현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인력이 15만 원부터 16, 17까지 갔습니다, 알고 계세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비싼 곳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농촌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 있죠, 용역, 인력 용역 하시는 분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얼마를 받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지금 현재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9만 원, 9만 원에서 12, 13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하니까 이 돈들이 9만 원짜리가 이제 11만 원을 근로자들한테 주고 외국인, 주인이 15만 원 받아서 11만 원 주는 부분도 있고, 15만 원 받아서 9만 원 주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과장님 딱 들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외국인 숙소를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처음에 도입했었을 때는 도망가고 합법적으로 왔지만 도망가는 부분도 많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 MOU 농촌 계절 근로자 사업 같은 경우는 이탈자가 1명도 없습니다.
김경환위원
없죠, 몇 몇 지금... 시에서 만약에 가서, 직접 가서 심사하고 데려오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직접 선발해서 데려옵니다.
김경환위원
선발해서 들어오죠, 그럼 몇 개월이죠, 그 친구들이.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8개월입니다.
김경환위원
8개월이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김경환위원
8개월 동안 그럼 시에서 다 보증합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거기 숙식 제공은 농가주에서 하고 봉급도 농가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자! 그러면 올해 몇 명 왔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100명 왔고요.
김경환위원
100명.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가서 52명을 지금 선발하고 왔습니다.
김경환위원
152명이네, 그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152명입니다.
김경환위원
자! 그러면 결혼 이민자 초청으로 해서 왔는 인력은 어느 정도 돼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외국 이민자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은 상반기 450명, 하반기 250명 합쳐갖고 약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김경환위원
700명에 여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 하고 하면 한 거의 한 900명이네, 그렇죠, 850명 되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 840명입니다.
김경환위원
840명.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840명이 현재 연말까지 계획입니다.
김경환위원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불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법도, 합법으로 했었을 때 지금 금액이 자! 우리가 인력 회사에서 우리가 시에서 보증을 서고 인력 회사로 지원해 줬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인력 회사로요, 인력 회사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경환위원
농가에다 바로 했습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는 농가하고 농가가 신청하고 농가로 바로 배정합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오이 농가나 이런 데 장기적으로 하는 데네요, 그렇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농가주하고 농가주가 신청하면 농가주 신청한 근로 인력을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결혼 이민자 초청으로 했던 인력들이 나머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경시에.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그러면 그분들은 인력 회사에 원래 못 있게 돼 있어요, 알고 있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농가에 왔었으면 농가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 상위법에 법무부에서 농가에 오면 그 농가 일만 하게끔 돼 있어요, 맞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법무부에서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문경시에서 지금 묵인하고 있는 것도 인력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것도 묵인하고 있잖아, 그렇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은 묵인하는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적발이 된다면 바로바로 저희가...
김경환위원
지금 다 댕기는 게 다 적발이지 그거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 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그런 사실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제가 그걸 왜 얘기하냐 하면 한 동네에 왔어요, 한 동네에 왔는데 이분들이 3, 4, 5, 6, 많이 하면 4개월이에요, 그다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제가 2022년부터 3년, 4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드리는 게 3개월의 책임을 문경시에서 어떻게 질 건지, 이거를 내가 답을 좀 가져오라고 계속 했었어요, 아십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3개월 책임진다는 말씀이...
