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실·과에서 이 실링을 해서 올릴 때에 좀 인원수라든가 이 집행률 같은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제1번이 그거잖아요, 최하 3개 연도 추이를 보고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이 답변 내용에 인원수가 줄은, 뭐 직원의 인원수 현원이냐 정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유는 그렇게 써놨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계속 지금 저희들 인원이 30%씩 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직원수가? 공무직도 지난해에 비해서 30% 줄었고.

이게 내가 사업비에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인원수 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공무직 인원이 2024년도에서도 20%가 줄었고, 올해도 또 20%가 줄었어요 그러면 2개년 동안 800명 잡으면은 한 40명 정도가 공무직이 퇴사를 하시고 충원이 안 됐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산식에 기초를 하면은. 그러면은 국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저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입찰차액을 낙찰차액을 좀 남긴다든가 아니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한 것에 대해서 좀 10%나 20% 절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인건비 이제 인원수가 딱 정확히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도 다 그렇게 예산 편성 산출기초를 잡으셨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