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오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 중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안 심사 순서를 변경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1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과 정책개발실, 감사실, 문화경제국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정책개발실, 감사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안형진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쪽하고 26쪽, 사업명세서 80쪽하고 358쪽, 객실이용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객실이용료 세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말씀하세요.
안형진위원
이전에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숙박이용시설을 보면 월별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전 외부에서 객실을 이용한 부분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는데 사유를 파악했는지 확인 바랍니다.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특별히 사유를 파악한 거 아니고요. 저희 객실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자활근로자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이미지로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럼 객실은 연중 12개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에 따라 이번에 객실이용료 세입 부분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지 방문객이 늘어났는데,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객실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예산이 26쪽, 워케이션 공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케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준비한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워케이션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소통공간이라고 2층에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객실 이용자분들이 휴식을 위해서 왔을 때 워케이션 공간을 활용해서 프린트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안형진위원
아, 그 숙박하러 오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의도였습니다.
안형진위원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집과 사무실에서 떠나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새로운 근무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위원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의 제안을 수용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왕 수용할 것이라면 제대로 했으면 좋았었겠지만 워케이션을 추진하겠다고 설치하는 것이 욕족기 2대와 소파 1대, 프린터기 1대 맞습니까?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건식족욕기입니다.
안형진위원
아, 건식족욕기?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안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족욕기 1대로 다, 2대로 다 충당이 되나요, 이게?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많은 분이 이용하실 거는 아니고요. 2대이면 충분할 것 같고 일단 습식이 아니라 건식이라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형진위원
워케이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지금 설치하는 사항들만으로 주장하는 워케이션이 효문화마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생각한다면 충분한 공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객실을 뭐 예를 들어서 워케이션을 공간을 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공간인 주민소통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양이나 면적이나 이런 거 확보된 건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워케이션은 관련 대전 내 다른 자치구 사례를 공유드리고. 유성구는 성북동의 숲치유를 테마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생태하천, 숲속 야영장, 트레킹코스 등이 포함돼 있고 그중에는 개인 및 소규모로 사용하는, 사용가능한 회의실이 있는 워케이션센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대덕구는 장동의 계족산농촌체험휴양마을과 협력하여 체류형 관광 체험과 워케이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들은 거 같습니다.
안형진위원
우리 저기 뿌리공원에서는 치유의 숲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지금 효! 힐링 아카데미라고 해서 거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마련돼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렇습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그 의도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단순히 멋들어진 말을 사업계획에 포함한다고 해서 그게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워케이션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궁색한, 이왕 한다면 적당한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단
유영단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 본예산 설명자료 16페이지,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 좀 보겠습니다.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인구의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생활인구 정의는 근거 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시행령하고 행안부장관 고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인구하고요. 그다음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그다음에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 정기적 교류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1일 동안 총합 3시간 이상인 사람, 보통 이 사람을 체류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체류인구를 합해서 생활인구라 합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면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맞지 않지 않나?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이게 사실은 그 뭐 일본 같은 데서는 관계인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뭐 확정적으로 이게 꼭 이런 사람만 생활인구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정부에서는 월 1회 이상.
안형진위원
그러면 유동인구도 포함된다는 거네요, 그럼?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유동인구 중에서 3시간 미만은 빠지는 겁니다.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3시간 이상 체류해야만 생활인구로 포함됩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주민등록은 서구에 있는데 직장이 우리 중구에 있다. 그러면 이분은 아무래도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우리 중구에 체류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은 여기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인구들을 카운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안형진위원
행정안전부 및 통계청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의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중구의 경우 관심지역이라 데이터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 시간 등 수치가 있는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인구 데이터는 내년에,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거는 유동인구하고 매출 관련해서 두 가지 데이터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유동인구를 하지 않고 생활인구로 데이터를 구매할 지금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용역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현황조사 및 분석과 생활인구 증대방안 도출 및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200만 원의 예산에 4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이러한 작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 뭐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저희가 지난 10월 22일날 생활인구정책팀도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움직임이 변화된 게 생활인구를 계속 좀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데 산정자료에 넣는 것도 있기, 하기 때문에 비록 2,200만 원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개념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방향을 증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 잡는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정책개발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생겼는데 지금 한 얼마나 됐죠, 지난 지가?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올 연말 되면 1년 반 됩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뭐 직원들 일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발,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1명 결원인 상태이고요. 물론 우리 중구 전체가 실과별로 다 1~2명씩은 결원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정책개발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형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지금 인원이 지금 정책개발팀과 같은 경우에는 팀장하고 실무자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서무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한 명이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데, 정책을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정책개발팀인데 정책 개발하는 거하고는 좀 이 업무하고는 상충이 안 되고 조금 언발란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본 위원은.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안형진위원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은 중요한 과제이나 현재 제시된 예산과 용역 기간 내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인구 데이터는 이후에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초 데이터 역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용역 속에, 그 과업지시서에 그것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중구의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박 겉핥기식 결과를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기 제안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저희가 이제 생활인구가 지금 계속 강조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생활인구정책팀도 팀장하고 실무자 한 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하여튼 아우트라인을 한번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11페이지, 정책공모전 포상금 좀 보겠습니다. 포상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도에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이미 종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접수된 제안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전체 최종 접수된 것은 103건이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 검토자료로 한 거는 83건이었습니다.
안형진위원
100건이 아니고 103건이에요, 지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20건은 비제안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것은 소관 부서 배정한 거 83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나온 게 추진가능 및 장기검토가 44건이었고 그다음에 2차로 이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소관 과장들이 7명이 검토를 했을 때 70점 이상 건이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한 거는 13건 중에 7건을 포상하도록 됐습니다.
안형진위원
시상식 및 표창 수여는 진행되었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냐면 전국 공모를 하다 보니까 동일인이 20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민간인이 두 명이었습니다, 총 일곱 건 중에서. 공교롭게 민간인 두 분이 한 분은 서울에 거주하시고 한 분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시는데 참석이 좀 불가하다고 그래서 나머지 다섯 분이 우리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시상하고 그랬습니다.
안형진위원
그거 뭐 선정 기준이라든가 제안 심사 기준이라든가 뭐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총 7건 중에서 특별사항 하나를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고향사랑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후기를 공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이제 실무과장님들이 검토하시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할 때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사실 보기에도 야 이거, 이게 과연 뭐.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에는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
안형진위원
그렇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바닥에 왜 그 유도선 있지 않습니까?
안형진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게 지금 현재로는 전국에 다 확산이 돼서 다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향사랑기부에 참여 후기를 공모하면 아무래도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좀 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분이 이제 특별상을 받으셨습니다. 뭐 그 외에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도 뭐 좀 설명드릴까요?
