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 의안번호 제3166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5호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3%인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9%인 1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입 수입은 전년 대비 4.7%인 20억 1,400만 원, 세외수입은 17.36%인 88억 8,513만 5천 원, 지방교부세는 6.87%인 294억 2,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33.61%인 47억 600만 원, 보조금은 8.98%인 224억 7,661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85%인 480억 97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인 12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2.24%인 6억 4,814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8.52%인 2억 7,416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07%인 128억 7,398만 1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 상황에서도 국‧도비 보조금 225억 원 등을 포함 전년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건전 재정 예산 편성으로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도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편성 내용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정 효율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합리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6호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11월 21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 현황, 자금수지 총괄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확보와 지방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그리고 개별 기금 조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이 특정 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그 설치 취지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입니다.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2026년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억 7,346만 4천 원이 증액된 293억 3,3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귀농인 정착 지원 1,2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도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은 3억 7,715만 8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3,220만 4천 원, 건물 유지비 및 자산 관리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 8,000만 원, 공공형 계절 근로자 근로센터 운영 지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및 외빈 초청 여비 등으로 906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으로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기반 구축 사업으로 7억 7,9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93쪽입니다.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2억 6,552만 6천 원, 농촌 지역 개발 사업 완료 지구 시설 보수 예산 1억 6,000만 원, 궁기리 주민 쉼터 해체 공사 3,000만 원, 관음 권역 등 농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완료 지구 정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이음센터 운영 및 관리비로 2,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특 시군 역량 강화 사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특 호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비는 16억 9,000만 원으로 국유재산 부지 매입 1억 9,000만 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15억 원입니다. 문화 서비스 시설 구축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조성 등 농촌 협약 사업의 일환인 지특 산북면, 동로면, 영순면, 산양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4개소 위탁사업비 각 8억 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 중 영순면 오룡지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4개 마을로 영순면 말응1리 4억 7,800만 원, 가은읍 상괴1리 4억 4,500만 원, 가은읍 완장1리 4억 4,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산양면 위만1리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산북면 내화리, 농암면 종곡3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영창분교 부지 환경정비를 위한 소멸대응기금으로 영순면 라이프 쉐어링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가은읍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사업 하드웨어 사업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가은읍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등 4억 5,000만 원, 가은읍 도시재생 성과 지표 구축 용역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특 취약 지역 개조 사업입니다.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 경로당 및 마을 체험 교육장 신축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은 19억 3,275만 7천 원으로 도시재생 구역 내 제초 인부임 247만 7천 원, 일반 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1억 8,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세부 내용으로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 2억 1,700만 원, 점촌1‧2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7,000만 원, 문경읍 주흘 영화관 운영 4,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 꾸러미 창작소 주차장 조성 등 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5,0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마스터플랜 변경 용역 등 5,000만 원, 도시재생 구역 내 긴급 공사비 1억 원, 문화 꾸러미 창작소 주차장 조성 12억 원입니다. 101쪽 지특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 기반형 사업비 5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4억 4,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경비 인부임 4,826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244만 원, 경제 기반형 현장 지원센터 운영과 소프트웨어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 도시재생 정비사업인 신기한 라디오 운영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활력과 행정운영경비 1억 5,8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지역활력과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문경 이음센터라고 있는데 이건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하고는 다른 거죠, 문경 이음센터.

건물은 같은 건물에 쓰고 있고 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음센터.

어디 위치 해있죠.

구 영창분교 거기 기숙사 있는데 따로 별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내용 파악이 책자에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비교를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97쪽에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24년 4월 15일날 가은 온유시보에 보니까 여기에 1,000억 가까이 가은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여기에 180 그럼 190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런 반면에 101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 기반형 해가지고 54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쌍용양회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물론 집중적으로 한 곳을 도시재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도시재생은 구 도심을 다시 살린다는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좀 지역적으로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 이걸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가은 특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01쪽에 도시재생 뉴딜 경제 기반형에 지금 제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실시설계 및 공모 설계비 해가지고 약 54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계비에 이렇게 돈이 나옵니까? 이거 시설비 아니에요, 제일 상단에 54억... 상단요.

시설비 맞습니다.

실시 설계비 및 공모 설계비, 설계비 아니죠, 제목이 잘못됐죠.

이게 이제 시설비랑 같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아니 시설비만 시설비지, 설계비 공모 설계비로 54억 나오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시설이면 시설비를 이렇게 하고 뭔 시설을 하는데 54억이 들어갑니까? 쌍용에.

쌍용에 이제 저희가 지금은 거기 광해관리공단으로 위탁금을 줬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기재부에 저런 걸 많이 제재를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비 사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지역구 의원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뭐 주민들과 같이 뭘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냥 떡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해주십시오, 이러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그 예산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라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89쪽에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이게 지금 영순 쪽에 기숙사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가요.

예, 내년부터 시행될 겁니다.

그러면 인력 보충은 지금 됐습니까?

인력 보충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저희가 이제 12월 말쯤 해서 베트남 쪽에 가서 현장 면접을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몇 명 수용하지요.

58명 수용 예정입니다.

58명밖에 안 돼요.

예, 우리가 건물 지어 놓은 거에 수용 예정 인원이 그렇습니다.

58명 가지고 컨트롤이 되는가...

일단은 저희가 해놓고 나서 내년도가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더 필요하면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농협에다가 지금 뭐 그 자체를 시설물을 맡긴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의 지금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책정을 좀 했습니까?

그건 농협이랑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또 국비 사업이 공모 사업이 당첨이 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지침이 내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력 구조가 지금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이래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조 개선은 우리가 지금 농업 부분에 실제로 와닿는 그런 근로자 농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인건비가 지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는 컨트롤 타워는 여기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개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원망 아닌 원망은 좀 들을 겁니다, 그렇죠.

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 앞으로 숙원 사업인데 농업이 사는 부분이 실질적인 폭리는 좀 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오면 24일, 25일 근무 조건이죠, 거의 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만 원 정도 책정하면 240만 원 정도 받고 25일 정도 하면 260만 원대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숙소비도 다 받잖아, 그렇죠, 이 친구들한테.

예, 숙소비 받습니다.

예, 받고 나면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나름 돈벌이는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저 인건비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최저 인건비는 이 정도 하면 최저 인건비는 지나갔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데 이 부분을 농가에 만약에 10만 원씩 했었을 때 농가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여기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반 인력들이,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예.

한 예가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친인척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도 동네에서 못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심각하다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에서는 담당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인력을 지금 법무부에서 가져오지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개인들이 추진하는 게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들은 나름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조가 우선입니다, 그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수익 구조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제대로 대처를 좀 해야 돼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예, 다양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인력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한번 만나봤어요.

저희가 그걸 뭐 따로 개인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듣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그분들이랑 제가 아직 면담 같은 건 안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인력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들이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제가 한번 만나봐서 한번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까 자기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답니다. 협동조합에 들어오는 구성원이 농사를 짓는 분들, 대농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에 우리는 언제 필요하다, 인력이, 했었을 때, 이 금액을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답니다. 만들어 줄 수 있대요, 자기들도, 왜! 숙소비 빼고 다 빼니까 우리가 지금 숙소 관리비도 우리가 대주잖아요, 오면은, 어지간히, 맞잖아, 그렇죠, 이분들이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오광재 팀장님 박사인데 아시죠, 이래 얘기하는 거, 충분히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정식 위원님 금방 말씀드렸는데 98쪽에 우리 가은지역입니다. 저도 의원 하면서 정말로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2억 5,000 용역비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참 좋은 결과가 났어요. 났지만 앞으로 이제 이게 5년 대계가 이제 시작이 된 시발점인데 돈이 이제 한 100억 정도가 태워졌는데 저는 항상 우리 지역도 이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 돈으로 해서 5년 동안에 이 참 정말로 우리가 알뜰하게 정말로 관광객 올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지금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5년의 투자가 50년을 지켜주는 그런 돈을 제가 만들고 싶어요, 가치 있는 돈을,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가 뭐 호텔을 짓는다, 이런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제가 우리 센터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거는 현장과 공모 사업은 다르다, 필요한 구성으로 가자,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가자, 이런데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많은 벽들이 부딪힐 건데 좀 구상했는 거 좀 있습니까?

