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본회의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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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춘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호계면·점촌1동·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시 인구는 약 11%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54%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지수’ 조사에 따르면 문경시는 전국 시 단위 가운데 소멸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출산 감소가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문경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별 기준이 달라 조례의 취지와 일관성이 맞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업마다 다른 다자녀 기준을 통일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조례상 다자녀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등은 모두 세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시도 조례의 취지에 맞게 모든 사업의 기준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직 내부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는 세 자녀 이상일 때만 추가 점수를 부여하고, 인사우대 또한 세 자녀 이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두 자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가점, 복지포인트 추가, 특별휴가 부여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생활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농기계 임대료,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도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면 정책의 상징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세제 혜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천안시와 대전 서구는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출생 가정의 주택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면 가계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수요조사와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그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물론 이러한 지원만으로 저출산과 인구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돌봄 인프라 확충 등 근본 과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조례와 사업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춘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시니어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의 시정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일 보고받을 부서가 많으므로 업무 내용 이외에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역점 추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보충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 2026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일반업무는 책자로 대신하고 현안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정의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현안 회의를 통한 정책현안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이 원활하고 생동감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시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 및 보고회입니다.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직자 법제 업무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으로 변화하는 법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9쪽 국가 예산 선제적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개발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중앙정부 재정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택과 집중 아래 전략적 예산운용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감사추진과 반부패 청렴 시책추진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시민과 신뢰로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 교육 운영과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상담과 조사체계 강화로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2026년 전망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제일 앞장에 되어있는가 하면은 성과 가시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는 시정 전 분야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시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 및 보고회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자 시장님께서 하셨던 단산 모노레일 그다음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라는 거는 현 시장이 했던, 전 시장이 했던 잘못된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살려서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지속적인 문경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반침하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단산 모노레일 거기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거, 그다음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그 많은 돈을 토목비를 투자하고 지금 해놨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려는 것보다도 현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중지되어있는 문경시의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쪽으로 아이디어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먼저 의원님 의견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의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이고 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마 안전도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지금 단산 모노레일이 지금 운행이 정지되어있는 상황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도 지금 현재 안전도 용역을 하는 걸로...

서정식의원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뭔가 하면 시장들의 시책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했든 못했든 연속적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유지할 수 있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거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적게 들여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 방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이면 적어요, 물론 저희들이 용역도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돼있는 그쪽으로 좀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는 공약사업과 우리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추진으로 가용자원이 상당히 크게 감소되었죠?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재정 건전성도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재정 상황에 맞게 우리가 조정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26년도에도 상당히 예산 편성하면서 해주셔야 되고 공모사업, 신규사업 선정 집행에 대한 것도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셔야 되는 거는 분명히 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또 향후 또 우리 대규모 우리 사업이나 재난에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등 예비자원 확보도 꼭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전반에 대한 컨트롤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신속 재정집행을 하겠노라고 지금 저희들이 매년 조기 집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여기에 조기 집행도 하는 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너무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좀 올라진다 강화된다, 이게 좀 우려가 되고요. 이거를 그냥 사업이 빨리 집행했는가에 대해서 이게 결정을 하는 거를 해서 각 부서별로 순위를 매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무원들이. 아, 어느 부서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하고 순위 매겨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업무 과중도 되고요. 또 하나의 토목이나 우리의 모든 부분에 설계나 시공 이러한 부분도 부실이 될 우려도 있다, 한목에 다 몰려요. 그러면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들 사업 부서에 물어보면 한 사업에 가서 들어갔는데 설계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발주만 해놓는 거예요, 그게 실적으로 올라가니까... 이러한 부분이 설계도 부실될 수 있고 다시 또 나중에 또 설계 변경까지도 가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 또 돈을 조기에 막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돈이 쌓여 있어야 할 돈이 예치금이 이자 수입도 줄어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 개입을 얘기하면 자금 운용의 방안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는 꼭 조기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나, 다시 한번 이거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내용을 살펴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많은 우려가 나왔어요. 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보니까 직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각 부서마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읍면동 순위 매기고 하잖아요, 회의할 때. ‘왜 이렇게 하냐, 빨리 발주해라’, 근데 실상은 그게 발주를 해놓고도 공사는 안 돼, 3개월 ,4개월 걸려요. 근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설계 사무실에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다, 집어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 이런 방법은 잘못됐다, 뭔가를 해도 성실하게 아주 단계를 거쳐 천천히 하는 게 낫지 너무 이렇게 직원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다른 거보다 9쪽에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사실은 교부세가 좀 줄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내년에도 국가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마는 우리 내년 2026년도 예산 우리가 확보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될 거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올해 비슷한 거는 전에 보면 이제 교부세가 좀 늘어납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돼서 시비로 할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시비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정이.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또 뭐 저희들한테 보고한 서류 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내부 거래하다 보니까는 그 거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만 확보라기보다는 교부세 정도는 좀 국가에서 소멸지역이라 해서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국·도비가 지금 내시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아마 올해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뭐 시로 봐서는 원래 1조 1,000억이면 총예산 해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공모사업에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해서 많은 큰 사업들을 따 와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로 전향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교부세 아닙니까?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 교부세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내려주는 것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산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노력하면 얼마 정도는 더 받을 수...

진후진의원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진후진의원

그래 우리가 또 지방비가 좀 부족한 또 우리 문경이니까 예산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원하는 부분들을 다 못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시비 대응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꼭 좀 더 확보하는 데 신경을 좀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예, 다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서정식 의원님에 이어서 7쪽에 시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먼저 전년도에 총 제안 건수가 어느 정도 됐죠, 7쪽입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한 50건 정도 제안이 되어서 저희가 1차로 서류로 해서 가려 가지고 한 30건 정도가 보고회에 올라갔고 채택은 저희가 12건 정도 채택이 됐습니다.

김영숙의원

12건이 됐습니까, 이게 실현 건수는 그러면 실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실행은 지금 6건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김영숙의원

6건 정도 됐습니까, 그 신규 시책 발굴 시에 많은 여러 가지 건을 제안하겠지만 실제로 추진하기까지 이어지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된 아이디어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좀 실행을 하되 실행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라도 너무 사장시키지 말고 또 그 아이디어를 발굴한 사람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했지 않겠습니까?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숙의원

그런 거는 사장시키지 말고 좀 장기 비전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보고회가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본 의원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안이나 보고회 직원 중심으로, 너무 부서장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도 좀 경청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근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장과 직원들이 하는 거는...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집행부에서 대한, 그러면 또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 저거는 안 했어야 되는데, 난 저거 너무 싫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꼭 필요한 과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 제도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받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도 받고 또 이렇게 부서로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여기 10쪽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10쪽에 자체 감사 문제입니다, 자체 감사는 현실적으로 여러 한계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실제 감사, 자체 감사.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숙의원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데 독립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최대한 감사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도 단위에서는 감사위원회라고 독립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시 단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없을까요,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감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담당 직원들도, 순환보직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감사의 전문성이 사실 축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에 대한 그런 감사기법과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좀 잘 모색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지적사항이 그리고 지적됐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되는 그런 것은 부서에서는 좀 실질적인 패널티도 좀 줘서 이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실장님께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으며 그리고 더 자세하게 투명하게 알릴 생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시도 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사고는 직원 개인의 명예와 신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물론이고 문경시 이미지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불미스러운 일은 사전에 잘 예방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 시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알려서 신뢰받는 그런 우리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과 그다음에 당부사항만 한가지 할게요. 9쪽에 보면 국가 예산 선제적 확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첫 번째 중점사항은 무엇입니까? 선제적 국가 예산 선제적 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선제적 그러니깐 첫 번째 중점사항, 내년도 2026년도에.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말하시는 겁니까?

기호

남기호의원

예, 확보를 하는데 그러니깐 뭐 무엇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주흘산 케이블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중에서 첫 번째 중점사항이 무엇인가.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남기호의원

예, 선제적 확보를 위한 국가 예산 선제적 확보를 위한 그죠, 첫 번째 중점사항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첫 번째 중점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뭐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거면...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그러니깐 기획예산실에서 문경시에서 가장 중점적인 예산 그죠,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항 없습니까?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아뇨 다들 중요해서...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중요한데 그중에서? 그죠.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뭐...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황재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기 집행의 문제점, 그죠, 그리고 공모사항, 공모사항에 대한 다 필요합니다, 공모사항이 그죠?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다 필요한데 그중에서 진짜 문경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그죠, 실적 위주가 아닌 진짜로 필요한 사항을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죠, 그런 거도 하고 문경시가 앞으로 종합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예,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요, 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회와의 원활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의원협의회 등 정기적인 소통으로 지역발전 방안 모색, 의원협의회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은?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정책 집행하기 전에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고상범의원

그래 맞아요, 지금 2024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25년도에 거는 없는데 26년 내년도는 이렇게 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포부가 있지 않았나 그래 가지고 좀 눈에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상호 협력을 통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몇 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하기 전에 정책지원관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라, 기억나시죠?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고상범의원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협의회 와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의원들끼리.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나오면 다음에 임시회의 때 위원회에서 회의하기 전에 문제점 나온 부분에서는 보완을 하든지 해당되는 의원들한테 와서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3년 정도 지났거든요. 1년 차, 2년 차는 진짜 문지방이 닳도록 오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뭐 시에도 네임덕 오는데 우리도 네임덕 왔는지 그냥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눈치는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1년이고 2년, 3년 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고 열을 다해서 좋은 작품이 나와서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고상범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앞으로도 얼마 남지, 우리 임기가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하여튼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서로 머리 맞대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마다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현안 사업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총력 대응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지역발전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기반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설립입니다. 그동안 양교 통합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여 왔으며 통합을 위해서는 숭실대학교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합의가 중요합니다. 10월 23일 숭실대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님이 재선임됨에 따라 양교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기금 규모는 89개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 22년부터 10년간 10조 원입니다. 26년 기금은 최고액이 120억 원으로 올해 12월 중 시군별 등급이 결정됩니다.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신규사업으로 결혼 축하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으로 45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는 결혼 축하금을, 다자녀 가정에는 이사비와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예비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가은 아자개장터 친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9월 12일 개장한 가은 아자개장터는 먹거리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아자개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와 시식존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경의 대표 먹거리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23쪽 달빛주막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달빛주막 주변에 수목 식재와 연못 조성 및 경관 조명을 통해 영강보행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2억 원으로 2만 1,805평 규모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 중이며 내년 2월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후 3월부터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27쪽 문경새재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올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구축 용역과 전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시운전을 하고 4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문경새재 특색있는 야간경관 조성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 수도권 내 지역 브랜드 강화 및 마케팅 행사입니다. 수도권 주요 중심지에서 문경시 역점사업을 홍보하고 축제 관광객 유치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2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새 아자개장터 와서 점심, 저녁 많이 드시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하여튼 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오픈이 되고 나서 하기 전에 좀 아쉬움도 있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동네에 사는데 나름 뭐 시정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정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서있어야 되고 앞전에 이걸 함에 있어서 앞으로 닥쳐야 될 일들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자에 또 화장실 부분 때문에 동네 주민들과 좀 불화도 좀 있었어요, 그죠, 아침부터?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이걸 갑자기 뭐 단장님이 와서 화장실이 적다 뭐다 관광객들이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집 앞에 한다, 만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그런 정책을 보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여름에부터 시작하자 오픈되면서부터 계속 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야, 이 겨울에 장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여름에는 천막만 쳐놓고 일단 하고 그다음부터 겨울은 겨울대로 알아서 다른 데서 할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지붕하고 이런 거를 겨울용으로 어떻게 지금 할 건지 지금 대책이 서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예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날씨가 그저께부터 추워져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에 올린 거는 내년에 여름하고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10억을 올린 상태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몽골 텐트를 해놨는데 추워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그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지금요 날씨가 갑자기 딱 떨어졌잖아요, 음식을 딱 가져오자마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전부 다 안 먹어요. 왜? 식감이 다 떨어졌잖아, 가져와서 추운 데서 떨고 앉아서 하는데 이거 굉장히 시급합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예.