안형진위원
하기야 또 뭐 작은 생각이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안형진위원
각 제안이 적합하게 평가되었는지와 별도로 보통 이러한 시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별도로 게시하고 시상식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상식도 따로 없는데 어느 순간 해당 게시판에만 조용히 게시되면서 따로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발표가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상식을 하든 홈페이지를 배너로 띄우든 공개적으로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알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정책제안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용히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공모에 대한 절차와 심사 기준, 시상식 진행방식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드리며 향후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53페이지,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좀 보겠습니다. 정책연구 시간제임기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과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기구가 맡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정책개발실에 정책자문단 지금 현재는 스물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 거고 저희가 지금 정책연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세 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각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정책분야 하고요. 경제·문화정책분야 그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는 통합돌봄정책분야 이렇게 세 분야를 해서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동향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형진위원
저기 타, 아니 저기 자문단을 보면 카톡방이라든가 SNS 그런 대화방이 있는데 자문단들께서는 진짜 정책이라든가 필요한, 중구에 필요한 부분 그런 상황에서 조언이 필요하고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특이한 데서는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책개발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실장님이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사실 저희들도 좀 이렇게 순수한 정책자문단의 활동이 조금 이제 외부에서 볼 때 이거 정치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업무 연락은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우리 정책개발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건 본 위원도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실장님, 저희들 설명자료 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 평가위원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이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관련된 부가 예산이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 그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제안서 평가위원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용역 계획이 6개월짜리죠, 용역이?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월에서 7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제안서 평가위원회 집행 시기는 4월이에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 이거는 저희, 죄송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용역 중간에 제안서 평가를 하시면.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저희들이 지금 UN하고 국가정책으로 17개 과제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과제로 도출이 돼 있는 거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거를 중구 저희 지역하고 이제 연계성을 찾아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는 용역인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혹시 개발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연구용역팀에다가 그냥 던져주는 건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12월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기본전략이 나오면 그거에 연동하고 아무래도 시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 시킬 생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파트를 사회경제 이제 뭐 복지 이쪽에 포커스가 가 있는데 시에서 우리 구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또 방향성이 조금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 파트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 용역 결과에서는 일단 제시된 것으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략은 4대 전략이었습니다. 삶의 질 그다음에 환경·경제·사회분야 있었고 16대 과제, 성과지표는 72개의 지표가 나왔었고. 이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는데, 시 정책하고도 연계할 거는 연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만의 무슨 고유 사업 부분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시의 방향하고 우리 방향하고 틀리면 어떡하시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서로 조화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제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부분이라든가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환경 탄소중립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복지에서 일부 이제 의무복지비율 부담한다든가 정책 방향에서는 같은데 구정 방향이 지금 현재 시 방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이제 NGO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체감할 수 있는 방향성에서 이 계획안이 나와야 이게 향후 20년, 또 짧게는 5년 안에 같이 갈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활인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마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공모사업 신청한 거라든가 발굴한 사업들. 이 생활인구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행안부에서 고향올래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진행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구감소 지역하고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한해서 교부세를 한 200억 정도 해서 지자체 23년도에는 21곳, 24년도에도 열 몇 곳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전은 2년 연속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해당 지역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뭐 대전뿐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도 신청을 안 했지만. 또 하나는 선정된 지역들, 그 사업들을 본 위원이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빈집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대다수 많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부분들 저희도 뭐 효문화관리사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제2뿌리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매칭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이력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공모사업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하시는 분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이라든가 이 기간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괜찮은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 평균 보통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우리가 먼저 좀 어느 정도는 같이 노력을 좀 하고 나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서 갖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위원님께서 고향올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청이 없었다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고향올래 사업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신청이 우리가 못 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게 아마 문체부 쪽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행안부 사업입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그게 보통 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신청조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이 아마 그런 거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 지원이 되는 데 보면 부산 해운대도 있고 울산 동구도 있고 뭐 강원 평창 이렇게 뭐 자치구들도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인구감소지역하고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평가 결과에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미신청으로 나와 있거든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러니까 저희,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대전은 신청이 가능한데 미신청한 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생활인구 확대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이거가 사업설명회 같은 거를 한단 말이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행안부나.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50, 60개 지자체가 이런 이 사업설명회나 교육을 가서 들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강사님들을 불러다가 이런 대응사업 공모사업에 관련된 교육 1~2시간짜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설명을 듣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논의를 하다 보면 저희도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매칭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들 계획도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중앙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해 달라 이런 역량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써는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도 힘들지만 이런 역량들이 축적되고 직원들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분야가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사업 내용이. 두 지역살이, 로컬벤처, 로컬유학, 워케이션, 은퇴자마을 조성 이 5개의 주제를 주고 거기에 맞는 지자체들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주제별로.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 주제 선정이 쉽게 말하면 인구감소지역이나 감소 관심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주제를 선정을 했다고 그래요, 행안부에서.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역으로 중앙에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정책공모 관련돼서 교육비도 예산에 이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모사업을 다 우리가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모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거는 개발실에서 다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부서랑 협업을 해서 그런 데 참여도 해 보시고 또 거기에 가면 타 지자체분들하고 교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아이디어라든가 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개발실에 맡겨진 임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중요한 부서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중구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놔야지 인구가 우리 중구에 더 유입될 수 있을까 굉장히 아마 고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정책제안 뭐 공모사업,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정책자문단도 있고 업무추진여비, 정책발굴에 대해서. 또 정책공모전도 있고 인구정책도 하고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요즘 이제 다시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수 선정 항목 관련 법령에서 인구밀도, 주간인구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인구감소지수 산정 항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됐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심지역이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부금을 또 보조금을 받아 실제는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직접 수령을 하고 저희는 시를 통해서.
이정수위원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6. 한 5% 되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제가 지금 정확히 데이터는.
이정수위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어디 지방자치를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10.9% 된 데도 있고 11%도 된 데 있고. 이 충남에 9개 시·군이 재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됐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금 어정쩡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책자문단 또 인구정책위원회 우리 또 뭐 정책개발실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계속 연구해서 회의할 때 이런 것을 도출시켜서 중앙정부에다가 과감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또 구청장도 이렇게 좀 우리가 관심지역으로 됐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예산을 좀 많이 받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원도심으로 있어가지고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이제 공동주택이 좀 지어지니까 인구가 좀 느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청장 또 정책자문단, 인구정책위원회 또 정책개발실이 합심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금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구감소지원특별법에 보면 감소지역만 정의돼 있지 사실상 관심지역은 법상 정의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없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지역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하여튼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중앙이나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또 인구가 자꾸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돈과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가잖아요,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인구가 우리 중구에 정말 머물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구청장의 노력이 또 필요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지금 어디 구청장이 어디 지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기업체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우리 중구의 기업을 우리 중구로 와서 좀 해 주십시오. 어떠한 뭐 지목을 변경시킨다거나 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개발실은 끊임없이 이런 거를 구청장한테 제안하고 또 구청장은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같이 중앙정부에 제안할 거는 제안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구청장님 잘 보좌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안형진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회식문화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8,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통과되면 이걸로 어떻게? 아, 880만 원.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안형진위원
어떻게 이거를 하실 겁니까?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이거 예산은 저희들이 반부패 청렴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렴 관련 문구가 청렴한 중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문구를 가지고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 홍보물이 또 직원들에게 배부함으로 인해서 청렴한 어떤 그런 실천 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또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청렴 관련 그 보조배터리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했는데 아직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그 직원들 보통 설문조사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타 구를 보니까 뭐 주량 팔찌라든가 회식할 때도 그런 거를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안형진위원