김경환위원
농업의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분들을 8개월을 데리고 무조건 왔어요, 그러면 3개월, 4개월은 여기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대신에 두 달은 중간에 쉬지만 나머지는 또 가을철에는 두 달 할 수 있어요, 그게 7, 8월 정도에 최고 많은 비수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MOU로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가 측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민자 초청 분들 같은 경우는 이래 오시면 저희가 사실상 거기까지 다 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신청 주의거든요,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공공에서 책임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결혼 이민자들이 왔잖아 그렇죠, 왔는데 이분들이 인력에서 모든 거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인력에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컨트롤만 잘 돼 준다면 자! 9만 원 하면 25일 기점으로 225만 원이에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소에 돈 줄 수 있는 게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90만 원에서 180만 원은 순수익을 가져 가요, 맞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9만 원입니다, 9만 원.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자! 그런데 9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인력이 15만 원까지 올라갔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이거를 지금 누가 이득을 창출하는지 알고 계시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자! 그 이득이 감으로 해서 지금 피해는 누가 봅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농가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김경환위원
농가가 엄청나게 보지요, 지금요, 지금 담배 농가도 농사를 지을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농업에는 경쟁력이고 또 소득 부분에 최고의 중심인데 이게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모든 부분에 돈이 최고 많이 빠져나가는 게 인력입니다, 맞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하면서 정말로 정도 있게 컨트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데려다 놓으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력 사장들 이래 만나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 또 제가 또 죽일 놈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합니다, 왜! 농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회사도 돈은 버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적당히 벌으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지금 최고 바쁘고 최고 일손 딸릴 때 아침에 우리가 새마을 감자 캐기를 하는데 새마을 회원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10명을 인력을 불렀어요. 그 전날 10명이 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새벽에 가니까 6시에 온다고 했는데 인력이 안 왔어요, 통화를 하니까 6시 반 돼도 온다고 그래 안 왔어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6시 40분 돼서 15만 원 줄게 와라, 이러니까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아십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인력으로 장난을 치는 거도 있을 겁니다, 금액을, 그러면 이 15만 원을 받아서 여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많은 돈을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로자들한테 주는 거는 9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6만 원이라 하는 게 굉장히 크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김경환위원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우리가 빨리 관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새벽 시장도 한번 나가보시고 농가도 한번 만나보시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행정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뭐 베트남 가서 면접하고 왔습니다, 데려오는 것도 다 좋아요. 현실 시장에서 돌아가는 부분을 빨리 판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농민들한테 뭐 정말로 이득을 줄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9만 원 같으면 우리 시에서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12만 원 선도 해줘도 2만 원만 인력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럼 1만 원은 뭐냐, 이분들의 식생활, 먹거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도 검토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검토했는데 그런 얘기는 아예 없고 지금 뭐 좀 바쁘다 싶으면 확 올라갔다가 또 없을 때는 써주세요, 하고 이게 지금 하매 22, 3, 4, 5, 4년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과소 과장님들이 또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이게 참 문제고 저도 지금 또 실무진 팀장님도 오광재 팀장님 처음에 한 번 했었는데 맞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바뀐 업무가...
김경환위원
지금 몇 분이서 하죠, 이거 관리를, 인력 관리를 한 분이에요, 봐요,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한 분이서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 시 인력 관리 부서에다가 별도로 인력 증원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김경환위원
해둔 상태면 저는 그래요, 해둔 상태가 아니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강력하게, 왜! 안 되면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다 들어가요, 얘기가, 힘이 없으면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저는 정말로 앞으로 농업의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인력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다 농사짓고 있어요.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들에게 도움 되는 계절 근로자의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정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것도 좀 하여튼 많은 고심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돈을 벌고 다시 정상적으로 해서 갔다가 한두 달 상간에 올 수 있다, 60일이나 90일 상간에 올 수 있다 하대, 다시 갔다가 그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줘야지 바로 서는 거지 안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다 그냥 도망가고 없대, 돈 다 주고 나면, 그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 문경시가 좀 좋은 선례를 남겨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하여튼 인력은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정식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참 중요한 사항인데 아이고 저도 작년 10월에 우리 과장님 오셨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때도 하매 이슈가 됐었고 추진 과정도 테라로사 뭐 하니 마니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한다 했는데 또 이번에 지금 말도 없고, 얘기도 없고 테라로사 다 계약 돼 갑니다, 라고 했는 게 3월인가, 말씀하셨어요, 그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SPC측에서 이제 신규 투자자가 사업 의향서를 SPC 측에다가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SPC측에 내부 참여 회사라든지 투자지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경환위원
현재 앞전에 했던 분들하고 다시 바뀌었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은 SPC측 참여 회사가 지금 현재 4개 회사가 있는데요, 대표 회사는 바뀌지 않고요, 거기에 이제 신규로 SPC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신규 투자자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우리 작년에 했는 그 회사 말고 또 신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신규로 참여하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앞전에 3월에는 거의 뭐 이제 우리 MOU 체결하고 다 한다 해 놔 놓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아, 위원님! 그게 지금 SPC측이 지금 현재 저희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SPC측에 그게 전체 SPC측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SPC측이 있는데 SPC 그 안에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하면서 SPC측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경환위원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고 이거 지금 조용래 팀장님! 이거 계속 진행하고 있죠, 잠깐 앞에 좀 서보세요.
