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이정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숙
송정숙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효문화마을관리원
안형진위원장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명세서 399쪽, 설명자료 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정노
이정노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이 예산이 금번 7월의 집중 호우로 인한 뿌리교와 또 공원 진입로 부근에 난간 파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복구하는 수선비 예산입니까?
정노
이정노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원래 이, 저희가 2,2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서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중에 공원시설장비 유지비가 2,000만 원인데 지금 예년에 없었던 게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뿌리공원 내 음향시설 보수공사가 급하게 필요하고요. 낙뢰 피해 입었습니다, 이번에 번개 쳐가지고. 그게 한 36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침수피해시설 보수공사라고 그래서 물이 범람하면서 수변 스탠드하고 계단 난간대가 전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8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하상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통제하는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그거가 날아가가지고 그게 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합치면 한 1,000만 원 됩니다.
김옥향위원
이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뿌리축제 기간 전에 다 보수는 할 수 있죠?
정노
이정노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바로 해야죠.
김옥향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이제 중구의 대표 축제인 효문화뿌리축제가 11, 12, 13일, 2박 3일 동안 개최가 되는데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또 점검을 좀 해서 전국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원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조욱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조욱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송정숙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안전도시국
안형진위원장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 설명자료 1쪽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중구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서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신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 또는 자주 직면, 민원들에 자주 직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보문3구역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서도 보상금에 관련해서 환매권까지 제시되어 결국 사업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맞죠?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로 인해서 혹시 사업기간이 연장된 부분은 없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사업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환매권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갑자기 땅을 잃게 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만, 이번 건은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 토지 수용을 허락하고 토지 매입금을 수령했던 토지 매도자가 갑자기 수용을 거부하고 그리고 환매권을 요구한 사례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이런 건들이 계속 이렇게 도시계획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자주 일어나는 사항들이죠?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선옥위원
예, 이렇게 중구에서 또 해결돼서 이렇게 변경된 건은 또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중구에서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도시관리계획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 의견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그리고 교통 혼잡, 재정적인 부분도 좀 잘 고려해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있었던 것처럼 오해와 갈등이 주민들과 생기지 않도록,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 원활한 소통을 잘 부탁드립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보다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도로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보상 문제로 인한 공사가 또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환매 대금을 또 원활하게 수입 조치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우리 우연기 팀장님, 박준병 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원활하게 직원들을 최선을 다해서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신 우리 최덕락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1쪽, 설명자료 5쪽 2024년도 폭염 대책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름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6월부터 시작해서 약 4개월 가까이 지속적인,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이제 막 물러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의 추세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내년에도 폭염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기후변화에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의 여러 가지 기후 이변 사태를 미루어봤을 때 개인과 사회 모두가 폭염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더 심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수해 복구 작업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지난 주말에 또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어떤 치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관거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은 기존의 데이터보다는 더 넓게 해서 이렇게 조정할 필요성까지도,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대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25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국장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런 폭염 같은 경우는 좀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더위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는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중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22% 이상 차지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대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세심한 사업 진행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번에 폭염 대비책 중 예산안을 보니 가장 많은 부분이 예방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 구입에는 어떤 물품들이 있었나요, 국장님?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양·우산, 양산과 우산 그다음에 또 선캡 또 그런 것들이 구입이 됐고요. 종전에는 부채를 지급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물품들을 지급을 했고요. 또 그늘막, 스마트든 고정형 그늘막이든지 그런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산을 보니까 여기 24년 폭염 대책비, 이게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보니까 그늘막이나 쉼터보다는 예방하는 물품이나 홍보물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하라고 그렇게 그 안에도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이거를 보면서 2024년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제 시작이지 않나. 2024년이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저희 중구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산, 우산, 선캡, 부채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피해 예방물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에, 내년도에 계획을 하실 때에는 좀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다양한 아이디어나 용품을 좀 한번 고려해서 참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구 같은 경우는 혹시 그늘막에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이 있나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있는데 중구를 찾아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서.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중구에는 없고요.