김경환의원

예, 이게 한편으로 따지면 먹거리 관광객이 아니고 먹거리 관광이 아니라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오시면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조기 집행, 조기 집행하는데 이런 게 바로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경환의원

이런 거는 안 하고 이상한 거는 빨리빨리 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 시민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주차장도 새로 또 확보한다고 했지만 그 주차장도 옛날에 내가 하면서 제가 배지 달기 전부터 했는 게 2년, 3년이 걸렸어요. 달고 나서 주차장을 다 하고 나니까 그것도 2년 걸렸어요,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이거를 내년도에 또 한다고 하는데 올겨울은 어떻게 날 거예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시설을 갖춰서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몽골 텐트를 저희가 다 막아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음 주부터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럼 그 안에 기본적으로 난로 같은 것도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그 부분도 생각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경환의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요, 차량이 아시죠, 차 댈 데 없는 거?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경환의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그래서 사실은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발전시키고 관광을 이끌어 가는 부분도 좋지만 이걸 함으로 해서 앞으로 나타나야 될 장단점을 파악해서 빨리빨리 진행형, 빨리 뭐든지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빨리 대처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첫 스타트 시작됐었을 때 주차난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시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에 대한 부분은 한 명도 없어요, 얘기가.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의원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코월드하고 그다음 가은읍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주말에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교회하고 다른 곳을 좀 안내를 해서 안내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환의원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 안내하는 그러면 도로 양쪽으로 차를 대는 데는 왜 사람이 없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예 그 부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나니까 1차선밖에 안 돼요, 그래 버스가 딱 서면 모든 게 정차입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그런 부분하고 시민들이 우리 읍민들이 좀 나름대로 살면서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이번 명절에도 자식들이 왔는데 집 앞에 다 차를 대놔가지고 차 댈 데가 없는 거야, 자...누구를 위해서 이 정책을 하는지,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제가 봐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계속 보면 아침저녁으로 와서 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맨날 먹는 육개장에다가 뭐 국수에다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항상 응원을 합니다, 뭐든지... 지역구를 떠나서 그런데 이게 잘 됐으면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가은지역이 그래도 전국에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좀 좋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경환의원

예, 하여튼 응원할 테니깐 하나하나 좀 빨리빨리 개선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우리 정책기획단장님이시죠, 우리 정책기획단은 그래도 우리 문경시 사업의 선봉에 있어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는 19쪽에 현안 사업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시다시피 22년부터 그죠, 10년간 총 10조 원이 인제 선정돼서 기금으로 인구소멸을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청년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년 이번에도 이 사업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어차피 기금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성호의원

지금 20쪽에 있는 사업내용...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신성호의원

쭉 보시면은 과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우리 과장님도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특별법에 근거한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렇게 보면 너무 지금 우리가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전체 금액의 거의 80%가 거기 다 투자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평가를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평가 점수가 또 높기도 하고 스포츠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 쪽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언도 받아서 저희가 스포츠하고 관광 쪽으로 좀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근데 이게 스포츠 시설 확충은 내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점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신규사업에 우리가 호계 창꼬나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 인제 청년 유입한다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게 가점이 많은데 이게 원래는 이 사업은 우리가 하면 22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오던 거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저는 물론 잘 되길 바라겠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단순 시설 확충형 사업보다는 우리가 또 인구도 유입하고 또 지역 경제의 순환형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단장님이 그런 사업을 부서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리고 이왕이면 지방소멸 그럼 우리 문경이 소멸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지방소멸...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니 그건 아니고 지방소멸 될 테니까...

신성호의원

그러니깐 이게 아마 일본에서 따온 내가 알기로는 그런 용어인데 물론 법률이라든지 상위법이나 서류에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인구소멸, 지방소멸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구 뭐 감소지역, 지방 전환 시대 뭐 이런 전환지역 이런 식으로도 만들든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 문경시가 인구가 감소돼서 지방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무시 못 한다고 보거든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행안부 쪽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수고하셨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예, 지방활성화기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몇 가지 좀 질의할 게 있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0쪽에 고요리 관광시설 개발사업 신규 단산 상부에다가 자연 휴양림이 조성돼 있는데 이게 단산 모노레일 상부 아니예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가보셨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가봤습니다.

서정식의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지금 가보면 저희들 캠핑장 만들어 놓은 데가 풀로 우거져 있고 모든 게 폐허예요, 폐허, 화장실 물도 안 나오고 펜스를 다 쳐놨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뭡니까, 아이들 그 잔디밭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뭐예요, 슬라이드 비슷하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흉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처음에 여기 가면 뭐 어떻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올 것처럼 그 당시에도 반대를 제가 많이 했어요. 물론 그때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야... 이게 정말 우리가 돈을 이래 들여가지고 이렇게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돈 갖다 부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 전부 다 시민한테 되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아예 이런 거는 올리지 마세요. 직접 가보시고 단상 상부의 체험관 및 캠핑시설 10동 말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 다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현실에 맞게 이걸 해야 되지, 꼭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뭔 계획을 세워도 세우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서 가은 아자개장터 지붕, 지금 지붕 안 돼 있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지붕이 돼 있고요. 몽골 텐트로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서정식의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붕 돼 있는 거를...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몽골 텐트로 되어있는 거를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서정식의원

예, 그걸 뜯는다는 얘기라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그걸 뜯어가지고...

서정식의원

자, 봐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지금 한 지 얼마나 돼요,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뜯어가지고 또 새로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낭비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디더라도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예산을 그냥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한 1년도 안 돼서 또 뜯어가지고 또 새로 하고 그건 아니에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아니요, 정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경시를 이끄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이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정말 안타까워요, 앞으로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말 명확한 거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정책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정책 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신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우리가 692억입니다, 그죠, 여기 예산서에 세워 있는 거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전체 사업비고...

춘남

박춘남의원

전체 사업비가...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중에서 지금 문경이 610억을 씁니다, 거기에 또 스포츠와 관련된 사업이 주로 많고요, 그게 475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전통시장 맨 끝 쪽에 보면 10번째 이래 가지고 예산이 10억 나왔는데 그거도 가은 아자개장터였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 지금 3동에 점촌 흥덕에 가면은 점촌시장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또 상인들 회의실이라든지 손 볼 곳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시장에 한번 가보셔서 화장실 이용해 보지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단장님, 저기 한번 가보세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화장실이고 또 간판이 오래돼서 지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 우리가 이 소멸기금 가지고 점촌동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 빠져 가지고 서운합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모든 사업이 보면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큰 사업들이 다 문경에 가 있습니다. 또 스포츠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은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제도가 거의 없어요. 다들 가면 시의원들 뭐 하느냐, 근데 그거는 정책을 다 발굴하고 하는 거는 본청에서 다 하는 건데 지금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거는 저희 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흥덕의 점촌시장도 여기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기에 들어가니까 이거 좀 뭐 이미 예산이 다 짜졌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이거 좀 꼭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단장님 긴 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반곡리에 하는 달빛주막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예.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건 언제까지 준공이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달빛주막이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12월 준공이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경관조성 사업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왜냐하면 지금 주막은 12월까지 준공이 되고요. 주변 정비하고 경관이라든지 시설을 좀 더 해서 더 아름답게 하려고 2억을 추가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백일홍 심어놨다가 지금 다시 다 없애고 가족친화 생태농업체험 테마공간 파크 있잖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거는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업이?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그게 사실은 도 인구활력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밑에 거도 정책기획단입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그래요.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전화가 왔어. 그래 가지고 제가 어저께 가봤습니다, 그 자리를...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뭐 ‘시의원들이 할 일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뭐 ‘그래요 뭐 공무원들이나 뭐 같이 함께하는 그런 거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깐 이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에 수석을 밑에 옮겨놨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또 조금의 예산 낭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모든 것을 할 때 하나하나 잘 챙겨주세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영강보행교와 연계해서 저희가 활성화해 보려고 해서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민원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춘남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영순 이목리 있잖아요, 그런 거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사실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그죠. 이목리 캠핑장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면 진짜 멋진 공간이 나오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그 부분도 잘 챙기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예,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요 결혼 축하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신규사업으로 해서 또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는 결혼 축하금은 우리가 장려금 주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또 이자 지원이 있는데 이자 지원은 우리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 똑같이 비슷한 사업을 갖다가 너무 부서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서 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사실은 결혼 축하 지원금은 신규로 지금 하는 거고 가정 이자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주택 구입 대출 이자비도 여기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구팀이라는 그런 팀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가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고상범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단은 정책을 갖다가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그것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조직이 흘러가려면... 또 똑같이 그냥 또 정책기획단 정책 만들어내서 또 사업도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거네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고상범의원

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정책기획단이 떠안은 거네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아휴... 거기 보면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고상범의원

이게 도비로 나오는 건데 이게 3명 이상 자녀를 해갖고 돼 있네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저도 이제 사실은 이사비 지원에는 두 자녀 이상이고 도비 사업으로, 그다음 밑에 주택구입 대출에 대한 3자녀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에도 문의를 좀 했는데 아직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고상범의원

도에서도 자녀를 두 자녀로 해서 다자녀 인정하는 게 그게 조례안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그걸 하지 않고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앞으로 두 자녀까지 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이 책자 작년 책자인데 올해 책자에는 없는 게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하는 부분이 없네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고상범의원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여기 지난번에 3월에는 올렸었고 제가 지금 여기는 뺐는데 국방부에 사실은 장관님하고 관계자들이 바뀐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추진 상황은 다 보고를 드렸고요. 장관님께서 전체 결과에 대해서 조만간 알려주시기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상범의원

예, 저번에 말씀하신 것이 올해 연말 11월달인가 이때 되면 결론이 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거 같아가지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의원님. 저희가 국제행사 계획서는 국방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상범의원

올해 안에 나겠네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올해 안에 검토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그리고 27페이지요. 새재 야간경관 조성사업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이 사업이 지금 입찰한 겁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여러 파트로 나눠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텐츠 구축 및 용역하고...

고상범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협상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콘텐츠는 협상이고 나머지는 다 입찰입니다.

고상범의원

콘텐츠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8억 8,200입니다.

고상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전체 입찰을 했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전체 입찰을 했고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예.

고상범의원

콘텐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우리는 제가 협상을 한 이유가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살려서 새재를 좀 살려보자는...

고상범의원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협상형 계약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콘텐츠 관련해 갖고 이게 경관 관련해 갖고 전문성 있는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저희는 일단은 계약으로 해서...

고상범의원

왜냐하면 이 보고회 할 때 우리한테 와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원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알잖아요, 테마열차... 협상해 갖고 이런 꼬라지 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진짜 우리나라에 몇 개 없고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선택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명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경관이 엄청나게 유명한데 그거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한두 개 회사밖에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도 자꾸 그런 계약을 하니까 의심의 눈치로 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하는 데 있어 갖고 투명성에 대해서 항상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완성돼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멋지게 조성해서 관광객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단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원님 안 하신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해 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 작년에 2억 해서 용역 다 끝났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용역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중입니다.

진후진의원

중 입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진후진의원

아, 지금 사업비가 해가지고 그건 4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럼 내년에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예정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29억을 올렸고요. 도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소규모 환경 평가하고 재해영향 평가 그다음 부지매입비 해서 29억 원 올렸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29억 하면 토지 보상 다 가능합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토지 보상은 지금 전체 70억 5,000만 원인데 저희가 1차로 20억 원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진후진의원

20억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진후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보면 26년도에 토지 보상을 다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 때 가서 또 합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은 먼저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진후진의원

토지 보상은 시비로 하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시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세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구도 줄고 아까도 내가 예산실장한테 얘기했지만 뭐 하다못해 교부세라도 도 교부세든 국비 교부세든 받아와야지 시비로 전환될 수 있는, 시비로 쓸 수 있는 교부세가 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땅 보상을 다 하려고 하면 70억가량 있어야 되는데 그건 추경돼야 끝나는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일단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가 내년 2월에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토지 보상 들어갈 거고요. 토지 보상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 추가로 좀 더 세워야 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슨 관에서 뭘 하게 되면 그때 고시하고 난 뒤에 이동이, 가격이 변동이 없으면 괜찮은데 자꾸 시간이 지체가 되면 예산을 확보 다 안 해놨을 때는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더 땅값이 더 올라간다 이거지요, 제 말은. 그러면 정말로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고시가 확정됨과 동시에 가격을 동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자꾸 가격이 변동돼 가지고 나는 못 팔겠다고 하면 사업도 못 하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은 또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나 인제 물어본 겁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혼 축하금 관련입니다. 전국적으로 결혼 축하금 지원하는 게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인데 단장님 보고처럼 조례를 좀 개정해 가지고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다음에 참고로 도내 타 시군에서 지금 지원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한 7, 8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또 참고해서 저희 문경시도 지금 하고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비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업이 사실은 29세까지 하는 사업이어서 이 나이가 너무 밑이라서 인제 지금 저희가 45세까지 해서 시비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의원

예, 본 의원이 전국적인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지원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도 있더라고요, 보니깐...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래 우리 시는 지금 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나이 조건이 그 대부분 보면 4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는 지금 45세로 돼 있거든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영숙의원

예, 전국에는 49세인데 그래서 그 나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대부분 지역에서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1년 이상 등등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방식도 일시불이 아닌 분할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 이상 거주지에서 몇 회 지급,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있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금액, 나이, 거주 요건, 지급 방법을 예시했는데 좀 더 좀 검토해서 좀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아자개장터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더본코리아는 홍보 효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리스크에 의해서 관리에 중점을 두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억하시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근데 먼저 그 협약서나 MOU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검토했습니다.

