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발언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0:3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 사항인 1번에서 16번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은 국·도비를 70 내지 80%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시 재정에도 부담이 적고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암면 지역은 지난해 완료를 하였습니다. 502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북면은 공정률이 57%입니다. 내년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수혜 가구는 261가구입니다. 다음은 32쪽 상수도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목적은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경시 전체를 37개 소 블록으로 구축 완료하였으며 그중 12개 블록은 관망 정비 및 노후관 교체와 누수 탐사 등을 완료하여 유수율을 85%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구간은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미정비 구간 25개 소 블록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최근 3년간 상수도 체납 현황 및 징수 노력 실적입니다. 2024년 현재 체납액은 4,300만 원으로 체납 비율은 0.52%입니다. 경기 불황과 고령화로 인한 납부가 되고 지연되고 있다고 추정되며 체납 수용가의 전화와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유수율은 2022년 56.1%에서 2024년에는 59.8%로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향상되는 주원인은 32쪽에서 설명드린 상수도 관망 시스템 구축 사업의 효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미정비 구간 추가 사업 시행과 노후 관로 전면 교체, 누수 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추진현황 및 연도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18억 원으로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사업 내용은 흥덕 정수장과 문경 정수장을 연결하여 비상시에 상호 간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입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수질 사고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39쪽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배수관은 12개소에 8.4㎞를 확장하였으며 노후관은 6.9㎞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노후 관로 현황은 상수관로 총연장은 1,012㎞입니다. 이 중에 노후관은 487㎞로 48%가 노후 관로입니다. 다음은 41쪽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개체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마을 상수도 보수 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오지 마을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불편한 점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페이지가 틀려요, 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2쪽 지방 상수도 등 수질 검사 실적입니다. 지방 상수도 수질은 수도법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수돗물의 수질은 모든 항목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흥덕 정수장에서 탁도가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원인 조치 후 정상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저수조 청소 실시 여부와 위생 실태를 점검하여 물 저장 시설의 위생 관리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5쪽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전 오거리와 점촌역 일원에서 통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2㎞의 우수 관로를 계량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8억 원이며 공정률은 15%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녹문지구 외 관로 신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303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 대행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년간 355억 원이며 위탁 기간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9년 6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시설은 하수처리장 3개소와 신기 폐수 처리장, 마을 하수도 시설 22개소입니다. 운영사는 에코비트 등 3개사에서 지금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점촌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5억 원이며 사업 지역은 동 지역과 문경읍, 가은읍 시내 지역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7%입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하수도 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체납 현황 및 징수 노력 실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슬러지 처리 현황 및 위탁 처리 단가와 지급액입니다. 2024년도 슬러지 발생량은 8,945톤이며 이 중 5,303톤은 자체 처리하였으며 3,642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위탁 처리 비용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실적입니다. 처리 용량은 1일 70톤이며 연중 24시간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처리 실적은 1일 130톤 처리하였으며 사용 요금은 톤당 6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금액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점촌·함창 통합 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도 함창 처리 구역 유입량은 89만 9천 톤이며 부담금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익금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상주시에서 함창 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함창 하수가 하루에 2,500톤 정도 유입되지 않으면 수입은 연간 5내지 6억 원 정도 감소되는 반면에 점촌 하수처리장에 여유가 생겨서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정비 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하수도 민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BTL 민자 방식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총임대료는 약 1,700억 원으로 매 분기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가은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사업은 작년 7월에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2개의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에코비트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6쪽의 공사 계약 현황과 75쪽 관급자재 구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에 하수부터 볼게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단순 대행하는 거 작년에 우리 점촌 하수처리장도 이제 민간 대행으로 바꾼 거 맞죠.

예.

언제부터 바꿨었죠, 이게 날짜가.

작년 7월 1일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우리 직원으로 직영할 때?

우리 직원 대비해 가지고 위탁 주고 난 뒤에 19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몇 명 있었죠.

