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춘남
박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액은 26억 7,356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47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 사업으로 8,81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2,8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등 1억 7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7,60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연구개발비 3,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545만 원, 문경시 상권 활성화 재단 출연금 3억 2,000만 원, 테마길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사업 등 3억 1,000만 원, 테마길 조성사업 시설비 등 23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 공사 1억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4,910만 원,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도시민 전통시장 등 마케팅 투어 5억 8,000만 원,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마당 지원 사업 8,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 25억 8,500만 원, 소상공인 시설 경영개선 지원 사업 6억, 지역 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억 8,0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6,200만 원,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 돌봄 사업 6,000만 원, 지역 상품권 운영 할인 보증금 35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관리 4,382만 원, 공장 주변 개발 숙원 4,200만 원, 중소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등 9억 1,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사업에 6,400만 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 1억 5,7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도비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사업 1억 원, 첨단산업 활성화 사업 4,080만 3천 원, 일자리 창출 일반운영비 등 3,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 1억 원, 맞춤 일자리 박람회 4,800만 원, 노사 화합 추진으로 2,2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6,7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6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노사 교류 워크숍 1,500만 원,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초기 정착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지역 기반 희망이음 사업에 8,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058만 원, 청년센터 운영에 3억 9,000만 원, 청년 자립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기능 인력 청년 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 6,45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1,800만 원, 청년 근로자 사랑 채움 2,835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청년 거버넌스 운영에 5,000만 원,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1억 1,000만 원, 청년 창업 지역 정착 지원에 2,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 1억 원, 청년 사회적 경제 상생 한마당 사업으로 1,000만 원, 폐강 지역 지원 사업으로 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에너지 전략교육 및 홍보 1,875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2억 6,505만 7천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6,387만 4천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7억 3,62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복지시설 에너지 전략 사업으로 3,147만 5천 원, LPG 용기 사용 기구 시설 개선 사업 2,97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사업 855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으로 5억 7,34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2억 9,09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지원 사업 2억 7,000만 원, 화재 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 사업에 1,759만 3천 원, LPG 사용 시설 안전점검 지원 사업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공급 설치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LPG 배관망 시설 안전 관리 지원 사업에 1,992만 2천 원, 우리 마을 태양광 탄소 배출권 모델 사업에 1억 2,7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24억 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7,396만 원, 매각 대금 등 10억 7,547만 4천 원, 경상북도 투자 포럼 도비 보조금 8,571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8억 8,735만 2천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24억 원으로 기업 복지센터 기간제 근로 보수 등 5,404만 2천 원, 일반운영비로 1억 9,3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2억 5,500만 원, 경상북도 투자 포럼 사업 2억 8,57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예비비 16억 118만 2천 원, 기업복지센터 기숙사 입주 및 사용료 반환금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40억 원으로 매각 수입 등 3억 3,478만 7천 원, 도비 보조금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3,371만 3천 원, 예수금 수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40억 원으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인건비 등 2,991만 1천 원, 농공단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2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2억 5,500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정비 9,200만 원,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30억 원, 예비비 3억 8,281만 3천 원,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억 7,6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 사업 등 1억 7,600만 원, 예비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2026년 본예산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참 보면 우리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농공단지, 산업단지 두루두루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늘 수고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한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첫째, 149쪽에 우리가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했는 부분이 제가 전년도부터 해서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는 게 한 10억까지는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또 7억으로 그냥 저거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전자에 또 대구은행이나 이런 데서 출연을 또 3억 정도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먼저 좀 더 확보를 해주면 상공인들이 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 출연을 했었을 때 지금 돈이 남아 있습니까? 올해.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경환위원
없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데도 앞전에 또 전 분은 돈이 뭐 좀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었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맞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3,000만 원으로 돼 있죠, 대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3,000만 원.