김영숙의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저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일단 투입이 되면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의계약, 용역 계약 요건을 다시 이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영숙의원

그리고 백종원이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저기 강력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리스크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언론의 보도처럼 백종원 그룹 관련 논란이 생기면 지자체 이미지도 즉시 타격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백종원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고유 플러스 협력 모델로 그렇게 재브랜딩을 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 더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홍보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 시가 주체가 돼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더본은 협력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원 효과로 인해서 단기 유입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더본이 빠져나가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하여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아자개장터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우리가 또 투입한 만큼 돼야 되니까 하여튼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리스크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면밀히 좀 분석해서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는데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농정과라든가 유통축산과, 건축과 여기서 맡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책기획단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이라든가 공공기관, 대학 유치 등 이런 업무, 그리고 정책, 시책 개발에 신경 써서 그런 업무를 담당해야지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을 건립하는데 정책기획단에서 한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장

그래서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업무 분장을 조금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07 회의중지

11:21 회의속개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20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 2026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서면보고 드리고 현안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입니다. 팀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자유로운 연수를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낭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 연수계획 인원은 65명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에 따라서 연수 목적에 부합되는 팀을 선발하고 연수 경비의 8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민선 8기 친절 운동의 목표 달성 수준 파악을 위해서 1,900만 원의 사업비로 문경시 친절 지수 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화응대 수준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와 워라벨을 통한 즐거운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 성과 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성과를 정확히 반영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직원 역량 강화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산양면과 호계면에서 150여 명의 어르신의 인생 구술을 채록하였고 2025년에는 가은읍과 마성면,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문경읍을 대상으로 옛 문경군의 역사를 기록하여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록문을 문화자산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000만 원이며 개인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취미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직원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매도시 주민 할인 제도 도입입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매도시 주민들이 문경시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각종 관광시설 할인 조항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방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문경시 주요 시설 소개 및 감면율 적용을 안내하고 SNS,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문경시와 자매도시 간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대회의실 LED 디스플레이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청 대회실에 LED 디스플레이 설치 및 무대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구축하여 시청 대회실을 각종 회의, 행사, 전시 등의 소규모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입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고 보유 기록물을 전수조사하여 모든 비전자기록물의 현황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록과 배치 정보를 일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직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 보존 대상 기록물은 안전하게 관리, 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2026년도 총무과 주요 사업은 23개 사업에 5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매도시 주민 할인제도 도입을 해가지고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벌써부터 우리도 문경을 찾아오시는 자매도시에 대해서 할인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에 올해 조례를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우리 성남시하고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 같으면 광진구라든가 동작구, 중구, 북구 이런 데 하고는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각 지자체에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있을 때 초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하고 있습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매도시 간에 시민이나 구민 간의 교류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강하고자 이제 조례를 통해서 약 222만 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도시의 주민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문경을 방문하신다면 문경시도 도움이 되고 문경시를 방문하는 그 주민들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예전에 광진구 우리 서울에서 많이 버스로 우리 문경을 찾아주신 거 또 농업 일손 돕기도 많이 오시고 했는 걸 저도 기억합니다. 오래됐습니다, 근 20년 가까이 됐는데 또 그분들하고 교류를 지금 현재 뜸하게 또 단체장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사리 줄이 닿지 않는 거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조례로 해가지고 연말에 조례하셔가지고 2026년도에 이렇게 자매도시 주민들 할인제도가 도입됐는 거를 좀 이 계기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해가지고 같이 한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혹시라도 반상회보라든가 주민 저희들 일간지 나가는 거 있으면 거기에 홍보 좀 해달라 해서 문경에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분들한테도 또 전달된다하면 한 번 더 오시지 않겠나 또 지금은 자매도시라고 하는 거를 까맣게 잊어먹은 분들도 많아요. 저도 사실은 지난 올해 예전에는 광진구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도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인제는 광진구하고 끝났나, 뭐 이럴 정도로 되어있으니까 아마 그 광진구 구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동작구, 중구, 대구 북구, 논산시, 성남시는 최근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이 부분을 올 연말 조례로 인해서 내년에 주민 할인제도를 도입하면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아, 예 바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한 거를 아시죠?, 이걸 만들었다가 우리 중앙정부 전산망이 불통되는 바람에 이번에 발의를 못 했는데 여기에 빠진 게 지금 국내에 자매도시가 있지만 우리 국제 자매도시가 있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이싱, 베트남 송콩,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 여기 이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조례는 또 따로 있더라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내외를 통폐합해서 조례 하나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축제 때 보니까 외국에서도 오시고 또 지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싱같은 데서는 자사호 도시라서 우리하고 도자기 관련된 교류도 많이 하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특별한 어떤 교류를 하게 되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국제 결연도시에 대해서도 어떤 할인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매도시 주민 할인제도 도입은 이제 진후진 의원님과 신성호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정말 늦었지만 잘한 거 같아요. 우리가 4대 축제 때도 초청장을 보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문경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신규사업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회의실 LED 디스플레이 구축 사업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게 거의 5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여기 책자에는 없었다가 지금 끼워넣기 한 장으로 가져왔는데 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주요 업무계획에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제 꼭 하고 싶다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의회 업무보고 계획서에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대회의실 내에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최고의 목적이라면 대형 LED 화면을 대회의실에 설치하고 그리고 설치하고 나면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가 자유롭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가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미팅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지금 점촌동 지역, 저희들 중심 시가지 지역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대회의실은 넓은 공간과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런 대회의실을 활용한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전시행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그러면 과장님!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이거를 그동안에는 그런 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었나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빔프로젝터가 있거든요, 대회의실에.

춘남

박춘남의원

예.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런데 빔프로젝터 갖고는 어떤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한계가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PPT 발표 정도나 그냥 일반적인 영상 그러니깐 하드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영상 재생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고화질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물론 이제 빔프로젝터를 쓰는 것보다 LED 디스플레이를 쓰면 훨씬 성능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회의하러 갔을 때나 자료를 봤을 때 별로 그렇게 금방 바꿔야 된다, 그런 거는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꼭 해야되는지...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저는 저희 중심 시가지 지역에 어떤 컨벤션 기능을 갖춘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저희가 당장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시청 대회의실 같은, 저희 시청 주차장 같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대회의실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런 컨벤션까지 하물며 나아가서는 국제회의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살짝 리모델링만 하면은 그런 기능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14개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그런 복합공간이 조성이 된다면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 관내 각종 단체라든지 아니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좀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기록물 관리 소규모마을 활성화 있잖아요. 참 좋은 부분이고 잘하고 있는데 이게 전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소규모마을 활성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에 이름이 뭐 다른 이름이... 작은마을 활성화거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작은마을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친근감이 더 있는데 소규모마을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는가요, 이거를?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니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밑에 부분 하단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에 직장 취미클럽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이게 우리 문경시에 10개 클럽 정도 되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회원당 지원을 해주는 거잖습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이런 부분은 점점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작년에 우리한테 올라온 거하고 좀 예산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사업 계획서는 작년에는 우리가 6,000으로 했는데 4,000 지금 돼 있네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4,000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또 내년도에 저희가 경상북도 배드민턴은 경상북도 배드민턴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000만 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고상범의원

아 그거는 별도로 돼 있는 겁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지금 취미교실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올해하고 내년 걸 봤을 때 2,000만 원 예산이 좀 적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혹시 이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미클럽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나중에 예산계에서 그러면 했는가, 지금 우리한테 작년에 낸 자료에는 6,000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 이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이거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왜 우리 사업비 2억 원이 돼 있는데 부서 자체 계획 예산 해갖고 4억 800만 원이 별도로 돼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부서마다 또 별도로 해갖고 이런 배낭 연수를 갖다가 기획해 가지고 하고 있는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근데 그 옆에는 왜 굳이 이걸 왜 썼지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만든 게 총 4억 8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총무과 예산입니다.

고상범의원

아니 여기 책자를 보고 얘기하셔야지 39페이지에...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잠깐만요. (책자 자료 보는 중...)

고상범의원

39페이지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이거 중간 부분에 사업비 있잖아요, 2억?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사업비 2억요.

고상범의원

그 옆에 보면 부서 자체 계획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4억 800만 원을 지금 예산 세웠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사업비만 2억 원이고요.

고상범의원

예.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 외에 저희가 공무원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총괄 예산을 저희 총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공무원 출장 가는 부분이라든지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있어 갖고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갖고 오면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

고상범의원

그러니깐 업무적으로 가는 게 성격이 틀린 거잖아요, 이건요, 지금 배낭연수하고는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고상범의원

틀리면 별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또 총무과에서는 2억 세워놓고 부서마다 또 이렇게 4억 800만 원 별도로 세워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예.

고상범의원

부서마다 서 있는 거는 공무적으로 이 업무적으로 가는 예산을 별도로 인제 부서마다 올린 거를 총무과에 세워놨고 배낭연수는 오직 2억만 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2억만 가지고 합니다, 예.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37페이지 당부 좀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성과관리와 워라벨을 통한 즐거운 근무환경 조성 이래 있어요. 여기 보면 다자녀, 육아 등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 전보 시 의견 반영하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그죠. 이렇게 우리 여기에 시행하는 보고처럼 주민과 그죠,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직책의 인사발령을 좀 더 주의를 좀 요하고요, 정말 필요할 시는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앞으로 이렇게 37페이지처럼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 의원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기 당부의 말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4쪽에 앞서서 우리 진후진 부의장님하고 신성호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서로 또 있을 것이고 서로 바라는 바가 서로 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근데 지금까지 문제점을 보면 너무 좀 형식적이고 관례적이었어요. 그리고 좀 일방적으로 균형에 맞지 않는 그런 교류도 또 사실 했었고요. 교류 성과가 좀 모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속성에 대해서도 좀 부족했고요. 그런 거를 좀 잘 참고하셔서 상호 간에 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번에도 조례 만드신다 하니까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단지 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할인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할인에 포함해 주시고 지역 상점 같은데 음식점 이런 것도 좀 서로 할인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 그런 할인쿠폰이나 뭐 그런 것도 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문경시 관내 관광지에 입장을 할 경우에 입장료 내고 나면은 저희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일부 이제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다른 저희가 사실 개인 식당이나 우리 개인 상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민간 쪽이거든요. 민간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는 그거는 좀 더 고민을...

김영숙의원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예.

김영숙의원

문경사랑상품권을 주면 뭐 또 그것도 괜찮네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주요 관광지 입장을 했을 때 저희가 문경사랑상품권에 입장료 일부를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이제 환급해 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 각 식당이나 각 상점에 가서 어떤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문경지역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다양하게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좀 현실성 있도록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로 혜택을 주고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또 조례를 만든다 하니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축제기간 중에 좀 할인제도 적용해서 축제기간 중에 좀 그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매도시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거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인제 각 지역 주민들이 각 지역 단체라든지 각 지역 주민들의 공감만 서로 형성이 된다면 어떤 이제 친척, 이웃 간의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한다면 진짜 가까운 친척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걸의장

아니 이런 얘기예요, 광진구청장이 지금 내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다, 우리가 우리 문경시는 국민의 힘이잖아요, 그죠? 정당이 다르니까 좀 활성화가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건화

이건화총무과장

예, 저는 사실상 이번 조례 제정 성격 같은 경우는, 아니 참 이번에 그렇게 제정하려는 조례의 성격 같은 경우는 민간교류에 우선이지 그 외의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걸의장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함영진입니다. 종합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5쪽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업그레이드 운영입니다. 본청과 문경읍의 발급기는 교체하고 그 외 21대는 보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120만 원입니다. 56쪽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민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57쪽 시민이 미소 짓는 YES문경 친절 교육 강화 사업은 분기별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여 친절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80만 원입니다. 다음 5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일제 조사를 통해 훼손, 망실 등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000만 원입니다. 60쪽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 설치입니다. 도로명판 40개소에 태양광 LED 야간조명 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1쪽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위탁 관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설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62쪽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영입니다. 드론을 지적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다음 63쪽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전환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일본식 구.토지대장을 한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정산입니다. 면적증감 조정금은 약 30억 원을 지급하고 47억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6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9쪽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신기동 외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제2민원실 생활밀착형 현장 홍보 강화입니다. 주변 상가와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하는 유곡하고 지적재조사 다 끝났습니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진후진의원

우지, 유곡, 산양?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우지, 유곡, 위만.

진후진의원

아, 위만하고?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진후진의원

내년에도 호계 별암하고 신기 각서가 있습니다. 신기도 전에도 하기도 했는데 다 마무리가 되고 3지구 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이 재조사할 군데가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문경시에, 아주 많습니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아직 사업을...

진후진의원

아, 점차적으로?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점진적으로.

진후진의원

매년 3개 지역밖에 못 합니까, 국비 내려오는 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예, 국비 이제 예산 비율에 따라서...