지금 뭐 저희도 올해는 아직까지 준비 상태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양하게 뭐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받아보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는 계속하는데 우리 팀장님 담당이 누구예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은 저는 의원이지만 하나하나 세밀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게 간절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정말 호황기였던 우리 광산 산업을 주도했는데 우리 가은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떠나고 이제는 인구 증가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유동 인구가 여기 와서 먹고 놀다가 정말로 즐겁게 추억을 남기고 가는 그런 자리를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랬어요, 센터장한테도 돈은 여기에 쓰면 된다, 안 된다, 라는 명시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약 아닌 제약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감하게 중기부에 가서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사업이니 다른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필요로 해요. 뭔 얘기만 하면 여기는 제약이 돼서 안 된다, 뭐 돼서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장에 안 맞는 사업은 쓸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마음으로 해서 하면 그쪽에서도 좀 안 도와주겠습니까?

예, 그건 뭐 현장에서 의견 수렴해서 국토부랑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또 그림도 많이 그려놨으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들 정말 우리 참 돈 따는 데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250억이 2,500억, 진짜 250억 2,500억 이상 되는 가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활력과 예산을 쭉 봤어요, 주로 보니까 크게 5가지로 읍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 또 도시재생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계절 근로자 또 농촌 인력, 귀농·귀촌 이렇게 크게 한 대여섯 가지로 구분되더라고요.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110억이 증가했는데 주로 보니까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이 주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체 우리가 보니까 사업은 한 대여섯 가지 넘죠, 하나, 둘 셋... 그렇죠, 7군데 한 710억 정도 예정해 놨었어요.

예,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나 구체적인 업체 선정 이런 게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은 이제 사업 확정만 됐었을 뿐이지 아직까지... 한 개 한 개씩 내려오는 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주민 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 공청회 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신청할 때나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봤어요, 뭐 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도 또 주변의 주민 참여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참에 우리가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하는 김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88쪽, 89쪽 보면 아까 김경환 위원님이 계절 근로자 농촌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상 목이 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3억 7,700이 있고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3억 2,000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곳에다가 양쪽으로 목이 다른 것뿐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게 88쪽에 있는 거는 재산 자체가 기숙사가 되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은 저희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건 관리를 하고 국비로 농촌 계절 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지원액이 3억 2,000 이건 국비 사업으로 받게 되면, 확정이 되게 되면 이게 시비에서 국비로 전환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건 되면 이거는 농협에서 공공형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공모 때문에 예산 이름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공공기숙사 운영, 계절 근로센터 이거를 두 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국비는 또 세부 사업을 따로 빼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그래도 이름은 조금은...

예, 그때는 이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89쪽에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은 농협에서 우리가 위탁한 거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매년 8,000만 원으로 확정돼 있던데 이 액수가 작다고 위탁하는 관리단체에서는 그러던데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농협에 가서 현장에 한 번 가 봤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농협 단체에서는 안 하고 싶지만 자기들도 어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떠맡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의견수렴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전달받아서 혹시 이 부분도 한번 예산이 계속 8,000만 원이에요, 아마 수년간.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지금 계절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3억 2,000 내용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 내용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이거는 국내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고 국내 사업 이제 우리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밑에 계절 근로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인력 구성이 좀 다릅니다, 두 가지가.

3억 2,000 내용이 인건비입니까?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도 해주고 그쪽에 기숙사 관련 인건비도 있고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농가형 그런 계절 근로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농협에서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도 이거를 다른 위원들은 구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서정식 위원이 지적해 주신 거 이음센터하고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도 계속 자꾸 이음센터 건물 안에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을 이음센터라고 한 이유는 원래 농촌 지원센터가 활성화 지원센터가 그리 옮겨가기로 해서 이걸 지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음센터로 이름을 지었죠.

그때 신활력 사업이 끝나가지고 이름 바꾸는 과정에서 이음센터로 오게 됐습니다.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찾아가라 하면 이음센터로 가라 하니까 또 이것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용어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랑 다 같이 잘 조율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들은 우리 의회하고 좀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우리 신기 쌍용양회를 기반으로 한 경제 기반형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벌써 시작된 지 한 5년 거의 지나가는데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아직은 안 나왔고 저희가 좋은 안이 나오면 의회도 소통하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지난번에 한번 용역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다른 좋은 안건이 있으면 같이 불러가지고 새로운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놨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산은 저희 국비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있는 형태로 그대로 요약해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소모적 시간만 지나가니까 기회비용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좀 많이 착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도시도 형성 안 됐는데 재생하려고 하니까 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걸 좀 많이 반영해서 함께 우리가 설계해 간다면 실패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 예산 작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잘 조율해서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호계면...