김경환위원
이것도 5,000까지 올려주세요, 돈도 좀 올려주고 지금 3,000만 원은 형식입니다, 형식, 자꾸 형식만 추구하지 마시고 지금 실제로 뭐 장사 안된다, 소상공인 다 죽는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올해 팀장님들도 얘기 들으셔 가지고 은행권에 5,000만 원까지 좀 올려주시라고 해요,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7억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융권하고 50% 매칭해서 저희들이 7억, 7억 해서 이제 14억을 이제 출연을 하면 168억 정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인데 대출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출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조금...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시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금융권하고 5대 5로 매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많아지면 또 이자보전이 또 많다 보니까 이자도 우리가 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일단은 14억 정도 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168억 정도로 융자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보고 만약에 또 부족하면 조금 더 추경 확보해서 금융권하고 또 매칭을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이자보전도 중요하지만 이자보전도 실질적으로 100%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금액이 지금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목돈이 필요한 데는 목돈을 대주고 이자는 이자대로 또 우리가 뭐 추경을 하든 어쨌든 또 보전해주면 되잖아, 처음에 잡을 때가 중요한데 지금 목마른 사람들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지금 돈을 안 해줘요. 지금 제가 다녀보면 최고 3,000만 원밖에 안 해주니까 지금 뭐 큰 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현실성 있는 대출도 좀 해줘야 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이게 다예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두루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바로 3, 4월에 바로 돈이 집행되게끔 좀 해주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162쪽에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이거를 하매 전년도부터인가 내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지역마다 100호 이하 해서 이거 신청을 받고 하는데 이 신청이 잘 돼도 또 잘 안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자부담 때문에 그래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래서 이거 어차피 도에서도 실행하는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역 특성상 참 힘든데 우리가 가은 왕릉1리, 3리가 커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한테 우리 이장님하고 상의를 좀 한 결과론이 자 한 번 해보자, 도시가스 대행으로 하니까 시범 사업으로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이거 혹시 도에 한 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소규모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미만으로 사업을 하는 대규모 하는 사업이 예전에 한 몇백억 정도 규모로 말씀하신 대로 왕릉리 100여 가구 이상 하면 사업비가 한 수백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대규모 사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5억 7,000 뭐 이래 잡혀 있는데 그래요, 지금 대규모 사업도 이것도 우리가 문경 관내 전체로 따지고 보면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뭐 2년, 3년 치 정도는 좀 줄여놨다가 또 대규모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도 도하고 타진하면 저는 된다고 보는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도하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대규모 사업도 반영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접촉을 하고 한번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무슨 일이든 간에 먼저 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한번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 적극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151쪽에 우리가 기업 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이래 나오잖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유치하매 이게 돈 8,500 정도 한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 돈 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합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뭐 영상물이나 그다음에 기업 관련한 인센티브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사실 이제 뭐 찾아가서 기업한테 안내하기에는 사실 여건상 공장용지도 지금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산업단지나 이런 게 이제 조성이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산업단지도 우리가 계획도 있고 다 있잖아,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한 6, 7년은 걸리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한 5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우리 기업유치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홍보비라든가 솔직히 우리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올려가지고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공격적으로 찾아가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의해서 기업을 유치해오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하려고 해도 일단은 개별 입지 위주로 조성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와서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문의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한 10만 평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 용지나 이런 거를...
