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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287회 제1총무위원회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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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깜빡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조례는 이건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뭐 늦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하긴 잘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벌써 만들어 왔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걸 조례가 없었다는 게 이거는 조금 안타깝고 이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이게 장애인체육회가 단체가 많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지금 체육회에 대한 부분도 조례가 있지만 개정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실무 담당 부서에서 조금 뭐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의원발의할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법으로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갖춰져야 될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게 조례를 접한 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깜깜했는데 새로 만든 조례라서 좀 안타까운 게 있네요. 혹시라도 우리 뭐 국장님들 계시지만 법으로서 될 부분들은 권익위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굳이 우리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서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조례들이 보면 가끔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고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안들을 좀 가져와서 이거는 충분히 상위법 무슨 법으로 인해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라고 와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승인을 받고 했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