제가 숫자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보다 위탁 주고 난 뒤에 19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뭐 한 20명으로 일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에 비해서 일의 효율성은 똑같은 일을 해도 낮다, 대신 이제 우리가 대행을 줌으로 해서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일 처리도 더 빠르고 또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19명이 같은 인건비일 거 아닙니까?

원가 산정을 해보면 공무원이 인건비가 평균 인건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탁을 준 배경이 환경부에서 정한 하수도 시설 운영하는 그런 표준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19명이 적게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19명을 더 주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지는 못해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시에 인력 운영상 19명을 줄 형편이 안 되거든요. 기준 예산의 옛날에는 총액 임금 지금은 기준 임금제인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력을 더 증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9명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는데 공무원은 야간에는 1명이나 2명이 근무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군에도 전국에 보면 한 88% 정도가 지금 그런 사유로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19명이 증가한 이유는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인력 표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 그렇게 19명이 더 증가를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상부 지침이 그러면 민간인이 운영을 하든 우리 시에서 운영하든 지침에 따라야 되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당연한데 우리 시 형평상 그렇게 못 주니까는 다른 데도...

다음 질문에 자! 인력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행하는 업체에 기존에 우리가 전출하는 금액을 우리가 비교해서 늘어났습니까?

인건비는 늘어났습니다, 19명만큼 늘어났죠.

그 말이 모순되지 않냐 이거죠, 맹 인건비가 없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를 못 했다는데 외주를 줬을 때는 인건비가 늘어나도 지출했다는 게 그거 이해를 시켜 보세요.

기준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공무원하고 공무직 인건비만 기준 인건비를 적용하고 위탁 비용은 기준 인건비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예산은 다 똑같은데 적용하는 항목이 다르니까는 위탁 비용은 기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니까는 이제 시군에서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자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잠깐만요, 그다음에 전체 전출금은 운영비가 기존에 우리 직영 했을 때 하고 어떻냐 이거죠.

제가 그때 검토를 해보니까 인건비는 19명만큼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관리 비용은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1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첫해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안전 관리 쪽, 안전 관리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그런 기준도 잘 몰랐고 또 뭐 어떤 그런 거를 사실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문 업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안전 관리 쪽에는 규정대로 시설물을 다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사줄 수 없고 그리고 실험실에 실험하는 장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때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거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장비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더 소요되고 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지금 첫 회니까는 다 이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해주는데 첫해는 우리가 운영할 때보다는 그런 사유로 지금은 비용이 좀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모터를 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 그 모터를 직접 공무원들이 수리를 못 하고 외부에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직접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건 뭐 본인들이 회사가 자체적인 어떤 회사 운영의 어떤 방법이겠죠. 자체적으로 조직을 그렇게 갖췄을 텐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이제 대행이든 위탁이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갖고 적정 인원 내지는 예산 분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제 우리가 한 6개월 지났으니까 비교해 보려고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기술 검토를 타당성 했을 때는 인건비도 절감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도 절감된다고 보고서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냈을 때는 인건비도 더 늘어나고 운영비도 더 어떻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리를 뭔가 대행 관리를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단순 대행이라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한 건 아니잖아요.

대행은 운영에 대한 책임은 문경시에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유틸리티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상하수도... 상수도도 지금 징수율이 부과된 미납체율이 자꾸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인자부담금도 지금 하매 언제 건데 아직도 이렇게 징수 못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마당에 또 우리가 대행을 하면서 뭔가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좋은 점은 뭔지 모르겠지만 단순적으로 회계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더 지출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고 지금 생각도 하수처리장으로 위탁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제일 문제는 우리 시 형편상 19명을 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가 이게 그 안에는 모터라든지 뭐 그런 시설들이 2, 300개가 점촌 처리장만 해도 2, 300개가 돌아가는데 직원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는 4개월, 6개월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이게 그냥 뭐 공부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시설이 이제 자주 망가지고 또 적정한 수질 기준을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현장이 요즘은 공무원들이 그냥 그런 현장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공부 머리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50대가 퇴직하고 나면 지금 사람들은 현장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을 몰라요.