김선옥위원
그렇죠? 예.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저희 국의 역점 시책으로 야구장 가는 길을 좀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역에서 저쪽 드림파크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관중들이 매주 한화의 그 팬심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운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리에도 이제 쉼터에 쿨링포그도 좀 도입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늘막은, 고정형 그늘막은 그걸 설치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스마트그늘막이라든지 어떤 승강장 그런, 엊그제 청장님하고 서울 성동구도 다녀왔지만, 그런 도로변에 있는 승강장 연계한 그런 쉼터에 쿨링포그를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다녀오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의 폭염 피해 예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몸소 느낄 수 있는 중구의 폭염 대비 사업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저도 좀 획일화된 그런 물품 그런 거 이외에는 뭐가 없는지 그런 고민을 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물품, 더 효용성 있는 물품도 찾아봐서 지급을 하고요. 또 쿨링포그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앞에 저쪽 평생진흥원 앞에 두 군데가 있었어요.
김선옥위원
아, 예.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코로나 사태 때 그런 전염 위험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가동을 하려 했더니 고장이 나서 뒤늦게 조금 가동을 했는데, 그런 것도 살펴서 더 확대해서 폭염 대책을 이렇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거는 없고요. 또 주민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유난히 또 폭염 더위가 심한 한 해였죠? 반면에 집중 폭우라든지 주택 침수, 도로 침수, 토사가 유출되는 등으로 피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날씨 탓으로 인해 안전총괄과는 비상근무도 많이 했고 또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한 피해가 접수, 피해 접수 현황이라든지 그 처리 결과를 수시로 또 보고해 주신 우리 강명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사업명세서 361쪽, 설명서 5쪽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본예산에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 등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때 부서에서 그늘막 쉼터의 직접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용역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의 범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용역...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늘막을 하고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건가요?
유은희위원
예, 용역, 용역에 대해, 용역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당 기간 시작, 종료 시 덮개나 탈착 및 개폐 그리고 관내 그늘막 정기 긴급 점검 그리고 파손 수리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 관리 진행 그리고 기상특보 발효 시 신속 개폐, 스마트그늘막 수리 비용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 보수 용역을 주셨는데 이 내용 안에 스마트그늘막 수리 비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내려준 300만 원. 스마트그늘막, 아, 그늘막 쉼터 유지 보수로 300만 원이 교부되어 있어요, 5쪽의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예산이 혹시 이게 중복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예산을 쓸, 활용할 계획이신지. 용역 내용에 수선 그 수리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
10개에 관한 거. 스마트그늘막 10개에 관한 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에서 300을 내려줬잖아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
이 300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늘막 쉼터 유지보수비라고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
용역에도 보면 스마트그늘막 수선비 해서 들어가 있어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스마트그늘막의 그거는 비용이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고 고정형은 조금 적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늘막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계속 사용할 계획인데요. 제가 답변이 좀 제가.
유은희위원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조금 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신청한 사항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위원님의 질의를 좀, 제가 좀 파악을... 하여튼 그늘막도 그렇게 유지 관리는 필요하거든요. 고장도 나고.
유은희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용역에, 용역 내용에 그늘막 쉼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또 따로 이렇게 3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 예산이 아닌가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그늘막이 저희가 전체 몇 개예요? 지금 용역에서는 10개소에 관한 유지보수비를 넣으신 거고 이건 나머지에 관한 거로 잡으신 건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국장님,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올해 이렇게 추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다시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예산에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쪽. 하수도 수선보수자재 재료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도 3,000만 원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지난해, 지난 연도 추이를 보아 2024년도에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올해 그런 재해가 많이, 폭우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또 민원 처리를 위한 자재 구입 등에 대한 그런 예산이 이렇게 조기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악취방지커버를 한 건가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커버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건가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특히 우리 중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하수구 악취가 너무 심하잖아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구 전체에 어느 정도나 악취커버를 교체를 했는지 파악 되십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커버는 총 개수로 볼 때 1만 1,506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도시 전체로 봐서 저희가 20.49%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아직도 지속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악취커버를 교체했을 때 그 냄새나는 거는 100%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진행은 민원이 있는 곳에만 점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민원도 이렇게 고려를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노후도를 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문화2동, 산성동, 은행선화동 위주로 했고요. 24년도에는 더 다양하게 태평1동, 태평2동, 유천1동, 유천2동, 용두동, 은행선화동, 부사동, 문창동 또 기타 민원 발생지 이렇게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대도로 있죠?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대도로변도 그 악취도 저희 중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하나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지난번 0시 축제 때 NC백화점 앞 사거리 있죠? 거기의 그 악취커버는 시에서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NC백화점,
김옥향위원
앞에 그 사거리 있죠?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앞의 사거리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m 이상이어도 이런 맨홀이라든지 하수도 관련된 사항은 좀 소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 업무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예.