김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5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하면 이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이분들한테도 자, 우리 5, 6년 안에 이거 해줄 테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하자, 이런 부분도 그 기업에 가서 나름대로의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지 그 기업도 기다리고 또 우리 지역에 오면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까지 해주면 기업 유치가 좀 나을 건데 지금 이 돈 가지고 그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홍보해 가지고 문경시로 와라 오면 너가 뭐를 바라는지 보고 우리는 알아서 해주겠다, 라고 저는 그래 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뭐 어차피 수동적으로 저희들이 영상 제작하고 책자 정도 제작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환위원
예, 그런 실정인데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뭐 그런 실정입니다, 하잖아, 그래 그런 실정입니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 제가 참 우리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은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좀 예산도 좀 많이 반영해서 지금 기업 유치하시는 분이 한 분이죠, 지금 팀장님 혼자 있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팀장하고 직원 3명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직원 3명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직원 3명 다 다니고 있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투자포럼이라든가 도하고 같이 기업, 서울 쪽이나 APEC 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 이제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안내하고 내년에는 그래서 이번에 경북 투자포럼도 도하고 같이 이제 참여해서 전 시군이 안 들어가고 한 4개 정도 시군이 참여하는데 저희 시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문경에 어떤 공장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좀 인상이 좀 각인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업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도하고 협업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또 많이 다가가 서야 됩니다, 접근성은, 저는 하여튼 그걸 공격적으로 좀 뛰어다녀보시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여기 신기 주민들이 왔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래 왔는데,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게 보니까 2024년도 10월 29일 계약체결 MOU 체결했는 거예요, 이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넘었는데 이게 이번에 저번 주 금요일날 신기 그쪽으로 4동인가, 이게 지금 공장 인허가 때문에 이제 내려왔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그래요, 먼저 이 업무 체결을 했으면 어디 가도 이 동네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주민설명회를 누군가가 얘기를 했냐,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런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또 이거를 바로 4동에다 해가지고 인허가를 신청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좀 해 달라,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는 이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인 줄 알았대요, 이 회사가, 그래서 아, 좋은 게 들어오는구나, 희망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거 늘고 나니까 이 폐기물이라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렴이 돼 있어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알고 있었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은 몰랐고 과장님은 알고 있었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지방환경청에 폐기물 허가 신청하는 내용을 저희들도 보고 알았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할 때는 아름답게 아주 포장을 했는데 막상 지금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지금 반론이 일어났고 제가 어제저녁에도 잠깐 신기를 한번 갔었어요, 가보니까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아는 분들이 뭐 이통장이나 그렇겠죠, 그래 만났는데 이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MOU 체결할 때 이 대경산업이 사실은 합천에서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매출도 상당하고 또 이제 자본금이나 이런 것도 다른 회사 못지않게 또 탄탄한 회사고 또 문경에 한 500억 정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고용도 1단계로 한 50명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한 150명까지 이제 고용도 창출이 되고 저희들 볼 때는 일단은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기반 조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환경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들 시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또 합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시설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하시면 같이 가서 방문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우리가 궁금증을 또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또 의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자, 그런데 지금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게 오기 전에 먼저 할 수도 있었잖아요, 주민설명회를, 그렇게 좋은 회사고 맞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또 주민들과의 갈등만 지금 유발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 놓고 시에서는 야, 우리 이제 공장 가볼게, 가보고 한번 판단할게, 이 일 자체가 지금 저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24년도에 했는 MOU 체결인데 충분한 자, 이 좋은 회사 같으면 벌써 하매 가보고 현장 검증하고 다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우리가 이런 유치를 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치했다 하는 얘기는 해놔 놓고는 1년이 지난 후에 날아왔는 부분이 지금 인허가에 폐기물이 들어가 있어요. 전자에 하매 작년부터 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 그 동네가 또 그런 와중에 또 이게 폐기물이야, 이거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50명이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보호를 해야 돼요, 주민들이 거기가 공단 지역 아닙니까, 산단 아닙니까?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위원
신기 산단인데 신기 산단 주민들은 그러면 뭐 사람도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소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들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회사하고 또 주민 간에 또 어떤 갈등이 해소되고 또 의혹이 풀릴 수 있게끔 저희들도 계속해서 협력을 통해서 좀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시장님 사안이든 뭐 누구 사안이든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이 회사의 개요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로 속임 없이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어떤 회의를 열어서 하든지 정말로 회사의 중요성이 중요하면 우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회사가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는 불필요한 회사 같으면 저는 그건 반대라고 봐요. 자, 돈을 벌기 위한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상주나 예천이나 가도 다 자리 마련해 줄 거예요. 가기 힘든 회사들이 꼭 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폐기물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 처리 과정은 일단은 뭐 위원님들도 뭐 전문적인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저게 좀 부족하니까 시간을 주시면 그 회사 대표님이 오셔서 어떤 회사에 대한 우려되는 폐기물 처리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그 대표하고 연결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 편에 서셔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될 수 있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그 회사도 한번 가보셔 가지고 갈 때 또 주민들 또 몇 분 같이 가세요, 가서 정말로 뭐 자꾸 대립각을 세우게 하지 말고 믿음을 주든지 아니면 갔다 와서 본인들도 가보면 알아요, 답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괜히 가지도 않았고 지금 과장님도 안 가봤잖아.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김경환위원
안 가본 회사를 MOU를 체결해놓고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동네에서는 또 난리가 났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전에 앞에 전임자들은 다 갔다 왔습니다.
