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수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역 사업이 본 위원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행정을 어떤 주민참여로 해서 이상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지역에 필요하면 보도블럭이 필요하면 보도블럭을 새롭게 깔아야 될 거고 LED등이 시원치 않으면 또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될 건데 이런 사업적인 것을 하다 보면 그러면 주민참여,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다 가능합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뭐 가로등이 시원치 않다, 새롭게 바꾸자. 다시 말해서 우리 산성동,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17년 동안이나 보도블럭이 한 번도 새롭게 교체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재개발주택조합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거기는 도시가스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LED라고 하는 이 가로등도 안 들어오고 또 보도블럭도 교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능한지. 이게 주민분들 간의 이원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을 너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미로만 한다면 잘못된 결여가 법을 또 위반되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행정을 행정으로 풀어야지 어떤 시민의식, 주민의식으로 풀다 보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말씀을 보충질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