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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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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린 거는 저희 의회에 설명자료를 주시고 할 때는 지금 2025년 4월 준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타절 준공검사가 11월 말이면 다 끝나고 12월에 발주를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할 때는 이월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연되는 부분을 꼭 사유를 물어보면 행정절차 지연, 보상 이런 문제를 꼭 들고 나오세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장기간 해오셨으면 쌓인 노하우도 있고 대략적으로 그 대상자들하고 협상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소요기간 산출이 분명히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뭐냐면 위원들의 질타나 의회에서 싫은 소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대개는 실현 불가능한 기간들을 다 제시해줘가지고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시간 지나면 “아, 그거 지연돼서 행정절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위원님”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이게 구청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지만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간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잘못 알려주시게 되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또 잘못된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중구청에 대한 신뢰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또 있거든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