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정책제안 뭐 공모사업,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정책자문단도 있고 업무추진여비, 정책발굴에 대해서. 또 정책공모전도 있고 인구정책도 하고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요즘 이제 다시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수 선정 항목 관련 법령에서 인구밀도, 주간인구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인구감소지수 산정 항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됐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심지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