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아, 예 정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정서발달 교육을 받는다든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아이들 심리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약간이라기보다는 실제 이거는 상위법으로 아까 조례에 나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의해서 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근거해서 저는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부족했을 때 이 조례도 그만큼 뒷받침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기본 특수아동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돌봄이 좀 있는 게 있고 또 교육청 뒤에 거기에서 조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인원 파악이라든가 또 이제 아이들한테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선생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부서 누가 있어요? 지금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하는 부분을 현재 적용받는 선생님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해줘봐요.

바우처 사업만 합니까?

우리 전문 강사라든가 문경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심리상담 선생님이라든가 뭐 돌봄은 말고요. 돌봄 가지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돌봄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거는 심리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조례가 있고 또 법이 이래 있으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해당자가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청소년들 뭐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을뿐더러 뭐 육체적인 걸 떠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심리상담사가, 전문가가 우리 혹시 문경에 뭐 계약직으로 있다든가 교육청에 있다든가 좀 있습니까?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어른들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지금 현재 금방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소관은 현재 바우처 같은 거 하다 보니까 하고 아동·청소년은 우리 청소년과인데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발견됐어, 누구한테 어디로 연락해서 이런 정신 상담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지,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구체적인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묻는 거예요.

거기서 상담해 가지고 그럼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심리상담 같은 거?

예, 하여튼 좀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되려면 또 기존에 있는 상위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행하고 있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정말 상당히 좋은데 조례가 없어서 안 했던 건 아니고 상위법으로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보니까 좀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누구한테 이런 아이가 발견됐을 때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이 모를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아이들 이런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정서에 불안한 아들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연락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도와줄 거 같으면 그런 부서, 기관, 담당자가 있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선생님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도 현행 상위법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정서 불안한 부모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좀 어디 가서 기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외지로 가는 소리도 한번 들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전문가한테 또 저희들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하면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올바른 우리 지역에서 멀리 안 가고 부모들도 걱정 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잘하셨습니다. 좀 이거 매뉴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조례 발의하신 우리 박춘남 위원장께서, 의원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하셨고 하여튼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행여라도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문경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을 동행하려고 하면 운영하는 지침은 어떻게, 혹시 남 의원께서 우리 담당 부서에다가 해가지고 참 우리가 노인이 엄청 많으신데 그래도 나름 불편하게 되면 동행해야 될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도와줄 분들이, 지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갑니까?

아, 수납지원...

1억 6,800...

인근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동행하기가 그래도 대중교통 하기가 그것도 괜찮지만 좀 멀리 계시는 분들은 불편하면 자가운전을 해서 예를 들어 모시고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교통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생각되네요.

혹시 이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조례 지금 현재 담당 부서 지금 이렇게 동행서비스를 하는 데가 다른 타 시군에 있습니까? (대답 없음) 상당히 조례가 우리 문경에 맞게끔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가를 우리가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지침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또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상당하게 또 만들어야지 이제 1차, 2차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로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 점촌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하고 동행하기에는 하매 교통비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으로 아픈 사람을 계속 모시지 못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승용차를 모시든가 그렇다고 해서 관용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전담 또 차를 또 살 수는 없잖아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교통 불편한 또 자동차가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는 이왕이면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어른들 좀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이거 한번 참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스템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좀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보완해서 해야되겠다는 거를 조금 연구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막연 조례는 발의됐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처음 하는 걸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꼼꼼히 잘 만들어 가지고 이왕 좋은 조례 만들었는 거 활용도가 높아야 되지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 한번 다른 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조례 발의한 우리 남 의원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좋은 지침을 만들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금방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홍보대사로 우리가 초청했는 게 그러면 한 3년 만에 4건 밖에 없어요?

아니 지급하고...

