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구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중구 보건소 소관 조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 규정된 금연구역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 규정된 금연구역인 어린이 놀이터를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흡연 과태료 10만 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운영 중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5년 3월 20일에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등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이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을 검토한 바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해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2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연장된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 사무위탁조례 제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어서 이 나머지 기간이 올 2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2년을,

잔여기간 2년하고 지금 새로 5년의 위탁,

2년 하고 이번에 새로 이제 다시 공고해서 재위탁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인력 지원 예산을 보니까 종사자가 14명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조직표에 보니까 현원이 16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 원래는 센터장님하고 팀장 2명, 팀원 13명 이렇게 조직표상에 돼 있는데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인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아마 충원에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명, 두 분을, 2명을 더 충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센터장님이 원래 정신건강전문의가 하시기로 했었는데 사직하시는 바람에, 또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상임 팀장님이 센터장 역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팀원들 중에 여러 가지 변동수가 있어서 조금 팀원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소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셔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올 하반기에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조금 여러 위원님들이 또 관심도 가지고 특별히 유은희 위원님께서 계속 홍보에 대해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500만 원, 포상금 12월에 확정이 되었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직원, 팀원, 팀장님과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더 홍보에 신경 쓰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애쓰신 결과인 것 같은데요. 축하드리고 다음에는 더 더 많은 포상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장기임차어린이집 1개소, 총 3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위탁 2개소에 대하여 현 운영자의 재위탁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며 신규 위탁 1개소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협약 및 위·수탁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2025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중구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장님과 해당 부서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요구도가 아주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사전 계획과 관리를 잘하셔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민간이나 국공립 관리동 어린이집과는 혹시 금액이 조금 다릅니까?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임차 관련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되는 곳 중에 민간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도 민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평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질 높은 보육 환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재위탁이나 전환 과정에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재위탁 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높은 보육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 주시고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와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해당 부서에서도 좀 그런 기반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게 정부가 관리하고 또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 감독, 지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심사 기준에 보면 운영, 심사기준,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세부항목으로 어린이집 자체평가여부를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예, 위원님.

자체점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 운영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혹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자체평가표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건 좀 없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거기 그 운영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에 그 보호자분들로 구성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간에 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정기적으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까?

평가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평가는 보육진흥원에서 사실 평가는 또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하고 있죠?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연 1회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자는, 점검자는 누구입니까?

점검자는 저희 직원들과 팀장님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재위탁을 의뢰한 애플키즈어린이집하고 지니키즈어린이집에 혹시 국가 평가인증을 받았죠?

예, 평가...

몇 등급이나 받았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재위탁 2개소가 모두 A등급을 받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A등급 받았습니다, 위원님. 통보받았습니다, A등급으로. 평가등급제가 있는데요. A, B, C 등급으로 있습니다.

2024년도에 국가 평가인증 등급을 애플키즈어린이집, 지니키즈어린이집이 A등급을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등급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플키즈가 B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위원님, 그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해서.

지금 확인 안 되면,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신규위탁 누리봄어린이집 예산액을 보면 지금 리모델링비 5,000만 원에 기자재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재비 관련된. 위원님, 이게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비품, 비품인가요?

예.

비품?

예, 예를 들어서 기자재라고 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 놀이시설, 놀이 그 기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자재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내역서를 아직 못 받았고요. 지금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그 푸르지오아파트 민간위탁 할 때 거기에 비품을 구입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자재라는 거는 책상, 의자 이런 비품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교구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기자재비라는 표현이 비품도 물론 포함되고,

그러니까 책상이나 의자도 구입해 주는 것 맞죠?

예, 필요하면 그쪽 것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그 누리봄어린이집이 그동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좀 문제점이나 지적받은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또한 민간위탁을 위한 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동의받는 데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 없이 잘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1쪽에 보시면요. 주요내용에 수탁자 성함은 썼는데 여기 원장님들의 생년월일까지는 좀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하는 연령 제한이 있죠?

예, 65세 있습니다.

65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생년월일까지만 좀 표기해 주시고.

예, 위원님.

지금 정원에 그냥 정원만 표기를 해 주셨는데 현원도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애플키즈가 현원이 몇 명인가요?

65명입니다, 위원님.

지니키즈는요?

35명입니다, 위원님.

35명.

예.

지금 누리봄은 20명 정원인데 몇 명 아이들이 지금.

20명 다 정원 채워 있습니다, 위원님.

정원 채웠습니까?

예.

이것도 좀 다음에는 이렇게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기할 때 같이 좀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가칭)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계동 23-3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옥계동3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 등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은 제1, 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정비구역은 면적은 12만 7,460㎡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9만 5,798㎡로 전체 면적의 75.1%이며 기반시설용지는 3만 1,662㎡로 전체 면적의 24.9%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16% 이하이며 최고 높이는 105m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세대 수는 총 1,97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 공람과 24년 7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 후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가칭)옥계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가칭)옥계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가칭)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해 주셨어요.

예.

또 이렇게 상세하게, 20쪽에 보면 스카이라인 구상에서 아주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 높이가 옥계동2구역 재개발 사업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 대성지구도 도시개발사업을 고려한 높이를 봤을 때 지금 35층인가요? 옥계, 35.

예, 그렇습니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대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까?

예.

지대가 좀 낮아서 좀 문제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높아서 뒤편에 있는 보문산의 경관을 가린다든지 그것이 조금 더 도시환경에는 저해되는 요인인데 조금 오히려 낮은 것은 조금 그런 쪽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자료를 또 이렇게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예.

가장 큰 거는 예산 부분이잖아요?

예.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일부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부족,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청사관리기금 103억을 제외한 나머지 95억 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아직 26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특교금도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주차타워 신축이 기계식 승강기용으로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여기 인력이 또 충원이 돼야 될 거고 그 1대의 타워, 그러니까 기계식 승강기를 이용했을 때 1대에 소요하는 시간 몇 분이나 걸리는지 혹시 그런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요시간이요?

예.

지금 저희가 그 기계식이 한 군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100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출입문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10대씩.

관리인이 없이 본인들이 직접 주차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동양NC백화점 그 모델로 해가지고 검토를 한 건데요. 관리인은 2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거 위탁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한 군데로 들어가서 이걸 100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지금 이게 출입문이 5개라 10대씩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5대라는 그,

출입문이 5개.

출입문이 5대라는 세부 내역이 없어서 한 공간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로 생각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설계, 설계도가 있는데요.

설계, 예.

출입문이 5개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