진후진의원

비율에 따라서?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진후진의원

아니 좀 더 가능하나 싶어 가지고...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사업은 뭐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요청하고 있고?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래도 3개만 우리한테 온다, 신규사업 그래도 지적재조사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만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든가 또 경계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또 서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되니까 우리 민원과장님 잘 따오셨어요. 또 내년에도 잘 저기, 내년에까지는 우리 과장님 안 계시죠?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하여튼 뭐 잘되도록 국비사업이고 이러니깐...

진후진의원

올 연말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공직생활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하여튼 뭐 예, 예, 잘...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61쪽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어요, 여기 망실률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그건 퍼센트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제 각종 공사라든지 망실율이 이제 공사업체에서 수시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뭐 홍보도 강하고 공문도 보내는데 일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만약에 공사 시 이걸 망실할 경우는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뭐 보상 청구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는 하는데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 참 좋아요. 가로등 대신 역할도 하고 또 길찾기도 좋고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좀 당겨질 수 있도록 그죠.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조속히...

기호

남기호의원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학국입니다. 홍보전산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에서 81쪽, 2026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시정 홍보 특집 기획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과 핵심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보도하고 집중기획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해 즉시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 83쪽 유명 유튜버 협업 홍보콘텐츠 발굴 운영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유명 유튜버 혹은 연예인 유튜버와 협업해 우리 시 관광지와 농축산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84쪽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교체 용역입니다. 내용연수 6년을 초과한 보안장비인 통합로그관리시스템을 교체해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다음 85쪽 생성형 AI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고자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다음 86쪽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설치 공사입니다. 행정정보통신서비스 통신 품질향상과 정보통신 보안 향상을 위하여 2026년 가은읍 행정복지센터에 11km 광케이블 설치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87쪽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무선방송 장비를 교체하고 방송 사각지대에 옥외 스피커를 추가 설치해 행정 정보 전달과 신속한 재난 방송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88쪽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입니다. 2026년도 생활안전 CCTV를 30개소에 6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89쪽 생활안전 CCTV 교체입니다. 내용연수 7년이 이상 경과된 화질 저하 및 수리 불가한 노후된 CCTV 80대를 교체하여 안전한 관제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90쪽 저장분배 서버 가상화 구축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CCTV 영상 저장분배 서버로 인해 장비실 협소 및 발열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 가상화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쪽에 보면 우리 SNS서포터즈 활동 보상금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한 5,000만 원 잡히는데 보통 소진 이게 다 소진됩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경우에는 2건 해서 10만 원씩 드리고 SNS, 블로그 같은 경우에 3건 해서 4만 원씩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그래요... 그럼 5,000만 원이 다 소진된단 말이죠, 그죠?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86쪽에 보면 자가통신망 광테이블 설치 공사가 있는데 내년에는 가은읍 행정복지센터하고 여기 보니깐 마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다 자가통신망이 다 되어있습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지금 멀리 있는 동로, 농암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동로하고 농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언제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합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연차별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멀리 있다고 해서 뭐 안 해주면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마을무선방송장치 있잖아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저희 마을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안에 실내에는 되는데 바깥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옥외 스피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도 세심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요 시정 홍보 특집 기획 프로그램 제작 있지 않습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여기 뭐 15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 했던 그 축제 홍보 방송 프로그램하고 두 개 업친 겁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축제 행사하게 되면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도 있고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억 이였는데 3억이 줄어가지고...

고상범의원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18억 되어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올해?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18억.

고상범의원

18억 섰어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게 아마 내가 봐서는 우리한테 사업 보면 시정 홍보 특집 기획 프로그램에 8억이고 축제 홍보 방송에 5억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13억이 돼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를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15억을 만든 거네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맞지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여기에 새재 트롯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7월에 오셨죠?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7월 1일자로.

고상범의원

혹시 토요트롯 한번 가보셨는가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몇 번 갔었습니다.

고상범의원

어떻던가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작년에 토요트롯 인 문경을 했었고 그때 사실 뭐 그렇게 많다고는...

고상범의원

한번 할 때마다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8,000만 원.

고상범의원

8,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작년에 약간 얘기가 오고 간 거 알잖습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이거 또 하겠다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아, 그 관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음악회 문경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사과축제 때 했고 WK리그 마지막 경기 때 운동장에서 한 번 그리고 올해 이번 주에 이제 한우축제에 마지막으로 3회만 하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올해는 그렇게 잡혀있고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새재에서 관광객 상대로 해갖고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시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축제나 행사 부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예산 대비해서 너무 시민들이 근접할 수 없는 공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걸 해야 되나하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거는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작년하고 우리한테 했는 게 두 가지 어떤 사업을 갖다가 지금 한 가지를 묶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맞는 거잖아요?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82쪽하고 83쪽에 시정 홍보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리겠습니다. 시정 홍보는 문경을 외부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 시민에게 시정을 알려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홍보에 있어서 외부와 내부에 그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홍보를 하십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 시정에 하는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홍보전략과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 몇 년간을 저희들이 보니까 시정 보고를 보면 거의 복사판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고 새로운 것도 도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대책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홍보전략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축제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릴스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했는데 임기제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연출, 촬영까지 다 하는데 조회수가 이번에 사과축제하고 한우축제 홍보하는데 6만 9천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만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우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통축산과장이 출연해가지고 릴스를 했는데 어제저녁에 올렸는데 만 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의 쇼츠, 이런 쪽에 중심으로 좀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렇지요, SNS를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것도 성공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홍보콘텐츠 다양성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영상이나 카드 뉴스나 그러면 인포그래픽이나 영상자료 이런 거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 시정 홍보가 좀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의 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시민참여형 콘텐츠 이런 거를 좀 제작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과 인터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시민 홍보를 뭐 홍보 공모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설문 이런 거를 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홍보에는 전문가적인 소양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담당자들이 좀 수준 높은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홍보콘텐츠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담당자들의 교육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홍보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언론재단에서 11월이나 12월경에 한 번씩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하여튼 전문 교육기관이 있으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렇지요, 나름대로 시정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가지 좀 더 당부드리자면 요즘 시대에는 시민들이 귀와 눈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바람과 욕구가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해 주시고 또 좀 더 데이터를 잘 분석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전략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더욱더 좀 더 품질 높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이번 우리 임시회는 내년도 사업을 청사진을 그려서 각 실과소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여기 나와 계시니까 참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예산은 너무 많이 편성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야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많은 지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04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입니다. 2026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7쪽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주요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 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문경읍 당포1리 마을회관 외 25개소에 대해 리모델링과 보수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4억 4,600만 원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을 통해 주민의 소통 공간과 안전 쉼터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전국 단위 대회 개최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40여 개의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를 포함하여 총 52억 3,1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02쪽 실내 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흥덕동 일원에 실내 3면, 실외 1면 규모의 테니스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지난 9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 문경 매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제 소프트테니스장 아래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 시민운동장 입구 좌측 경사면에 MG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4월경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6쪽 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설치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에 조명타워 4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지난 9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 시운전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WK리그 주간 경기 운영을 야간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선수 보호와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08쪽 안전한 시민운동장 이용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경기장 출입문과 관람석 콘크리트 균열 보수와 안전난간 설치, 방수공사, 도색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 말 착공하여 내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신규사업으로 문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국제 소프트테니스장 아래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건축면적 2,8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9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중앙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112쪽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순면 의곡리에 조성 계획인 천마 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의 코스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노년층 여가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4쪽 문경 국제 소프트테니스 실외 경기장 지붕막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27년 세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붕막 설치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회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체육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문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6쪽 이하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마을체육과는 2026년 한 해 동안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국제대회 유치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추진 과정에는 안전과 품질 그리고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새마을체육과는 늘 우리 지역 상권을 위해서, 대회 유치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전국대회에 대한 부분을 유치해 가지고 더 증액한 데 대한 부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매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가능한가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소프트테니스장 아래 주차장하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시민 실내체육관하고 매봉 국민체육센터가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하하고 그다음에 필로티 구성으로 하면 주차장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후진의원

없습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또 실내체육관을 일전에도 제가 한번 의원협의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주차장 장소 부지는 좀 맞지 않다,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해가지고 어쩌면 매번 만남의 장소에 대한 주차장이고 매번 대회 할 때, 시민체전 할 때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큰 대형차는 다른 데로 이동했습니다마는 늘 부족한데 여기다가 실내체육관을 만약에 우리가 건립하게 된다하면 앞으로 해가지고 수용되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또 관계되는 분들이 왔을 때 주차, 엄청난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장소를 그 옆에 우리 신국공업사가 체육 부지인데 우리 일전에 블루베리 사놨는 땅도 있고 거기에 다른 사업이 들어오든 이쪽에 해가지고 신국공업사만 매입하게 되면 소방서 옆으로 다 밀어가지고 충분히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우리 실내체육관 부지를 다른 데 한 번 안 찾아봤습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고 호계 체육부대 앞에 그다음에 공평 삼거리 여러 부지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신국자동차공업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그분하고 한 번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하니까 저희가 가감정가가 나온 게 21억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또 현재 신국공업사하고 그 위로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체육 용지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실효로 되어있어서 다시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실내체육관을 했을 때에 주차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1,200석 뭐 비록 적습니다. 최하 2천 석은 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금 우리가 3천 석짜리 체육부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쓰기에는 모든 행정절차가 불편하고 또 체육시설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건 맞아요. 밀집돼 있으면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우리가 작은 또 어른들 시니어 체육관 매봉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놨을 때 지금도 우리가 주말 되면 정구대회나 실내체육관에 뭐 다른 각종 배구대회를 하든 합기도든 태권도든 하게 되면 엄청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한번 그거 계획부터 있으면 그게 수용이 된다 하면 저도 이해 가겠는데 지금 절대 여기에 면적을 얼마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확보가 안 될 거 같은데...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국제 소프트테니스장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 3m에서 한 4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현재 필로티로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소프트테니스장 높이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걸로...

진후진의원

실내체육관도?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진후진의원

그 필로티라는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은 뭐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이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필로티 공법을 쓸 수 있는 거는 구조물이 예를 들어서 적거나 또 규모가 작았을 때에 4가구로 지금 현재 빌라 같은 게 그렇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돼 있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을 이 원형을 전부 다 또 1,200석의 모든 시설물 무게라든가 거기에 관중석 해가지고 그런 공법에 대한 부분은 용역해 봤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용역은 안 해봤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최근에 전국체전 때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 스타디움도 보니까 필로티로 돼 가지고 그렇게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진후진의원

그러면 거기에 필로티 했을 때 지금 1,200석 만약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관중석은 1,200명이지만 그 부대시설은 들어갑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부대시설이 매봉체육센터에 실제적으로 지금 체육회가 공간이 너무 작아서 만약에 그쪽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은 체육회하고 몇 가지 매봉 국민체육...

진후진의원

아니 아니요, 제가 부대시설을 묻는 거는 어떤가 하면은 실내체육관을 가보셨다고 하니깐 지금 실내체육관에 가게 되면 부대시설에 로비를 딱 들어가자마자 맹 뭐 내빈을 귀빈을 모시는 귀빈실도 있을뿐더러 선수들이 대기하는 선수실도 있어야 되고 감독석도 있어야 되고 모든 부분들이 또 거기에 뭐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도 많아야 되고 왜 각종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 용품들이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도 엄청 많아야 되는데 실제 구미 박정희체육관만 가도 지은 지가 오래됐는데 인근에 상주만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1,200석 해가지고 이 짓고자 하는 공법으로 다른 부대시설 없이 면적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엄청 불편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체육대회 관련되는 모든 용품, 시설물들을 외부에서 또 다 이동해야 되고 하면...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데 주차장 나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지만 지금 짓고자 하는 면적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시설을 다 확보 못 할 거 같은데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필로티 공법인가 그걸로 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충분하게 그러면 그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가 다 된다하면 그래도 1,200석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이게 우리 임이자 국회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장 있을 때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예를 들어서 6월까지인데 지금 올 마지막 예산 해가지고 할 때 도움받을 때 충분하게 지으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또 임이자 의원님의 공약이고 이게 새로 짓는 체육관을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관들보다도 더 작게 짓고 지금 요새 실내체육관 인근에 지어놨잖습니까, 활용도가 못 하다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예산 해가지고 더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국비 확보하는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뭐 우리 시비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그러면 제대로 된 체육관을 만들어 놔야만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어쩌면 지금 프로농구, 프로배구도 우리가 유치할 수가 있어요, 경북에서 하는 거.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일전에 의원협의회 때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 봐서도 상당히 규모가 적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예산 490억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할 거 같으면 한 700억 어쩌면 700억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규모로 체육관을 지어야지 활용도가 있는 거지 아마 큰 대회 하면서 우리가 스포츠 도시라고 큰소리치고 지금 전국대회를 80개씩 하는 우리 문경시에서 실내체육관이 새로 짓는 체육관이 이렇게 규모가 작다 하면 아마 찾아오시는 예를 들어서 선수들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아마 좀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다시 용역하시는 도중에 장소가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좀 더 넓은 장소를 확보해서라도 아마 농림부에서 뭐 절대농지를 전환되는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아니면 산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은 인근 야산을 사가지고 밀어서라도 뭐 실내체육관만 단독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대회하고 난 뒤 인접에 한번 충분하게 공평이나 유곡이라든가 안 그러면 호계 인근으로 이렇게 한 바퀴 바운드 치면은 한 5분 거리 내에 시내하고 충분히 저는 찾을 수 있다 하는데 한 번 더 구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국군체육부대도 하나의 부지로서 지금 체육부대 앞에 그 부지도 저희가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하나의 대안부지로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성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돼 있지만 시내하고는 좀 떨어진 관계로 실제적으로 어떤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분들 안성에 계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의원님 말씀처럼 국군체육부대부터 해서 공평 삼거리에 있는 그 두 부지를 대안 부지로서 늘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경에 체육 부분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정말로 우리 정말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시민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해가지고 문경에 잘 만들어놨다, 잘 활용도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장소도 저는 여기가 상당히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게 1,200석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1,200석에 선수라든가 가족이 왔을 때는 거기에 주차 정말 다 못합니다, 주차 다 못하고요, 또 인근에 우리가 또 시니어체육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각종 대회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저번 대회 여러 가지 할 때 태권도 대회 할 때 정구대회 할 때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주차 엄청 대지를 못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건 또 시민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더 크게 좀 고려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소프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한다고 이것도 제가 근데 지금 해달라는 우리 교육장님은 퇴직했어요. 지금 이거 동호인들이 해달랍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동호인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아시아 소프트 정구대회 할 때도 보니까 지금 정구대회 기간에 비가 며칠 왔었어요. 없는 상황에서 하니까 그 면을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세계 정구대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후진의원