어쨌든 뭐 실장님이 감사실로 가셔가지고 우리 중구의 청렴한 중구 그리고 또 사고 없는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37페이지,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효문화뿌리축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증액을 신청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어쨌든 일단은 물가상승률이 좀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물가상승률이 좀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됐던 게 문중퍼레이드. 문중퍼레이드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중에서도 좀 요구가 있고 해서 좀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입상자들에 대한 상금을 좀 올려주든가 해서 좀 인센티브를 문중한테 많이 좀 주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는 또 물가상승률에 의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등이 증액이 돼가지고 특히 축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질서유지 측면에서의 시설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 이제 신규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 같은 거 이런 측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문중 깃대가 있습니다, 깃발이. 그게 이제 노후화돼가지고 이제 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도 있고 출연료라든가 시상금 이런 게 그동안에 계속 동결을 하다 보니까 뭐 그쪽에 불만도 있고 계측기 유지보수료가 좀 일부 뭐 인상된 데도 있고 이러한 측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액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비문화관광축제로 현재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참고 대상이고, 시비가 그동안에 금년도에 2억 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 5,000만 원이 줄어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1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올해 사업한 거에서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계획을 8억으로 해서 잡았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올해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거 대비 정산 혹시 다 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아,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정산 완료된 세부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축제 방향성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바뀌면서의 감 되는 부분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거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 되는 부분은 워낙 지금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좀 방향성이라든가 이러한 뭐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많이 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어쨌든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워낙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러한 외적인 요인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1억을 부득이하게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 산출이 지난해 했던 거 결산 대비해서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부족하니까 정산자료 저희들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이제 음식부스를 운영을 하고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지역과 상생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지역상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들은 거의 참여율이 없고. 그러니까 음식부스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안 된 것 같고. 일단 이 일반업종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들도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력도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쪽 체험 부스랑 본 공연장이랑 거리 문제, 괴리 문제가 계속 지난해부터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동선을 유지시켜줄 것이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몇 차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저희들 산서공원 쪽에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그게 아마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효문화관리사업소도 그렇고 뿌리공원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랑 임산부 그다음에 보행 약자들이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 좀 하고 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자원봉사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데 부분에서는 좀 올해 2025년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34페이지, 데일리케이션 투어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데일리케이션,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이렇게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우리 지역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로컬 명소. 뭐 예를 들어서 보문산 낭만길이라든가 테미오래라든가 테미벚꽃축제라든가 신채호 생가라든가 뭐 어쨌든 이러한 우리의 지역명소를 활용해가지고 데일리케이션이라고 일상을 공유하는 투어를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젊은 층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인기가 많이 있고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측면에서 좀 우리 지역 내에 이러한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그렇게 투어할 만한 장소가 뚜렷하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우리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한화이글스가 홈구장으로 쓰면서 연일 만원 행진을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외지인이 한 25%, 30% 이렇게 잡거든요, 원정팀 응원객이. 그래서 외지인들이 또 그렇게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야구장 하는 날 같은 경우는 원정팀 응원복을 입고서 이쪽 대흥동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또 성심당 쪽에도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사실 저희 측면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좀 잡아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자원종합개발계획도 이제 좀 용역을 해서 좀 이러한 저러한 거를 가미해가지고 좀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성심당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 앞에 자주 가고 가보지만 여기 뭐 1박 2일 숙박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 날만 와가지고 야구 관람을 하고 대부분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또 둔산이나 이러한 신도시에 비해서, 위원님도 자주 목격을 하시겠지만 점심 때 돼서 이제 막 줄을 서서 먹는 그런 음식점이 최근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쨌든 홍보가. 그런데 그게 또 우리 중구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직원들을 통해서 알아보면 다 외지에서 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어쨌든 좀 이러한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묶어놓고 한다고 하면 예산액도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그러한 부분을 좀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형진위원
그러면 홍보인단이라든가 해설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뿌리공원에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럼 그분들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좀 유치를 해가지고 같이 그런 거는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보물산 프로젝트도 지금 연기됐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물산 프로젝트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타워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 중인데 케이블카가 민간 쪽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도시공사 쪽에서 시에서 직접 핸들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러면 성심당, 관사촌, 그다음에 보문산, 야구장 이런 곳을 잘 꾸미고 가꾸어서 사람들이 입소문 나가지고 와서 구경하고 볼 수 있도록 문체과에서도 세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산심사는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제시된 계획이 대략적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이 아쉽습니다. 본래 디테일케이션의 개념을 고려할 때 현재 체험에 투어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잘하셔가지고 그냥 이게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 그런 걸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대행사 선정 과정과 방문객 감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입찰 금액 기준으로 보면 주식회사 마인드디자인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가격평가에서 불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행사 실적, 재정공시, 인력구성 등 정량평가에서도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 소재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축제 참여 인원은 지난 2020년과 23년 각각 약 35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올해는 약 24만 명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기획의 부족을 지적할 수 없는 문제라 판단합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왔던 행사장 안내 및 주변 환경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했다는 평이 있었고 안내요원이나 축제장 내부의 주차 문제에 대한 말도 나왔습니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중구를 대표하는 핵심 축제이고 그러나 올해 축제는 많은 주민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축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올해 이제 축제한 거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방향성을 축제 출연진에 대한 라인업에 대해서 사실 지양을 많이 했습니다. 대형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소요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가수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많이 참여시키고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런 쪽에 사실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참여 인원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뿌리축제 하는 날 토요일날 대전지역에 유명 가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대규모 콘서트를 또 진행을 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특히 좀 많이 관람객이 감소 됐고 원래 보통 보면 토요일날 저녁 때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날 마침 이제 또 그분들도 대형 콘서트를 유성이나 이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빠진 거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저는 이제 사실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뿌리축제를 한 7, 8번 치렀는데 그동안에 라인업을 사실 대형가수 위주로 맞추다 보면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생기거든요, 상대적으로 인원이 감소를 한다든가. 예, 뭐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지역 가수를 쓴다든가 지역 상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년도에도 사실 위원님, 평상시에도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지만, 지금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상의해 가면서 좀 좋은 쪽이 뭔지 긍정적인 면을 잘 파악해서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작년에는 유명 가수들을 출연시켜서 가수들의 팬들이 많이 와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러나 이번에는 유명 가수는 안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구가 좀 빠졌다라고는 하는데 추진하는 업체도 좀 미비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축제라는 거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또 팩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했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억 원으로 증액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 근거를 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금년도에 시비 보조가 현재 예측할 때 거의 뭐 5,000만 원 준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총예산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금년도에,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뿌리축제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문중퍼레이드 할 때 이제 문중에 대한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현물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상식 금액라도 좀 높여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중들이 막 말도 가져오고.
안형진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그 뿌리축제 개념이 문중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요. 뿌리축제를 하면서 외부 식당들도 많이 유입이, 와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연관된 부분 말고 외주에 있는 가게들, 업체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판매를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효문화뿌리축제는 전국적으로도 독창적인 정체성을 가진 축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점검하여 유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제 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직원 환경 정비, 안내원 사전교육 등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구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지역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준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설명자료 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50,
안형진의원
2페이지. 본 사업은 신규로 추진되는 산악마라톤 행사로 대전 및 전국 단위의 마라톤연맹 또는 관련 협회에 사전 수요조사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 자문을 진행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트레이닝, 트레일러 러닝 및 산악마라톤 분야의 주요 트렌드나 타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조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본 사업은 정책제안공모전 등 주민아이디어 수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정책, 예.
안형진위원
주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지자체에서 실현 가능성과 예산 효율성을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대회 예상 참여 인원은 몇 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측할 때는 2,5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원래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을 구에서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안형진위원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닙니다.
안형진위원
산악마라톤의 특성상 코스가 산림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나 보문산 산길은 협소하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몇천 명의 참가자가 함께 달린다면 안전사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안전요원 및 자원봉사자도 평지보다 더 좁은 간격으로 촘촘히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흙길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야자매트 설치, 미끄럼방지 및 코스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대전광역시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나 사전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 사항도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문산이라는 우리의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5개 구 중에서 또 마라톤 대회가 없는 데는 우리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보문산과 연계해서 좀 특색있게, 다른 지역하고 특색있게 구상을 하게,
안형진위원
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저희만 없습니까, 그런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계속 그동안에 이제 뭐 관심이 좀,
안형진위원
좀 선도적으로 빨리하시지 그랬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안형진위원
다른 거는 선도적으로 빨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저기 했던 데일리케이션 같은 거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형진위원
요즘 사실 마라톤이 예산 안 들어가고 젊은 층에서는 대세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러면 작게 시작해서 크게 만들면 좋은데 지금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하는 김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제대로 잘해 보려고.
