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재건축이라든지 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주거환경개선정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이게 허가가 되고 이것이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움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비법을 간소화하는 절차를 이렇게 시행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도 잘하고 안내도 잘해서 우리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효과 있게 다가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법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예산과 사업계획을 신속히 조정하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