현재는 매각까지는 염두를 안 했는데 우선은 사업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액은 25년도 688억 2,082만 2천 원에서 19억 8,678만 1천 원이 감액된 668억 3,4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지원 20개 사업에 267억 1,100만 원, 도비 지원사업 54개 사업에 51억 5,600만 원, 시비 지원사업에 116개 사업에 34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등 농업인력 육성 사업에 2억 2,8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1억 9,0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기반 시설 지원 사업비 1억 원 등 농촌 소득 증대 사업에 4억 2,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 7,433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5,4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사업 320만 원,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비 156만 8천 원,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2,160만 원, 결혼 이민자 농가 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비 1,44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32억 1,883만 6천 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2억 1,75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1억 3,7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로 어린이집, 산북 어린이집 아이 돌봄센터 지원사업에 2,654만 6천 원, 다용도 작업대 등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비 750만 원, 동로 오미자 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비 1억 569만 9천 원, 여성 농업인의 문화 복지 활동 등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비 1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환경 개선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5,423만 9천 원,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비 12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 800만 원, 청년 농부 창농 기반 구축 사업비 1억 원, 농촌 마을 공동 급식 시설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업 현대화 사업 이자 보조금 18억 원, 농어민 수당 61억 2,000만 원, 청년 농업인의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에 700만 원,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9,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1,470만 원, 키오스크 등 비대면 인프라 기기 구입을 위한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5,821만 3천 원, 여성 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비 9,7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벼‧콩 병해충 공동방제 가뭄 대비 농업용수 저장 시설, 감자 포장재, 종자재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7억 2,950만 원, 콩 매입용 PP포대 제작 등 재료비 3,900만 원, 벼 육묘대 지원 사업비로 52억 3,200만 원, 객토 지원사업에 2억 2,750만 원을 저습답 계량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콩 생력화 장비 1억 원,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 농업 기계화 사업에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축벼 매입용 PP포대, 벌크 컨테이너 톤백 제작 등 양곡 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600만 원과 벼 건조료 9억 원, 쌀 소비 촉진 장려금 2억 6,000만 원과 고품질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원, 친환경 인증 쌀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톤백 자동저울 지원사업 2,500만, 문경 쌀 포장재 구입 지원에 5,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 중소농 농기계 지원사업에 6억 8,666만 6천 원과 영농 안전 장비인 농약 방제복 구입비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벼 육묘장 지원 3억 700만 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 3억 2,775만 원, 곡물 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종자 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벼 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에 1,225만 원과 콩 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사업에 2,028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5억 2,950만 원과 스프링쿨러 등 밭작물 폭염 피해 예방 장비 지원사업에 2억 9,75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비 1억 원, 논 타작물 재배 공동 역량에 따른 전략 작물 산업화 교육 컨설팅비 2,700만 원, RPC시설 장비 지원 사업비 3억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4,500만 원, 전략 작물 산업화 시설 장비 구입비 7억 2,000만 원,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 논에 전략 작물을 이모작으로 재배 시 종자대를 지원하는 논 작부체계 개선 지원 사업비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2,520만 원, 우렁이 등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비 3억 3,000만 원, 밭작물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에 3억 원과 학교 급식 등 친환경 쌀 가공 기반 구축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비 8,800만 원, 친환경 인증 쌀 수매 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경지에 규산 석회 등을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9억 5,300만 원, 유박 퇴비 등을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11억 4,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녹비 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에 3,750만 원, 유기 무농약 등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지급하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 6,700만 원, 친환경 농업 지속직불금 1,119만 원과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에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규산 비료 등 친환경 농법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7,008만 9천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7,485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 전산 입력 인부임 등 사업 관리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익증진 직접 지불금 188억 1,000만 원, 전략 작물 직접 지불금 29억 600만 원,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비 5억 3,7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사과 등 과수 농가의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4,750만 원과 과실전문 생산 단지 암반 관정 유지 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 6,000만 원과 과수 농가 택배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과원 반사필름 공급 사업비 2억 1,250만 원, 과수원 안테나식 지주대 지원사업 1억 8,750만 원, 사과 포장재 지원사업 1억 원과 감홍 과원 조성 지원 사업비 15억 원 등 과수 농가 지원 사업비로 2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승용제초기, 농용 고소작업차, 승용 SS기 등을 지원하는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비로 8억 950만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문경사과 홍보비 1억 5,000만 원, 사과 축제 행사 경비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문경사과 포장재 7,000만 원, 친환경 사과 적화제, 과실 장기 저장제, 농업용수 처리기 등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사업에 5억 705만 원과 블루베리, 체리 등 대체 과수 품목 육성 지원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작천 석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비 30억 9,125만 원과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사업에 1억 262만 원과 FTA 기금사업 관리비 4,1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비 9,600만 원, 과수 분야 저온 피해 경감제 지원사업에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양파 종자대 지원 사업비 2억 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사업에 3억 1,800만 원, 잎담배 재배 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비 1억 원과 채소 특작 분야 포장재 지원 사업비 2억 원,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채소 특작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에 3억 원 등 원예 특작 분야 지원 사업비로 18억 6,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1억 5,000만 3천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 1억 3,800만 원, 원예 소득 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버섯 약용 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7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지원사업에 8,695만 6천 원, 문경 오미자 재배 장려금 5억 원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문경 오미자 홍보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미자 포장재 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점적관수 시설 지원 2억 2,500만 원과 오미자 생산 자재 지원 1억 원, 오미자 갱신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오미자 신규 재배 지원사업에 4,400만 원 등 오미자 산업 육성 사업비로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오미자 축제 행사 경비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예산안은 우리 농업인들의 가구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6년도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얼굴 보니까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홍사과하고 오미자, 약돌한우와 같이 우리 문경 농업의 어떤 큰 성과를 바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도 함께 잘 심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현대화 사업 이자 보조금을 2억 감액했어요, 이게 도비가 줄어들었나요.

이자 보조금요.

예.

이거는 도비 사업은 아니고...시비 사업인데 올해에도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좀 돈이 남아서...

수요가 좀 남아서 그런가요.

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7쪽에도 우리가 이제 육묘대 지원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1억 6,800원 감액된 거는 논 타작물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벼 재배 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 54억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벼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해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을 벼 타작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함에 있어서 바른 현상으로 보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예.

18쪽에요, 농업 기계화 사업에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곡물 적재함이나 뭐 콩 생력화 장비 지원 거기에 보면 소형 농기계 지원도 전체적으로 약간씩은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소형 농기계 지원이 총 얼마 나갔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해마다 이 소형 농기계가 많이 추경해줘도 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5년 지나면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래서 좀 뭐 계속해서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어땠는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2,000만 원 증액한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1억을 하고 중소형 농기계 별도로 올해 2억 2,000을 새로 세웠는데 작년에 1억 원 가지고 107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신청은 380대가 들어왔네요.

아니 작년이라면 25년도에 말하는 겁니까? 올해.

25년도 거요.

그러니까 24년도는 141대고 25년도는...

107대.

107대 좀 줄기는 줄었네요.

대수는 이거는 이제 금액이 기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대수로 구분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런데요, 기계 사업 예산안에 혹시 뭐 대형 농기구 지원이 재원이 남으면 소형 농기구로 목을 변경해도 되고 이렇게 유도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 여쭤보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원칙상은 예산 부기 문제가 뭐 이호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곤란한...

정해진 대로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형 농기계도 어차피 모자라기 때문에 전환하기는...

항상 소형 농기구가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1억에서 2억 2,000 됐으니까 올해는 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벼 타작물 지원에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불제도 줄어들고 한 것 같아요. 30쪽에 보면 우리 시비로 하는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과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한 가지만 제가 이 안에 있는 전체 항목은 항상 매년 똑같은데 한 가지씩 늘어나거나 또 빠지고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감홍사과 칼슘제 지원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던 겁니다.

하던 거예요.

예.

뭐가 한 개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포장재 지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돌사과 포장재 지원이 있고, 감홍사과 포장재 지원이 있고 사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32쪽에 보면 또 사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약돌 감홍사과를 하면 이 네 가지를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신청자가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금액이 거의 일정한데요. 감홍사과가 많아져서 많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맹 똑같은데요.

아닙니다, 올해는 감홍사과 포장재는 기술센터에서 개발했는 스탠다드 포장재를 이제 하려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포장재가 좀 어떻게 한 군데서 일원화돼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돼야 되지 문경사과라고 해갖고 감홍사과 있고, 백설공주 있고, 약돌사과 있고 물론 좋아요. 하지만 포장과 디자인 제작 배포는 목을 같이 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여기도 봐봐요. 한 목에서 하매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뒤에 축제 때 또 사과 포장재도 있고...

사과 축제 때 포장재는 사과 축제 안에서만 쓰고 또...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포장재라 하면 너무 이렇게 많이 구분해서 이왕이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농업용수 처리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물에다가 무슨 전기적인 걸 해서 농업용수를 그게 다른 성질을 바꿔주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 사업이 나는 내가 물어보니까 농업인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건데 농업용수에 이게 뭐 산소를 용해시켜서 이렇게 유지하는 처리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논농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밭농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과수 얘기입니다.

과수요.

예, 과수 농가에...

이게 다른 데 시행한 데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농가에 이런 거를 한 데가 있었나요.