안형진위원
제대로? 지금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마라톤 동호인들이나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중구에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좀 볼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몇 쪽, 예.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294쪽.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5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구비 부담하고 국비가 2억 9,400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구비가 1억 2,600만 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생활체육 이 지원사업 국비 공모에 여기만 넣었습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이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별사업 건으로 해서 이제 공모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이 뭐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시설 개선사업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이제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타 지자체하고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수위원
다른 지자체들 좀 봤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봤는데 지금 국비 17억 6,000만 원이 된 데도 있고, 이거 신청해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똑같은 제목이에요, 이게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는 뭐 한 두 군데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이거를 신청할 때 얼마를 신청하는데 이 금액이 된 겁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이런,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이정수위원
금액을 신청을 여기서 할 때 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대략적으로,
이정수위원
이 예산이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예산을 잡을 때 이 4억 2,000을 잡았어요? 아니면 더, 이 금액 잡았어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건데, 화장실 개선 공사, 승강기 교체 공사예요. 그렇죠? 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이제까지 굉장히 불편하게 지내실 거 같네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뭐든,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장애인체육회도 이제 출범을 했고 어쨌든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회진출이라든가 이러한 문화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제 욕구라든가 이런 게 증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국민체육센터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엘리베이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민원도 있었고 주민들이 이용,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 예산 갖고 하는 거보다 이런 거를 좀 공모를 해서 국비를 끌어들여서 우리 지방비를 최소화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서류도 평가해야 되고 또 발표도 평가해야 되고 또 현장도 평가해야 되고,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게 다 평가를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서류 평가할 때 산출내역을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산출내역을 그래도 가예산 잡은 거라도 산출평가에다가, 아니, 산출내역에다가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좀 보니까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거 그냥 4억 2,000 통으로만 적어놨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때 이 서류를 낸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가예산이라도. 그거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우리 중구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을 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보니까 몇 가지 좀 미비하게 마무리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장애인바라든가 안전바라든가 이런 부분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뭐 추가적으로 거기에 지금 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그거는 어떻게 다 같이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봐주셨어요. 진입로 장애인바라든가 이러한 미비점은 저희들이 추후에, 개소식은 어쨌든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날 진행한 거고요. 일부 좀 지금 현재 미비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바라든가 뭐 이런 거는 추가공사를 더 진행을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3층 탁구장에도 보니까 보관함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를 이제 거기 그 문창동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공자한테 이득을 남겨서 좀 이득을 좀 적게 하면서라도 좀 그러한 민원은 해결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좀 추가적으로 크게 공사를 한다거나 시설보강 할 부분은 이제 없는 건가요, 거기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현재로써 뭐 크게 손댈 부분은 없고 위원님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만족도는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이분들도 다 만족해하시고요. 어쨌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해 주시고 해가지고 위원님분들한테도 감사해하시고 그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하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하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무슨 뭐 좀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창고개념으로, 창고개념으로 쓰면 현재 상황에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크게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장소적인 공간의 면적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희 설명자료 53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세부항목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3,000만 원이 서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이제 지금 한 3년 차 들어서잖아요? 25년 되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1회차, 2회차 이 대회를 추진하면서 도입의 목적이 있었을 거고 대회를 두 번 치른 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첫 회에는 저기 한밭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했고요. 올해는 아시겠지만 씨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뿌리축제 예비 홍보용으로 했고 한 번은 뿌리축제 기간내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 봤을 때 우리 뿌리축제 기간 내에 축제장에서 하는 게 어쨌든 좀 낫다. 저희가,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문화체육과 직원들하고 상의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낫고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도 씨름이 타 종목에 비해서는 뭐 좋지 않냐 우리 뿌리축제에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 종목을 계속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또 종목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게 나은 건지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위원님들한테도 좀 자문을 구하고 싶고 고민을 같이 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안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 도입할 때는 2개 종목 정도 했다가 1개 종목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았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종목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방향성은 이거 처음 도입할 때부터 어떤 부분이었냐면 효문화뿌리축제와 연계를 할 거 같으면 유소년들 대회를 유치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종목도 좀 이게 역사와 전통을 갖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한 종목을 쭉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뭐 2개 정도를 지원한다 치면 하나는 고착화시켜서 계속 어떤 전통 있는 대회를 이끌어가게끔 한 종목을 선택해서 밀고 가시고 하나는 저변 확대 측면에서 볼 때 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그것도 대회로 안착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도 전국대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으신 생각이네요. 하나는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하고 하나는 또 다른 종목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제 그 우드볼경기장, 뭐 파크골프 그다음에 이제 체육관 이쪽에 보면 중구를 전체 놓고 보면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물론 뭐 유등천변이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많이 설치를 했지만 산성동이나 태평동 이쪽 지역으로 해서 체육관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석교, 대사, 부사 이쪽으로는 문창이나 이쪽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을 좀 한번 세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 천변이라는 그 자원이 근린생활지역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육시설이 허가가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지역이고 저희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중촌동 지역에다가도 파크골프장을 설립을 추진을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 대전천변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대전천변에 우드볼장, 게이트볼장 이런 게 조금 있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금강환경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이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편중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부지라든가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뭐 그 학교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 복합화 시설에서도 문창동에다가 사실 그쪽에 유치한 것도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등기소를 활용해가지고 그쪽 뭐 노인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그러한 사업을 지금 구 전체적으로 하면서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석환
김석환위원
천변이 체육시설이 들어섰을 때 여름에 장마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낳고 있는데 실내체육관 부분도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쪽은 현실적으로 천변은 어렵더라도 실내체육관 쪽으로 좀 시설이 들어와야지 좀 균형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은행선화동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긴 하지만 석교나 부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거리도 있고 그래서 한화이글스파크라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 예전 구장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저희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건의를 해볼 필요도 있을 거 같고. 대사동 지역에 그 소학교 하나 있잖아요, 폐교된 학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화교학교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런 부분도 시하고 좀 협의하면 그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그 학교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거기만 이제 붕 뜨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좀 가꿔놓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그게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니까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 뭐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행정절차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한 번은 좀 계획을 한번 세워서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교 소학교 자체가 사실 어떻게 해서든 처분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부라든가 이 인근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도 사실 거기를 포함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소유관계가 상당히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다가 포기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특정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뭐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했는데 어려웠었다는 게 있고 그러한 소유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좀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한다든가 민간에서 좀 뭐를 한다든가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잘 살피셔가지고 균형적으로 이 지역이 골고루 균형을 잡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아니고요. 아까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생각이 나서. 그거 지금 전 은행선화동 체육회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 담당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 은행선화동 동 소관일 건데 그 계획이 혹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는 어쨌든 공유재산이거든요. 공유재산은 관리 파트가 별도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안형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여기 주차타워가 건립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 중대본부인가 그 동대에 그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데 거기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하든지.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효문화뿌리축제 정산 세부내역 관련한 거와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산출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국장님, 안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자료에 보면 지금 계룡문고가 지역향토서점인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시 차원에서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 9월에 계룡문고가 폐업을 신청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일단 위원님께서도 느끼는 마음이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뭐 안타깝고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이러한 거에 좀 뒤처졌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쨌든 지역향토서점이 폐업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시나,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 구에서도 사실 뭐 크게 영향은 못 미치더라도 도서 구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거의 그쪽을 이용하고 뭐 이런 정책은 폈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어쨌든 뭐 역사 속으로 지금 이제 사라졌는데 앞으로는 뭐 또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보면 우리 여기 뿌리공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페스티벌 이런 거를 개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평생,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 중에서 임기제 3명.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임기제 3명 그러니까 기간제 3명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거는 지역화폐.
안형진위원
지역화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이네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요, 전입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전입금?
이정수위원
예, 행복이음교육지구 테마프로그램 운영비 볼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2월달 초에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관내에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서 한번 시작한 게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중촌1호점, 산성1호점, 문화1호점, 여기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돌봄아동 대상으로 문화예술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뭐 뭐 진행했죠? 중촌점은 뭔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 중촌1호점 같은 경우는 나도 작가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예술의 세계체험이라든가 그리고 문화1호점은 사물놀이, 산성1호점은 레크레이션, 클레이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리고 온마을이 함께 하는 방과후 배움터 운영 1,500만 원 있죠, 예산? 2025년도에 신규예산. 온마을이 함께 하는 방과후 배움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이정수위원
내내 305쪽에 같이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305쪽이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말씀하시죠.
이정수위원
방과후 배움터는 뭐를 위주로 하죠? 예산은 1,500만 원인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온마을 함께 하는 방과후 배움터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방과후에 학생들을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마을 내의 유휴공간 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무슨 전문 강사나 뭐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강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역 내의 유휴공간.
이정수위원
그거를 배움터 운영을 하는데 어느 동,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서 하는 게 안 나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장소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거는 아까 지금 24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촌1호점, 문화1호점, 산성1호점, 태평1호점 그런 거를 한 거고요.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이것은, 이것은 효 문화 테마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리고 이제 산출 기준에 보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효문화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말한 게 온마을이 함께 하는 방과후 배움터.