춘남
박춘남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환위원
현재 진행형이 우리가 올해 지금 과장님은 벌써 우리가 4월, 5월에 뭐 한다, 한다 했는데 아이고 이거 뭐 서정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세월이에요. 이거 지금 이 돈을 2022년도 하매 몇 년째예요, 우리가 돼서 22년도에 됐었을 때 MOU체결하면 3번, 4번 했어요. 이거 우리 의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데리고 MOU 체결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아주 쉽게 쉽게 해 놓고 안 되면 말고 식,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담당 부서가 자주 바뀌니까 담당 부서 실과소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바뀌는데 팀장님! 이거 안 바뀌고 계속 했죠, 그렇죠.
용래
조용래문경팩토리아팀장
예.
김경환위원
과정을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봐요, 답답해 죽겠다.
용래
조용래문경팩토리아팀장
과정을 다시...
김경환위원
끝에 것만 이야기해 봐요, 왜 늦는 것만.
용래
조용래문경팩토리아팀장
기존 테라로사 컨소시엄에서 설계 시공 운영권까지 갖고 가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한 결과 설계 시공권은 안 된다, 운영권만 가질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테라로사 컨소시엄 쪽에서는 테라로사 투자자 쪽에서는 설계 시공권을 못 얻으니까 실제 이제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럼 건축물이 저희가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걸 보고 향후에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하겠다, 라고 해서 SPC측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겠다, 하셔서 좀 기다려 달라 해서 저희가 좀 기간을 좀 드렸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 쌍용양회에다가 영상스튜디오나 감성형 체험 스튜디오를 할 수 있는 업체와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거고 저희가 MOU를 체결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저희도 많이 노력했고 힘들었습니다. MOU를 그냥 저희가 하자고 그래서 그런 민간 업체가 바로 해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원플러스도 저희가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사실은 MOU까지 하는 데도 힘들었고 그런데 실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분들은 또 자기네들 여건하고 안 맞으니까 나가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딱 정해진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거를 어쨌든 저희가 공유재산법이든 맞는 법을 적용해서 진행을 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MOU 맺어도 향후에는 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달라지니까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고 지금도 저희는 앞선 두 번의 경험이 실패된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냐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SPC와 함께 영상스튜디오 하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전국의 최대 규모의 감성형 체험 스튜디오를, 오픈 세트장을,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다 하시니까 한번 기회를 줘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받고 정 안 된다면 서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이게 평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사실 있었으면 저희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받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되면 또 SPC측이나 민간업자하고 또 이렇게 대응되는 구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은 개발을 하고 싶고 전문가들을 불러놓으면 보존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일단은 개발을 저희는 사실 개발이 우선이니까 위원회를 하면 또 허들이 생길 수 있다, 해서 조금 민간 쪽에 해서 개발을 위주로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조건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100%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있는 영상스튜디오를 좀 규모 있게 만들어 가지고 남아 있는 건축물하고 어울리는 오픈 세트장을, 오픈 스튜디오를 한 조성을 좀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 협의 중이고요.