김경환위원
전임자들 갔다 왔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합천 다 갔다 왔습니다.
김경환위원
괜찮다 그럽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괜찮으니까 회사도 우대하니까 저희들도...
김경환위원
근데 왜 갑자기 그래 폐기물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 폐기물이 보니까 한 20가지 되겠던데, 그런 부분들을 양이 어마어마하던데 그 양도...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회사에서 이야기로는 최대 처리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 처리하는 게 아니고...
김경환위원
문경시가 하루 38톤 정도 되면 여는 400톤이 넘던데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최대 허용치고 매일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김경환위원
아니 막말로 그거를 다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가만히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경환위원
하여튼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김경환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것만 다룹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셨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는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144쪽 지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하는데 여기에 지금 주차장에는 무인 카드 결제 시스템이 설치돼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럼 거기에 뭐를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거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주차타워하고 인력이 타워 관리하면서 돈도 받고 주차타워에 지금 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타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타워...
서정식위원
앞에 얘기가 아니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럼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 146쪽에 테마길 하는 게 있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위원
제일 하단에...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위원
여기가 문경새재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문화의 거리를 얘기하나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문화의 거리입니다.
서정식위원
문화의 거리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위원
노래방 경연대회, 스타 페스티벌 있고 문화의 거리를... 그러면 테마길 조성하는 것은 그 밑에 우체국 부분을 조성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2단계 사업으로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문희경서 축제는 문경읍이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148쪽에 이거 참 잘하셨어요, 어울림마당 토요장, 그러면 어울림마당에 토요장을 한다, 그러면 토요일마다, 그러면 뭐 예산이 1억 4,000이면 몇 회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매주 해서...
서정식위원
토요일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토요일마다 지금...
서정식위원
그럼 이거를 저들이 어디 뭐 가수를 부르거나 이런 공연 쪽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벼룩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단체 바자회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산나물 같은 걸 채취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상가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위원
서로 물건을 팔고 사는 데 있어서도 갈등 그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울림 마당 토요장이 지역민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정담도 나누고 하나의 그런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특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마당 여기는 어디예요, 148쪽에 어울림 마당 토요장 밑에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마당이 있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전통시장 네 군데에 마케팅 행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참...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마운 게 149쪽에 처음에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4,000만 원 시작했어요, 그때 뭐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참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정착이 지금 됐나요, 지금 7,800 올라왔는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 주차권도 보니까 많이 나가고 저희들 월 주차권도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1시간 주차권이 동별로 보면 한 2,500건 정도...
서정식위원
그래요, 이게 정착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배달앱, 감사합니다, 4,000만 원 세워 주셨는데 4,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몇 달을 견딜 수 있나요, 저들이.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4,000만 원 해도 저희들이 배달 이용료를 할인 3, 4,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서정식위원
먹깨비...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먹깨비, 그렇게 오래 지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 6개월도...
