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 목록 이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제 97페이지에 실려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문화2동 태양광 바닥표지등, 은행선화동 LED보안등 교체, 산성동 쓰레기 배출 CCTV, 중촌동 보안등, 유천1동 보안등, 오류동 가로등, 유천2동 보안등, 대사동 LED 태양광, 문화1동 보안등, 오류동 불법 CCTV, 중촌동 보안등, 태평1동 바닥조명, 태평1동 모니터 설치 지금 이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환경과랑. 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그 명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 부분의 개선 요구가 몇 년째.

그리고 몇 년째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구에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17개 동 전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게 한 해에 다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워킹그룹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선정을 하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1~2월달에 하신다는 편성과목에서는 이게 그 심의위원회, 이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행부에서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 사업들을 해봤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있다 이러면은 이 사업들은 구에서 그러면은 본예산에서 태워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이런 사업들은 배제를 시켜놓고 다른 사업들을 찾아야지만 지역에 이제 불필요한,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것, 2023년도 것을 봐도 다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이것은 그 각 실·과 담당 실·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지금은 여기 이렇게 신청 안 한 동들이 또 보안등 해달라고 설치를 하겠지요. 그리고 LED 게시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몇 해 동안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동에서 신청을 해서 올려요. 그렇다면은 타 동에서 설치된 것들이 주민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도 타 동에 설치된 것을 보고 아, 우리 동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수요가 있으면은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의를 뭐 10번을 하고 20번을 하고 하는 그 횟수의 중요성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서 알차게 꾸며내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이 목적 없이 회의를 연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