이정수위원
예, 이거는 어디에서 하냐 이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돌봄센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이정수위원
아, 돌봄센터에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디 돌봄센터 그거를 정해, 장소를 정해 놓은 데는 없어요? 한 군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온마을이 함께 하는 방과후 배움터는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이렇게 정한다 이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직 뭐 아우트라인을 잡아놓은 거는 없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도의 연속사업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몇월달부터 시작하시나요, 이거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통 학교, 학교가 개학을 하고 하는 3월 정도.
이정수위원
3월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지금 평생교육과의 그 사업들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들 독서문화진흥법 조례하고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많이 준용을 하셔서 이 예산을 지원 근거를 그렇게 명시를 좀 하셨어요, 사업들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책과 함께 인문산책이라든가 뭐 북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 지금 그 조례를 인용하신 조항들이 대부분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입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을 해 주셨는데 그 문구 앞에 이제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요. 독서문화진흥 조례 같은 경우도 연차별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기본방향이라든가 목표 그다음에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들, 여러 가지 시책 계획을 수립을 한 게 우선인 건데 그 계획 수립한 내용들이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 사안별로 뭐.
석환
김석환위원
사안별로가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어떤 그 목표설정을 하고 방향성을 잡고 그 일환으로 이런 개별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예산성립을 한 것인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지금 가져다 붙인 것인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있는지요? 지금 지역문화진흥 조례하고 독서문화진흥 조례 관련돼서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기본이념, 기본목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정책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일환으로 이런 세부 사업들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방침을 받아서 그 조례를 갖다가 끼워 넣으신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평생교육과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10월달에 새롭게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준비가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2015년에 저희들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진흥 조례 같은 경우도 2023년이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계룡문고 관련해서 그 생활문화시설 지정을 통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런 과정, 이런 지역에 있는 향토서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그 조례를 제가 제안을 해서 제정이 된 거거든요. 당시의 입장은 저희들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정에. 그러면 시행계획이라도 수립을 해봐라 그랬는데 시행계획도 없었어요. 독서문화진흥법도, 진흥 조례도 이게 2015년에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그거 관련된 행사들이 없었고 시책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시행계획이 먼저 기본적으로는 잘 짜여진 상황하에서 그 목표나 방향성을 쫓아가는 시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과에 지금 신규로 들어왔던 책과 함께 인문 산책, 북 페스티벌, 독서프로그램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꾸로 해서 지금 예산성립이 된 거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계획을 국장님이 혹시 보고를 받거나 같이 참여를 하신 게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향토서점 지역문화 그 문화센터로 지정을 해서 했던 거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좀 시정을 하려고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역문화센터로 한다고 해서 특별나게 막 그게 바뀌는 거는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각 조례별 사업추진 내용은 어쨌든 저희가 그 조례에 맞게끔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신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그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연말이나 연초에부터 해서 그러한 그 계획수립이라든가 그런 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런 일 할 때는 순서상 이 구청장이 단체장이 해야 될 책무에 대한 것들을 이행을 하고 그 외에 그거에 따라서 협업을 하든 지원을 하든 이렇게 가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 뭐 그거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석환
김석환위원
계획 없이 그저 그냥 그 단체장이 그때그때 이런 방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거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이 일몰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했을 때의 매몰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순서가 어쨌든 간에 이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본계획이 확실히 서있는 상황하에서 이 세부 사업들에 대한 시행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게 재원이 배분이 돼야지 이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 분야가 좀 강화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연말이나 연초에 좀 거기에 알맞게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세부사항은 내년도 교육과, 평생교육과 추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금번도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는 시기상으로 좀 맞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조직 개편되고 얼마 안 돼서 시기상으로 너무 급하게 짜여진 사업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심사숙고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중구 아카데미.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중구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시 올려주신 거는 지금 사업의 이름은 같지만 방향성이 다르신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그 한 300만 원씩 잡는 거예요, 한 강사당.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명사 특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좀 각종 문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회성이 이제 그 넓혀짐에 따라서 그런,
오한숙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대로 요즘 트렌드가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의 욕구가 많은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 평생학습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려는 의도이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좋고 또 기다렸던 거고 중구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금 뭐 물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라서 좀 불투명할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성은 있으신 거 같았거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오한숙위원장
예, 그럼 지금 저희 5개구 중에서 지금 저희 평생학습과가 이제 설치된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타 구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까이 이제 동구만 봐도 이름을 평생학숲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신 인사들 그리고 말씀대로 요즘 트렌드로 해서 프로파일러라든지 유명한 아나운서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인문학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크게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오한숙위원장
그만큼 수요가 갈증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뒤늦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300을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다면 금액이 우선이 아니라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질에 치중하셔서 지금 총 8회라고 하셨는데 8회에 맞춰서 하는 거보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 중구 형편이 한정 없이 계속 늘리거나 추경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면 또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금액을 늘리시는 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왕이면 딱 처음 왔을 때 시작했을 때 주민분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중구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하는 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 입시 프로그램. 처음엔 좀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해만 돼도 학부모님들이 바로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홍보는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갈증 해소를, 해소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게 안 하시고도, 안에서 몇 분 안 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추진력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를 줄여서 이제 뭐 이다음에 왜 횟수가 줄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너무 이제 금액에 치우치지 마시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충분히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시다 보면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냥 말씀드리면 동구만 해도 2,000이에요, 거기는. 예산이 2,000인데 저희는 지금 3,000이죠? 2,000인데도 그런 분들 와요. 말씀만 드려도 “아, 이분” 하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4회째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달인가 저저번달에. 그러면 저희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액이 너무 비쌌어요” 이런 거 말고 좀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좀 힘드시지만 좀 뛰시고 해서 정말 이제 우리 중구에도 정말 구민들이 이런 거 하는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 이게 찾아오는 거고 주민과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지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거 잘 이해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29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인데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만 봐서는 지금 하시는 인문학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설명해 주시러 갈 때는 지금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면에서는 좋은 방향성인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셨듯이 우리가 늘 할 수 있었던 그 대형서점이 있었고 대표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하시려는 프로그램을 다 했었거든요. 본 위원은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경험도 해 봤고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프로그램도 해 주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더 비용이 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대로 자기 재능기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추진하시려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늦었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온마을 함께 하는 배움터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왕이면, 지금 저희가 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어쨌든 교육청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분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을 좀 활성화하는, 저희들이 이제 공립도서관이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 계신 대표자나 선생님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셔서 채택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평일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을 조금이라도 이제 소통을 한번 해 보셨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휴일이 됐든 평일 오후가 됐든 학생들이 한다면 뭐 평일 오후도 가능하고.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거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오후에는 안전된 곳에서 하기를 원해서 그분들이 강사가 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한정이 있고 또 예산에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위급 아이들, 고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안전성을 중구에서는 어떻게 확보를 해 주실 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성인들 지금 뭐 작은 도서관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이러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들이 와서 뭐 작가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문학 산책이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쪽 방향 아니라고 저는 설명 들었는데요. 그러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인문학 쪽이시면 지금 작은 도서관은 본인들만의 색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이든 뭐든 간에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재돼 있는 것들이 뿜어나오면 쉽게 사람들이 거기에 접어들, 이렇게 뭐랄까,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 들은 상황은 아니어서 분명히 이거를 다시 추진하시려면 다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동의를 얻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것도 제가 짐작은 가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무슨 도서관마다 색깔이 있다고 뭐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뭐 그런, 없다고는 못 해요. 그런 데는 극소수이고 제가 볼 때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좀 정상적인 평범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인문학 산책이라든가 무슨 명화 색칠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어로 읽어주는 명작이라든가 이러한 보편적인 거에 대해서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거를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는 아니라는.
오한숙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중구 아카데미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거 하시면 돼요. 지금 이미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른 방향인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작은 도서관을,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1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104페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04페이지요?
안형진위원
예. 중구사랑상품권 홍보마케팅 인건비 통장홍보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본예산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처음 편성된 것으로 당시 동별 1명 중구청 4명 등 총 21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총 4명.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3명, 예.
안형진위원
하고 21명.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각 동에는 17개 동에 2명씩 34명 그리고 구청에 3명 이렇게 됐습니다.