전에도 우리가 뭐 그쪽의 기피 부서고 업무에 어떤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꺼려한다는 거는 공론화가 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위탁해서 전출금도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산정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렇게 용역보고서 대로 참고를 해서 우리가 선정했는데 그 결과가 여기에 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의회에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작년도인가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예산 들인 만큼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기피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만 결과론 쪽에서 예산이 증가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거는 몰라요. 그냥 단순히 예산만 증가했고 뭔가 비용만 더 지출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니까 제 말씀은 그런 우리가 대행이나 위탁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결과적으로, 그거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회사에다가 관리·감독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그런 부분 시민들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뭐 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대행을 했지 우리 직원들 편하려고 한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거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신성호 위원님!

점촌·함창 통합 하수처리장이 이제 보면 내후년이면 아마 상주에서 직접 운영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영순 쪽에서 들어오는 게 하루에 500톤이요, 숫자에 나온 게 그거 잖아요.

예, 그 정도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함창에서 오는 거는 하루에 2,500톤 정도 들어왔고요.

아니 우리 영순 것만.

영순이 영순농공단지 거 하수처리장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습니다, 생활하수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 그러면 함창에 있는 중개 펌프장은 우리가 그럼 계속 관리합니까?

예.

지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았구나.

예.

제가 왜 함창에서 관리하는데 돈을 우리가 받는... 처리 비용만 우리가 받는 건지, 그러면 거기 있는 시설은 누구 겁니까?

펌프장 시설요.

예.

그거는 땅은 함창 땅인데 소유권은 우리 문경시로 돼 있습니다.

위에 시설물은...

예, 그래서 함창에서 처리장을 짓더라도 그 펌프장은 영순에서 넘어오는 물을 계속적으로 펌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영순에서 물을 오히려 우리가 끌어와서 처리 비용이 얼마고, 거기서 그냥 함창으로 보내면 그건 얼마하고 해서 더 싼 데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상주로 넘겨 갖고...

함창 하수처리장이 짓는 위치가 우리 처리장 바로 옆에 짓습니다, 농로길, 5m 농로길 사이에 두고 바로 짓는 겁니다.

시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상주로 그냥 주고...

상주에서는 별도로 펌프장을 짓죠, 우리 지금 하는 그 펌프장은 영순에서 오는 물만 펌핑하고 함창에서는 별도로 펌프장을 지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걸 아예 상주 함창으로 넘겨도 그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다, 아니 나는 우리가 거기서 다시 우리 지금 이게 점촌 쪽으로 오잖아요.

예.

그러면 상주 쪽으로 오는 게 더 나은지, 그거 위치를 내가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함창 하수처리장이 우리 하수처리장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상주에 넘겨줘도 그것은 받지도 않을뿐더러 위치가 바로 우리 하수처리장 옆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이익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하수도는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자료확인)

하수도는 있고요. 자료에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 상수도는 원인자부담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체가 없고...

하수도만 있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원인자부담 이런 게 따로 발생 안 하고 하수도만...

하수도는 원래 개인 건물을 지으면 본인이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하수를 처리해 주니까 오수 처리시설 설치하는 그 비용만큼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그런 시설이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점촌이나 이렇게 우리가 대행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자 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뭐지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기준 톤당 단가를 딱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그때 한번 질의해서 봤는데 우리 하수도 처리장의 어떤 운용 수익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예, 수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간인한테 대행시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다 연동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위탁 준 거는 이름이 이제 단순대행 위탁... 단순 대행이거든요, 말 그대로 모든 행정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다 하고 거기서 그냥 시설 운영만 하는 겁니다. 요금을 어떻게 더 결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행정은 시에서 다 합니다, 거기는 그냥...

우리가 전출금이나 인건비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하수도 처리 단가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그 단가대로 원인자부담금도 또 높아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 대행하는 비용은 원가 산정할 때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보험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하수 처리 단가 개념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상하수도는 참 일이 많습니다. 시설이나 우리가 또 개선해 주거나 마을 상수도까지 일이 많은데 더더구나 이제 하수 처리까지 합해서 지금 직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면 45쪽인데요.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단순 대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수도 사업의 예산이 거의 490억이고 그중에서 대행해 주는데 지금 355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렇죠.

