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재원 부분도 기획홍보실 예산 파트하고 얘기를 했지만 기금에 지금 100억밖에 안 담겨져 있는 상황에 동 청사를 신축해야 될 동 청사가 지금 현재 중기계획에 올라와 있는 게 한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중에 2025년도에는 중기계획에다가 부지 마련 비용을 태운, 태운 동 청사가 세 군데, 그 합계가 100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거 받고 앞으로의 경기지수를 봤을 때 과연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데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재원 마련 계획도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도 뚜렷하게 답변을 못 내놓으시고 예산 파트에서도 그 기금 활용이라든가 재원에 대해서 똑바른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최소한 이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예산 파트에서도 이게 4년, 5년 공사로 가면 단계별로 금액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회계과랑 얘기가 돼서 거기서도 뚜렷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답을 못 하고 계세요.

그거 회계과 자체 내에서 이 기금 마련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거의 본예산에다 다 실었단 말이죠? 보통은 예비비나 그런 비용들이 남아서 그거를 기금으로 분배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다 돈을 안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에 100억을 빼 쓰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스톱이잖아요, 지금. 평생교육관, 노인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에서 스톱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그 기금을 운용을 할 건가에 대해서 그냥 거시적으로라도 그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그림이 전혀 없고. 답을 해 주는 부서가 없어요,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또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실무부서대로.

좀 막연한 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