서정식위원
저번에 4,000을 올렸었는데 몇 개월 썼었어요, 그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난달에는 두 달 정도 이벤트 하니까 두 달 정도...
서정식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물론 이게 도에서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중지를 시켰는데 다음에 이건 좀 예산을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저들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과 그다음에 시민이 윈윈하는 게임 아니에요, 이거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다음에 추경에 또 한 번 더 올릴 수 있게끔 그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지역 상품권 이번에 12월 1일 날, 1일 날짜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월 1일 날.
서정식위원
그런데 뭐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하매 소진 다 됐더라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상품권 조기 집행해서 국비를 6억 5,000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조건으로 20% 할인율을 높여라 해가지고 70만 원 하니까 14만 원 혜택을 받으시니까 이게 보통 14,000명...
서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이나 생각 차이지만 저는 금액을 70에서 50으로 줄이더라도 여러분이 여러 시민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게 아무리 뭐 보탬이 된다고 그러지만 일찍 소진되고 골고루 안 돌아가고 특정 사람들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거 뭐 접속해 가지고 1만 명 이상 못 받았지 싶은데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27,000명 정도 구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실제로 70만 원씩 하면 170억 정도 사실 지역에 풀렸는데 사실 이렇게 할인을 하면 저희들 예산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월별로 한도를 좀 줘서 월별로 소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20%는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년에는 국비 지원에 12.5% 지금 방침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식위원
12.5%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12.5%로 할인율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7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70만 원 하니까 전에는 10,000명 정도에서 매입을 하셨는데 이번에 20% 하면서 27,000명이 하니까 이것도 한도도 조금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도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오는 게 낫지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위원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아까 김경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과장님! 예산 짜느라 애먹고 설명하느라고 애먹고 또 집행한다고 애쓰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는 부서 중에 예산이 증액된 몇 안 되는 부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만큼 서민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146쪽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출연금이 이제 올해 또 작년 사업이 올해 이제 25년 사업이 마감돼서 아마 이제 새로 예산이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주로 3억 2,000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앞으로 맡아서 시행할 예정인가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재단에서 11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 상권활성화재단에 로컬 콘텐츠 육성사업하고 또 토요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 그다음에 빵 축제도 우리 또 재단에서 또 해야 되고 공공배달앱 그다음에 카드단말기 또 로컬 브랜딩 사업 그래서 저희들도 한 20억 가까이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재단하고 협력을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성호위원
그럼 새로운 상권 활성화 사업을 뭐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이 재단에 다시 맡기겠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저는 혹시나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같이 이래 보니까 항상 행사에 오던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거기하고 같이 해서 좀 규모를 줄이는 건 어때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은 지금 위탁 기간이 남아 있어서 위탁 기간이 끝나면 그 부서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위탁 기간이 끝나면 그 팀이 저희 활성화재단에 들어오는 걸로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좀 줄고 또 효율적으로 또 시내 상가 쪽에 또 접촉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지금은 이분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주로 중앙시장을 위주로 해서 전에 중앙시장 활성화에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행사 대행으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이분이 26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 정리를 하셔서 예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빵 축제에 대해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늘었는지를 그것도 작년 기준해서 같이 대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149쪽에 아까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이거는 다른 내용이네요, 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된 내용인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보니까 시설 개선사업으로 6억 정도가 집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올해는 이제 제가 이 자료가 필요한 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사업내용을 좀 홍보 좀 하려고요. 이런 시설 자금 지원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집행을 신청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 자료를 주시면 그것도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149쪽에 보면 상품권 아까 이야기하다 말한 거 있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나 들어가면 다행스럽게 5년 만기됐다 해서 빨리 조기 소진을 촉구하는 공지가 나가고 여러 가지 홍보가 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금액이 통계가 나오나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통계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 전체 저걸로 해가지고 5년 전에 거는 좀 확인이 약간 어려운 걸로...
