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이 정부 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방치시켜 놓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들도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보면은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용도로 좀 사용한 사례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 제6조에다가 그 낙찰차액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근거를 마련을 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2020년에 원래 개정이 되면서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빠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되면서 올 6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 훈령을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사업 변경이나 이런 데에는 절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그 기획홍보실에서 꼭 공지를 해주시고 그 앞서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