예전에 이게 도비 사업인데 예전에 20년도, 21년도 이때 하다가 이게 또 안 하다가 또 올해 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도비가 매칭돼서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실효성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뭐 이왕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반드시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지를 일회성으로 그냥 어느 업체에서 이걸 도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행여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미자 관련돼서 우리 농정과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7쪽에 오미자 예산 관련 38쪽에 걸쳐서 나왔어요. 신규 재배 지원 관련해서 4억 4,000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갱신 지원이라든지 계속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1억 5,000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공식 석상에서 지금 유휴농지를 이용한 대단위 오미자 재배를 기술센터에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우리가 내년에 선제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지, 갱신이라든지, 점적관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도 오미자에 대한 부분을 품종 갱신이라든지 또 다른 작목의 방식을 변화하고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이렇게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규라든지 이런 거를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집행을 해보니까 이 예산만큼 집행이 사실은 뭐 안 되더라고요, 35㏊ 하면 한 30㏊,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예산만 늘리기도 곤란하고 어떤 또 시행을 해보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25년도 기준해서 가공자협회에서는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또 유통축산과를 통해서 또 원료 수급에 킬로당 500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적이라든지 오미자 수확량이 감소한 그런 결과거든요. 우리가 끝없이 계속 지원함에 있어도 이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우리 직원들도 다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상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감홍사과에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차이만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오미자가 사양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예산 봐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예산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물론 수동적으로 신청한 사람들만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홍보하고 권고하고 해서 그런 농가를 유치하고 또 젊은 오미자 재배 농업인을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 저는 그게 농정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다 예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내년 통계에 또 제가 보겠지만 오미자가 올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재배 면적이라든지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 어떻게 여기에 좀 우리 직원들하고 매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도 이제 오미자를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재배 장려금도 더 늘릴 계획이고 신규 재배도 350만 원 하던 것을 400만 원 이렇게 좀 단가도 좀 늘리고 새로운...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토양개량제라든지 지력증진제라든지 이런 것도 신규로 또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행정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직불금을 좀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요, 지금요, 제가 조금 보충하겠지만 8쪽에 후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 있는데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20명... 160명 하다가 잠깐만...

120명 정도요, 그러면 기간은요, 대회 기간은.

3일입니다.

3일요.

제주도를 가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120명 3일에 6,000만 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신성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좀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18쪽에 대형 농기계 지원, 소형 농기계 지원이 있고 19쪽에 도비로 또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지원하는 거 맞아요. 책자에 찾아보니까 대형 농기계는 66쪽이고 소형 농기계는 49쪽, 중소형 농기계 53쪽 이래 나오는데 내용은 이해는 하겠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18쪽에 나오는 소형 농기계 지원 대상하고 19쪽에 나오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 대상 어떤 분들이... 대상이 다른가요.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는가 하면...

도비사업이라서...

중소형 농기계는 도비 사업과 도비도 얼마 보태 주지도 안 하고 이게 지침이 자꾸 까다로워요, 거기에 맞추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시비 부담 추가를 해서 이제 구속될 이유가 있느냐, 농민들한테 좀 편하게 해주려고 시비를 이름만 좀 다르게 해서 예산을 따로 세운 거죠, 수요는 많고...

그럼 대상은 같고...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참 이 조금... 오늘 유통축산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원래 유통축산과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같이 이래 돼 있어 가지고 포장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지금 포장재가 4건이 나왔잖아요, 약돌, 감홍, 과수 포장재 지원 사업, 과수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뒤쪽에 또 있어요. 32쪽에 보면 문경사과 포장재 지원 그래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통축산과에 보면 또 나와요, 새재아침 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 또 팔영 정보화 마을 팔영사과 또 포장재 지원이 있고 경북 과수 통합 브랜드 데일리 지원이 있고 또 문경사과 브랜드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능금농협에 APC에 지원하는 게 이건 또 단가가 또 2,500원이고 다른 건 전부 다 2,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한데 이거를 좀 통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재아침이 문경의 브랜드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감홍 넣든지 밑에다가 약돌을 넣든지 큰 통합 브랜드 하나로 하면 이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문경을 알리는 데 물론 다 좋지만 그래도 통합된 브랜드 안에 그 밑에 뭐 감홍이나 약돌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두 분 과장님 계시니까 의논 좀 하시고 국장님 그거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9가지인데 제가 또 모르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지만 이 예산도 저들이 이렇게 좀 같이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33쪽에 저희들이 원래 냉해가 있었어요, 냉해가 있었는데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근데 이게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업에 대한 부분도 점점 열악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10월에 더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20일 동안, 그래 열과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탄저 오고 근데 저희들이 1,000원을 했는데 아, 10,000원이죠, 12,000원 올해 했죠.

예, 12,000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근데 청송에 비교하면 또 청송은 저희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17,000원인가, 18,000원인가 이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사실 뭐 사과값이 비쌌어요. 비쌌는데 농가에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돈은 번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적으로 많이 저들 생산량이 줄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제가 보는 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줄은 거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품위 사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냉해도 있죠, 또 여름에 무척 덥잖아요, 또 뭐 가을장마 오죠. 그래서 저는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10,000원 가지고는 사실 이게 콘티 한 박스에 10,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20㎏.

20㎏.

예.

근데 그거는 뭐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늘리고 예산이 지금은 세워놨지만 추경이라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주스 쪽으로도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미자 참... 다 아시잖아요, 감홍으로 쏠림 현상 아니에요, 사실은, 풍선이나 똑같아요, 농업인은, 37쪽인데 참 좋은 의견도 아까 나왔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들이 뭐 냉해 차광막 이런 쪽으로 그런 걸 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오미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미자, 송풍기라든지 그다음에 차광막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냉해 대비 스마트 농업에 이런 데 대해서 농장과의 중심을 좀 잡아주십사, 그리고 신성호 아까 전 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재배 지속을 위해서는 직불금을 오미자에 대해서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주면 사과 짓는 분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래도 기본은 저들이 유지해야지 앞으로 발전이 안 되겠나,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출하 안정 재배 장려금이 있는데 그래도 직불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해주면 오미자 농가가 더 그래도 계속 농사를 짓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올라온 예산, 예산이지만 앞으로 추경이나 뭐 있을 때 농정과에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포장재에 대한 부분은 이게 새재의 아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돌도 마찬가지고, 그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과로는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거고 그래 이제 또 축제에도 축제 때만 사용하고...

예, 그 부분은 유통축산과장님이 그쪽은 담당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게 포장재가 9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이 두 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큰 브랜드 밑에다가 소 브랜드로 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냉해 문제, 주스 문제는 시비로 따로 지원해 주면 농가들은 좋을 텐데 올해도 냉해 때에 지원을 봄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사과를 가지고 봄에 냉해 입었다고 또 지원해 주고 가을에 가서 또 지원해 주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은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힘들지 않겠나,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미자나 사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는 농가들의 얘기들을 제가 듣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 우리 문경 농업을 지킨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뭐 농업에 대한 저는 문경 농업을 지켜주는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잘 배우고 있고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청년 농업인 정착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경시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 농업인이 지금 우리 문경 관내에 한 3, 400명 되죠.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160명, 170명 정도...

170명 정도...

예.

그런데 그거는 통계를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혹시 조사한 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영농 정착 지원을 돈을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래 주는데 신고를 안 한 사람은 거의 없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또 못 받은 분들도 있어요.

200명 내외 되지 않겠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래 좀 다녀보면 젊은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이 지금 보니까 서서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모 밑으로, 그래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이분들이 부모님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뭐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친구들도 와서 한 개도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보면 너무... 뭐 모르는 거는 기본 사실인데 모를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또 도시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또 농촌에서 처해 있는 현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농촌 지원 농업 임대 지원 있잖아요, 농지.

예.

이런 부분도 지금 임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죠.

예.