안형진위원
구청에 3명이라고 했는데 3명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제 상품권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의문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2회 추경에는 4명, 21명이 올라왔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2회 추경에. 그리고 반면 이번 본예산에서는 동별 2명씩 34명, 민원처리반 3명 등 총 37명으로 확대 편성됐잖아요, 그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정원이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동 배치는 34명씩 해가지고 한 2명씩 해서 시스템 구축 후에 운영대행사 선정까지 가맹점 방문 모집이라든가 홍보를 집중 추진하게 되고 있고요. 대행사를 선정한 이후에는 가맹점 QR코드를 저희들이 가맹점마다 배부를 해야 되고 미가입 매장 방문을 활용해가지고 가입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34명은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구에서 배치된 인력들은 종합적인 민원 처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련해서 민원 연계 처리를 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주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사용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한 안내라든가 민원을 대응하는 그러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통장님들이 홍보단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통장님들은 이제 그 대덕구에서 그거를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로, 그래서 실패를 하고서 새롭게 통장님들로 구성해서.
안형진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도 지금 통장님들이 대다수가 고령이고 모바일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잘 인지를 못 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통장님들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저기 시스템은 QR코드 있지 않습니까? QR코드를 각 매장에다가 비치를 해요. 벽에다가 붙여놓는다든가 그러한 공간에 부착해 놓고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가서 핸드폰으로 해서 QR코드를 찍는다든가 뭐 이러한 단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아주 쉽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런 거를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일단 3명의 민원처리반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 본 위원도 얘기는 들었는데 물론 이 예산이 다 통과됐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하여튼 지역사랑상품권이 잘 유지되고 또 지역의 홍보라든가 또 그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심 가져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위원님들 생각을 받들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구청에 민원 전담 3명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대응해 주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정규직 딱 2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최소한으로 된 인력을 저희들이 올린 거고 한번 그렇게 해서 성립해 주시면 운영을 해봐가지고 더 최적화된 그런 인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지역화폐 지금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처음 지역화폐 이야기할 때 행자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인력의 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 충분히 조직개편을 하고 뭐 TF를 만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인력계획을 자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운용을 하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러면 이 CS 대행사를 언제 공고를 내실 예정이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행사를 선발할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그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한 2월 정도에 프로그램이 완성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2, 3월. 그러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석환
김석환위원
프로그램이 한 달이면 나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두세 달. 2월, 3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지금 아직 발주 안 나갔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거의 단계에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공고 예정이고 절차 거쳐서 협상 마련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해서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 2억짜리 프로그램이 한두 달이면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하면 하는 거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만들고 있어요? 아니, 만들고 있냐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과업 기간을 얼마로 잡았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3개월이요.
석환
김석환위원
3개월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5월 정도에 그냥 기본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거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현재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5월에 발행이 그냥 바로 가능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석환
김석환위원
구민들이 이 상품권을 언제쯤, 지역화폐를 언제쯤 활용할 수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의 목표는 5월입니다, 목표는.
석환
김석환위원
5월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CS 대행사는 언제쯤 이 공고를 내실 예정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바로 이렇게 대행사를 선정해야 되겠죠.
석환
김석환위원
그 시점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5월달이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2~3월, 뭐 3월, 뭐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한 4월 정도에 공고 내실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3월이나 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면 2월, 그렇지 않으면 뭐 3월.
석환
김석환위원
대행사를 공고를 내는 시점이 그때쯤 되느냐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주로 대행사에서 하는 주업무가 어떤 어떤 거예요? CS 운영사에서 하는 업무, 대략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이 사람들이 4억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시스템, 지금 말 그대로 시스템을 가지고서 최적화되게 우리가 제가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QR코드하고 NFC카드 뭐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시스템적인 결제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마를 결제를 했고 하면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얼마 들어가고 또 아시다시피 새롭게 누구를 소개하고 하면 그 사람한테 또 더 넣어주고 뭐 이러한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원
CS 대행사가 하는 일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비용으로 지금 4억을 지불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그런데 그게,
석환
김석환위원
1년도 아닌 8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4억이라는 비용을 지출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입출금 관련이라든가 잔고 확인이라든가 소비 촉진이라든가 민원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NFC카드 발급도 해야 되고요. QR키트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서 NFC카드 만들고 QR키트 제작하고 하는 게 지금 발행 시점하고 안 맞아요. 프로그램 나온 다음에 큐, 아니, NFC카드도 없고 QR키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이거를 씁니까? 지금 시점상 안 맞아요,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거는 지금,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석환
김석환위원
NFC, 그러니까 NFC카드를 어느 정도 양을 발행 규모를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NFC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신청에 따라서.
석환
김석환위원
신청에 따라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 왔을 때 1억 정도 거기다가 배정을 해놨다고 하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는 대략적인 금액이고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대략, 1억이라는 금액이 대략이 아니죠. 그거 카드 한 장이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나, NFC카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대략적으로 1억을 얘기해서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1억이라는 거는 그 카드를 발행하는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거에 같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자, 그러면 그 시스템 만드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요? 카드 발급이 아니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카드를 접목을 하려면 또 연계성이라든가 뭐 또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고 의구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로드맵이 없어요. 이 단계가 넘어서면 이게 되어 있고 이 단계하고 여기에는 중첩이 돼서 이렇게 같이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틀리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세요. 뭐 저희랑 비슷하게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죠. 저희도 지금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뭐 부여밖에 안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유지관리비라든가 뭐 잘 아시잖아요. 4억이라는 이 비용이 대행사라든가 이러한 대형 큰 업체를 했을 때보다도 적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연간 발행액 규모에 따라서, 이 자체 프로그램이 발행액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가장 작은 게 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인력 배치 부분은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워낙 결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가 됐으면 저희도 할 말이 없지만 생각 같지 않게 구청의 형편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인력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에 주는 금액을, 부여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거기는 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부여는 잘 아시겠지만 뭐 재단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지금 어느 정도 숙성이 돼 있고 그 부분이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 거지만 저희는 최초로 시도하다 보니까 대행사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대행사에다가 그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그,
석환
김석환위원
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불과 두 달 전에요. 그 대행수수료 2억 8,000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이 자료에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에. 어떻게 그게 한두 달 사이에 1억 이상이 뜁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게 NFC카드 발급 비용이 1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대행사 접촉을 해 보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우리 실무진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다른 데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 CS 전담인력 2명, 3명씩 그 대행사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상담 안 해 보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다른 데는 하는 데는 대형 업체를 통해서 하는 데랑은 틀려요, 여기가.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업체랑 하는 데서 틀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 시스템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또 학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민원 대응하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모르는데 어떻게 민원 대응을 합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자 초창기에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가 CS를 맡아요. 다년 계약을 하는 이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그렇게 유도를 하고 대신에 이런 인력에 대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원
왜 1,000억 발행하는 부여에서 4억이라고 갖고 오고 “비용 절감했다. 우리는 2.8억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니 예산성립이 되니까 바로 뒤집어서 “비용이 4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4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위원장님,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산을 해 놓은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 뭐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델을 만들면,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추산을 하실 때 저번에 설명하실 때 그러면 그 늘어난 비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NFC카드랑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자체 발행할 때, 이게 처음부터 자체 발행했을 때 NFC하고 QR코드 얘기를 하잖아요. QR키트 제작하고 NFC 하는 비용이 그 대행사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들은. 그거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그게 왜 두 달 만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냐 이거죠, 금액 산출을 할 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NFC카드는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발행하려고 하셨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대행 뭐 어쨌든 아시잖아요. 부여의 그 자체 개발, 자체 시스템 운영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비교견학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들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저희 구 예산을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도돌이표 같은 얘기인데 지금 6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방향이 너무 바뀌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는 솔직히, 예.
