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운영을 위해 헌신하시는 중구청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6,839억에 이르는 예산을 한정된 기간 동안 살펴보기에는 빠듯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식견과 탁월한 경륜을 가지신 위원님들로 예결위가 구성된 만큼 부족한 시간을 충분히 메워 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의 예결위 활동에 지혜와 고견을 아낌없이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장으로 본 위원은 누구보다 열성적이며 현장 중심 생활정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예결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충분한 이해와 협의 속에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6,839억 4,5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억 4,63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98억 7,490만 원이 증가된 6,791억 7,35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2,852만 원이 감소된 47억 7,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1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675만 원이 증가된 37억 6,516만 원으로 의정홍보용 대형 디스플레이 설치 6,000만 원, 의정 관련 직무연수 등 위탁교육비 3,69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산세 335억 3,230만 원 등 704억 7,927만 원을, 지방교부세 등은 부동산교부세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800억 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 보전 7억 6,600만 원을, 보조금은 친환경 학교급식비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99억 5,52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억 8,401만 원이 증가된 1,288억 9,241만 원으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1억 9,947만 원, 학교 무상급식지원 14억 7,823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수수료 62억 4,220만 원 등 111억 7,984만 원을,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4,566억 7,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91억 413만 원이 증가된 5,465억 1,601만 원으로 기초연금 1,405억 8,545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234억 9,863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74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75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59만 원이 증가된 8억 2,905만 원으로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 7억 6,698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6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만 원이 증가된 3,214만 원이며 지하수관리 운영비 등 3,214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2,737만 원이 감소된 39억 863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32억 2,513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교통상황실 CCTV 운영 2억 3,414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제외한 총 수입계획은 30억 9,146만 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7억 3,622만 원으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 3,927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851억 7,459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총 조성규모는 26억 5,432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등 11억 9,81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4,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조성규모는 649억 3,85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5,25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관리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48억 2,764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 6,91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등으로 1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고향사랑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억 5,586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등 1억 1,06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9,12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등으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억 757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6,07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등으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5억 5,381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도로사용료 등 1억 8,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문화 정착사업 등으로 1억 8,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청사건립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07억 8,637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65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녹지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2억 8,28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등 1억 7,50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식품진흥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4억 3,071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과징금 등 8,33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생등급 신청업소 지원 등으로 1억 1,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변동사항 없으며 총 지출계획은 7억 4,672만 원으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 3,927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851억 6,409만 원입니다. 9쪽, 고향사랑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억 4,536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변동사항 없으며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 비용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후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 순환경제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5년도예산안 [부록] 202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계획안 [부록]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계획안 포함)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5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계획안 포함) 검토보고서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사업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예.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제 이 예결위 본심사를 하는데 일부 예결위원님들이 이렇게 단체로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보이콧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의무로서 우리 기본 조례에도 있듯이 회의에 성실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위원님들 참석할 때까지 좀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참 일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대전 중구의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기다린 것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는 끝났지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이제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예산도 있고 또 원안가결을 한 것도 있고 사회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안가결 된 예산 또 삭감된 예산을 예비심사에서 그렇게 됐지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다루지 않았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오늘 내년도 예산을 좀 정말 심도 있게 다루려고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어려움에 정말 얼마나 우리 의회에서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이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했죠?

예.

그 얘기를, 발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많이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가 범칙금을, 아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는데 주차장 좀 어떻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교통과 예산이 지금 들어온 게 있는 게 있죠?

예.

11억 원 정도 되죠?

예.

그것은 뭐 언제든지 교통과에서 사업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전 승인이 있으면 또 교통과에서 요구를 하면 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2024년도 사업을 좀 벌여 놓은 게 많아요, 교통과가.

예.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는 거의 이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좀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사용처를 좀 쓰고자 하면 검토해서 특별회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일단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재정안정화계정에 저희가 약 620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그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에 필요한 만큼을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특별회계에다도 그 필요한 만큼 예산을 전출할 수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설명자료 9쪽,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 운영 용역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예.

주민패널에서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인데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특히, 초기 홍보와 참여 유도를 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사실 홈페이지에 여러 군데에 사실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민간 업체의 역량을 좀 활용을 해서 누구나 좀 접속하기 쉽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어느 정도 전문화된 역량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주민패널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회원 가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 관련해서도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건데 저희가 패널이 모집이 된다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안이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는데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접속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 해당되는 부분, 분야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지금 저희가 예산에는 5,000원이라고는 해 놨는데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포인트를 많이 드리고 설문조사나 이런 데 응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그 포인트를 사실 저희가 현금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편성은 해 놨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저희가 예전부터 사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사실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민간 역량으로 해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을 들어가 보면 사실 조금 누구나 한번 접속을 해 보고 싶게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만, 조금은 더 주민들이 찾아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그다음에 주민패널 모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설문조사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전시 유사 사업인 대전시소라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 있죠.