김경환위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듣고 나니까 오픈 세트장 설계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개인들이 참여를 잘 안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들이 거의 다가 보면 건물 짓고, 건축물 짓고 다 해서 마지막 마무리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던져주고 관리하라 하고 맞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설은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김경환위원
아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쌍용양회만큼은 건축물이 아닌 여기에 올 수 있는 관광지보다도 실질적으로 테마파크,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테라로사가 지금 안 되고 나니까, 그랬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한 제가 봐서는 액기스를 우리가 빼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를 할 건지 맞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럼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서정식 위원님 말씀했잖아요, 그냥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우리가 그 돈에 맞게끔만 추진하고 나머지 정말로 잘해 놓으면 나머지 개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주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현재 추진 방안은 하드웨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환경 기반 시설만 저희가 조성을 하고 나머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민간 투자자가 들어와서 다 조성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은 현재 대로 진행을 하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SPC측하고 지금 신규 투자자 측하고의 어떤 원활한 조율만 된다면 그 부분의 운영관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환위원
하여튼 저는 더 이상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뜨거운 감자였지만 이번에 우리가 또 가은에 도시재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저는 그래요, 이 선례가 지금 아주 지금 보면 뒷장 넘어가면 진짜 아직 애물단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태어난 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점촌 시내에 있는 도시재생은 그냥 사무실로 거의 다 쓴다고 보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가은읍의 도시재생은 관광지 도시재생입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 적극 행정이 뭔지 아시죠, 안 된다는 것보다도 그 동네 지역에 정말로 걸맞은 거 그런 거를 빨리빨리 해서 6년 사업이니까 시간이 없니 뭐 없니 그런 소리는 할 것 없어요, 제가 봐서는, 안 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바꿀 수 있으면 빨리빨리 바꾸고 중앙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중앙에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시간까지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예산 반납한다 하고 뭐 솔직히 일을 하다 보면 공갈 협박도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돈 안 떼먹는 이상은요, 저는 다 해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맞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하여튼 도시재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우리 과장님 얼굴 바라보고 우리 팀장님 바라보고 많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시간 낭비하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원래 사업량이 좀 많아서 저보다는 저희 팀장, 직원들이 힘듭니다.
신성호위원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또 농촌지원과하고 이제 합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아까 인력센터 건립하는 거 그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58인이 지금 수용되는 구조인데 준공 후에 추가로 최대 이게 만약에 이제 침대실로 돼서 그런데 만약에 온돌식이나 조금 바꾸면 최대 몇 명까지 조정 가능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최대 바꾸면 저희가 실제 거주 쪽으로 이렇게 조금 좀 정리를 하면 90명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조금 이제 생활을 하시는 데 살짝의 불편을 준다면 그렇다면 90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성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58명만 수용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들어오는 인력이 100명이 넘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 100명 들어오고요, 하반기 이번에 52명 선발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끝났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2024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신성호위원
끝나서 아마 농촌 활성화센터...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입니다.
신성호위원
그 사무실을 쓰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말응에, 농촌인력센터 옆에...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옆에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거기가요, 지금 뭐 우리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국비 4억 들이고 인건비나 운영비 3억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전액 다 국비가 아니에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게 위치가요, 지금 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거 왜 호계에서 그리 가게 됐어요, 원래 설계 사업은 내가 공문을 보니까 호계면 견탄리에 있다가 거리 갔대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해서 그걸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당시에...
신성호위원
그거 오광재 팀장님이 알아요, 나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춘남
박춘남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22년도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부지로 호계 견탄이 선정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부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신성호위원
뭐가 충돌이 있죠.
광재
오광재농촌개발팀장
저도 오기 전의 일이거든요.
신성호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14개 읍면동을 아우르는 장소인데 영순면 말응리까지 제가 가봤어요, 찾아서, 거기 가봐서 직무역량 강화 사업을 하려고 농업에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도 뭐 잠깐 뭐 1시간씩 이렇게 프로그램하러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치는 그쪽에 있지만 거기서 모든 교육생들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읍면별로 그다음에 각 읍면별 안에 있는 마을별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츰 그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공간에 바리스타 과정이나 하여튼 공유 주방도 만들어 놓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신성호위원
회의실이나 스튜디오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걸 이용하려고 그래 지은 거 아닙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시설이라든지 공간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장소를 거기다 옮겨 놨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거를,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그거를 처음에 그리 간다 하면 반대해서 제대로 된 장소에다가 짓도록 해야 되지 지금 이제 왜냐하면 작년 말에 완공됐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제가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너무 어수선하고 그거 우리 과장님 한번 가서 주변 정리도 좀 시키고 거기에 있는 지원 인력은 경북대학교...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신성호위원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위탁 줬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거기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4명입니다.