자, 우리 아시아대회나 세계대회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대회는... 지금 제가 이 경기장을 보관해야 된다는 부분이 일전에 의원협의회 때도 최소한 햇빛을 보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실내경기장 만들어 놨잖아요, 돔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 충분히 하면 되고 테니스 경기장 또 짓지 않습니까, 짓습니다, 지금 테니스 경기장도 4면에서 3면만 하고 난 뒤에 한 면은 바깥에 일부러 실내에 안 넣고 바깥에서 몸 풀고 밖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실내테니스 경기장 설계 그렇게 했어요. 이거 만약에 또 돔으로 다 씌우면 밖에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떡할래요, 장소도 없고... 저는 이 경기장만큼은 우리 선수들이라든가 우리 어른들이 이거 늘 먼지가 나고 돔을 실내가 되든 돔에서 하게 되면 먼지도 많이 나고 라이트도 계속 켜야 됩니다. 또 때로는 일부 이분 이거를 씌워 달라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 두 면, 세 면 정도는 바깥에 운동할 수 있도록 햇빛 보고 보관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 사업은 아직까지 비가 와서 큰 대회 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돔으로 씌워놓은 거라든지 실내경기장, 테니스장 지으면은 이거 충분히 경기는 충분히 소화하리라 믿습니다. 아마 돔 씌우는 거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외 경기장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돔이 필요하면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도 지금 신청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예, 다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 되고요, 신규사업으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거 참 좋아요. 시민들도 다 원하는 바이고 지금 좁다고 다 하는데 여기 말고 우리 아로니아 농장 위쪽에 산을 사가지고 하는 거는 어때요? 지금 후보지가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후보지는 있지만 거리가 지금 우리가 클러스트하고 좀 떨어지게 된다면은 진짜 왔다갔다 하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밀집돼 가지고 한 군데서 다 하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자꾸 신국자동차 쪽에도 지금 자리를 보고 있고 하시는데 우리 아로니아 농장은 지금까지 사 놓은 지도 오래됐는데 활용도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 때문에 뭐 시끄럽다고 하는데 실내경기장은 그렇게 시끄러울 일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그 위로 다 산을 사가지고 좀 나지막하게 깎아서 쓰면은 비용도 저렴하고 정말로 우리가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배드민턴장도 있고 많잖아요, 씨름장도 있고 다 어울릴 거 같은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면 지금 그쪽으로 저희가 최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 거에 부지를 사서 그다음에 신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신국자동차의 이제 토지매입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또 판단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쪽에 이제 대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을 뜯어야 됩니다, 그래 뜯어서 지금 우리가 계획부터 설계까지 그다음에 그 사업까지 하는데 최소한 그게 짧게는 4년 안 그러면 길면 5년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최소한 기간을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3년 동안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니까 아로니아 농장만 해가지고는 작고 그 위에 산을 일부 다 사가지고 크게 하자는 거지요. 그걸 다 지은 후에 여기는 철거를 하면 되고 굳이 또 철거를 안 해도 되면 지금 여기 시니어 뭐 그거를 따로 만드는데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게 활용도를 하면 그것도 대안으로 괜찮을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니어체육관이 굳이 필요한가요, 지금 이것만 해도 좁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지어놓고 작은 거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활용도가 낮거든요. 다 큰 데를 선호하지 그것도 한번 좀 물론 뭐 시니어를 위해서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작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부지도 없는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과장님 저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96쪽 자료에는 우리가 26개소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리... 그러면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그 땅을 내서 또 시에서 신축해서 유지되어 온 거를 마을회관이라 하죠?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제 지원하는 거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마을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민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지는 마을 명의로 돼 있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지방재정법 17조나 또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님의 어떤 권한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거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 점촌4동에 이런 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제적으로 이름 명칭은 좀 다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마을회관으로 사용한다면 나중에 그 주민들과 마을회관 이름을 또 변경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실질을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근데 제가 현재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예산을 지원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그거를 지금 마을회관 이름을 바꿔야 된다든지 추가적으로 뭔가 마을에서 조치를 해줘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첫 번째로 이름을 바꿔주면 저희가 지원하기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실질을 봐서 그게 진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조례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가 의원님께 서면으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그거는 뭐 지금 특정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공평동 문화회관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고 기금으로 조성이 된 거고 충분히 지원 근거가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같이 반영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성호의원

또 하나는 아까 앞서서 우리 진후진 의원님이나 또 박춘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490억 추정을 해놨는데 지금 국도비 확보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국도비 방안은 지금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환사업하고 기금을 지금 요청할 생각입니다.

신성호의원

근데 그거를 지금 임이자 국회의원님도 공약사항이라서 챙겨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재위원장으로 계실 때 빨리 어떤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재위원장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환사업이든 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이든 우리가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환사업도 신청하고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대한 전환사업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그거는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임이자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님이 이 부분을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건지, 저희도 지금 국회를 방문해서 보좌관님하고 이 의견을 교환했고요. 그다음에 보좌관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최고 국비를 지원받아도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기금 30%가 지금 정률로 지금 받게 됩니다.

신성호의원

그렇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나머지 70%를 우리가 시비나 기타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500억을 잡아도 수백억이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우리 과장님! 여쭤봐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전환사업하고 그다음에 기금이 20억인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전환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국도비를 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국도비를 따올지에 대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저는 뭐 물론 또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이런 재원 조달이 확실치 않은 이런 사업에 계속 우리가 매달리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궁금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재원 확충 방안을 우리가 정해서 총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잘 검토를 하셔 갖고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7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우리 문경시민운동장 육상 트랙 정비 이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 끝났습니다.

고상범의원

끝났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 올라와 있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다 같이 97페이지... 97페이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상범의원

예, 하단부에 제일 밑에 세 번째...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아, 트랙 정비... 예, 그거는 트랙뿐만 아니고 옆으로 그다음에 바깥에도 있습니다, 지금 트랙이, 안쪽의 트랙은 지금 우레탄을 새로 이번에 체육대회를 위해 가지고 좀 선진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좀 했고요. 바깥에부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러면 조금 완공이 덜 됐다는 얘기네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11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요, 소규모 나인홀 파크골프장 15억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영순 천마가 있고요.

고상범의원

아뇨, 아뇨 그거는 그 위에 있고요, 지금 내가 묻는 그거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고상범의원

그래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산북하고 부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계 부곡, 부곡 초등학교.

고상범의원

두 군데 1 5억이 들어가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거는 부기는 별도로 정해놓지 않고 그냥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요래 묶어놨는데 그 안에서는 호계 부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억을 지금 책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산양 금천은 나머지고...

고상범의원

산양 금천이 아니고 산북...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산북, 산북.

고상범의원

그럼 두 개 다 합쳐가지고 15억 예산을 올려놨다는 말씀이죠?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뭐 날짜가 지났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즐길 수 있는 자리였고 또 그날 제가 하루 보면서 좀 느낀 부분은 우리가 3년 전에 읍면에 일괄적으로 같은 지원금에서 인원 대비해갖고 또 추가로 알파 해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읍면에 있는 면민들은 거의 다가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까우니까 오는데 그 버스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읍면에 이제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좀 지원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읍면하고 동하고는 뭐가 차이가 좀 있는가 하면은 읍면동에는 실제적으로 그 찬조금이라든지 저희도 해보니까...

고상범의원

그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런 거는. 찬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찬조금을 갖다가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찬조금 많이 주는 데는 그러면 지원금을 적게 주면 되겠네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상범의원

아,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까지 다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지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상범의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찬조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적게 준다, 그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적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고상범의원

그래 찬조금 그걸 갖다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깐...

고상범의원

그거는 읍면에서 알아서 재량 껏...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읍면이 동보다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상범의원

체육회에 기금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적게 줘도 된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아니 적게 준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버스 뭐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고상범의원

그러니깐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 되지요, 그래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깐 복잡해지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그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실내체육관을 만드는 목적이?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가 국제대회부터 도 단위,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저희 지금 한 개로서 사실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또 큰 게 체육부대 선승관이 있는데...

고상범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대형 실내체육관의 목적은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시내 경기 활성화거든요. 대형 실내체육관이 있어야만 대형 어떤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5분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임이자 의원님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문경새재에 지금 관광객을 상대로 해갖고 케이블카 하늘길하고 5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문경 역세권 그거 하고 지금 돈 얼마 들어갑니까, 총 2천억 들어갑니다, 100% 시비입니다, 맞죠?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근데 우리 시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데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의원들이... 똑같은 실내체육관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걸 지었을 경우 무슨 효과가 있나, 그 의원들 얘기한 거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만 하지 말고 부지선정위원회 전문가들을 데려놓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해라, 내가 봐서는 지금 2년 동안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계속 도토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직까지 부지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또 많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임이자 의원님도 그렇게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재에는 그렇게나 열성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거 하나는 왜 이렇게 느긋하게 천천히 하는지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탄력받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경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우리가 국민체육센터하고 부지가 중복되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국민체육 매봉체육관은 소방서 쪽으로...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똑같은 건물이 그죠?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부지가 좁다, 그죠... 이왕 할 거면 좀 크게 실내체육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러니까 주차장도 부족한데 국민체육센터, 매봉 국민체육센터 짓고 또 대형 종합실내체육관도 있고 이러니까 안 맞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 주차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로티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무리 필로티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도 좁은데 옆에다가 매봉 국민체육센터 지어놓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짓고 이러면 그 부지는 좀 좁아요, 사실적으로... 앞으로 대체 부지 뭐 임이자 의원님이 뭐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죠, 대체 부지 한번 해서, 이건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하게 하지 말고...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타당성에 그 부분까지 다 넣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상화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안 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2026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87억 3,400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액은 붙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2만 1천여 호이며,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으로 국비 43%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이 차질 없이 결정 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 창구 운영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과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의 일괄신고를 접수 처리하여 5월 한 달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도움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7페이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지방세 납부 기한을 사전 안내하고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소액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6년도 모금 목표액은 4억 5,000만 원이며 2025년도부터 1인당 기부 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향우회, 동창회, 출향 기업체에 홍보를 통하여 고액 기부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문경 시금고 지정 계획입니다. 지방회계법과 문경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3년 단위로 시금고를 지정하고 있어 내년도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직장인 맞춤 세무 서비스 운영입니다. 바쁜 업무로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납부 기한을 놓치는 직장인을 위한 편의 시책입니다. 정기분 세금 신고납부 마지막 날에 2시간 야간 연장근무로 지방세 상담과 납부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납기가 임박했을 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보면 체계적인 세원 관리 있잖아요, 그죠. 내년도 징수목표가 도세는 8.9% 감됐어요. 작년 되면 이렇게 올해 25년보다 26년에 8.9%가 감소했어요, 이 목표치를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아, 예 도세 부분은 도 세정담당관실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129쪽에 문경 시금고 지정 계획 있잖아요, 문경 시금고 지정 계획.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그죠?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새마을금고라든지 그죠 국민은행도 있잖아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이윤을 더 많이 주는데 우리가 세원 수입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이렇게 두 개 금고만 하는 겁니까?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금고 지정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5개 안이 있는데 그 항목에 근접한 부분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점수가 많은 게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제1금융권이 사실 농협중앙회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봐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는 그죠, 4개의 우리가 은행들이 있는데 한 번 앞으로는 한번 고려해 볼 감도 있습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저는 128쪽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료 보면 작년까지 6억 9,300만 원이죠?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올해 25년도 예상되는 게 4억 5,000을 더하면 한 10, 3, 4억 되네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답례품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어떤 겁니까?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지금 문경 감홍사과입니다.