이런 부분도 참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농업을 누구한테 맡길 건지, 그런 것도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역의 마을마다 청년들이 누가 있다, 이런 부분은 동네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어디 자리를 마련하든지 우리 면에 가든지 읍에 가든지 가서 상담을 하고 우리 상담소도 있고 다 하니까 거기서 좀 우리 농업의 정책, 여러분들이 와서 농업을 어떤 종사를 하면 좀 좋겠다, 라는 지원, 그런 게 지금 다방면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는 우리가 알려야 되지 시청에서 앉아서 기다리면 올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리고 또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선수적으로 좀 앞장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당신은 무슨 농사를 짓고 싶으냐, 라고 하니까 사과 심는데요. 사과 3, 4년 있다가 사과 가격이 폭락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도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사업을 따라가는 거야 따지면, 역점 사업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31쪽에도 이래 보면 사과 감홍 과원 조성 지원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3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3년을 했으면 돈이 거의 9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지금 금방 오미자도 하고 하지만 오미자 면적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청년들한테 우리 지역은 앞으로 이런 것도 줄었는 상품은 앞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100% 넘어요, 맞죠, 그런데 과다 출하가 되는 거는 어지간히 농정과에서도 좀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뭐 전문적인 게 돼서...

좀 애매하죠.

하여튼 뭐 용역을 한번 주든가 전문기관에 한 번 판단을 의뢰를 하든가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검토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요, 솔직히 좀 농업 농업하지만 과수가 너무 지금 2년, 3년을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도 실제로 사과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뭐 실질적으로 생산량들이 30% 이상 다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체 과수 냉해 예방 지원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이게 방풍팬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시설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뭐 방풍팬 하나에 9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하나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대충 잡아도 수십억 원을 부어야지 문경시에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예, 하여튼 여러모로 이 농사를 하는 거는 참 짓기가 하늘에 맡기는 운이 한 7, 80%는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기술력도 좋아졌고 한데 지금 청년들도 지금 제가 쭉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청년들한테 어떻게 꽂아주느냐, 이게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오미자 뭐 장려 장려하는데 여기 예산을 줄여서 신성호 위원님도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농사는 지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보조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이 오미자로 그냥 이제는 좀 가도 돼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한테도 수차례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는 현실성 있게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가 또 나중에는 또 뭐 어떤 현상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미래는, 하지만 이 오미자는 지금 모자라서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또 제가 아침에 또 오미자 재배 장려 지원금 때문에 또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예.

그래 이런 부분도 자꾸 혜택을 많이 주고 농가가 많은 데는 우리가 굳이 그 돈이 되니까 조금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장려를 시키려고 하는 데는 모든 혜택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문경에 또 제일 지금 실질적으로 현대화 시설 자금 돈 받아서 했는 사업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농가가 샤인머스켓입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샤인의 눈물 들어봤어요.

좀 어렵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4만 원, 5만 원 하던 게 지금 7천 원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농암에도 지금 우리 아시는 지인들이 지금 이거를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분들이 4, 5년을 그냥 헛농사짓는 거예요, 따지면, 제가 사과도 이럴 수 있다, 라는 거지 따지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농산물은 미래를 보고 좀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경사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도 그렇지만 샤인 농가도 한번 찾아가 보셔 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살 거다, 자르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한 2년만, 그러면 다 자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못 견뎌서, 그때 다시 한번 벌어봐라, 이랬는데 이거는 제가 또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4, 5년을 키워놓은 나무가 목이 좋아 이걸 또다시 자른다니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옛날에 오미자 생각나요, 16,000원 올라갔다가 7,000원 했었을 때 그 생각도 한 번쯤은 농정과에서 하고 농정과는 우리 농업을 지켜주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아직 뭐 한 1년 남았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좀 그래도 압축시켜 가지고 여태껏 하는 거 우리 아주 현명한 우리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농업 기반에 우리 농민들과 함께 우리 농업 기반을 좀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 청년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명확하게 좀 만들어주는 게 아주 이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년은 한번 좀 파악을 한번 해서 어떤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하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과하고 오미자하고 부분은 기술센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마는 영농 교육을 할 때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넘겼습니다, 영농 교육을 할 때 하도록, 그래 좀 하고 샤인머스켓은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설비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그런데 그분들 보면 참 아파요, 가슴이요, 그런 부분은 진짜 제가 지금도 이게 참 선합니다, 가보면, 이걸 자른다는 소리 듣고 내가 참 돈 한 번 못 만져보고 하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과수도 이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도 조심스럽게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정말 우리 농가들이 피해 없이 농사 짓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하여튼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주든지 그래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톤백은 모자라지는 않고요, 벼는, 콩을 40㎏짜리가 약간 모자란다고 가은 쪽에서 얘기가 있어서 다른 읍면의 거를 수배를 해서 다시 해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자르면 다시 제작을 해주겠습니다.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5억 6,724만 1천 원이 감액된 279억 150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에 4억 3,500만 원, 문경 오미자 가공용 매입 장려금 2억 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외 3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 산지 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에 3,780만 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에 4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9억 2,642만 2천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6억 8,743만 8천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092만 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1억 3,400만 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3억 8,7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에 4,566만 6천 원, K-보듬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840만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2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에 7,000만 원,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에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에 9,450만 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농특산물 택배 지원에 2억 5,000만 원,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사업 외 8개 사업 등에 10억 8,300만 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간판 정비, 새재 직판장 리모델링 공사에 7억 4,000만 원, 농특산물 판매 관련 물품 제작 외 4개 사업에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에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2,432만 원, 양봉농가 과수약재 피해예방 이동 지원에 2,860만 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 사업에 1억 500만 원,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 풀사료 건초 공급 사업 등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문경 꿀 생산 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 외 5개 양봉 관련 지원 사업에 2억 3,550만 원, 육계 사육 농가 지원에 3개 사업에 8,255만 원, 한우 울타리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미네랄 블록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 등에 2억 3,000만 원, 젖소 축산 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4,200만 원, 축산 분뇨 처리형 톱밥 외 3개 사업에 8억 원,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 사업에 5,2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에 5,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5,000만 원,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에 5,000만 원,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 선풍기 지원 외 2개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우수 모돈 농가 보급에 3,900만 원,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 외 7개 사업에 3억 2,6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 외 2개 사업에 2,214만 원,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비상발전기 지원 사업, 축사 전기 안전시설 지원 사업 등에 1억 9,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축사 환기 시설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35만 원, 양봉꿀 화분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1억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양계 지원 사업으로 계란 난자 지원 사업 등에 2,730만 원, 사료 산업 지원으로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1억 245만 원, 공란우 임차료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 사업에 1억 9,492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2,000만 원,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 사업에 2억 9,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축산 분뇨처리 장비 지원에 8,000만 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에 3,33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6억 482만 5천 원,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의 일반 수용비 등을 포함하여 7억 5,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에 3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관리 지원에 8,904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1,120만 원, 약돌한우축제 사업비에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기반 활성화 사업에 5,07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택배비 지원에 1,200만 원, 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 교육 시설 신축 사업에 17억 5,0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 2억 7,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대가축 질병 예방 사업으로 질병 예방약 구입에 4,474만 6천 원,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 등에 4,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중소 기타 가축 예방약 지원에 3,490만 2천 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2억 1,8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 수용비 등을 포함하여 4억 4,9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소 구제역 등 예방 약품 구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에 2억 9,782만 4천 원, 가축 전염병 랜더링 처리 비용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억 7,500만 원, 축산 차량 등록제 운영에 4,7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에 6,954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6,718만 5천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사업에 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방역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7,82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구제역 등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약품구입 및 예방접종 시술비 등에 4억 7,4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1,26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7,000만 원,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에 1억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토종 민물고기 치어 구입에 2,166만 7천 원, 내수면 양식 활성화 지원에 8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업 활성화 지원에 1억 4,196만 원, 내수면 토속 의류 보호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내수면 어선 장비 지원 사업에 600만 원, 수산물 처리장 시설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행정경비 운영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1억 354만 1천 원, 기본 경비에 3,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경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까지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목표 금액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26년도 본 예산에 20억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차액 지원 등 목적 사업에 맞는 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문경시 농축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문경시 조합 공동사업 법인 아시죠, 조공,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년 연차로 지금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에서 우리 옆에 있는 신성호 위원이 조금 안 좋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썼는 내역서라든가 이런 거를 다 봤을 때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참 심도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집행 내역서를 좀 보고 나서 이번에 또다시 또 이제 보니까 한 6,000만 원 줄여가지고 올라왔네 보니까, 저번에 6억 5,000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6억이네.

