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때 추진계획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경 예산안에 세웠던 추진계획들이 있어요. 기본계획들이 이제 불과 한 3~4개월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100억에 10%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불과 한두 달만에 바꾸고 기본적으로 위탁운영에서 자체 시스템 개발로도 한두 달 만에 바뀌고 신뢰성이 없어요.

두 번째 이 2차 추경 때 갖고 오셨던 우리 위탁운영비 자체 발행액과 무관하게 운영비 동일하다 우리 구청에 혹시 2.8억 얘기하셨어요. 부여가 1,000억 발행할 때 운영비가 4억이라는데 지금 위탁운영비를 1년짜리도 아닌 위탁운영비를 4억을 계상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이 구비가 앞으로 향후에 얼만큼 들어갈 지도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30억, 40억 가까이 이 예산 구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이 기본계획 자체가 4개월만에 이렇게 중요정책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데 과연 기초조사라든가 타당성 검사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적인 것에.

지금 순환인센티브는 몇 %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