신성호위원
4명 계속 체크하십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제가 활성화 지원센터에는 한 달에 한 세 번 네 번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사무국장은 비상근입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센터장이 비상근입니다.
신성호위원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사무국장하고 연구원 4명...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상근입니다.
신성호위원
그럼 토탈 5명이네 사무국장까지...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현재 4명입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1명 줄었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1명 줄었습니다.
신성호위원
관리를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위치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상당히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 보완이 잘 돼야 될 텐데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성호위원
시간도 대부분 우리가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취약지역 생활 여건 사업은 저희들이 꾸준히 지적해 왔으니까 다음에 지적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수소연료전지 아까 사업 설명해 줬어요. 그와 더불어 도시가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신성호위원
우리가 3단계 시범사업을 해서 총 몇 킬로미터까지 우리가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기로 했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현재 수소연료전지 사업이거든요, 그게 40메가와트입니다, 총용량은.
신성호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총 10.6㎢를 해주기로 했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한 4킬로미터 해주고 중지된 상태인데...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저는 이게 처음에 제가 협약서나 이런 걸 느낌으로 봐서 수소연료전지가 신기동에 들어서는 조건에 그 도시가스 기반 시설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2단계 3단계가 진행되든 상관없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저도 영남에너지를 방문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도시가스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성호위원
영남에너지가 하는 게 아니죠, 수소 연료 서부발전에서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일단은...
신성호위원
서부발전에서 투자를 부담하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수소연료전지 운영 회사에서 발전을 하려면 도시가스가 필수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신성호위원
요지가 우리가 1단계 15메가 하면서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신성호위원
저희들이 이제 수소연료전지에 가동을 위해서, 그러면 2단계, 3단계가 들어서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한 배관망 사업은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게 제 주장인데 서부발전에 가서 우리가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성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신기우체국 밑에까지 와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와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니까 스틸하우스 쪽하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스틸하우스 쪽하고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 위쪽으로 오면 되거든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그거는 강력하게 좀 해주시고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신성호위원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구 사업이라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 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거를 우리 시가 시공을 해서 운영을 위탁 운영하든지 뭐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세부적인 구성안을 지금 설계 용역을 줘놨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현재 건축 기획 용역 중입니다, 그 외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신성호위원
무슨 안이 있어야만 시행 용역이 필요하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건축 기획 용역을 해서 국토부 산하 기관에 먼저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신성호위원
그 안에 여덟 가지 우리가 제안 사업 한 게 변동된 게 있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그때 부서에서 자동차 회사가 들어온다는 가 한번 누가 설명을 했는데...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전임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건 물 건너 갔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지구 전체의 활성화 계획을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신성호위원
변경이 안 돼서...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성호위원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자동차 조립 업체를 유치할 수 있었는데...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SPC측에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신규 회사가 신규 투자자가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부분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1년도부터 처음에 SPC 목적 기업을 만들어서 쭉 추진해 오다가 제가 알기로는 대원에서도 와서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테라로사 김용덕 대표가 MOU 우리 체결했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서 우리 문경시청 직원들 우리도 전부 다 강릉까지 가서 현장을 보고 근데 이제 김용덕 대표가 여기 창업에 참여합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김용덕 대표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부분 봐서 이제 사업을 참여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그러면 테라로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네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현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저는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늘 처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우리 위원들은 다 테라로사 들어오는 줄 압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지금 테라로사 부분에서 처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다가 시공 설계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견이 발생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제가 강릉까지 찾아뵙고 면담을 두서너 번 했습니다. 하신 상황에서 그분께서 쌍용양회에 투자에 대한 미래는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공 설계 부분에서 그분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 그 부분만 좀 조율이 된다면 저희가 꼭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이게 빨리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신성호위원
우리가 해 놓고 또 이게 어떤 결과물이 우리가 목표만큼 활성화가 안 되면 하나 마나 하잖아요, 그래 여태까지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으면서 여태까지 왔잖아.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근데 포인트는 우리가 테라로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이벤트성 사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와서 핵심이 빠졌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개할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데 1차 사업은 스튜디오, 2차 사업은...