맹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가 직접 또 찾아뵙고 공동 사업체 본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는 3년 정도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3년 동안에 조공이 바로 설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이 돈으로, 과장님!

지금은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간인데 지금 계속 매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조공이 잘될 것 같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가요.

매년 1억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발생돼요.

예.

1억 정도가, 그럼 그 1억은 뭘로 합니까?

지금 적립금으로 다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월 시키고 있어요.

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조공이 자생적으로 자립할 것 같습니다.

자립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이런 형태로 봐서는 자립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더 세부 계획이라든지 조금 더...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 운영 집행이 우리가 사무 쪽으로 2억 2,000, 3,000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행정 기반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4억 정도가 그냥 나갔잖아요, 어떻게 나갔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는 조공으로 인해서 문경시 전체 농협에서 서로가 합심해서 이 돈으로 어떻게 다음 거를 만들 건지, 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망을 많이 했던 게 사과 선별비를 뭐 2억 3,000, 4,000을 주고 우리가 이러려고 이걸 했는가, 라고 내가 좀 많은 질타를 했어요.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조공을 살리기 위한 과정의 유통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나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무실에 직원이 3명이 있고 또 마케팅을 맡는 사람이 1명이 있었어요. 그분 따지고 보면 10개월이야, 10개월, 보니까, 기간제식으로 쓰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문경시 사과 브랜드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제가 그랬어요, 이분들 본부장님이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월급이 실질적으로 4, 500은 줘야 된다, 밤낮으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문경 사과 창고에 사과를 팔기 위한 과정은 이분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분들은 고작 최저임금 받고 이분들이 무슨 힘으로 이걸 개발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2명, 3명 정도는 더 늘려라,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기 선별은 어차피 농가에서도 해주는지도 몰라요, 농가에서도, 이런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 예산에... 과장님!

일정 부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그래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돈을 줬으면 축산과에서도 진짜로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봐야 될 문제래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이래 보면서도 또 지역이고 우리 지역구고 조심스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말하고 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될 입장에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사과 선별하는 데 갔다, 이 얘기 듣고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쓰여지는 거는 농민을 위해서 쓰여졌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쪽으로 확실하게...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시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저온저장고에 있는 사과들이 유유히 유통이 잘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 휴게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지금 사과가 한창 수확기에 우리가 사과를 팔고 있잖아, 농가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유통축산과에서 다 해줬잖아, 맞죠..

예, 맞습니다.

해줬는데 판매는 지금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

예.

그런데 그 판매를 또 하는 사람이 농가 주인들이 가서 해요, 알고 있어요, 사과를 판매를 하는데 농가 주인들이 거 앞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매장에서 말씀하십니까?

매장 밖에서...

한 면 제가 하고 있는 걸로...

한 면이 아니고 이번에는 두 면, 세 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고속도로...

예, 휴게소...

휴게소에서 허가를 받고 임대료를 내고 한다는...

그래 하는데 농가들을 선별해서 자꾸 부르는가 봐 바꿔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수료가 지금 15,000원이랍니다, 아니 15%, 생과를...

그러면 현장에서 판매하는...

15%를 그냥 받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본인들 사과를 가져와서 팔고 찍는 거는 저리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관광공사로...

혹시 고속도로 매출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고속도로 매출은...

15%를 그래 뗀다는 거야, 수수료를...

저희 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속도로 매출 그거 누가 어디서 관리해요.

그거는 저희 관광공사에서 매출 잡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럼 어디서 잡아요, 새재하고 전부 다 관리 같이하는 거 아니에요, 다 관리하잖아 같이, 새재하고.

혹시 개인이 저기 뭐죠, 갖고 오는 거 야외에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고 고속도로 우리 판매장 앞에 있어요, 부스 판매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판매를 하면 그게 고스란히 그쪽으로 매출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가공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과 자체를 금방 나왔는 거를 나름대로 또 사과 축제할 때도 뭐 바쁘고 이런데 요즘에는 불만이 많은 게 사과 가격이 없을 때는 이분들이 그런 말 안 해요, 팔아주는 거 고맙다고 그래, 올해 작년 사과 가격 좋은데 와서 바쁜 와중에도 그 인력 하나를 넣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15%를 빼니까 아픈 거야, 이런 부분도 손 하나 안 대고 또 이래 수수료 받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관광공사에 직원을 왜 필요해서 넣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수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낮추고 판매도 그분들이 좀 하게끔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농가 바쁜데 한 사람씩 다 오라 그래 가지고 팔아라 하고 돈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칼만 안 들었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관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시고 늘 특히 우리 유통 농축산물 유통, 특히 축산 산업이 비중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많이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 올해 신규 예산 중에 44쪽에 보면 문경 오미자 가공용 매입 장려금 우리가 이번에 2억 편성했어요.

예.

실은 그보다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한번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800톤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예.

왜 800톤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여쭤보려고요.

혹시... 보통 한 4, 500톤 정도가 가공업체에서 수요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량이 부족하거나 그럴까 봐 좀 물량을 많이 잡았습니다.

뭐 그런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800톤인데 기존에 우리가 지원 단가를 ㎏ 4,000원에서... 2,000원에서 또 500원에서 또 지금 25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물량은 늘리면서...

예.

그런데 800톤이라는 게 우리가 문경시 관내 오미자 생산량이 그만큼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외부에서 구입한 오미자를 가공해서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것만...

그걸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초에 1월에 세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체가 총 몇 군데입니까?

지금 가공 업체가 3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수혜 가능 업체가...

예.

그리고 과장님! 이거 뭐 지금 우리가 감홍 사과에 밀려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가공업체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 예산이라고, 여기에 대한 세부 지침이라든지 대상 업체를 잘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도 같이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54쪽에 보면요, 축산 관련해서 풀사료 공급해 주는 예산이 매년 20억 편성이 되잖아요.

예.

맹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통계에 보면 우리가 46호 900마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금액하고 공급량은 똑같으면 조금씩 더 돌아가는 겁니까? 그 안에서.

예, 풀 종류가 3가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단가가 조금씩 틀리니까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아니 그런데 내 말은 사육 농가나 그다음에 사육 두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농가 수만 해도 의외로 한 50가구가 줄어들고 사육 두수도 한 900두수 정도가 줄어든 상태더라고요, 제가 최근 자료에 보면, 그런데 매년 똑같이 풀사료 공급을 하니까 공급하는 우리 규정에 전체적으로 N분의 1로 다시 그러면 조금씩 더 돌아간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도 기초의 예산보다 줄어드는 것 같으네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기초에 6억, 같은 페이지예요, 54쪽, 우리 의회 협의했을 때는 6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저희가 잠깐 조정을 좀 했습니다, 다른 예산에.

그래 이거 해도 수요가 다 충당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모자르면 저희가 추경이 더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맞추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감액이 됐는지...