예.

많이 나가는데 여기 운영사가 지금 세 군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회사에서 그냥 다 통틀어서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부분부분 따로 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에 혹시 1개 회사만 했을 때는 이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게 하수가 당장 하루라도 처리를 안 하면 시민들 생활에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다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은 운영하는 거는 에코비트가 이제 제일 큰 회사인데 지분이 제일 많은데 거기서 점촌하수처리장 운영하고 두 번째 회사는 마성하수처리장 또 세 번째 회사는 가은하수처리장 그렇게 자기별로 비율을 갈려 가지고 실제로 책임을 하고 총책임은 주 회사인 에코비트에서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에코비트하고만 상대를 해서 그렇게 행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에코비트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 두 회사를 다 관리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여기에서 다 해결을 해주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명을 더 추가로 뽑은 거는 이 회사에서 뽑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뽑아줬습니까?

운영 인력은 회사에서 다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되면 또 이분들이 인건비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인건비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당초 계약했는 총액에서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는 걸로 5년간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7쪽까지 실단과소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도 자료까지는 통과하고 2024년 9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 인정 의제 사업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2024년 11월에는 조달청과 외자 구매를 체결하고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서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직 제작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작은 상부 승강장에 대한 토지 소유권 확보 이후 지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에는 문화재 시굴 조사를, 2025년 5월 2월에는 무연분묘 개장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올 4월에는 하부 승강장 지번 조사를 위한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 6월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상부 승강장 일원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력 및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 사업도 발주를 거쳐 2025년 올 8월 정도에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문경새재 주차장 관리 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새재 주차장은 공무직 3명, 기간제 2명이 주차장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되어 총 4개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2일부로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의거 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고시하여 무료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화 시행 요건은 요금 징수에 따른 주차 정체 및 불법 주차를 해소하여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2024년 새재도립공원 방문 관광객 수가 2023년 대비 130만여 명이 증가한 372만 명으로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1쪽 문경새재 입장객 및 수입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입장객은 374만 명이며 전년 대비 5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수입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오픈세트장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4년 방문객 수는 26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37.7% 증가하였고 수익금은 5억 7,882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오픈세트장 내 영화, 드라마, 촬영 장소에 해당 장면 포토존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 사업으로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한복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550명이 이용하는 정도로 폭발적인 이용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람객 효과가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23쪽 옛길 박물관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옛길 박물관은 작년 8만 77명이 방문하여 전년 대비 3.21% 증가했습니다. 2024년 운영실적으로는 수장고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유물 38건 99점과 학술지 등 2건을 발간 및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17기 박물관 대학과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공동 기획전을 운영하였으며 지역민의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 유도와 관람객 대상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방안으로 수장고 증축을 통한 효율적인 유물 관리와 미래 지향적인 전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수집과 업무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현장 답사 강화를 통해 지역민의 참여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박물관 앞 도로가 박물관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선형을 직선으로 펴 가지고 전동차 탑승장을 앞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입장객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4년 5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벅스어드벤처를 개장해 가지고 8만 7,693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관람객이 전년 대비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박물관 주변 화단 조성 및 수목 전정을 시행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올 2월 생태박물관 기획 행사하는 입춘첩 만들기 및 4월 봄날의 꽃씨 심기 체험 등을 실시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 보도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여 이용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태박물관을 전문적이고 양질의 자연환경 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연환경 해설사를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직무 교육을 추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과제로 진입로가 상당히 왜곡돼 있어 문제가 많은데 일성콘도 진입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쪽 중간쯤에서 박물관으로 바로 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그걸 이제 하반기쯤에 설계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방문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5쪽에서 26쪽 어드벤처파크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4년 체험객은 6,473명이며 수익금은 4,515만 8천 원입니다. 위탁 전출금은 2억 1,546만 5천 원이고 위탁 사업비 예산 지출은 3,639만 6천 원이며 세부 내용으로 챌린저 코스 지주막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1,500만 원, 어드벤처파크 교육장 데크 설치 공사 2,13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5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어드벤처파크 챌린지 코스 지주목 교체공사를 올 3월에 시행했습니다. 방송사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용이 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 관련 이슈가 있어 가지고 CCTV 추가 공사도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및 블로그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전기자동차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탑승객은 55만 6,338명으로 수익금은 9억 8,752만 4천 원이며 유료 탑승객에게 문경사랑상품권을 1,000원 배부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총 2억 7,415만 원을 배부하여 인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운영실적 및 활성화입니다. 2024년 방문객 36,006명이며 전년 대비 17.2%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인건비 8,400만 원, 일반인 운영비 1억 3,300만 원입니다. 위탁 사용 허가입니다. 오미자 테마공원 주차장 일대 주변에 2025년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판매 부스,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 부스를 사용하게 해주고 운영 중에 있으며 올 5월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벽천 일대 소나무, 사철나무, 산철쭉을 식자하였고 조경석을 쌓아 경관을 꾸몄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체험 전시관에 누수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오미자의 활용과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업의 위탁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오미자의 우수성 홍보 및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의회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일단 2026년 9월까지는 국비 제한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일단 한번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 32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주차장 노후 데크 수리 등 37건의 계약을 실시하였고 총계약 금액은 27억 2,549만 2천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 예정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새재관리사무소는 새재를 관리해야 되는데 참 행사도 많고 이러니까 고생들 하는 거 압니다. 주말도 없이 그래 하시는데 그래도 안 짚을 수 없는 거는 지금 새재관리사무소는 사실은 뭐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건데 여러 또 이제 뭐 자연생태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힘든 건 압니다, 아는데 옛날 조금 전에 유스호스텔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연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드벤처파크를 뭐 저희들도 책임이 있어요, 있는데 아주 조잡하게 했어요, 조잡하게 하고 지금 이거를 이제 살릴 방안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전망대 하는 게 이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죠.

