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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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배덕현 주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보건소장 이경숙 복지정책과장 이연숙 사회복지과장 박승순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여성아동과장 한숙희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건축과장 전재현 공동주택과장 황주상 도시재생과장 박근재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교통행정과장 박상롱 기후환경과장 이동헌 위생과장 김갑진 토지정보과장 이미선 건강정책과장 김희숙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취합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주민복지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3회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국 [부록]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복지국

안형진위원장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제가 처음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서 멋쩍은데 눈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복지정책에 있어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구청 내에 복지정책 기능을 개발해서 다른 타 과에 주는 기능이 있는가요? 정책적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덕현

배덕현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복지정책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관련된 부분들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과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복지정책과 내에서도 지금 뭐 청소년센터라든지 그리고 고독사 예방 같은 부분들도 또 맞춤형 돌봄 이런 또 특화된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사례가 있는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례?

덕현

배덕현주민복지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복지정책 전반적인 혹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주민복지국장

사실은 복지정책이란 자체가 지금 4개 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다 연계성이 사실 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복지정책 중에서 예를 든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역점으로 지금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고 하고 있는 그 돌봄 같은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 플러스 또 이제 일반인들의 지원 확대까지 나가다 보면, 저소득층이야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급여를 통한 지원도 하고 있지만 또 그분들 외에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그 발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지원사항이 있으면 또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 연계시켜서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어떤 정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라고 하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아동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기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배덕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능 수행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든다면은, 그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시하는 게. 지금 복지정책과 내에 복지기획팀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무팀인데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함께 지원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지원내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과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과연 정책기능이냐라고 말했을 때에는 또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이 또 정책기능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구청 내에 그런 TF팀이라고 할까 어떤 연구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말 다른 과에다가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복지를 완성시켜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덕현

배덕현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내에 이 고독한 이제 예를 들어서 80대 이후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한번 몇 분이 계시는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치유적인 것에서, 아까 마음 치유를 말씀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덕현

배덕현주민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돌봄이라는 지금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에서 기본형 돌봄서비스를 지금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저소득층이지만 어렵게 또 혼자 기거하시면서 외롭게 또 이렇게 지내는 분들 위해서 기본돌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방문해서 병원을 같이 동행해 준다든지 반찬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외로움이라든지,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돌봄 관련된 돌봄로봇이라든지 돌봄스피커 통해서 그분들의 외로움도 함께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조직 승인을 해 주셔서 온마음돌봄팀이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사업에 있어서 혹시나, 지금 현재는 제도권 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돌봐드리고 있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120%라든지 100% 이런 분들도 함께 돌봄의 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온마음돌봄팀을 현재 신설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만으로도 사업 증액을 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사업팀이 그러한 역할을 좀 충실히 수행을 하게 되면 아까 고독사,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고독사가 몇 건 발생했나요?

덕현

배덕현주민복지국장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윤양수위원

과장님들 중에 혹시. 위원장님! 과장님, 그거에 대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정책과 과장님이시죠?

덕현

배덕현주민복지국장

예.

윤양수위원

혹시,

안형진위원장

복지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주민복지국장

예, 한번 통계 나온 수치를 한번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연숙입니다. 저희가 현재 각 동의 고독사 사망률은 통계치로 나타난 건 없고요. 무연고 사망자로 해서 저희가 장례 지원을 한 숫자는 21건이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제가 저기 시설장으로 있었던 야곱의 집에서도 지난번에 사망 사고가 있었죠?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연숙

이연숙복지정책과장

예.

윤양수위원

몇 건 있었습니까?

연숙

이연숙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야곱의 집의 사망 사건은 정확하게 저희,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게 보고가 안 되나요? 다 보고가 되는 줄로 아는데.

연숙

이연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냥 저희 무연고 사망자 수,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입소자가 사망한 일도 있었고 또 입소자로 있다가 퇴소한 근처에 있는 분들도 사망한 사건이 많이 있는 걸로.

연숙

이연숙복지정책과장

퇴소해서 근처에 있어서 만약에 무연고로 등록이 됐으면 저희 과에서 보고돼서 저희 과에서 그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복지의 지원체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영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연숙

이연숙복지정책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연결해서 이 사회복지 이게 복지재단 그쪽으로 해갖고 사회서비스센터라든지 그렇게 해갖고 연결을 해서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우리는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또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파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것조차도 지금 통계를 알지 못하고 이 담당 과장이 이것을 저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보고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제가 있을 때 당연히 보고를 하도록 했거든요. 하게끔 돼 있었고 근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작년에만 해도 서너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파악을 못 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분들이 사망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퇴소시켜가지고 어디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2~3일 만에 거기서 사망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은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해서 그걸 한번 어떤 계기인지를 파악해야지만이 우리가 돈도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체계만, 서류만 잘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일 없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영위가 어떤 것인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관리감독권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서류에만 우리가 맞추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거기 와서 정말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 그런 정책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가 그 복지관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각 1인 가족이나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야곱의 집에 퇴소해서 요양원이나 또 주변의 주택으로 갔을 때는 야곱의 집 퇴소자라고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라고 정하지 않고 일반 사망자로 정하기 때문에 야곱의 집 퇴소자라는 것은,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계신 분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연숙

이연숙복지정책과장

예.

윤양수위원

퇴소했다가 3일 만에 요양원에 가서 그분이 갑자기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막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막 흔들흔들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하고 제가 볼 적에는 여기 희망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가지고 이런 걸 했는데 정말 우리 중구 내만이라도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말로 찾아가서 정말 발굴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남은 생을 살아야지만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물건을 제공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행돼야지만이 정말로 복지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은 윤양수 위원님 말씀에 잘 경청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