예.

그리고 이게 보면 대전시는 세계일보에서도 나왔고 연합뉴스에도 보면 전남도 온라인 정책 플랫폼 소통 이게 유명무실하다고 기사도 나왔었는데 우리 구도 이거하고 또 유사, 비슷하게 또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대로 된다고 하면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소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기존의 대표 홈페이지에다가 총괄 유지보수를 해서 운영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민간 서버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라서 조금은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의 시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홈페이지에 기능이 추가된 사항이고 저희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민간의 전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런 역량은 전문업체의 역량을 활용을 하되 그런 전문화된 역량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좀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 업체의 역량과 저희 행정기관의 할 수 있는 영역을 같이 해서 조금은 좀 지금보다는 발전되게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여론을 수렴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는 하겠지만 예산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 사업명세서 90쪽. 설명자료 67쪽, 사업명세서 90쪽 좀 보겠습니다. 미디어 스튜디오, 라운지 구축 예산을 보면 스튜디오 조성과 라운지가 구성, 홍보를 위한 양방향 소통 공간으로 설계되었는데 새로 조성되는 스튜디오 공간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될지 구체적인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는 얼마나 하셨나요?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미디어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청 내 공간을 많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미디어 스튜디오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곳은 2층에 지금 구민사랑방 약 17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유튜브 전용 스튜디오와 함께 한쪽 공간은 좀 테이블하고 탁자를 해서 미디어 라운지로 해서 예를 들면 소통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그 언론에서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같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미디어팀에서, 사실 지금 뉴미디어팀이 조직이 생긴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안정화가 됐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발전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유튜브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서 자체적인 여러 가지 콘텐츠를 좀 촬영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홍보매체와 방식을 통해 구정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 내부 스튜디오까지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 내부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이번 스튜디오 조성으로 인해 기존 홍보 방식 대비 어떤 혁신적 변화나 차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사실 그때 상임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인근에 여러 사용 가능한 스튜디오도 찾아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청 내에 또 공간이 활용이 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은 저희가 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좀 자체적으로 많이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구보도 잡지형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중에서 주민들한테 한 번 더 미디어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좀 제작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가 한 20명 중에 6명이 영상 분야인데 그런 분들도 좀 전용 공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조금 직원들이 안정화가 되면 그분들이 좀 같이 또 거기서 사용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튜디오 조성이 총 5,8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당한 상당 금액이 카메라, 857만 원, 그다음에 750만 원, 설치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럼 전 직원들이 아무나 이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업체에다가 알아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사실 뉴미디어팀 직원들이 좀 저희가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본인들은 전문 영역이라서 그런가 직원들이 조금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뉴미디어팀이라든지 홍보팀 직원들이 일단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교육을 여러 면, 다각도로 이렇게 좀 해서,

중구청에 우리 전담팀이 있지 않나요,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뉴미디어팀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동영상 찍는 저희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있는 인력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좀 안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간제라든가 또 뭐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정말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필요로 하겠지만 일단은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희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 시설에 5,000~6,000만 원 들어가는 게 시급한 건지. 아니면 우리 공공서비스 개선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본 위원도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건 좀 무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 번 더 발전하기 위한 투자라고 그렇게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한번 볼게요. 페이지 31페이지.

예.

2022년도 최종을 한번 볼게요. 밑에 통합재정수지가 578억 1,900만 원이잖아요?

예.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사실 통합재정수지가 당해 연도의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치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통합재정수지는 사실 재정 운용의 적자라든지 흑자를 사실 표시를 하는 수치이고 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578억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가 규모라든지 수입, 지출을 계산해서 그렇게 나와서 흑자의 규모를 계산한 걸로 보여집니다.

흑자의 규모.

예.

지금 이 표에 있는 거에서는 안 맞는 거죠? 지금 총 수입이 지금 이게 순수입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여기다 총 수입으로 넣은 건가요?

총 수입은...

2번의 총 수입.

총 수입은 제가 봤을 때 순수입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순수입은 아니고.

예.

그러면 4번에 융자지출이 있죠?

예.

융자지출이 이게 9,000이죠?

예.