석환
김석환위원
기본, 기본 화폐 발행을 위한 기본 큰 틀이 바뀌었죠, 일단?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위탁에서 자체로 바뀌었죠? 할인율도 바뀌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추진하는 금액이나 계획들이 다 바뀌어 왔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거 관련해서 조례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는 조금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도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고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많은 재정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본계획이라가 이런 거를 확실히 알아보고 추진을 하자. 자신 있다고 하시더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자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매달 이렇게 계획이 바꾸는데 어떻게 자신이 있고 어떻게 신뢰가 갑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지금 이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다 안정 최대화가 됐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 정도에 예산을 본예산으로 이렇게 저기 할 정도가 되면 좀 믿고 따라,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도 뭐 이제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시고 저희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연구과 저기를 고민을 하고 있고 두 직원이 완전히 여기에만 올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 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이거 맡고 있는 팀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무슨 팀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시장활성화팀.
석환
김석환위원
시장활성팀에 몇 분 계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우리 2명이 그거에 잡혀서,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이거 전체 팀원이 몇 명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7명이에요, 팀장까지.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2명 팀장님이랑 그 직원이랑 두 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직원이 2명.
석환
김석환위원
직원이 2명?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전담,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러면 팀장님 빼고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이 그동안에 우리 시장활성화팀 업무를 다 떠안고 있는 거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맞아요? 이거할 때부터 이 TF 얘기가 계속 나와서 따로 빼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이게 지금 중구 뭐 소상공인의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뭐 조직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게 또 구청 형편상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또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그래도 확보를 해 줬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해서 전담 인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사실 초창기 때 변화된 거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 때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들의 그 염려가 없게끔 그렇게 해서 뭐 저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역 소상공인의,
석환
김석환위원
일단 안정화가, 안정화를 얘기를 하시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바뀐 부분이 세부 사업이 좀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큰 방향성이 2개가 바뀐 거예요. 위탁해서 하느냐가 자체 개발로 갑자기 돌아섰고, 한 달 만에. 그렇게 100억에 10%, 10%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떤 과정도 없이 갑자기 5~7%로 쑥 죽여서 300억 발행한다고 오시고. 그게 이 지역화폐의 가장 큰 축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 달은 더 됐고요. 한 두 달 이상 됐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석환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리고 자체 사업비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억으로 늘린 건 최소한에,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업비를 줄였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말씀하셨던 거보다 부가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재원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쯤에서 하시고 제가 저번 상임위 때 태평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관련해서 혹시 그거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된 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게 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시장 상인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민참여예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요. 그 과정 얘기는 제가 이제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우리 주관부서에도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주민참여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관련 실·과에다가 이런 거를 뿌립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장도 확인해 보고 해서 이런 게 시설이 맞다 뭐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이제 의견을 달아서 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검토를 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방수에 하자보증 그거 관련돼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3년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하자보증 만료기간 지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위원장님 진짜 예리하시고 정확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이걸 가져오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이거 언제 도대체 준공이 된 거냐. 그런데 사실 그 보수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선상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좀. 지금도 뭐 철저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는 하고 있는데 일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주차장 시설 개선은 주차장 수익금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 수익금에도 상당 부분 적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그거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거를 그냥 그 수익금이 한 1년에 1,500 정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주차장에만 쓸 수 있게 해라 앞으로. 그 수익금이 되면 그런 거를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것과 같이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예방 체계로 하나를 해서라도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주차장에만 쓸 수 있게끔 그러면 한번 그건 검토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지침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주차장뿐만 아니라.
석환
김석환위원
주차장의 수익은 해당 시설의 개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시설의 개선이라고 하다 보면 시장 안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좀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주차장 시설에만 쓰게끔 돼 있어요, 주차장 수익금은. 그 은행선화동 관련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지원되거나 그 효과가 특정 주체에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한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거는 뭐 주관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한번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315쪽 좀 볼게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1,17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1명이 더 늘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1명당 매달 110만 원씩 지급해 주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110만 원. 이게 뭐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는 뭐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 지급합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거는 뭐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이제 우리 중구에는 청년농업인이 딱 2명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현재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명인데 두 사람, 한 사람이 또 이제 가입 그 활동을 예정하고 있어가지고 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같은 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매칭인데 우리 중구의 여성농업인 신청한 분이 지금 80명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80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정수위원
아, 80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 지금까지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신규사업.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311이요?
이정수위원
5페이지까지, 농업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농지를 사고 하려고 해도 참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국가는 농지에 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소작제도가 금지됐어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농촌을 여기서 농촌에 땅을 사려도 농지위원회 거기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2021년도 LH 부동산 투기 사태 때 농지법을 강화했는데 문제는 투기는 도시민이이, 공직자가 또 해 놓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투기를 해 놓고 엉뚱하게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정말로 뭐 부동산투기위원회 뭐 또 상가특위위원회라고 해서 상가특위위원회 맨 위원회만 차려야만 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1,125만 원이,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앞으로 감액이 더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거 순수한 구비인데. 23년도에는 8번 했고 24년도 10월 기준으로 봐서 6번 했어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앞으로 우리 중구의 농지위원회는 거의 이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지금 외지에서 계신 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땅을. 아주 규제가 심해서. 그래서 이러한 국가에 건의할 일인데 이게 정말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지방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역화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역화폐 전반적으로 해서 104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둘러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맹점 모집하시기 위해서 홍보마케터 이분들 활동하시는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많이 이제는 잘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인 거 같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케터분들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봐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리플렛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간단한 설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부분은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스템구축은 빨라야 한 3월, 뭐 5월 말씀을 하셨어요. 플랫폼을 구축을 하시는 거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2~3월.
오한숙위원장
2~3월 정도. 그러면 시스템을 가지고 리플렛을 만든다고 할 때 그냥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그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접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담으셔야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3월부터 홍보가 가능할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가능할지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제가 뭐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많은 애정을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만 성립되면 이거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뭐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빨리 현장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한 10개월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아마 홍보마케터는 5개월로 올리신 거 같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외근자들은 10개월, 홍보마케터는 5개월이기 때문에.
오한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신 부분인데 일단 그분들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기간이 이제 저희들이 5월 출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일찍 해서 딱 해서 5개월이라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임팩트 있게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럼 딱 3월에 진행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도 일단 5개월 내내 본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가맹점뿐만 아니라 이번 저희들은 또 가맹점에 대해서도 기존에 단체들 외식업조합이라든가 미용업조합이라든가 여러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가맹점 가입을 희망을 하거든요, 사실.
오한숙위원장
그러시겠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이렇게 받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동의 각 조직단체 관변단체를 활용한다든가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화폐의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가맹점이 많아야 그만큼 이제 많이 활용의 가치가 있으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급해서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3월보다는 정확하게 구축을 조금 정확하게 앞당기시든지 좀 서두르셔가지고, 원래는 추경에 올리실 때도 그 해 안에 끝내신다고 자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지난 거에 가서 똑같이 쳇바퀴 도는 거는 그렇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돈을 일으키지 않게 정확하게 구축이 되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서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충 이제 예상을 해도 한 1만 3,000개 예상을 한다면 지금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절 때 15%까지 해 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가맹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중구만 사용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제한의 차이는 있죠. 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이제 좀 제한돼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은 있지만 저희는 또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중구 관내라는 또 취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맹점이 없을 때는 그냥 돈이 묻혀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할인받고 혜택을 받고 싶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귀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정말 돌고 돌아서 말씀 계속하시는 대로 순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가맹점 모집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민원처리반 해서 3명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보면 가맹점 문의도 받지만 가맹점도 있지만 가입자가 있어야 돈이 돌 거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여기에 접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인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10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정착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잡으신 건 좋은 거 같은데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저희가 운영비를 적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설명해 주셔서 오셨듯이 부여 같은 경우도 운영해 주는 분을 여기에 파견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하시라는 건 제가 봐도 무리수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입찰을 하실거 아니에요. 그럼 과업지시서에 그 항목을 정확하게 조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반대로 보면 계속 이제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 어떤 거를 막 방향성을 하고 이렇게 할 사람 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키를 잡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랑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해. 그중에서 서로 간의 또 협상에 의한 입찰이시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맞춰주는 데를 선택을 할게. 솔직히 자체 시스템이고 부여 거를 도입한다고는 하시지만 요즘 기술력은 이 정도는 솔직히 마음먹으면 충분히 엘리트들이 많아서 가능하다고 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처음에 정확하게 저희가 주권을 잡고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힘든 상황에 구 예산 들여서 직원을 더 투입하시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가맹점하고 가입자분들 충분히 소통하시고 나서 10개월 뒤에는 정확하게 운영대행에서 거기서 직원을 파견해 줄 수 있게 과업지시서에 정확하게 좀 명시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대화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깎은 겁니다, 대행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저희가 볼 때도 사실 부여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여는 장시간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가 돼 있고 워낙 오랜 시간을 위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신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대행업체가 선발은 안 됐지만 우리가 참고자료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해서 받았을 때 그쪽에 사람들을 우리가 파견받을 경우와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쓰는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자체적인 선발이 훨씬 더 저렴하다. 거기들이, 그 사람들이 파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한숙위원장
저렴하다는 기준이 인건비가 딱 해서 그 4억에 인건비 얼마라고 세부내역이 있으세요? 어떤 기준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에 그게 뭐냐면, 그렇죠. 저희들이 비교 평가를 해 보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한 저기는 우리 생활임금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기술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위가 높아집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부여 시스템을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게 그래도 저렴한 거예요. 대규모 대행사업자에 맡기는 거보다.