신성호위원
잠깐만요, 스튜디오로는 오늘 나 처음 들어 봤는데...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스튜디오가 아니고 세트장입니다, 감성 세트장입니다.
신성호위원
세트장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새재에도 세트장 있는 그런 식 세트장 같은데...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실내... 실외...
신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 신기동 쌍용양회를 경제기반으로 해서 도심 활성화에 기여되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 우리가 23년도에 18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떡 사 먹었죠, 필요 없어졌잖아요, 이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그 계획대로 국토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서...
신성호위원
매년 광해공단에 얼마나 나가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총사업비의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총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계속 갈수록 우리는요, 지금 우리 써야 될 돈이 줄어들고 기회비용만 날아가고 계속 지출만 되잖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 문경시가 직접 설계를 해서 시공해서 그 안에 어떤 SPC 기업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거꾸로 됐다고 봐요. 우리가 아까 8개 콘텐츠를 가지고 뭐 디테일한 어떤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설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런데 그거 없이 일단은 우리가...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건축 기획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글쎄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의 진행 과정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옛날에 초창기에 권순구 과장님, 유한규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3년 동안 3번이나 바뀌면서 지금 이 사업이 진짜로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 나는 이게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있잖아요, 뭐 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요, 아까 서정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의 기본 핵심은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이 요구하고 거기에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 반영이 돼서 우리 SPC 목적 기업도 구성하고 서로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 인위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모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세부적인 안이 나왔으면 우리하고 소통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검토를 거쳐서 협의하에 진행하는 게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입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신성호위원
잠깐만 시간이 가는데 문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 이거를 설계해서 발주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 케엔드케이컴퍼니 안혜주 대표가 주가 되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일단은 SPC에 대표이사입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거기서 제출안 있잖아요, 세부 제안 사업 내용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줘 보세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별도로 좀 요약해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왜냐하면 이걸 다 과장님이 다 떠안을 필요는 없어요, 공론화시켜서 전부 다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면 부담도 덜 가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여러 위원들이 전부 다 우려가 돼서 지적한 거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고.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리는 거는 도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지역활력과는 이렇게 2개의 민간 위탁단체가 있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상권 활성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재단 따로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있는데, 본 위원은 이 3개의 기능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 주도하에 이 3개의 센터를 합쳐서 메인을 시내에 두고 하면 아까 제가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영순 말응에 있는 것도 다른 시설로 이용하든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3개 조직을 합치는 거를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타 지역에 청주시나 부여 이런 데에서는 이미 이걸 합쳤어요, 그 선례도 있고 하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신성호위원
조직이나 예산에 대해서 부담도 줄고 하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거를 한번 용역을 하든 좀 해서 한번 주도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게 도시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해당되는 시군에 저희가 견학을 다녀와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여기 내가 자료를 봤는데 청주시 활성화 재단을 해서 돼 있고 부여에도 지역 공동 활성화 재단으로 해서 다 통합을 했어요.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성호위원
참고해서 한번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이라든지 지역활력, 농촌 관련 지원 일이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유능하시니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신성호위원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활력과는 220억 정도 채 안 되지만 220억 가까운 예산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귀농·귀촌이라든지 또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계절 근로자 문제 또 지금처럼 도시재생에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일거리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 라이쩌우성에 계절 근로자 선발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다녀오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 날, 그런데 어젯밤 늦게 도착해서 오늘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화
이건화지역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어쨌든 계절 근로자들이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마침 계절 근로자 우리가 시에서 선별하시는 분들은 농가에서 또 숙식 제공을 해준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0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