전망대요?

예.

연결구에서 100 얼마 할 겁니다.

100억 정도 들어가죠.

예.

교량까지 해가지고...

예.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걸 또 시도하고 하는데 참 고생 많은 거 압니다, 알고 오미자테마파크 여기에 대해 애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기술센터에 갖고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당시에 하도 뭐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 핑퐁 게임이죠, 결국, 그래 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기술센터 가져가는 게 맞다, 오미자 전문 여기에 보면 오미자 연구소, 오미자 향토사업단 또 오미자 미각체험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면 그거를 오미자 쪽으로 살려봐라, 그리고 거기에다 오미자 터널도 만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이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여러모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시겠지만 그걸 좀 보류해 줬으면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거 부스, 그런데 이 관계가 맞아요, 24년도에 이걸 한 거고 지금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맞습니다. 이거는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물어야 될 게 맞아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의욕이 앞서고 하다 보면 사실 일일이 다 의회의 승인 사항을 못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뭐 그걸 얘기를 들을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무리 급하더라도 의회 승인 사항은 의회 승인을 맡아주세요, 맡아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 됐다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이건 이렇게 돼 가지고 급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욕에 앞서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절차를 좀 앞으로는 따라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의회에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수고하십니다, 케이블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시는데 케이블카 올해 진행된 과정만 해 주시면 돼요, 올해 어디까지 왔는지.

