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3년이 지나자마자 이렇게 딱 그 어떻게 3년 기간 동안은 방수 누수 징후가 하나도 없고 점검을 매일 하다가 하자보증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하자가 발생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것 말고도 지금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또 이 예산 올라왔어요. 기가 막히게 올라와요, 딱 끝나면 한 6개월 이내에 전기도 고장나고 소방시설도 고장나고.

이게 제대로 점검을 하고서 이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에 저기를 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회계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태평전통시장 주차장 관련돼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말고 2건인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올 6월달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 전체는 또 하자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건축에 대한 것은. 방수는 3년, 토공 2년, 미장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이게 하자보증 끝나면은 바로 누수가 생기고 소방이 고장이 나고 이런 식이에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 국장님께서 한 번 자세히 좀 들여다 보실 필요성이 좀 있어요.

이러면은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 취지에도 안 맞고 하자보증기간 그 운영하는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