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나은 정책이라든가 또 대상범위의 확대, 재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가는 이 두 갈래로 가는데 이 가기 전에는 이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저희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거기를 다녀와서 그러면은 그 지자체 하고 저희 하고 인구 특성이라든가 산업구조, 또 그 재정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 것에 대한 진지한 또 토론이나 논의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하는 과정 그런 환류과정을 통해서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녀온다 이걸로 해서 끝났을 때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기시행했던 2024년도의 이 사업 이 정책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