예, 다른 사업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 항목이 하나 생겼어요, 같은 목에서 스트레스 완화용 사료 첨가제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한우만 지원해 줍니까?

예, 한우만 해당됩니다.

다른 젖소나 육우는 해당 안 됩니까?

예, 일단은 한우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한 게 한우입니까?

예.

그럼 다른 농가에서는 반발 안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한우 농가만 저희가 한번 해보고 돼지나 저런 것도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소 중에 젖소나 육우는 이 사료를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유독 한우만 딱 했죠.

일단은...

나머지는 몇 두 되지도 않던데...

다른 젖소나 육우 이런 데는 또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일단 한우 먼저 해보고 효과를 보고...

다른 사업은 없던데 스트레스 완화용 사료 첨가제가 이게 아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똑같이 육우나 젖소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농가에서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65쪽에 보면 우리가 매년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청 통계 자료를 보면 학생 수도 많이 감소하고 대상자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10% 정도 늘어났어요. 물론 기금이나 도비가 조금 더 인상됐을 수도 있는데 계속 제가 학교 앞에 살다 보니까 애들이 우유를 안 먹고 버려요.

예.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수요나 대상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나요, 매년.

매년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예, 맞습니다.

그래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통계적으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청 통계로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매년 저기 정산할 때는 반납을 많이 합니다.

그래 반납을 하는 걸 알고도 왜 증액을 시켰냐, 이거지...

일단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왜냐하면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인 사업에서 감액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 자료인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문경약돌 한우타운, 약돌 한우타운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경읍에 반려동물 힐링공원 옆에 있는...

그거 우리가 위탁 준 거 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

그 안에 보수도 우리가...

보수도 저희가 하고 주변 제초 작업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위탁 계약서 한번 보셨어요.

예.

유지 관리는 위탁자가 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요, 그거 한번 보세요, 위탁자가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뭐 제가 이걸 뭐 가타부타하는 건 아니고요. 해달라면 끝이 없으니까 유지 관리는 위탁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계약서 한번 봤었거든요, 66쪽에 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축산물명품화협의회에서 우리 한우 지리적 표시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거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옵니까?

내년쯤이면 저희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육가공 체험 교실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애초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액해서 총 37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준공예정일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준공... 공기는 저희가 11월에 착공해 가지고 약 440일인데 저희가 내년 11월이나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요.

예.

아, 그래요, 예상보다 빠르네.

예.

그래요, 알겠어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감액된 게 많아서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몇 가지는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쪽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44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42억이 올라왔잖아요, 어딘지 좀 알 수가 있나요.

아, 여기는... 4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45억 2,000...

조합 공동법인하고 문경농협하고...

잠깐만요, 천천히 조합...

예, 조공하고...

아, 조공...

예, 문경농협하고 동문경농협, 점촌농협 거점APC 이렇게 통합 마케팅 해가지고

통합 마케팅...

예.

그럼 이게 지원하는 게 다 다르죠, 조공, 문경농협...

에, 맞습니다. 비율대로 나갑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농정과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 포장재 지원에 어떤 건 2,000원이고 어떤 거는 2,500원 그래요, 그게 ㎏에 따라 다른가요, 5㎏ 박스, 10㎏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2,500원짜리는 보조사업에서 내시가 그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단가를 잡았습니다. 포장재 중에 2,000원짜리가 있고 2,500원짜리가 있는데...

그런데 지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새재의아침 같으면 51쪽 같으면 2,000원 돼 있고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문경사과 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건 2,5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5㎏짜리가 있고 10㎏짜리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건지 아니면 지원하는 게 왜 단가가 다른지 크기는 같을 텐데 그런 생각이...

예, 저희가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52쪽에도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비용의 2,5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것도 맹 사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가 사과입니다.

그래 농정과에 전부 다 2,000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새재의아침 브랜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가공업체에 대해서...

예.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2026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26년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억 9,049만 원 감액된 245억 9,107만 8천 원입니다. 먼저 107쪽에서 109쪽 숲 가꾸기 사업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숲다운 숲 조성 예산은 35억 2,6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에서 111쪽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지역 특화 조림 사업 예산으로 5억 8,8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쪽 백두대간 보존 관리 예산으로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 및 백두대간 보호 활동비로 3,7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박람회 홍보관 임차 및 운영, 산림 업무 관련 심의회 수당 지급 등을 위한 산림 일반 예산으로 8,7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목재제품 품질 관리 예산으로 4,9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서 119쪽 선제적 산불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산불 발생 사전 차단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산불 방지 대책 예산으로 48억 6,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서 123쪽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및 산림 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를 위해 산림 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14억 3,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부터 125쪽까지 임도 시설 유지보수 및 산사태 예방 대응을 위하여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 예산으로 5억 8,5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에서 128쪽 소공원 조성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도시 공원화 사업 관련 예산으로 13억 7,0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에서 134쪽 숲길 조성 및 자연 휴양림 조성 관리를 위한 산림문화 휴양 관련 예산으로 100억 8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에서 139쪽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림 소득증대 관련 예산으로 18억 9,9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산림녹지과 행정 운영경비로 1억 3,2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산불 때문에 좀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서 돈이 거의 4, 50억 들어가죠, 우리가.

예, 지금 45억 정도 예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에 지금 요새 나무가 원체 우거져 가지고 조림하고 숲가꾸기 하는 데는 돈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숲가꾸기 저희들 하는데 올해 35억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걸로 지금 내년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문경이 70% 이상이 지금 산 임야입니다, 그렇죠, 산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촌을 이래 다니다 보면 구조가 불이 나면 못 끄는 구조입니다. 지금 농로길이라든가 산길 가다가 집에 1차선 정도 되는 길로 한 4m 도로로 가다 보면 접하면 다 산길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숲가꾸기를 하든지 거기에서 30m 이상 높이면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걸 좀 해놓으면 벌채 좀 해놓으면 이 큰불은 예방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숲가꾸기에서도 산불 예방을 위한 그런 나무를, 전지를 한다든지 벌채를 해서 방지하는 예산이 20㏊ 정도 지금 시범적으로 서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비가 보니까 국비도 서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더 많은 예산을 좀 수립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밑으로 실질적으로 구미나 이런 데는 산도 없는데 우리는 산악이잖아, 그래서 이거보다도 예산을 2배, 3배 더 증액시켜서 해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산불 방지는 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후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밭두렁 옆으로 해서 보면 다 산은 또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산림과에서도 요청하면 다 또 수긍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130쪽에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이게 참 어제도 많이 시끄러웠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타는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은 서로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또 분쟁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사업체가 만들어지는데 저 또한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참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참 여기를 많이 가요, 가서 토요일, 일요일 오는 관광객들 또 우리 지역민들 생각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하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적합하지 않다, 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주인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라서 한다, 저는 산을 가는데 그런 거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래요, 예산은 어떻게 쓰든 간에 썼잖아, 그렇죠, 썼으면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었을 때 아! 정말 이건 제대로 좀 했구나, 라는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지금 엘리베이터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것보다도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좀 합리적인 것을 찾고 또 마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삭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엘리베이터 구조물을 색다르게 한번 바꾸는 방법도 그게 또 조형물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지만 계란형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밑에가 원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든지 좀 바꿔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고 저는 그래요, 또 거기가 우리가 상부에 올라가면 바로 밑에 절벽이에요, 절벽인데도 또 거기에 뭐 잔도를 한다, 잔도를 하고 나면 출렁다리까지 가는데 계단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출렁다리를 지나서 가면 그다음에는 또 볼 게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왜 올라갔냐, 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게 저는 현장에서 듣는 말을 전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한 번쯤 더 생각해서 반대편에 갔었을 때 산세 좋잖아요, 산세가, 우리가 보면 주흘산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최고의 이슈화가 되는 단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백화산도 있고 거기에 전망대다운 전망대, 거기만 가서 볼 수 있는 전망대, 문경을 바라보는 전망대, 그런 거를 좀 생각 깊게 해서 하면 이 예산도 원활하게 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생각이고 조형탑 같은 경우도 저희들 아직 디자인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도 여러 디자인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최적합한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고 정상에도 저희들 주흘산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단산이라든지 볼 수 있는 전망대라든지 아니면 포토존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최고의 관심사인데 과장님이 우리 문경읍을 좀 우리 실과소들도 전부 다 똑똑하잖아요, 뒤에 보니까 당당하시네, 전부 다, 든든하고 하여튼 우리 산림과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올해도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23쪽에 임도 시설보수 전환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10㎞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지금 저희는 임도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 포장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저희들 포장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불정을 했습니다, 저음에서 넘어오는 안불정 쪽으로 넘어오는 그 임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포장이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300밖에 안 들어가요, 4,400정도 잡혀 있는데 10㎞에.

