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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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260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추가하고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정책개발실장 강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 실현을 위해 별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협의회를 설치하여 중구 맞춤형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및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그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19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부터 안 제24조까지 협의회 구성, 임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제26조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안 제31조까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위탁,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3조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성과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석환

김석환위원장

강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실장님 지금 조례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있는 상황이신 거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상위법 이제 국가 법령이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변화하면서 좀 이제 지속가능법을 조금 더 이제 개정하셔서 지금 근거에 맞춰서 경제·사회·환경에 좀 균형을 조금 조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조금 개정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위원회를 새로운 위원회로 정비하시는 거고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서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협의회에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다루시기 위함이신 것 같고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분과나 아니면 또 위탁을 줘서 사무국을 운영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렇게 보면 맞을까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 기본법에 이제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하시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본 위원이 한 번 국가 법령을 한 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에 보니까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설정에 맞춰서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저희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데.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맞을까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대행을 하시는 것을 새로운 위원회로 정비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가장 큰 이유가 있으세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구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이 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정부에서 제정된 것은 22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 23년 2월에 이제 저희가 이것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조례 제정 당시에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개정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지금 저희들 하고 여건이 비슷한 특광역시들 한 번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거의 대부분이 그 별도의 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는 것처럼 그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것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게 그 사실은 2년 주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판단할 때는 아, 뭐 2년마다 열려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차라리 그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본 조례안의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하려면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래서 점검들을 하려면 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보다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특광역시 자치구들 사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설명 감사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 거면 지금 현재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효력을 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안건들이 서로 의논된 바가 있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저희가 그 우리 그 현재 조례상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의 그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 관련해서는 통보하고 거기에 이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는 실제 우리 이 지속가능발전 조례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 연 적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한 차례 이제 이 변경에 대해서만 여신 거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그 전에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위원회는 운영해 보신 적 있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본전략 하고 20년짜리 기본전략 하고 추진계획이 5년 단위인데 이게 먼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위원회가 거기에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위원회의 역할이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회에서 이런 추진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특광역시에서 지금 실행을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그럼 일단은 저희 대전시를 보면.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5개 구 중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곳이 있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현재 2개 구는 아예 조례도 아직 안 만들어 있는 상태고요.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회기 때 통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시의 그 지금 기본전략이 다음달에 아마 수립 예정입니다, 그러다.

오한숙위원

예, 그 부분도 저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국가 법령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220개 지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대전시에서 72개에서 73개 정도의 지표를 지금 발표하고 나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일단은 지금 시 같은 경우는 기본전략이 다음달 예정이 돼 있고요.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다음에 국가는 이미 돼 있고 그럼 이제 시가 기본전략이 수립이 되면 이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우리 중구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아직 지금 용역단계도 아니고 지금 수립을 하기에는 지금 저희 기초에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솔직히 좋은 법인 것도 알고 있고 추진해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 예산을 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또 위원회에서 또 수당을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분들이 대행을 하고 계시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시면 그만큼 또 위원회 회비도 필요하다면 들어가기는 해야겠지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가장 크게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다시 또 협의회를 구성을 하시고요 거기에 또 사무국을 또 신설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또 이것을 위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 하고 협의회는 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한숙위원

당연히 다르겠지요,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 다음에 협의회는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주민들한테 실천사업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해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머리 역할을 한다고 하면 협의회는 사실 이제 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또 위탁을 주실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방침을 받을 때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우선적으로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에 판단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결정된 것은 위탁을 할지 아니면 민간보조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한숙위원

말씀 잘 해주셨어요. 말씀대로 지금 정확한 근거를 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여기에는 협의회까지 같이 조례에 담아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많이 다시 한 번 다루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 정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는 지금 최대한 통합하라고 지금 나오는 부분들도 많고 게다가 지금 통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는 경우도 지금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저희는 지금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국가나 시에서 이제 타, 그런 곳에서 지금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는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안에 지금 공모라든지 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해야 지금 예정된 금액들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물론 팀마다 하셔야 되는 일은 다르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팀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 팀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산재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해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공모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은 정책개발실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또 하시는데 거기에 아예 말씀대로 분리를 하셨어야지 같이 이렇게 해서 위원회까지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올려주시면 저희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저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제가 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책개발실에 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하기는 한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이렇게 별도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비슷한 그 특광역시들이 대부분이 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회.

오한숙위원

실장님 말씀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타 구 얘기는 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저희는 타 구보다 못 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필요한 것은 맨날 타 구 예시를 드시고 안 되는 것은 뭐 타 구 이것은 아니잖아요? 타 구는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실장님이 나름 고생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좀 저한테 뭔가를 좀 하시기에는 좀 동의를 얻고자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 다시 또 의견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분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까지 같이 해서 올리셨다는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아우트라인이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우리 방향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같이 해주시라는 일단 저희의 생각을 먼저 전달을 하셔야 그분들도 방향성을 잡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에서 더 도와주실 게 있으시면 거기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분들도 정확하게 계획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되게 지금 좋기는 하지만 광범위 하거든요. 기후·환경·경제 저희가 지금 경제까지 다룰 만큼 저희 지금 현 상황이 좋은가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이게 제 개인적 생각은 이것은 일반 시·군 하고 자치구 하고 좀 분리해서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제 그것은 뭐 나중에 추후에 논의할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에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회피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통해서 그 점검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보고서도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 지속가능발전 그 자체에는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및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같이 포함됐느냐는 거예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많이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금 꼭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협의회 설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거 마련이신 거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이 조례는 사실 협의회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내용을 넣은 것은 사실은 이제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다 보면 또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근거 마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근거에 치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협의회 하고 위원회가 지금 조를 분리를 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까 이제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위원회는 머리,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면 머리 부분이고 협의회는 이제 다리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를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사례를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통합해서 한 지자체도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해서 한 지자체도 있고 사례는 다양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양쪽으로 다 있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같이 한 데도 있고 별도로 한 데도 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협의회를 하게 되면은 사무국을 설치를 해야 될 테고 위원회만 하면 사무국은 필요가 없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위원회에서는 사무국까지는 둘 필요는 없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사무국.

상래

육상래위원

협의회의 경우 같으면 이제 인원수가 많고 또 각 분과별로 또 이렇게 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나누고 해야 될 테니까 어떤 사무국 설치를 해야 될 거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비용이 추계가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비용 추계에서도 여기에 첨부를 했네요, 보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타 구나 다른 지자체의 지금 운영을 보고서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를 잡은 겁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뭐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다 공감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절차라든가 시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의회에서는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지만은 과연 이게 협의회 하고 위원회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 구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합당한 조례안인지 이것을 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뭐 변함이 없지만은 이제 사무국을 설치하고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뭐 이게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접으면 상관 없는데 지금 이것을 지금 접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물론 이제 협의회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이번에 조례에 협의회의 내용을 넣은 것은 나중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할 때 반드시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 보조사업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는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비용은 이미 비용추계서까지 다 제출을 했을 시에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