신성호의원

아니 감홍사과가 연중에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1년...

신성호의원

1년 치를 통틀어서...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1년 단위로 봤을 때.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많이 나가는 거는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그다음에는 농특산품,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농특산품 종류가 한 70종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잡곡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잡곡? 그러면 1위는 감홍.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1위 감홍.

신성호의원

2위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잡곡.

신성호의원

잡곡 종류가 많이 나간다고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예.

신성호의원

뜻밖이네. 그래서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저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문경이, 우리 경북에서 따지면 뒤에서 몇 번째예요, 총?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아, 뒤에서 몇 번째 아닙니다.

신성호의원

아니 24년도 기준해서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들은 도내에서 8위입니다.

신성호의원

아, 그러니깐 총 누적을 하면요, 작년에 1위가 영덕인 거 알죠?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11억 7,000만 원입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예천도 9억 정도 돼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예천, 영주...

신성호의원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려면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답례품이 중요하더라고, 그다음에 홍보도 영덕이나 예천 같은 경우는 동창회부터 해서 출향 기업인 해서 관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가 반복 기부자가 따로 관리되는 게 있어요, 파악이 됐나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분들한테 따로 우리가 인사를 한다든지 지금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된다고 알거든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반복 기부자한테 어떤 걸 홍보를 하지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또 한 번 방문해 주십사 아니면 찾아주십사 뭐 관광 오십사 그 정도만 하고 있고 어떤 금품 이런 거는 할 수 없고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우리가 뭘 주는 것보다도 문경에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보내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문경에 두 번 세 번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신 분들은 남다른 또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왕이면 이게 취지에 맞게끔 여기에 잘 나와 있네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체험 체류형 답례품은 주로 뭐죠?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체험 체류형은 사실 불정자연휴양림 여기 와서...

신성호의원

체험형은?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체험형은 찻사발 축제나 이럴 때 따로 쿠폰을 줘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 거기에 제가 답례품에 처음에 우리 문경 GC가 있으니까 골프 할인권 이런 것도 해주면 골프 동호인들은 좋아해요. 이런 게 연구가 우리가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거를 잘 포장해서 이분들한테 주면은 어차피 기부금을 할 바에야 자기들이 답례품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영덕 같은 데도 11억 하는데 12억, 우리는 기껏해야 잡아봐야 3, 4억이잖아요. 뭔가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좀 기부금을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반복 기부자들한테는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특혜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건의드립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수고했어요.

이정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회계과장 남명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2026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136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7쪽 신뢰받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 및 운영성과를 결산하여 집행의 적정성, 합리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액은 결산 자문료, 서류 유인 등 1억 원입니다. 결산을 통해 공공 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적극 유도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설계 시 지역 생산제품 우선 반영, 관내 업체의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 후 2026년 3월 착공하여 28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시청사 내진 보강 및 마감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6년 2월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 후 26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8쪽이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입니다.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김영숙의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이제 많이 주자, 그다음에 지역 생산품을 우선 사용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김영숙의원

근데 이 두 가지를 올해는 얼마인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보겠다, 뭐 그런 계획이 아니고 적극 권고하겠다, 지속 추진하겠다, 라고 하니까 너무 좀 추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상북도 도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전국 입찰이 100억이고요. 도내 입찰이 4억에서 10억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관내 입찰입니다. 우리 문경시 관내 입찰인데 우리 도내 이상 입찰일 경우에 이제 하도급을 유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숙의원

예, 하도급을 많이 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그럼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고 작년 올해 실적과 내년에 의지, 목표를 본 의원에게 좀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보고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김영숙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9월 30일 현재 저희들 현황이 종합 입찰공사 금액이 도내 입찰 이상입니다. 51건을 했거든요, 51건을 했는데 하도급 공사가 가능한 게 37건, 그다음에 현재 지금 현재 하도급을 준 게 지금 20건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하고 그래 이제 공사 계약률이 한 54%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하도급 공사율이 한 54% 정도 되는데 우리 문경시의 업체에 하도급을 한 게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요건 낮다고 지금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내년, 내후년에도 한 70%까지 향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리 계약부서 전 직원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렇게 좀 하도급을 많이 올려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 35년째라고 하시던데 연말까지 이제 마지막 시정보고인 거 같습니다. 공로 연수 들어가시면 또 못 뵙겠는데 136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총조사 시범사업이나 후속 조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에드인 아파트에 그 전에 정구선수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이게 2019년도에 건립이 돼서 새마을체육과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정구선수단 숙소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래 이게 21년도에 이제 새마을체육과에서 회계과로 재산 이관이 돼서 계속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정구단 숙소가 이제 이관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공실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계속해 오다가 올해 이제 9월에 입찰 온비드에 매각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춘남

박춘남의원

유찰이 됐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계속 두 번 유찰이 되고...

춘남

박춘남의원

안 팔리는 이유는 뭡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생각보다 조금 비쌌던 것 같습니다, 높고...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거기 시가가 얼마 정도 하는데요, 4억 대라고 알고 있는데...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게 지금 매매 가격은 한 4억 5,000 정도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10월 16일 입찰을 공고를 해서 23일 개찰을 했습니다, 개찰을 해서 낙찰자가 다행히도 선정이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선정이 됐습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그래 우리가 최저 입찰 금액은 3억 9,200만 원 정도로...

춘남

박춘남의원

많이 낮췄네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우리가 이제 계속 유찰되고 하면 조금씩 이제 5%인가, 10% 정도 낮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입찰 금액은 4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어제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는 두 번 유찰되고 낙찰이 안 됐다고 그러더니 아, 그렇게 됐습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그런 공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우리가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향후에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도 우리가 하도급률이 70% 이상을 적극 권고한다고 이래서 놨잖아요, 그죠. 아니, 138쪽.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적극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이제 오늘 만약에 개찰을 했다 이러면 이제 업체가 어느 지역 업체인가부터 첫 번째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통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적격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적격심사를 통과를, 뭐 통과라고 그래야 되지요. 통과를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회사 대표라든지 그 밑에 이제 그 부분하고 유도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우리 관내 업체에 그런 의지가 있는 그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상호 저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하도급을 부탁을 하면 좀 어때요, 그 업체들이?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대부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예를 들어 포항 업체다 이러면 뭐 이게 서로 연결이 되고 이러면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거기에 업체하고 또 이래 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우리 문경업체하고 안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인근 업체, 인근 시군하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데를 많이 선호하는 거 같더라고요.

기호

남기호의원

보통 다른 시군에는 좀 강하게 하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문경시가 가장 가장 허술하다고 그래요, 권고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업체들이 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또 할 때 좀 구간을 나눠서 도내 입찰을 보는 거보다도 다른 데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눠서 발주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업체들이 살고 우리 지역 상권도 살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많이 더 하도급률이 많이 되도록 권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남명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27 회의중지

14:39 회의속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희영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한 1인 가구 보호 강화와 시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힘쓰겠습니다.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주요 일반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현안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보훈명예수당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으로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 수준 향상으로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보훈 연계 문경 역사여행 에세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00만 원으로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문경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여행 에세이 발간으로 보훈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역사문화 관광에 기여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찾아가는 인적 안전망 생명지킴이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문경시 행복 금고 후원금 3,000만 원으로 민간 협력 네트워크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인적 안전망에 대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고독사 및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 문경시 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산재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모아서 청장년층 및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사업 위치는 모전동 915-4번지, 점촌5동 국민연금 옆 주차장 부지입니다. 입주시설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소통 공간 등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4층, 연 면적 3,300㎡이며 분산된 복지서비스의 통합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자활사례관리사업 운영 확대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과 자아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전담 사례관리사를 신규 배치하여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54페이지 의료급여 특화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100만 원이며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복약 관리를 중복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55페이지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를 신규 채용하여 사회적 고립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56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정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따님하고 똑같이 받으셨다 그랬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7건이나 되네요. 하나도 없는 과들도 있던데 지금 신규사업을 다 괜찮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57쪽에 보면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자립 지원 연계 활성화가 있는데 이거 5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나 해 줄 수 있어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인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준비는 했었는데 시범사업처럼 저희가 해보는 사업이라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한 사람만 신청했을 경우 500을 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열 사람이 썼을 때 50만 원씩 나눠 쓰는 건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이제 뭐 저희가 예를 들자면 예산을 배정하기 나름인데 처음이라서 조금 소규모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너무 금액이 작은 거 같아요, 아무리 신규사업이라도 지금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좀 많이 힘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금액을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도를 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153쪽에 보면 자활사례관리 사업 운영 확대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7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전담 관리사가 없다 보니 직원들이 지금 다 했어요, 그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러면 전담 관리사를 우리가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한 명 신규 채용해서 사례관리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채용이 돼 있나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내년 사업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내년 사업이라서...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연말에는 채용을 해야지...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채용을 해서 내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히 뭐 기존 직원들이 했던 거 하고는 좀 뭐 다른 건가요, 어때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직원들은 대상자들에 대한 좀 세심한 사례관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배치하게 되니까 대상자들이 시작부터 배치, 종결, 자활 자립을 돕도록 좀 체계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건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예...

춘남

박춘남의원

급수가 있어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2급이든 1급이든 상관없이?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하고 우리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이요 복지커뮤니티센터 관련입니다. 세 군데 복지시설을 하나로 모으겠다 뭐 그런 거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리모델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신축의 필요성이 명확한지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센터건립의 출발점은 모전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 하루에 이제 식사를 세 파트로 분류를 해서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 지점에서 이제 출발선이 시작되었고 또 사회복지관이 지금 협소해서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하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맞춤 사례관리사들이 또 분관에서 또 별도의 공간에서 임대공간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어서 두 군데 분리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렇게 시작은 사회복지관입니다.

김영숙의원

흥덕사회복지관을 갔는 데도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오셔가지고 점심에 두 파트, 세 파트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리도 많이 협소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걸 더 넓혀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사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건물이 나와 있는데 부지면적이 이 정도 하면은 적정한 겁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부지는 시 부지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할 거 같습니다.

김영숙의원

충분할 거... 160억 원 국도비가 드는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으면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저희 모두 함께 합심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숙의원

예, 복지시설인 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입주 기관 업무 시너지 뭐 그런 게 분명히 있겠지요, 그죠. 뭐 회의실이나 교육실이나 휴게공간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공유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서 또 좋을 것 같고 도우미 같은 인력들 서로 공유할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전에 여러 번, 여러 차례 서로 좀 협의도 하시고 많이 고민하셔서 인근 유사 사례가 있으면 또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이 말씀하신 문경시 복지커뮤니티센터건립 저희들 지역구라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제가 더 신중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 질문해 주시는 바람에 답을 들었어요. 아직 예산이 지금 한 푼도 확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얘기 들어봐서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하고도 없어지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26년도 예산이 막바지에 다 들어갔어요. 국회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국회의원님도 우리 동료 의원 서정식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뭐 그림만 그려놓은 거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까지 가면 국회 최종 예산이 우리가 가내시로 뭐 포함이라도 되는 거 같으면 다행인데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이제 재정위원장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우리 또 보좌관들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일단은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라도 발을 담가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우리가 확보를 못 한다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또 하고자 하는 센터는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우리 주공에 수급자 우리 어르신들이 밥을 세 번씩 나눠서 잡숴야 되기 때문에 봉사자들도 오면은 상당히 장소가 협소해서 힘들어하고 다들 바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 보니까 참 마음 아픕니다. 지금 흥덕에 우리가 멋지게 지어줬는데 거기도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1차, 2차 식사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5동 같은 경우에는 흥덕보다도 더 많아요, 수급자 어른들도 너무 많고 밥 한 끼 나눠 먹으려고 하시는 어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속하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국도비 이번에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 한번 능력을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설계비라도 확보하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우리 과장님 약속을 하셨네요. 그래요, 저도 151쪽에 문경시 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우리 지역구라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꼭 필요한 거고 또 우리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거를 너무나 우리 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려하는 거는 제가 여기 위치가 지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공에 있는 수급자들이잖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거기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360m예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럼 점심 식사할 때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왕복으로. 우리가 식사 봉사하러 가면 주로 이렇게 보행기 타고 의지하고 그러는데 거기 4차선 등기소 앞에서 앞으로 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본 적 있나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인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반찬 배달 서비스로 제공을 하면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사실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것도 운동도 되고 건강도 사실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어른들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른들이 빠지는 어른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아니 저는 이제 부지를 선정하실 때 거기가 상주하고 경계부에요, 아시죠? 도로만 끝나면 또 너무 인접 경계 지역에다가 우리 공공시설을 지으니까 이용자가 너무 불편해요. 지금 5동 사무소도 너무 지금 남부 끝으로 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공공 복지시설을 선정하고 신축할 때는 장소 선정에 다른 데가 없으면 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 시니어클럽 옆에 이만한 부지가 하나 더 있어요, 시부지가... 모전공원 거기서 바로 내려오면 바로, 그래서 저는 공모를 하실 때 그 두 개 부지를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복지커뮤니티센터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거 한 번 지어놓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100년 이상 써야 될 그런 시설인데 선정에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거기는 너무 우리가 이용자 면에서 보면 동떨어져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 관련 신규사업이 촘촘하긴 해요, 촘촘하긴 한데 두텁지는 않아요, 두텁지 않다고 봐요. 우리 155쪽에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청년 1인 가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자립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네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고독사는 안 됩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례관리사는 어차피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다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 그 내용이 빠졌길래...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내용이 빠져 고독사 부분으로만 사례관리사를 한 명 더 추가로 채용하는...