오한숙위원장
대행사업보다는 저렴하시다는 말씀이신데 솔직히 정확한 비교 견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0% 그 말씀을 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그거는 그 자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장님 원하시면 바로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따르면 민원처리반이 결국은 또 추가로 모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민원처리반은 이대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다음번에 또 인력을, 운영할 인력을 또 모집하신다면서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여기에서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한숙위원장
아니, 저는 다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다음이라는 게 언제?
오한숙위원장
이게 다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나서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내년도에 할 때는, 내년도? 10개월 쓰고서?
오한숙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는 사실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한숙위원장
지금은 당연히 운영자가 없는 상황에 인력을 해 달라고 그러면 누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우리 자체적인 팀하고도 우리끼리도 상의를 해 보고 대행사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니까요.
오한숙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상황에 과업지시서에 좀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함께가기도 해야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4억 중에서 100억은 모바일형 키트라든지 NFC카드 비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예상하시는 거는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그리고 NFC카드는 2,000원 정도 하셔가지고 1만 3,000개 가맹점을 예상하실 때 대충 나오는 금액이 맞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맞게 이제 계산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단 이 조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맹점이 다 이제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냥 과업지시서나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운영비 뭐 몇억 이래버리면 그때 가서 뭐 이거라서 더 필요해요 하면 할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금액은 따로 계상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다음번에 할 때는 이만큼 덜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에 맞게 숫자로 그때 가서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계산할 때는 4억에서 1억 빠지면 3억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NFC카드라든지 이런 카드 도입하는 그거는 수량에 맞춰서 추가하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좀 상의하셔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신 부분일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옳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금년도 대행 계약을 하면서 내년도와 비교해가지고 일몰되는 예산은 삭제를 하고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는 원치도 않고, 그렇죠? 어쨌든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성립해 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최소로 들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힘들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로 간에 최대한 상의하시고 맞대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념행사랑 소비촉진이벤트를 두 가지를 따로따로 올리셨어요. 큰 틀에서 볼 때는 비슷비슷할 거 같기도 한데 딱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볼 때 기념행사하고 소비촉진이벤트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념행사는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소비촉진이벤트는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꾸준하게 좀 같이 지속돼야 되는 뭐 그런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장
뭐 추가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이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안내를 하면 홍보해 주고.
오한숙위원장
더 활성화를 위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차이는 충분히 있는 부분이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기념행사보다는 소비촉진이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익은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46페이지. 본 위원이 자주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우유 급식 관련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저번에도 우유 바우처 관련해서 논의했던 사항인데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때 예결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그대로 전국이 동시 실시를 하려고 했다가 바우처를 25년부터 예산 부족으로 해서 다시 또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변경됐던 거 기억하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이거 신청받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장
지금 23년, 24년을 보니까 2~3월에 신청을 받으셨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가능하신 거예요? 대충 예측이 언제 정도 신청받으실 거 같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오한숙위원장
일단 예산은 올라왔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성립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한숙위원장
이 부분은 거의 국비 쪽 그리고 시비이기 때문에 성립이 된다고 가정하는데 성립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걱정했던 부분이 금액만큼 아이들이 소비를 못 하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게 아쉬웠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거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걸로 신청을 받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신청을 해서 거기 채택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오한숙위원장
지금 성립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신 부분이 어쨌든 이게 이제 지원하는 아동들이 누군가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그거를 꺼려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하면 그게 이제 노출이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초에 되면 방학이잖아요. 학교 개학 전까지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잘 협의를 해서.
오한숙위원장
신청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거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 부분은 직원분들한테 서운한 부분이에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신청조차 안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땐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통합돌봄이잖아요. 그중에 하나인데 뭘 하겠다고 막 무슨 연합, 무슨 협회비는 올라오는데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거는 없어요. 게다가 국가예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못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여기 공모에서 빠지지 않도록.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철저히 해가지고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때 은선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뭐 4대보험, 퇴직금 뭐 급여사용내역 중에서 의문가는 부분들 다 확인해서 말씀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확인하셨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 지금 서류를 받고 있다고.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중간에라도 한번 해 주셔야죠. 솔직히 큰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솔직히 중구에서 조금만 생각하셨으면, 저희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행정처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했는데도 지금까지 답변도 없으셨고 거기도 무성의했지만 물론 직원분들도 일이 많죠.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중요한 일도 많고 이해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뭐 다른 것들을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지금 뒤로 뒷전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주차장, 은선동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오한숙위원장
예, 내용은 아마 다 들으시면 알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셔서 답변 주시기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바로 위원님께 상의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2024년 지방세 기획조사. 2페이지, 예. 설명자료 2페이지. 재산세 세입 부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비과세 및 감면 시설이 고유 목적대로 신고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사를 통해 7억 7,200만 원의 추징실적을 보고하셨습니다. 추징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여러 성과가 도출된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방세 기획조사를 검토한 결과 2023년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담당자 간 정보 미공유로 추징 누락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개선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요? 추징이 누락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 왜 누락을 시켰나요, 그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그때 이제 그 위원님 아시겠지만 화교 소학교가 그동안에 이제 장기적으로 폐쇄돼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된 거 같아요, 조사하는 단계에서.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에 취약 분야 및 사후관리 관련 10개 항목을 중점추진과제로 지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중구에서 주로 추징된 항목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경감 사후관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총조사대상 2,165건 중 31건 추징되었으며 그 금액은 5,300만 원입니다. 그 5,300만 원이 맞는지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사후관리란 당시에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감면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의 주요 감면 취소사유는 무엇입니까? 감면 사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신고 미이행 및 계속 거주요건 미충족,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등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면 최초, 생애최초 주택 감면 요인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 하는 거는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하여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똑같이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여기 지금 31건이 있는데 많이 나오나 봐요? 앞으로도 우리 지금 입주를 많이 하고 최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는 어쨌든 국가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러한 그 세금을 탈루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 거 좀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2023년 5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실거주자 거주가 어렵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개정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금년도 지방세 기획조사가 종료되면 중구의 추진 성과에 대해 결과를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 예산액보다 너무 낮게 예측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왕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저희 어쩔 수 없잖아요. 세정과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부분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성과표를 한번 봤어요. 성과목표율, 예산성과목표율. 그런데 성과목표율 같은 경우는 22년하고 23년에는 목표치가 그대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달성률은 높았지만 달성률 부분에서 22년보다 24년이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율은 92%, 그런데 22년에는 달성률은 95% 그리고 오히려 23년에는 달성률이 94%. 그래서 어쨌든 목표율을 92%로 해놨으니까 다 2회 연속 모든 게 달성률 100% 그 이상으로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올해를 한번 보니까 또 24년하고 25년을 한번 보니까 그래도 24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더라고요. 거의 0.59% 이상 증가하게끔 목표율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기 위해서,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조금 걱정이 되셨는지 증가율이 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조절하셔서 지금 갈수록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절하셔서 추경 때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