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하고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이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의회의 청원, 진정 등 민원서류 접수 관련 현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총 한 2년여에 걸쳐서 한 14건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이거에 대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피드백을 받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 본 위원이 23년, 24년 지금 관련된 이 14건의 민원 현황 중에서 일부 민원은 좀 저희들이 살펴볼 수 없는 민원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들이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있는 민원들이에요. 이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한 기관이 대전 중구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민원인한테 어떻게 통보됐나에 관련돼서 전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 종결을 아, 집행부에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게 민원의 종결 의미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민원인이 받아봤을 때는? 그 기관에서 연락이 갈 거니까 기다려 봐라 이게 과연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할 때 종결로써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시면 “적극 건의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통지.” 그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 형체가 어떤 거예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집행부 기관에 보냈으면 수용 불가 민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민원인들이 의회에다가 민원 제기를 했다. 보통은 저희들이 시청, 구청 또 중앙기관, 그 민원인들이 거기에다가 제기하다 안 되면 권익위에다가 제기를 한다든가 총리실로 제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이분들이 의회에다가 진정을 넣었었다라는 거는 집행부하고 이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살펴 달라고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원 처리에 대한 종결을 할 때는 집행부에 이관하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게 과연 적법한 행정 처리인지 또 민원인에게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서 집행부랑 협의를 한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종결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협조 요청 공문에도 정확히 진행 상황이라든가 종결 시점 그다음에 종결 후에 의회에 이렇게 피드백을 확실히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뭐 이 임시회라든가 업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좀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2022년도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인사 독립이 되면서 소수 인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직급들 불균형도 많고.

이 부분 때문에 집행부하고 인사 협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아마 수차례 제가 아마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국장님이 지금 보실 때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저희들 인력구성 현황을 보면 6급 이상, 이제 정원 28명 중에 6급 이상이 아홉 분이 계세요.

7급이 아홉 분 그다음에 8급 1명, 9급 2명. 이게 이 직급별로 되게 불균형이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하고 교류를 한다 치면,

기관과 기관 할 때 보통은 직급 맞춰서 일대일로 하시죠? 그게 원칙으로 거의 하시죠?

그렇게 되면 교류가 이 구조하에서 집행부하고 정확히 교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급 일대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가실 분도 저쪽에서 오실 분도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직렬이나 직급이 있더라도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실무 할 수 있는 인력은 스물여덟 분 중에서 전문 분야 뭐 속기 부분, 정책지원관 뭐 공무직이나 이분들 다 빼고 나면 실무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네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분, 다섯 분. 다 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급 달고 계시고 그분들 제외하고 정책지원관 다섯 분 빼고 속기사 세 분 빼고 운전직 빼고 공무직 두 분 빼고 이렇게 하면 28명의 직원이 있는데 실무를 하고 담당을 할 수 있는 직원은 3명에서 4명 이 정도거든요. 이게 의회 인사가 할 때마다 시끄러워요. 그거는 국장님도 지켜보셨죠?

그 부분을 처음 개원할 때부터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이 지금 자료에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적은 인력에서 이게 독립이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들떠서 인사행정을 추진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한번 냉정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이 하위 직렬이나 상위 직렬에서 조금 불부합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구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좀 협상을 잘 이끄시고 국장님이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하세요.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있을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상호교류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양측이 협상을 잘하셔가지고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교류나 파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려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집행부로 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전 뭐 이 직급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전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협상을 좀 하시고 그렇게 또 추진해서 또 이 다양한 경험, 행정 경험을 쌓아야 노하우도 생기고 또 업무추진에 또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또 구정 발전이고 또 구민을 위한 일이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