그거는 저희들 의원협의회에 지금 자료를 내놨는데 따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의회 동의안을 받을... 결의안을 건의드릴 건데 지금 했는 거 말고 앞으로 할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날 실시계획 인가 의견 청취 열람 공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월 3일까지 보름간 하게 돼 있습니다, 15일간, 그래서 현재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 6월 말쯤에 가설 그러니까 가설삭도인데 이거는 화물하고 인성 삭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공사하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공사 발주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계획인데 7월 4일인데 이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7월 4일 날 할 예정인데 거기서 조금 밀릴 수도 고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 청취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성 임무소에서 방문을 하셨는데 의견을 낼지, 안 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오면 우리 법률 자문하는 로펌에다가 보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성 관계된 거는 일일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면 7월 4일인데 아마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중에 이제 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일단 그렇습시다, 7월 11일 날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도에서 여는데 위원장은 도지사님인데 1월과 7월에 인사철에는 관행적으로 안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7월에 행정부지사님하고 박성수 실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도에서는 거의 한 세 번째 정도... 방문해 가지고 7월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도록 그걸 이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실시 인가가 돼야지 도에서 컨텍을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되는 대로 바로 방문하려고 이제 조율 중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8월 중순 경에 케이블카 본 공사를 이제 발주입니다, 발주하면 입찰 절차를 거쳐 지금 저희들이 100억 원 이상이 되면 조달청을 하게 되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 금액이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반기 중에 화물 삭도랑 인성 삭도가 아마 준공이 돼서 이제 사람 화물이 먼저 돼요, 화물은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서 빨리 나오거든요, 한 달이면 되고 사람 타는 거는 또 우리가 절차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은 말고요, 지금 그러면 뭐 빨라봐야 착공이 연말이고 그렇죠.

그렇죠, 본 공사는 그렇습니다.

뒤에 거는 놔두고 우리가 수용을 위해서는 실시설계인가..

예, 실시계획인가요.

주민 또 그걸 거쳐야 되잖아, 대상자 어디 어디죠.

지금은 땅 소유주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

지금 대성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대성에도 통지를 해놨는데 임무소에서 왔다 갔습니다. 근데 어떤 움직임은 아직은 없고요.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보상할 때부터 이의 신청을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했었잖아요.

보상요, 실시... 저번에 의제 처리할 때, 예, 자기들 의견 얘기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럼 또 부정적이지 않나, 그래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대성하고 어떤 수용이든 뭐든 간에 이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도 지금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용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차선책은 있어요.

차선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토지 수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 소유주가 대성만 있는 게 아니고 문중 땅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땅을 차지한 문중에서 대성과 똑같은 조건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만 좋은 조건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인접해 있는 우리 연계사업 하늘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문제고 그것까지...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 없고 지금 수용이든 만약에... 수용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냐, 그걸 물어본 거죠.

일단은 안 되면 계속 수용 신청을 해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수용이 저희들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저희들이 대륙아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자문 로펌이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수용 절차나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소장님도 나중에 이 업무를 맡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성하고의 처음에 사용료 문제에 대한 어떤 이면 합의에서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 과정도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얼마를 주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하는 거는 대성이든 어디든 간에 사용료를 주든 간에 뭘 합의할 때는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시죠.

당연합니다.

그래 투명하게 진행하되 이거를 지금처럼 어떤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는 뭐 27년도에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내에 뭐 하게 되면 빨라야 28년도...

아닙니다, 이게 제가 케이블카 저번에 견학을 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프랑스는 프랑스에 포마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헬기 지원을 받는데 거기는 기둥이 우리가 7개입니다, 7개를 일주일 안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헬기나 이런 게 기술자 지원이 안 되는데 하게 되면 최대한 당기면 시운전 기간까지 다 해서 그런 거고 아마 내년까지는 다 설치가 끝나고 시운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상업 운전은 조금 더 늦을 수 있지만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일정에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래요, 여러 가지 제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부적절하게 물어보는 게 좀 신중한 게 있어서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케이블카를 단단히 좀 챙겨주세요, 부탁합니다.

시장님도 아레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네가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셔서...

케이블카가 안 되면 테르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한 것도 다 헛으로 돌아가는 거고 여러 가지 다 연결되어있는 사업인 만큼 중요도를 잘 알아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일단 이건 이후에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하면 그다음에 의회 뭐 도나 이런 데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협의회 때 다시 설명할 것 같으면 그때는 아주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24쪽에 우리 자연생태박물관 운영한 거 봤어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이제 김경환 위원님이 조례도 개정해 갖고 아마 이분들 생태해설사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 처우 개선도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예, 많이 좋습니다.

