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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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의 기후환경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위원

예, 처음에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연일 어제부터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윤양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안녕하세요?

윤양수위원

우리 사실 기후환경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소한 과인데 우리 시기에는 정말 필요한 기후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세대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중구가 기후환경과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선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입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토양오염에 대한 측정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2의 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토양환경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좀,

윤양수위원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다 물으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을.

안형진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뭐 관심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으니까 조금 아는 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알고 조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서 대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사항인데 확인해 보니까 오염토 반출 관련하여 환경과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밖에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정밀 조사를 지시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맞죠?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저기 정생동, 정생동 지역에 뭐 어떤 오물로 인해서 배출하는 거 또 쌓아놓은 것을 이제 검토해서 아마 검사소에서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요. 주유소 같은 경우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했을 때 땅에서 토양오염, 기름 유출로 인한 그런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고 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어떤 그 오염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지난번에 어남동에 있는 그 무슨 뭐죠, 그게? 그렇게 해서 거기를 채취해가지고 검사한, 작년에 한 기억이 있죠?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것이 뭐였죠?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오염토를 그 오염 여부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정폐기물, 오염 정도가 심한 지정폐기물 정도가 아니었었고 순환골재에 있어서 그런 오염 정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측정대행자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정생동 주민들이 그 오염토 그것을 축사에다가 매립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분출물이라고 할까, 그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어떤 냇가가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막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그때는 오염도 검사 의뢰해서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윤양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그때 민원을 제기하기를 거기에서 손에 씻을 수 없을 만큼 기름 유출이라든지 토양이 썩어간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때 막 원성이 많이 있었거든요.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아, 기름 유출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름 유출은 아니었고 골재에서 폐기물이냐 아니냐 이 정도의 선에서 아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중구에 가장 환경적으로 그래도 농촌지역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정생동, 어남동, 금동 이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후환경에 맞게끔 남은 어떤 그런 산소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공해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특히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중에서 부지 내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리탱크가 발견되어서 공사가 4개월간 지연된 적이 있죠?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토 외부 반출 등에 추가적인 행정 소요가 발생한 것도 아시죠?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리고 또한 확인한 바로는 관내 대규모 재개발 단지 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재건축 현장에 있어서 그러한 사건은 제가 지금,

윤양수위원

문화8구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문화8구역.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문화8구역이요?

윤양수위원

예.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 예, 있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가 대전에 구도심으로서 현대적인 법률이 온전히 정비되기 이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찍이 개발된 지역도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공장단지라든가 군부대, 국방, 군사시설이 유치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토양오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 60년대나 70년대에 개발됨으로 해서 그때 묻어놨던 것들이 지금에 다시 이제 생성돼서 그것이 발견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양수할 때에는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요.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예, 아마 그런 사업장이 소규모도 있을 테고 아마 대규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대규모에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성적표 이런 것이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는 그런 규정일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각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알겠지만 환경부의 법률에 따른 사항이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중구에서는 대규모 부지 매입을 하거나 임대할 때 이런 토지환경평가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일부 주유소 양도·양수 이런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우리 법령 제10조 3항에 보면 토지오염의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조항에 따라서 배당 요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후환경과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지역이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대규모 청사 건축 등을 위해서 신규로 토지 매입하는 경우 과거에 토지, 토양환경평가를 한 이력이 없다면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양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제안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물론 저희들이 그 일반사업장에 대해서 제안을 할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법을 떠나서 일단 환경오염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또한 부지 매입과 별개로 과거에 대규모 공장이나 군부대 시설이 위치한 곳이 있다면 구청에서는 선제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이거 역시도 관련 규정을 한번 잘 살펴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됨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고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주민의 삶에 안정이 오고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이동헌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507쪽, 폐기물 처리 대행 체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에 앞쪽 청소차량의 수직 배관 설치 의무사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구가 소유한 차량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행하는 업체 중에는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유은희위원

그래서 그 의무사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확인하셨다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는 그 차량을 구매하실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법률 개정사항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최근 광주에서 하교 중에 7세 어린이가 청소차량, 폐기물처리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슈가 된 부분이 폐기물 관련 안전기준인데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을 보면 운전자를 포함해서 3인 1조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저희가 업무할 때 3인 1조로 하고 있는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전체가 그런 식으로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다행이네요. 저희가 대형폐기물이 일일처리량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사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요?

유은희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일처리량이 좀 늘어났습니다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23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그 중구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한 40개소 이상 되다 보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관내 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시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 구청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거를 비대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높은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인터넷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위원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상당히 이용, 타 구에 비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사전에 예산설명간담회 중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구역 중 민간대행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자활근로에서 민간대행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예산심의를 거쳐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 숨은 영웅은 환경요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여건이 잘 개선이 되고 주어진 임무에 집중 잘하실 수 있게 상위법령 안에서 안전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순환시스템 기반 확충을 위해서 중구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중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부터 2월까지 설치 장소를 결정하고 3월부터 당장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기 시작하면서 설치가 미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본 위원이 제260회 임시회 때도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설치 장소 결정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는데 11월이 돼서야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상당히 너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사실 설치 장소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하느라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거고요.

김선옥위원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그랬던 건가요? 이거를 4대 하기 전에 미리 전에 이 계획,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당초 계획이 있었죠. 당초에 있었는데 그 당초에는 이제 공원 위주로, 공원에 오시는 이용자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건설과랑 공원녹지과랑 이렇게 타 구랑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게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구에 설치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동에 설치하는 게,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업이고 연초에 설치돼서 벌써 구민들이 누려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공원에다 하려고 했다가 행정복지센터로 했다, 이 사안이 이게 열 달 만큼 걸릴 만큼 그런 결정의 건이었나라는 생각에 좀 너무 소극행정을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부서라든지 이해관계자들과의 좀 적극적인 협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장소 변경 같은 변수가 생겼을 때 좀 빠르게 대처할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대전 서구 등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설치 대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서 정말 연말에 11월 말에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유감스럽고, 이 설치 장소 네 곳은 어디입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동사무소 중에요. 은행선화동하고 대흥동하고 태평1동, 문화1동 이렇게 네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네 군데에 설치를 하셨죠. 그리고 최근 설치 장소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 사업을 지금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이용 방법부터 포인트 적립까지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필요시에는 다른 동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계획수립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기후환경과에서는 해결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이 온실가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신 사항일 텐데요. 저희가 이거 때문에,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2021년부터 25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그 매년 이행 절차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이 부분을 5대 부문 29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5대 부분은 뭐냐면 건강, 재난·재해 그리고 산림생태계, 농축산, 물관리 이렇게 이제 5개 부분에서 부분별로 29개 항목을 정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중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거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12월달에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기본안대로 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해당 부서나 주무관님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025년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어렵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구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해야지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용역을 마친 것을 중심으로 인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재활용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과 다양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과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