그러면 정말 홍보대사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홍보대사는 말 그대로 우리 문경을 홍보해 달라해서 우리한테 초청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시게 된다하면 영상자료가 있다든가 또 뭔가가 띠를 두르고 문경 뭐 하다못해 문경시 찻사발, 한우, 약돌돼지, 문경사과 이렇게 나가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만들었는데 홍보대사 개인한테 명예로 우리가 주기 위해서 홍보대사 하는 거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네 사람이 지금까지 나는 3년 거의 4년 다 돼 가는 동안에 4건밖에 초청 안 했다하면 이거 홍보대사 의미가 없어요. 뭘 어떻게 홍보해, 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 뭐 금액이 조금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돈 주고 와서 이렇게 몇 시간씩 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자기네들이 문경시하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으로 내가 됐으니까 정말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양재동 가가지고 사과 팔러 갔어, 사실은 우리 그때 그날은 조공이었지만 우리 문경서 수도권 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쩌면 자매결연하러 갈 때라든가 그 홍보대사들이 참석해서 같이 동행해 가지고 초청해서 자, 우리가 수도권 가가지고 자매결연하는데 나름 뭐 남경읍, 남경주 대스타 아닙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동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경의 얼굴이니까, 그래서 충분한 대가도, 많은 대가는 아니지만 적정한 인건비도 좀 드리고 그분들을 자꾸 활용해야 되는 거지, 홍보대사 해놓고 안 써먹을 바에는 말로 만들어줘, 아무 의미 없어요. 홍보대사 만들어 놓고 안 써먹을 거 같으면 홍보대사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시민들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문경 홍보하는 게 더 나은 입장이지, 그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공인이고 뭔가가 스타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다못해 문경하면 해가지고 찾아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래요. 홍보대사를 맹 행사 줘서도 안 돼, 행사하러 개인 돈 벌러 온 사람을 홍보대사로 자격으로 돈 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뭔가 문경을 알리는 데, 판매하는 데 하다못해 문경 행사하러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우리 문경 농민들이 가서 좀 불편해하고 좀 작으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해가지고 같이 함께 동행해 줬을 때 좀 사이즈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홍보대사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한 번도 이렇게 문경의 관외의 행사라든가 우리 관내에 행사할 때 단순 초청해서 와서 우리한테 대접만 받아가는 홍보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밖에 나가서 우리 문경의 우리 작가가 전시회 한다, 예를 들어서... 전시회 하는데 좀 도와주겠다, 하면 인사동에서 전시회 했을 때 우리 의뢰를 해가지고 ‘아, 우리 문경시민 작가가 저래 전시회 하는데 우리 홍보대사님 한번 가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스하는 데 가서 인사드리고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문경 홍보대사네, 문경 작가네’ 이럴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 행사 때 와가지고 초청돼 가지고 앉아 있다가 가는 거 그건 난 홍보대사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많이 부르긴 불러야 되지만 그 홍보대사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보다는 또 밖에 나가서 영역을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홍보대사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용 주는 거는 뭐 금액이 해가지고 저는 뭐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투명하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시간대별로 해가지만 예전에 금액을 조례에 보면 줄 수 있다만 해놓고 내부 지침으로만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하여튼 그분들한테 안 서운할 정도로 아마 바빠서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문경 홍보대사니까 1년에 한 번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아마 도와줄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과의 우리 과장님은 혹시 홍보대사가 필요한 부서는 얘기하세요, 해서 31명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행여라도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오실 시간 되시는 홍보대사님 연락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홍보대사 역할인 거지 우리 이거 잔치한다고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홍보대사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가지고 돈 주는 거는 되도 안 하고 제대로 우리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문경의 농산물이든지 관광이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어때요?

공감해요?

홍보대사 활용 좀 많이 해요.

많이 해.

이상입니다.

많이 활용해요, 10명 써봐야 돈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안 되니까 홍보비 15억씩 우리가 줬을 때 그런 것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용해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까, 안 그러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이 교육시스템이?

아, 뺄 거는 빼고.

아까 지금 우리 황재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잘 활성화되고 필요로 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뭐 하다못해 예산만 수반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또 이래 뭔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예산은 남아 있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뭐 그냥 어거지로 배분하듯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또 그 종사자들도 그 부서에서 정말 이건 뭐 남을 또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시 사회보장계획 수립인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혹시라도 행여나 좀 뭐 또 여기에서 빠졌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도 되지만 아, 이거 뭐 당장 뭐 제가 다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어쩌면 우리 문경 사회복지, 복지가 이게 제대로 되면 아마 뭐 나라에서 하는 복지는 국가복지는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하셨지만 행여라도 조금 뭐 빠진 거 있으면 같이 함께 챙겨주시고 좀 전반적으로 다 운영은 잘 돌아가나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한테 전부 다 일일이 다 보고는 안 하지요, 이게 전부 다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부서가 아닌 것도 있잖아...

그럼 총 컨트롤 타워는 어디라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또 우리 과장님 것만 부서만 하고 또 내가 관련 안 된 부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또 그걸 또 뭐 관리라고 할까 어쩌면 또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또 관심 갖기가 또 그분들한테 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관리·감독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얘기만 듣는 건지 안 그러면 각 부서에 해당되는 과장님 얘기도 듣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또 문경 사회 말 그대로 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더더욱 더 관심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