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활인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마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공모사업 신청한 거라든가 발굴한 사업들. 이 생활인구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행안부에서 고향올래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진행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구감소 지역하고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한해서 교부세를 한 200억 정도 해서 지자체 23년도에는 21곳, 24년도에도 열 몇 곳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전은 2년 연속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해당 지역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뭐 대전뿐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도 신청을 안 했지만. 또 하나는 선정된 지역들, 그 사업들을 본 위원이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빈집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대다수 많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부분들 저희도 뭐 효문화관리사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제2뿌리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매칭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이력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공모사업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하시는 분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이라든가 이 기간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괜찮은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 평균 보통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우리가 먼저 좀 어느 정도는 같이 노력을 좀 하고 나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서 갖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