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지난해 예산서 혹시 보셨어요? 지난해 맞춤형복지제도에 일반운영비 건강검진비 30만 원 곱하기 1,012명 곱하기 80% 해놨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1,012명 해서 또 80%, 이번에 또 892명의 80%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해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곱하기 90%, 일반운영비는 곱하기 80%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놓고 올해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Ctrl+C, Ctrl+V 해다가 붙이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 산출의 산식이 있을 것이고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최소 한 3년 추이를 보고서 정확하게 인원수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수혜도를 측정을 하신 다음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국장님 한 번 돌아가셔서 이 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예산서 산식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행정지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비도 30만 원 곱하기 1,012명 곱하기 80%예요. 지금 2025년도 공무직 건강검진비도 보면은 곱하기 80%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의 신뢰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산 산출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한 번 진지하게 한 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