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타 지자체 위탁운영 하는 데에도 운영대행사 기준 인력구조를 잡을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잡습니다. 그리고 파견인력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구청 내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별도인력으로 또 잡아놓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 그 재원, 향후의 재원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계획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눈에 너무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책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은 이 예산서에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시비 지원해서 소상공인 하는 것 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