신성호의원

아니 이 업무 자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거기는 거기대로 정신건강 질환에 대한...

신성호의원

고독사도 제가 보기에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고독사는 모든 65세 이하 청장년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대상으로...

신성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박춘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500만 원의 시비를 쓰기에는 우선 사회적 조사도 안 해봤잖아 그죠, 그냥 추정컨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나중에 더 확대할지 안 할지를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복지대상자 조사하는 조사팀에서 저희가 조금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조금 준비해 봤던 거였습니다.

신성호의원

근데 이게 관내 청년 1인 가구 규모라든지 뭐 어떤 1인 가구로, 청년 1인 가구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통계라도 있어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사 쪽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신성호의원

아니 내 말은 이런 저소득층 1인 가구가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이슈나 통계가 있냐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상 인원도 다 조사 됐단 말이잖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신성호의원

근데 500만 원 가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교육하고 취업시키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데 5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의 용기도 대단하시다... 그래요 중요한 일이니까 저는 이런 기초 사회조사부터 해서 필요하다면은 좀 예산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거 그 말씀 드리려고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예...

신성호의원

아무튼 이왕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경시에 복지 관련해서 촘촘하게 사업을 잘 만들고 계시는데 결과는 좀 두터워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 보면 우리 김용배 장군 있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게 지금 재단이 있습니까, 재단이 설치 안 돼 있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 재단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음...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우리가 박동진 중사님 같은 경우에도 재단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다 재단이 다 있거든요. 유독 김용배 장군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조금 전에 다 의원들께서 얘기하셨어요, 아직까지 복지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은 되지 않았지만 사업은 시행 전이지만 동선 계획 있잖아요,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선 계획.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걸 좀 한번 잘 세워주세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너무 멉니다, 그쪽이 그죠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한번 설계하실 때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예,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페이지요,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진폐재해자 복지사업 및 위로한마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고상범의원

이게 내년에 무슨 뜻깊은 해인가요, 예산이 1억이 늘었네요, 갑자기.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의원님! 저희가 이제 진폐회관을 신축했잖습니까, 올해.

고상범의원

예.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했더니 이제 면적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를 좀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과금 좀 산정을 해서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면 그거 별도로 해갖고 항목하면 되지 여기 보면 위로한마당에 돈이 올해는 5,0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 4,800 돼 있거든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위로한마당은 포함이 되어 있는...

고상범의원

예, 그러니깐 예, 예.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분리해서 하면 좀 이해가 더 쉽겠지요.

고상범의원

예, 그러니까 난 내년에 몇 주년 해가지고 뜻깊은 해인가 행사를 크게 하나 해갖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상범의원

알아보기 쉽게끔 분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긴급복지 지원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남아 있지요, 하여튼 그 부분이 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시로 신청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다 소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 이 예산이 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은데 이게 복지부에서 고정 그 예산이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이제 지금 국비예산 보조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담았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네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부 보면 우리가 사회보장급여 있지 않습니까, 국민 기초생활보장 이게 차상위 계층을 말하는 거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고상범의원

이건 틀린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 수급자.

고상범의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 다음 계층...

고상범의원

다음 계층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고상범의원

다음 계층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보니까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1년 만에 600세대가 늘어났고 인구가 900명이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1년 사이에 900명이 늘어났어요, 세대 수는 600세대가 늘어났고 혹시 이런 분들이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에서 발생 이제 원주민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가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문경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는 그 사람들의 현황인데...

고상범의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지역에 보면 처음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보면은 거의 다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더라고 집을 얻어 가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신청하고 하더라고요. 1년 사이에 보니까 600세대 900명이나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문경시에...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차상위 계층 한 단계 위에...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복지대상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상범의원

차상위 계층 위에 있는 거라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고상범의원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시니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입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제288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164쪽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2,791명의 어르신에게 177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5,100만 원입니다. 16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경력 등을 고려한 28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3,140명 어르신에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억 3,800만 원입니다. 167쪽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행복 선생님 25명, 파트타임 강사 5명을 활용하여 경로당 이용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500만 원입니다. 168쪽 행복경로당 운영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매월 1회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입니다. 169쪽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입니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한 27개소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인력을 배치하여 1일 2식을 주 5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278만 9천 원입니다. 170쪽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노쇠 질환 등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4,300만 원입니다. 17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행정지원 업무, 공영주차장 관리 등 111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장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100만 원입니다. 172쪽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 182명에게 159명의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3,800만 원입니다. 173쪽에서 174쪽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1991년에 지어진 노후된 건물로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175쪽 시니어문화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176쪽 시니어문화센터 자격증반 개설 운영입니다. 은퇴 후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개발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177쪽 문경 예송원 운영입니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 서비스 제공으로 2025년 8월 기준 화장 1,060건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화장률은 76.5%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쪽이요, 의료·요양·돌봄 통합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후의 돌봄 공백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 사업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본 사업이 기존에 노인돌봄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등에 유사한 사업이 좀 있는 거 같던데 이렇게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그러니깐 이게 이제 통합돌봄 지원사업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에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맞돌 대상자고 뭐 요양돌봄이라고 해서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구간은 좁습니다.

김영숙의원

아, 그렇구나...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사전 점수를 통해서 일정 점수 이상 된 대상자로 인해서 통합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김영숙의원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기준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아직은 이제 시범사업을 9월에 시범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해서 지금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점수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점수에 비해서 이제 그 점수를 보고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깐.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본 사업이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가 아니면 민간이 뭐...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에 저희 시니어장애인과의 통합돌봄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김영숙의원

서비스 예산이 보니까 한 6억 정도인데 이게 몇 명 정도 지원할 것인가...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인원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서비스 확충 6억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서비스 사업비로 예를 들면 이 사업 자체가 통합돌봄이기 때문에 주택 보수가 필요하면 주택 보수를 해드리고 병원 동행이 필요하면 병원 동행을 해드리고 또 의료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보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의원

1인당 한도는 대충 얼마인가 그거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거는 없고요, 하여튼 사업 기간이 1년 단회성인지 아니면 계속 연속인지 그게 궁금...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계속 하게 됩니다.

김영숙의원

아, 계속사업입니까?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설명 잘하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데 예송원, 지금 리모델링 다 했어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송원 지금 화장로 3기 말씀하시는 거죠?

진후진의원

예.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다 됐습니다.

진후진의원

다 됐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지금 3기는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2기까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2기까지, 그래 지금 우리 관내 어르신들 이제 돌아가시는 어른들에 대한 부분은 이 4일장 돌아가시고 화장장 예송원 때문에 하루 더 장례식장에 계시는 경우는 없죠?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전에는 상당히 많이 밀리고 했는데...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지표 수를 보니까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조금씩 좀 줄어든 거 같아요. 23년도에 좀 많이 돌아가시고 그 지금 24년도, 25년도 화장장 했는 게 한 100여 명분이 더 줄은 거 같은데 좀 덜 돌아가신 편인가...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이게 사업에 따라 개장 유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개장도 여기 포함이예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진후진의원

아, 그러면 거기서 아직 잘 모르... 그러면 전부 다 개장, 별도로 해놓은 건 없네요 그죠, 개장하고 저기 화장했는 일반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했는 부분하고...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자료를 원하시면...

진후진의원

혹시 나중에 구분해 가지고 올해 거, 작년 비교해 가지고 한번 자료 좀 보내주셔봐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9페이지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전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전조사를 해서 27개소가 선정됐는지...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8월에 도에서 이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가 그 당시부터 공문과 메일을 통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가 27개소 경로당 밖에, 7개 읍면에 27개소 경로당인데 이게 조금 생각보다 적은 게 노인일자리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노인일자리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27개소에 대한 우리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우리 시니어 문화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4억 6,500이 되어있네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의원

예전에 비해갖고 많이 줄었네요, 올해에 비하면... 올해는 5억 7,0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혹시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가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래요.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이건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1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당초에 이게 이제 리모델링 공사 1억을 올렸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근데 이제 예산계에서 조정 과정에서 8,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책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책자에 보니까 앞에 페이지에는 1억이 되어있어요, 그쵸?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놓쳤습니다.

고상범의원

알겠습니다, 오타지요, 그냥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16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한 23억 3,700만 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분회 운영비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걸의장

우리가 14개 읍면동이잖아, 그죠?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이정걸의장

분회가 없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점촌1동 분회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정걸의장

한 군 데 뿐이 없지요, 그죠?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이정걸의장

분회 사무실이 없으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안됩니다.

이정걸의장

예,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1동에서 분회장님이 새로이 또 선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요구를 하시더라고, 그죠.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이정걸의장

아, 분회 사무실이 있어야지 운영비도 받고 또 그래서 복사 용지도 없어 가지고 어디 딴 데 가서 얻어서 썼다든지 운영회 회의하는데 분회장이 그런 또 불만을 또 토로를 저한테 하더라고...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이정걸의장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지금 분회 사무실이라도 우선 어디서 좀 임시라도 임차를 해서라도 좀 사용을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던데...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건물은 지금 현재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사무실 활용은 가능한데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정걸의장

그렇지, 노유자 시설 같으면 저 시니어문화센터 여기는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원 이런 데는 또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장

이게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1동만 분회 사무실이 없어요, 그죠?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이정걸의장

그래서 분회 사무실이라도 우선 신축은 차차 하더라도 분회 사무실이라도 하나 좀 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좀 써주기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의장님! 저도...

이정걸의장

예, 박춘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의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1동 분회의 회장님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지금 시니어문화센터에 잔디광장이 있잖아요, 예전에 게이트볼장 하던 자리...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지금 그...

춘남

박춘남의원

마당에 보면 잔디밭에 하나 공터가 있어요, 거기는 혹시 안 되는지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시니어문화센터 그 마당에 잔디밭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의원님!

춘남

박춘남의원

예.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는 곳이 이제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잖아요, 거기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아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던데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저희 지금 얼마 전에도 요요공연단...

춘남

박춘남의원

예, 요요공연단.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음악회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원래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주차 공간 확보를 거기에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시니어문화센터 당초에 건축을 할 때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걸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그게 안 쓰게 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 한다 그 얘기인가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아, 그러면 좋은 곳을 좀 찾아서 해줘 보세요.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서하

송서하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박춘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얘기도 나왔어요, 여러 가지 장소가 지금 점중 입구에 또 그리고 또 다른데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차차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안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현안 사업 가족센터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기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신규사업 가족+체험 ON 프로젝트입니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읍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순환버스 운영으로 가족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과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친화프로그램, 돌봄살롱 운영으로 돌봄과 가족친화 환경을 강화하여 가족 유대감 강화 및 인구 유출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입니다. 187페이지 신규사업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으로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에 드림스타트,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입주하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서발달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현안 사업으로 북부 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단계입니다. 문경읍 상리 491-1번지에 지상 1층 규모로 영유아 시간제 보육실, 실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실 등으로 구성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에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평일 16시부터 22시, 주말과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영 기관은 점촌 어린이집입니다, 사업비는 2억 1,400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현안 사업 영강어린이 물놀이 축제 운영입니다. 7월에서 8월 중에 영강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대형 풀장과 워터 슬라이더, 배달존, 기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가운데 쾌적하고 즐거운 물놀이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신규사업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2026년 1월 중에 개관되며 위치는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1층과 2층입니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그물놀이, 인공암벽, VR체험실 등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196페이지 내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4쪽에 신규사업인데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인데요. 지금 그게 원래는 도비가지고 와서 5억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만 2억 5,000만 원을 세워놓은 건가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이 사업비는 설치비는 아니고 우리가 운영비랑 뭐 거기 이제 가구 같은 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의원

예.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깐 시설은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운영을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이거는 순수하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공사는 안 하고 있고 보니까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게 언제 끝납니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공사, 연말 11월 중에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11월 중에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아이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던데 내 젊은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우리가 뭐 무공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품들로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 좀 꼼꼼히 검수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그거 부탁드리고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또 191쪽에 보면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이 있잖아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여기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법인하는 한 곳에만 하고 있나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올해 시범사업이라서 이제 한 곳만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하고...