융자회수가 100만 원.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밑에 6번, 순융자가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뺀 금액을 쓰는 게 맞죠?

예.

그런데 9,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8,8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산식의 무슨 또 다른 변수가 있나요, 매개변수가?

음...

지금 보면 2024년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00만 원을 뺐는데 8,800만 원으로 쓰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똑같이 1억에서 100만 원을 빼면 2025년은 9,800만 원이고.

예.

이 산식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지금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이거,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좀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해 거를 제가 봤어요. 2024년도 이 통합재정수지가 34억 9,800만 원 흑자를 예측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당초 한 거에 비하면 2025년도 자료에는 72억 5,400만 원의 적자를 지금 체크를 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작년 자료랑 이거를 비교를 지금 못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작년에는 34억 9,800만 원, 2024년도 중기 전망을 34억 9,800만 원 흑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자세히 분석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2024 당초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 같고 작년에 전망을 한 건 그걸 좀 추계를 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계를 하더라도 이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예.

어떻게 34억 9,800의 흑자를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72억이 적자라고 지금 예측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 치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을 할 때 보통은 지금 그 밑에 보시면 향후 5년간 연속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전망된다 했는데 지난해에도 이 문구가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를 쉽게 말씀하면 흑자에 대한 부분,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분석이 좀 자세히 되어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작성한 건데 숫자만 지금 갈아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작성하는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끔 이 자료를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예산 운용이라든가 이 정책사업에 대한 그 전망 또 추진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통합재정수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좀 분석을 해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작년과 올해가 이렇게 수지, 통합재정수지가 적자하고 흑자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사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자료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그리고 밑에 2025년 이후에는 뭐 커뮤니티센터, 별관 이게 2024년도 내용에도 똑같이 있어요. 사업만 하나 추가됐지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는 똑같이 전망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앞서 이 재정 운용이라든가 내수 경기 문제라든가 이 앞쪽에 재정 전망을 해 놓으신 걸 보면 이 내용하고 전혀 부합되지가 않아요. 과연 이 앞으로 이 중기 전망을 내놓으신 게 이게 어느 정도의 분석을 해가지고 하신 건지 그게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요. 분야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오류동 커뮤니티센터는 2025년에 투자계획이 없고요. 태평2동도 그렇고. 대흥동, 중촌동, 문창동은 내년에 투자계획을 여기다 세우셨어요, 구비로.

예.

83억, 49억, 47억 정도를.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신 거죠?

저희가 사실 오류동이나 태평2동은 그전에도 저희가 투자계획은 세워놓기는 했는데 지금 그 해당, 적합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25년도, 2025년도에 투자계획 금액은 저희가 계획을 안 잡은 사항이고. 대흥동, 중촌동, 문창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과에서 전망을 했을 때 이 동은 노후가 됐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당장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된 내용을 저희가 중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거 자료에도 똑같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답변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정말 자치분권과에서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2년, 3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 해에도 이렇게 날짜만 바꿔서, 숫자만 바꿔서, 연도만 바꿔서 제출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중기지방계획이 사실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추계를 사실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전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분야, 부분에 대해서 또 5년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연동화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다섯 군데 이 동 행정복지센터가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오류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는 그 계획에 맞춰서 될 거고.

예.

태평2동이나 대흥동이나 중촌동이나 문창동이 똑같이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개 동은 2025년도에 반영을 안 했고 나머지 3개 동은 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하고 이 내용 계획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알아보겠다라는 게 끝이에요, 그 뒤에 전혀 내용이 없어요. 21년도까지 한 거 외에는 전혀 얘기가 없다. 21년도에 동 청사 신축 적정부지 조사, 21년 9월. 그 이후에 없어요, 문창동도 그렇고 중촌동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왜 태평2동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1개 동은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3개 동은 반영을 했느냐. 그거 봤을 때는 그냥 전년도 거 갖다 놓은 거라는 거죠. 그다음 페이지에 74페이지, 제2별관 증축, 주차타워 관련돼서도 내년, 2025년도에 9억 1,400만 원을 반영을 하셨어요.

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게 일반회계에 108억을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로 넣었고요. 이제 저희가 2026년도에는 청사건립기금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뒤에 기금 쪽에,

그런데 이, 이 지금 표에 보면 기금에 0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 여기에 맞는 기금이라는 거는 국비.

어떤 기금을.

예, 국비의 기금을 말합니다.

국비가 지금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거는,

국고에서 오는 거?