신성호위원
그게 집계가 안 됩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신성호위원
왜 안 되죠, 그거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발행한 거하고 그거 발행한 거 날짜가 다 들어가서 환전한 거 하고 비교하면 딱 나오는 것 같은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21년도에 발행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한국은행에 확인해서 미회수된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신성호위원
미회수된 돈에 대한 어떤 용도도 아마 지역화폐 관련 법령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때 350억 정도 발행했는데 하여튼 미회수된 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몇억 정도 돼 있는지요.
신성호위원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게 지금 관리를 그러면 그 통장에 그게 우리가 따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통장에서.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우리가 이제 판매하고 금융권에서 회수해 가지고...
신성호위원
이 금액은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상품권 관리 규정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왜냐하면 다른 돈하고 혼돈되지 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시고 이 기회에 한번 과장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156쪽에 근로자 기숙사 지원해 주는 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근로자 기업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가 5,000만 원, 5,000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도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이...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도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 이게 자료가 취합됐나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가.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네 군데 정도 지금 일단 개소당 이제 5,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내년 초에 파악해서 기숙사 증‧개축이라든가 또 도배장판 뭐 이런 거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성호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 대상은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지역 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은 파악이 됐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외국인 고용이 20%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성호위원
그래 내가 규정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국내 근로자 기숙사도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히 외국인이 한 명 있어도 해주냐, 이거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0% 이상 고용을 한 기업.
신성호위원
20%면 2명 중에 1명은 50%인데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20% 이상...
신성호위원
제 말은 외국인만 전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국인, 외국인 같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데는 안 되겠네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도비 규정에 외국인 기숙사...
신성호위원
그래 그거 규정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지원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50% 있고 시비, 도비가 25%씩.
신성호위원
자부담이 50% 있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50% 있고 그리고 20% 이상 외국인 고용을...
신성호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될 거 아닙니까? 도비가 돼 있으면...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효과 보면서 도에서도 계속 도비 지원을...
신성호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이것도 우리가 외국인 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네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해야 됩니다.
신성호위원
수고스럽지만 뭐 일이 많아지셨네, 도비가 와갖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157쪽에 청년센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청년센터가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래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했는데 사업이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신성호위원
여기서 뭐 창업이나 내지는 취업해서 된 그런 실적이 좀 있나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4개 정도 청년 기업을 발굴해서 교육도 하고 또 박람회 이런 데도 데리고 다니면서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처음이라서 섣불리 우리가 결과를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쪽에 집중이 되느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너무 우리가 행사에 치중하는 예산이 많아요. 저는 그걸 이번에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청년 창업 또는 청년 취업에 어떤 우리가,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사는 좀 자제를 하시고 아까 말한 창업이나 취업에 좀 더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 청년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지금 제출받은 자료의 세부 내용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행사에 치우친 게 많습니다. 그거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178쪽에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이거 올해 그거 아닙니까? 신기동에 있는 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이거는 다음에 질문하고요, 164쪽에 LPG 배관망 아까 우리 김경환 위원이 이야기한 거 한번 제가 덧붙여서 건의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이제 도시가스 확대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왔어요, 지금부터는 시간하고 싸움인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시민이든 간에 내가 기다리면 반드시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그런 희망을 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읍면이나 동 외곽 지역에는 이런 소형 탱크 보급사업이 적극적으로 장려시켜서 그분들도 또 뭐 이런 도시가스 공급에 소외감 안 들게 나름대로 좀 예산을 좀 늘려달라 이랬는데 예산은 5,000만 원이더라고요, 소형 탱크, 배관망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가성비가 없어요, 한 가구 들어가는데 돈이 뭐 한 2, 3,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에 비해서 소형 탱크 보급사업은 한 집에 200만 원 내외면 되는데 저는 너무 도시가스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외곽지에는 어떤 권역별로 매년 소형 탱크 보급사업을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5,000만 원 예산이 전부가 아니라고 봐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이번에 연초에 희망자를 접수받으셔서 혹시나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추경에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추경이 가능하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한번 소형 저장탱크 희망 이게 25개 세대가 들어가는데 한번 읍면동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가스도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읍면동에 한 번 파악해 보니까 한 45㎞ 정도 지금 저희 동 지역에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 영남에너지하고 현장 방문해서 실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데는 빨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요, 이번에 늦더라도 우리 점촌5동 새동네길에, 골목길에 만성 민원을 해결해 줘서 정말 감사해요, 주민들이.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고생하셨죠.