매년 저희들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그 정도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로 할 수 있어요, 10㎞ 하는 가요, 못 하잖아요.

뭐 m당 100만 원 정도 포장비가 들어가니까 400m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좀 더 비싼 것 같은데...

예, 산이라서...

그리고 129쪽에 용어가 좀 통일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29쪽 보니까 숲길 등산지도사, 산림 서비스 도우미, 숲 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조금씩 조금씩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 제가 이래 보면서 산림 서비스 도우미 뭐 숲길 등산지도사, 녹지관리원은 이렇게 좀 되는데 그다음에 밑에 숲 해설 위탁 운영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숲 해설사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지금 순수 숲 해설사고 서비스 도우미나 이런 분들은 등산로 관리를 하고 하는 일용인부 기간제...

등산지도사도 관리예요.

예.

그럼 녹지관리원하고 똑같잖아요, 아닌가요.

녹지관리원은 시내 가로수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 관리하시는 분이고...

좀 보니까 자연환경해설사도 있고 이런데 용어를 뭐 좀 비슷하면 이렇게 같이 해도 안 되겠나, 왜냐하면 너무 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산림 서비스 도우미라든지 이런 표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역할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녹지과에서 조금 어느 정도 통일을 좀 시키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보기도 조금 힘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3쪽에 문경 바이크로드 보수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 올랐어요, 여기 어디를 말하죠, 문경 바이크로드...

저희들 단산에서 보림골 쪽으로 내려오는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을 했는데 2023년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크로드 길이, 그래 그 부분 뭐 한 1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 산림토목 작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저들이 단산에 바이크로드가 있다는 얘기라요.

예, 바이크로드 지금 저희들 27㎞ 정도 28㎞ 정도 저희들 조성해 놨습니다.

활용을 하는가요.

예, 지금 지역에서 많이는... 당초 조성했을 때는 많이 좀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전문 동호인들만 조금씩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는 뭐 필요하죠, 필요하면 그걸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판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이러면 그래 저도 이래 어딘지, 위치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자전거를 안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내도 좀 하실 필요도 있겠다 보수하고...

안내판도 지금 설치가 다 돼 있는데 더 보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쪽에 산림재난 대응센터 신축하신다고 주요 업무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게 토지 매입비가 원래 처음에는 없었는데 있네요.

여기 기재부 땅이 150평 정도 있는데 저희들 당초는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기재부 쪽에서 그거를 매입을 하는 게 어떻냐, 의사를 타진이 와서 저희들 이번에...

그렇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일단은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는데요,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총공사비가 얼마죠.

추가 확보를 위해서 도에 지금 노력하고는 있는데 조금은 어려운... 원래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머지 사업비 전체 다가 지금 시비로 진행해야 될... 국비는 얼마큼 지원됩니까?

국비는 지금 저희들 2억 5,000정도...

총공사비가 얼마죠.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국·도비 지원에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또 이거 문제가 되겠네.

예,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 내년에 더 노력해 보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봤습니까? 도에.

예, 찾아가 봤습니다.

또 이게 다 시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 돼 버렸지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좀 대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석화산 둘레길은 우리 김경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여기 뭉퉁거려서 45억 3,7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안에 주요 항목별로 예산을 정리하셔 갖고 최대한 예결하기 전에 사업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다음에 아까 산악자전거길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132쪽인데요, 안불정에 있는 산악자전거길 관리 인부입니까?

그거하고 같이 포함돼있는 겁니다.

여기 바이크로드하고.

예.

근데 안불정 쪽에 관리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들 2023년도에 한번 관리를 했었고 저희들 지금은 풀베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도 장마철 전후로 가보면 막 무성해서 아니 작년에도 이게 인부가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예.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기별로 작업 계획서를 해갖고 뭔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가서 주먹구구식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바이크로드에 또 돈 들여서 이거 보수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동호인들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간 해봐야 한두 명 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제가 다 세아려 보지를 못해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를 직접 제가 2년 전에는 라이딩을 하면서 촬영도 하고 다 했는데 절대 민간인이 그냥 라이딩 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올라가기도 힘들고 지금은, 특히 다운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자리 자체가, 토질도 그렇고, 그런데 할 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또 제가 그때도 지적했잖아요, 앞으로 유지보수가 걱정이 된다고...

예, 맞습니다.

이 구간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손 대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제 의견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해주면 고맙지만 예산 우리가 써서 효과가 없어서 제가 한번 다른 데 쓸 데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위험하다 해서 사용 금지해서 이 예산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산림 자원화하고 산림보호 또 우리 공원화 사업 임업도 경쟁력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5, 6개 항목으로 구분되더라고요.

예.

그중에 제가 늘 강조한 부분이 우리 문경의 72%가 산지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변가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주로 업을 이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는 산림 그러니까 임업에 의해서 어떤 장기적인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 제 의견인데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해요. 임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억이 감소됐었어요,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 집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반이 안 돼 있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저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임업을 위한 우리 문경 시민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뭔가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예산을 준다면 우리 문경의 72% 산을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큰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세세하게 제가 지적할 게 아니지만 세부 내용을 여기에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5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뭐죠.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 주흘산 하늘길 작년에 100억이 섰었는데 그거 감액이 95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큽니다.

거기에 임업 경쟁력이라 하면 우리 임산물 관련 기반 조성이잖아요.

예.

그거하고 상관있습니까?

그거하고는...

그거는 산림 자원화 사업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그 부분은...

임산물 생산이나 기반시설 확충하는 비용에서...

총예산 쪽에서 그렇고 임업 경쟁력 강화 쪽에서는 공모사업이 작년에는 3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한 건도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는... 과장님!.

예.

과장님은 임업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을 줘서 진짜로 오미자 특구처럼 임업도 어떤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굴해갖고 앞으로 계속 우리 문경의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한다고 수고하셨어요, 다 이렇게 없는 예산해서 또 전체적으로 23%나 감액이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먹고 사는 분야 임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에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미자 관련된 오미자도 통계를 보면 임업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임산물입니다.

예, 거기에도 뭔가 오미자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이 없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과장님께서 과에서 오미자 농가에 대한 지원 분야가 어떤 거 있는지 산림청 관련 예산에서, 그것도 한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청 부탁드린 자료는 예결하기 전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저희들 대성하고 협의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이거 세우는 것보다는 그때 동의를 받고 나서 추경에 바로 요청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 절차 문제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1분기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 행정 절차 문제가 좀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명시 작년에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한 10억 정도 남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올해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될 위기가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