국고, 균특, 기금, 기금보조금을 말하는 거라,

기금보조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라 저희가 총 사업비는 208억이라고 세부사업에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는 108억이고 청사건립기금 100억이라 기금 분야는 뒤쪽에 다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따로 빼 놓으신 거?

예.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약 103억 정도 있습니다.

103억 들어가 있죠?

예.

여기에 쏟아부으면 앞서 말한 이 나머지 4개 동에 대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투자할 재원이 없죠?

만약에, 저희가 어찌 됐든 계획상으로는 청사건립기금에 10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없는 거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 쪽을 조금 더 봐서 기금에 더 적립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기존의 재정안정화계정에도 약 620억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청사건립기금이 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에 그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잖아요, 구청장이, 단체장이?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적립이나 이거를, 조례상으로.

예, 조례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처음 청사기금을 조성할 때 들어간 이후에 전혀 기금 조성을 안 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청사,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저희가 금년에 적립은 하진 않았지만 그 전년도에는 조금 여유자금이 있을 때 저희가 적립을 했고. 청사건립기금은 100억 사실 적립한 이후에는 적립을 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또 내년에 어느 정도 저희가 좀 계획성 있게 할 때 좀 적립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서 청사건립기금에도 적립하는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렇게 남아 있을 경우에 그 계획에 입회 하에 각 기금에 부족분이라든가 아니면 적립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거 순세계잉여금도 거의 다 본예산에 다 지금 반영을 하셨잖아요.

예.

반영을 해서 한 사업들이 어찌 보면 행사, 축제성 사업들에 좀 많이 배분이 돼 있어요. 없었던 축제들도 많이 만들고 행사들도 많이, 행사비 같은 경우도 상당수 반영이 많이 됐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예.

과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맞느냐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에 대한 민원들이 되게 많은데 그 건립에 대한 재원 부분. 그다음에 지금 뭐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저희들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이 인프라에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쪽에다는 재원 배분이 전혀 없이 이렇게 행사, 축제성 예산 쪽으로 이 재원이 간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는 사실 문화체육관광과라고 부서 명칭도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변경을 하기는 했는데 이 문화나 축제나 뭐, 축제는 일단은 효문화뿌리축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생활인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성에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재원을 배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고요. 물론 주차장이라든지 저희가 청사 건축도 매우 저희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에다가 저희가 한 300억 원을 세입을 잡기는 했는데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이든 청사건립기금이든 적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재원을 잘 배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고 이 중기지방계획이 상당히 저희들 구 재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지표라고 또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연구를 좀 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조금 이 기회에 한번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이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계속 내는 보고서가 아니라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 필요 목적에 부합되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신경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수지 관련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 운영하실 계획 해 주셨고 이 플랫폼을 운영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동시로 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제를 좀 발굴하고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전문성 있고 관심을 끌게끔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의제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구체화되시고 좋으신 부분이시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필요하신 부분이잖아요?

예.

보통 요즘 분들은 온라인에서 자기 생각을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또 막상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하고의 좀 대면하는 걸 꺼려하는 게 좀 추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모집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좀 충분히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온라인이라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자생단체 분들 이런 부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보다도 잠재되면서 구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중에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세워지셨으면 하는 부분도 좀 본 위원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예.

혹시 그런 상황이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민패널 등 참여자 보상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시기는 하시는 건데 좀 정확한 그 기준이 좀 있으세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다른 것도 물론 좋은 의도로 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보상이 따르다 보니까, 타 과에서도 그러잖아요. 포상금이 있으면 과하게 너무 많이 신고를 한다거나, 물론 신고량 제한하고는 다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너무 우후죽순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반대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거기서도 포상금제를 지금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처나 기준 방안이 따로 있으실까요, 실장님?

예,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온라인상으로 주민패널을 가입을 저희가 하도록 할 건데 저희가 지금은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 실무진끼리 의논을 할 때는 온라인상으로 주민패널 모집을 할 때 저희가 거기다 기준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안이 있고 설문조사가 있고 그렇게 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제안이 사실 저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놨지만 일정 부분은 제안과 설문조사로 조금 어느 정도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안을 했을 경우에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안에는 조금 더 포인트를 또 많이 좀 하게 되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는 사실 여론조사 말고 저희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제안과 설문조사, 이벤트, 적정하게 배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일정 금액이 되면 그거는 현금성으로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혹시나 또 그걸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되 조금은 더 형평성 있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습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반영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계획은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삼으셔가지고 처음부터 그 기준에 대한 거를 올려주셔야 그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임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하는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늦은 시간이므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