춘남

박춘남의원

국공립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법인만 가능해서, 공공형 어린이집만 가능해서 몇 군데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점촌 어린이집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상신어린이집도 조금 의사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상신? 예, 그러면...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추이를 봐가면서 이제 내년에 신청하실 그럴 계획이신 거 같아요.

춘남

박춘남의원

조금 더 많이 모집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무래도 앞으로 부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늦게 끝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디 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기기가 참 부담스럽다, 이럴 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은 어린이집에서 확대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춘남 의원님 이어서 191쪽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야간 주말, 공휴일 이용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24시 시간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의원

예, 24시.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9월 말 올해 이게 4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했거든요. 문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영숙의원

93명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영숙의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뭐 2개, 3개까지는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겠네요, 그렇게 많이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듣기에 어머니들이 굉장히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또 육아 부담도 있는데 육아 부담이 많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한 2억 1,400인데 정액으로 이걸 지급되는지 아니면 이용 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거의 인건비라 가지고 학부모 부담은 없거든요.

김영숙의원

아...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반별로 2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하니까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의원

인건비로 이용 수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아이의 수에 상관없이 반이 몇 개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김영숙의원

아, 예 그렇습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인 만큼 또 학부모들도 또 만족도도 높아야 될 거 같은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튼 뭐 개선방안 같은 것도 있습니까, 뭐 하다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주중보다는 주말에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경지역은 그래도 이렇게 사업체 같은 거는 많지 않으니까 거의 10시 정도에 아이들 데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영숙의원

예,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2쪽인데요. 영강 물놀이장에 올해 물놀이장에 가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점점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수질이 또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천, 상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왜 오셨냐고 거기도 있는데 물어봤더니 물이 깨끗하다고 시설이 잘되어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어서 좋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니까 냉방시설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부모님들이 인제 함께 들어가는 좀 깊은 그런 인제 물 풀장도 아주 반응이 좋았고 그런데 그 미끄럼틀이 아주 높은 게 있었어요, 엄청 높은 게. 그거는 좀 활용도가 낮았는 거 아시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좀 작은 아이들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데라서 저거는 내년에 하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그게 조금 작은 아이들은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낮게 해서 인제 그 슬라이드 길이를 좀 더 길게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보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렇지요. 이거 좀 높이만 좀 낮으면 또 많이 활용할 것 같고 그리고 무대를 이용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거는 아주 좋았는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즐거운 그런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어린이들이나 뭐 지역 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또 시립이든 그죠, 사설이든 법인이든 어린이집도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 같아요, 하나하나 잘 챙겨주세요. 인원이 작든지 많든지 그죠, 앞으로 우리 문경시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입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우리 김영숙 의원께서 영강 어린이 물놀이장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사흘에 한 번은 갔는 거 같아요, 사흘에 한 번씩은...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자주 와주셨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사흘에 한 번은 간 거 같아요. 그래서 2,500만 원이 내년에 26년도 예산이 증이 되네요, 그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이 시설이 그 긴 슬라이드 70m 슬라이드 할 수 있는가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그 증액하는 거는 슬라이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축소를 하면서 작은 아이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높이는 낮추고 길이는 길게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슬라이드 위에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늘막을 좀 설치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앞에 보면 이렇게 원두막 같은 평상이 있었잖습니까, 평상 위에 이렇게 설치했는 게 그게 호일텐트거든요, 그 호일텐트를 좀 추가로 더 설치해서 이렇게 좀 물놀이 중간중간 쉴 때 좀 시원하게 대기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또 좀 생각 중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올해는 많은 시설이 들어왔더라고요. 쉴 수 있는 에어컨 설치되는 컨테이너도 들어왔고 그래서 많은 우리 찾아주시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잘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죠, 내년에는 더 좋은 시설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길라입니다. 교육지원과 시정에 관한 보고드립니다. 먼저 199쪽에서 200쪽까지 2026년도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입니다. 감리비 증액으로 당초 사업비 118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8%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간 내에 완공하여 교육 및 지역 문화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203쪽 문경시장학회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전년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장학사업 중 다자녀 생활 장학금을 현재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체감 있는 장학사업으로 교육환경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현장체험 학습비, 차량비 지원, 방과 후 돌봄, 영호남 교류, 진로 교육, 농촌지역 마을학교 지원 등 21개 사업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재학생 및 해당 학년에 준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 진로탐색 등 자기계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인 3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평생학습관 내진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며 2026년 하반기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평생학습관 수강생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8쪽 지역정착 맞춤형학과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2026년에는 기존 로컬크리에이터과를 농산업 마케팅과로 개편하여 지역 농산업 상품 브랜드 개발, SNS 마케팅 등 창업과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09쪽 문경대학교 육성 및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문경대학이 지역 상생 대학으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대학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0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지원입니다. 5년간 총사업비 16억 5,000만 원이며 연간 사업비 3억 3,000만 원입니다. 문경대는 경상북도 라이즈(RISE) 사업에 선정되어 실버케어 해외 인재 유치라는 과제로 글로벌실버케어과를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정착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1쪽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디지털 문화교육,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배달 강좌,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각 15회 차로 운영되며 연간 1,400명의 문경시민이 학습에 참여합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시민의 학습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이고요, 지금 감리비가 좀 증액이 됐네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거는 교육청하고 반반씩 부담하니까 합쳐서 한 13억이 채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고 지지난주에도 가봤어요, 그 현장에를... 공사 현장에 갔더니 지난 21일 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양생하는데 한 25일 이상 걸린다고 하던데 뭐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보니까.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주민들이 공청회를 할 때 저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거기가 단독주택이 좀 밀집돼 있다 보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 그 수영장까지 지으면은 우리가 주차할 곳이 없어진다, 그러니 주차장을 좀 해결해 달라 뭐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약간 변형해 가지고 조금 안쪽으로 운동장 6m 안쪽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는 또 없잖아요, 교육청 땅이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그게 인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면 더 좋고 그냥 사용은 안 된다, 혹시 뭐 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매입을 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 또 다 해놓고 새로 뜯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를 좀 확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협의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청과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해놓고 주민들이 이쪽으로 통행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뭐 데모라도 하고 이런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 또 걱정이 돼서 그러거든요. 처음부터도 왜 그 출입문을 이쪽에다가 했느냐, 앞쪽에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앞쪽에다 하면 또 운동장을 다 사용 못 하니까 그쪽으로 하게 됐는데 그거를 좀 꼭 부탁드릴게요, 도로 확장하는 거.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뭐 우리 평생학습관이 되면서 많은 진척이 좋은 일이 많은 거 같아요. 지난해에는 얼마 전에는 우리 주산대회에도 성과도 그렇고 슐런 대회도 성과를 내줬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우리 평생학습지도자 협의회가 있잖아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지금 몇 개 하고 있죠, 우리가 문해 교육 지원을?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한 세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세 가지?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문해 교육 지원, 마을 찾아가는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또 있지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디지털문화 교육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성인 문해 교육도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학습공동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그죠. 뭐 요새에는 글씨 모르는 사람은 거의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같이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치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좋아하거든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죠, 좀 힘들지만, 회원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평생지도자협의회가.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맹 과장님도 회원이죠?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저도 평생교육지도자양성 과정, 지도자 자격증은 취득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요, 뭐 지금 공무원 신분이니까 뭐 못 들어온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좋은 이게 사업이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죠, 앞으로 더 많이 우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의장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학생수영장인데요, 혹시 이게 당초에 수영장 건립한다고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쪽으로 의회에 얼마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 시작한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74억으로 시작을 하고...

고상범의원

그러니깐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117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고상범의원

지금 얼마입니까?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130억 원으로...

고상범의원

두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고상범의원

어떻게 해가지고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평수가 똑같아요. 그렇다고 땅을 더 산 것도 아니라요, 70억의 예산을 들여갖고 짓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1년, 1년 반 사이에 배로 늘어났고 130억이 늘어났어요, 130억이 됐어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고상범의원

물가가 상승이 대부분에 100%나 됩니까, 1년 기준 사이에... 일부는 조금 조금은 인상은 될 수 있어요, 감리비나 이 부분은 충분히 30% 올라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90%가 올랐다고 이게요, 면적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좀 더 알아 보고...

고상범의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여기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수영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맞지만 관계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갖고는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정밀하게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 예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요. 70억 한다는 게 130억이 됐잖아요, 1년, 1년 반 사이에. 만약에 제일 처음에 할 때 우리가 130억 원을 다 그랬으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스톱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성 있게끔 하여튼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203페이지 우리 장학회 올해 내년부터 두 자녀 되는 학부모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출연하는 데 있어 갖고 안 그래도 과감하게 또 결정해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고 예산계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지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는 얘기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상범의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녀가 키우기 좋은 어떤 문경시 말로는 슬로건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해 가지고 두 자녀 이상 되는, 키우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혜택이 되는 그런 많이 혜택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생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여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아이고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204쪽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25년도는 53억여 원이네요, 그죠?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그 신규사업이 이제 21가지가 있잖습니까?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만든 겁니까?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 2025년도 금년도에는 국비 26억 5,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 투자하는 게 있어서 대응 투자하는 걸로 가름하고 국비에 대해서만 21개의 신규사업을 교육청이랑 문경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신성호의원

그래 여기가 이제 26억 5,300만 원 21개 사업이 문경교육지원청에서 14개 사업...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문경대학교에서 7개 사업 그래서 26억 5,300만 원이잖아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여기 문경대학교에서 7개가 14번부터 21번까지인 거예요, 20번에 학교급식 메뉴 개발 및 연수라는 2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 사업하고 내가 다른 지자체 사업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 학력 격차 해소와 무슨 학습격차 해소 이런 거 하고 연관이 있나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역에 우리 문경시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 로컬푸드 제품을 활용해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 메뉴 개발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이 관련해서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성호의원

대학교에서?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대학교에서 사업은 하는데 대상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이거 그런 학교급식 메뉴 개발 및 연수를 그러니깐 연구용역비네요. 아니 이게 나는 우리 교육발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지방에 교육특구 목적이 거기와 연관성이 없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학교에서 너무 쉬운 걸 해갖고 뭔가 예산을 쓰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짙다고 보고 내지는 6번 항목하고 19번 항목이 AI 관련해서 교육 지원하는 사업이 1억 2,100만 원하고 1억 4,800만 원이 있는데 대학교에서도 AI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AI 관련 교육을 하고 이런 거는 나는 유사 사업은 통합해서 하고 다른 사업을 또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이 교육발전특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신규사업을 채택한 전문가가 그 내용의 목적을 안다면 이렇게 안 짠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내가 몇 번이나 다른 자료하고 검토를 해봐도 조금은 우리가 예산의 어떤 시범지역에 지정된 그런 특구목적하고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 하고 내지는 또 사업이 중복된 거 하고는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마이스터고 AI 관련해서는 문경공고에서 인공지능 분야 로봇 분야로 마이스터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신성호의원

6번 항목 거 이야기하잖아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6번 항목은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럼 여기에 학교라고 이름을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아, 예...

신성호의원

그러니깐 이게 전체 교육을...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사업명만 적어놔서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 밑에 거는요, 19번은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19번 문경대학에서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AI하고 DX 분야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아, 대학 자체에서 하는 건 없고.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예.

신성호의원

초·중·고...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대학에서 하는데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니깐요, 이것도 맹 고등학교에다가 AI 교육하는 거 하고 그래 아무튼 뭐 이게 이왕 이렇게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지역의 학생들이 필요한 거, 또 우리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 이런 거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올해 우리가 영어 체험 교육비 1억 세워놓은 것도 안 해서 반납했잖아요? 스포츠 영어교실 있잖아요, 영어 스포츠 교실...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아, 예.

신성호의원

올해 추경에 반납했어요, 이거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1억 세워줬는데 4개 점촌, 중앙, 모전, 호서남이 신청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같은 날짜에 다 취소를 했어요. 그 학생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육 관계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취소하고 지금 올해 예산에 학생들 영어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26년도에?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내년에요?

신성호의원

예.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중학생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 그거는 매년 하지만 전에처럼 전화로 우리가 뭐 회화식으로 한다든지 지원해 주던 걸 없애고 이걸 대신 한 거거든. 그런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우리가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특구로 지정됐으면 저는 이런 학생들이 원하는 그들만의 어떤 영어교실, 스포츠 영어도 좋고 또 다른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우리 교육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다고 봐요, 전번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 문경대학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아, 그거는 오늘 여기는 없죠, 보고하는 자료에는.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그게 16번입니다.

신성호의원

이게 이제 이런 스포츠 영어 캠프 교실입니까?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예 영어 축구교실 프로그램입니다.

신성호의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좀 잘 챙겨서 도움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라

정길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수고하셨어요.

이정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