그래 뭐 그분들이 이왕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더 이분들을 교육도 시켜서 이분들이 생태박물관에서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벅스어드벤처라든지 이런 애들 놀이하는 시설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

예, 맞습니다.

자연생태해설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는 관여 안 하잖아요.

그쪽에도 안내하고 하죠, 학생, 애들 있고 하니까...

아, 그래요.

박물관 안에도 근무를 하고...

나이가 너무 많은데 다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70 넘으신 분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너무 오래된 분들이 많아서 저번에 5명을 뽑았는데 4명이 시험이 됐어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5명을 우리가 교육을 보내서 추가로 생태해설사를 양성을 해가지고 인력풀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남은 분들을 좀 선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아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문경시장님의 주요 공약이 케이블카하고 그 주변 관광지 활성화가 있는 만큼 우리 소장님이 맡은 만큼 능력을 100분 더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새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도립공원 관리하시는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감사드리고요.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문경새재도립공원 공용 주차장에 요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시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더니 좀 지켜보자, 이러셨어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30만 명이 하다가 그다음 23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2명이나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100명 이상 더 증가가 됐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갓길에 주차한다 이랬는데 여전히 갓길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또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갓길에 많이 대고 있어요, 올라가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좀 핑계를 댔고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 전혀 요금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얘기한 30만 명 늘면 저는 본전이 된다고 봤지만 일단은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지금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용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무료화와 관광객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효과가 어떤 것이 더 클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대안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유료화를 하되 전액을 상품권으로 돌려 준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대신 추가 비용은 더 들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해가지고... 용역비가 좀 있거든요.

예, 용역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김경환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그분들이 관광객이 늘어나도 소비 성향이 줄어들고 있으니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또 모든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거 뭐 무료로 해 주면서 지금 여기 직원들은 6명이나 쓰고 있고 또 행사할 때는 따로 또 위탁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또 행사에 다 참여해 가지고 지도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올해는 또 지금 하반기지만 바로 하기는 그렇고 용역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요금을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이거는 좀 촉구드리고 요즘에는 거의 스마트 안내가 있어서 몇 대가 돼 있습니다, 뭐 몇 대 여유가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선진화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전혀 지금 뭐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그건 유료화가 되면 일단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번 그러니까 입구 쪽에 차 몇 대, 이제 그런 거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거를... 그거는 실내에 주로 많고요, 실외에는 이제 센서로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되거든요, 차를, 그러니까 실외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안 받는데 여기 21쪽에 보면 지금 뭐 수입금이 조금 있네요, 이건 뭔가요.

그거는 전기 사용료, 거기에 촬영팀이 있습니다, 촬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버스를 대놓고 대기를 하는데 전기를 쓰거든요.

촬영 차들.

예, 촬영하는 스태프들하고 엑스트라들이 거기서 이제 분장을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분들 전기 사용료인가요.

예, 전기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돼서 그냥 공짜로 확인할 수 없어서 그겁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체험객이 500명 가지고 이게 유지하기는 힘들고 아까 대행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는데 대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나 수리비나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정리를 하는 건 어떤가요, 메리트가 없는 거는 좀 정리하세요.

예, 그게 조금 계륵이긴 한데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그것도 아까 김경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이 난제는 아니지만 저희들보다 나으니까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랑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무료화에 대해서 별도 용역 우리가 정책기획단에 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걸 발주를 한 번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 이건 안 되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또 공단 조례, 공사에 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올해 안에 비용에 대한 거는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그리고 전동차는 우리가 지금 얼마 받습니까?

밑에 2관문까지는 5천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권 1천 원 주는 거요.

그렇죠, 1천 원.

그러면 세트장까지 가는 데는 2천 원 받고 2관문까지는 5천 원 받고요.

예, 그거 굉장히 이용객이 지금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를 임해 주신 위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4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