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감 편성을 해놓은 거지요,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에도 이 교부세 부분이나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전액 반영을 안 하고 일부만 반영을 하고 그 재원을 또 연말이나 이런 때에 또 예비비에나 넘겨서 또 계속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쪽으로 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제 몇 차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이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이 본예산에 이제 200억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2025년도에도?

이제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아마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올 건데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하시고 본 위원이, 본 위원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지만 이 특수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지자체에서도 정확하게 세수를 예측을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