김옥향위원
지난번 0시 축제 때 메인 무대가 있었잖아요, 사거리에?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악취가 너무 심해서 외부인들이 오셨는데 좀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거기 좀 확인 좀 하셔서 악취커버 장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민원 접수 시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고 또 이 악취커버를 교체나 장착했을 때 폭우로 인해서 하수구 배수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조금은 커버가 있으니까 물이 유입되는 데는 일부 저기할 수는 있지만 물이 내리면 또 열리는 구조로,
김옥향위원
개폐가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폐가 되는 구조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쪽.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로 3억 증액 편성했죠? 366쪽, 설명자료 22쪽.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로 3억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정예산액이 10억 중에 현재까지 집행률이 한 93%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맞습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죠? 그렇다면 12월 내에 집행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집행 가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다 가능하고요. 지금 재해도 그렇고 저희들 중구의 시설물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해서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특히 건설과는 예측하지 못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것도 충분히 좀 이해는 되지만 예산 편성 시에는 또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유난히 폭염도 심했고 또 폭우도 심해서 아마 안전도시국 여러분들 어려웠을 텐데, 상당히 어려우셨죠?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수고들 많으셨고요. 몇 가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전천하고 유등천을 지금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관리가 우리가 중구 관리가 아니고 대전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폭우라든가 이럴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범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환경 문제라든가 생태 하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옥계교 다리 밑 쪽에 이게 토사가 원체 많이 쌓여 있었어요.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하천관리사업소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 폭우 전에 준설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장마 전에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지난번 폭우 때하고 이번 2차 폭우 때도 그 지역은 유속이 흐름이 원활히 되다 보니까 양쪽에 산책로까지 범람을 했을지언정 피해는 없더라고요, 피해가. 그런데 이 아래쪽의 인창교라든가 천석교 이쪽은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은 피해가 상당히 또 컸어요. 다 파여져 나가고 산책로라든가 운동기구 쪽도 상당히 다 막 파여져 나가고 이렇게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결국은 물의 유속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피해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유등천도 저쪽에, 정생동 그쪽에 우리가 가봤을 때도 상당히 그때, 그쪽도 식당 앞에도 준설만 했으면 그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가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토사가 쌓여 있는 데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대전시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게 토사가 많이 쌓인 데는 준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게 좀 그 통수, 통수가 잘 돼야, 통수 단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만이 이런 피해가 이제 없는 건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재해 예방 차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요. 시에 지속적으로 준설이 진짜 필요하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도 대전천, 유등천은 국가하천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의 임무인 소하천 정비는 진짜 준설을 철저히 해서 지난번에 침산동 같은 그런 피해가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다리 바로, 교각 바로 아래쪽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범람의 우려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교각 아래쪽에 좀 준설을 당부를 드리고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건설과 같은 경우에 지금 하반기에 특교금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추경이 19%, 거의 20%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4/4분기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제 남짓 남았는데 이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 인력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런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만 더 특교금이든 그런 거 더 확보된다면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9월 말에 도달해 있지만 앞으로도 어떤 오히려 그 비가 많이 내려오는 그 폭우가 있는 이때보다는 오히려 4분기에 더 작업하는 데 용이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또 어려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잘못하면 또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또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 하니까 어쨌든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제때 집행이 돼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3분기도 다 지나가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현장에 잘 투입을 해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당부드리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를 살펴보니 대부분 특별교부세가 대부분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365쪽 대전천서로 일원 하수박스 준설공사, 중촌동 일원 하수시설 설치공사, 사업명세서 366쪽 지방하천 긴급증설공사,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그리고 하수시설 설치공사 모두 배수 능력 개선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좀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꾸준히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최근 수년째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해서 예방 및 피해 재발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이.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도 집중 호우로 인해서 필요해지고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화사업도 폭우에 의한 그런 사업에 대한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앞으로도 매년 시기를 가리지 않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률이 지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구에서도 그거에 대한 좀 예방을 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폭우에 관련돼서 복구예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해복구사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 시와 사업계획 시에 있어서 매년 관례적인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집중 호우 시나 그리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선제적인 사업도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하천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점점 더 그런 것은 더 악화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종합계획에서 좀 탈피해서 지금 추세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또 할 거고요. 엊그제 그런 또, 그 뭐야,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더라고요.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폭우의 기간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이번 여름에 하천이나 도로가 많이 유실되고 많이 손상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추경에 성립이 되면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구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안전도시국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다음 일정은 9월 30일 월요일 현장 방문이 있으며 제3차 회의는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