신성호위원
팀장님들이나 다 우리 과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형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롤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드리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혹시 우리 폐광기금 부과 처분 소송한 것도 우리 일자리에서 관리하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게 최종 판결 났습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신성호위원
안 났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벌써 하매 25년 초에 난다고 계속 그랬는데 아직 안 났네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신성호위원
받은 게 없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럼 만약에 패소하면 우리가 한 130억 정도...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계속 이제 적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패소하더라도 우리가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없다 이거네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럼 그거 언제쯤 판결 나는지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해서...
신성호위원
벌써 판결 난다고 하매 23년 말부터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났어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성호위원
제가 쭉 봤는데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산업단지 177쪽에 보면 세출 총괄표가 있어요, 예산액이 지금 24억이고 177쪽.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133억 7,000만 원이고 그러면 비교 증감이 109억 7,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런데 목을 봐봐요, 목을 다 합치면 66억 7,000... 97억이에요, 97억인데 100억이 어디 가고 없어 그렇죠, 구분에 우리가 목에... 그런데 이게 통계 또 그 전체 금액은 맞아요, 이게 좀 내가 의아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게 100억이나 차이 나는데...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반환금...
춘남
박춘남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주무관
기획예산실 예산팀 양경모입니다. 이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라 가지고 제가 추가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세출총괄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있었지만 당해 연도에는 없어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은 지금 예산서상에 표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6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밑에 목별로 나와 있는 금액이 총액이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증감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는 있었지만 26년도에는 없는 예산들 같은 경우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목별 금액하고 합계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년도 예산서랑 같이 비교를 해야 어떤 사업들이 빠졌는지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때 목을, 부기명을 전년도에 따로 표기해주면 되잖아요.
경모
양경모주무관
저희가 예산서 형식상 당해연도 예산에 예산이 없는 예산은 표기 자체가 지금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성호위원
26년도 예산을 이야기해요, 당해연도는.
경모
양경모주무관
그렇죠, 예, 26년도 예산이...
신성호위원
돈이 100억이 25년도에 우리가 내부거래로 해서 통합계정으로 간 거는 알아요.
경모
양경모주무관
예.
신성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부기명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경모
양경모주무관
그렇게 표기...
신성호위원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이해를 하지...
경모
양경모주무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100억 원 있는데 26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표기가...
신성호위원
양 주무관님!
경모
양경모주무관
예.
신성호위원
그러면 비교 증감에서 97억만 쓰면 되지 왜 100억을 써요, 109억 7,000을...
경모
양경모주무관
이거는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증감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는데 이제 목별로 봤을 때는 25년도에 기정액이 없는 부분이 여기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저도 같이 생각을.....
신성호위원
이거를 서로 문제 있다는 거 알면 앞으로 개선해야 하고...
경모
양경모주무관
이거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서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신성호위원
그럼 따로 설명을 해오든지...
경모
양경모주무관
예.
신성호위원
그거를 부서마다 알려서 이해를 시켜야 되죠,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면 어떻게 해요.
경모
양경모주무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서식은 저희가 사업단에서 정해져 있는 서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서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양경모 주무관님 수고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다가 별첨이나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성호위원
과장님! 193쪽에 우리가 이번에 제3농공단지 토지 매입비라고 해서 30억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성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대상이 다 선정됐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주민설명회하고 1월부터 부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성호위원
대상도 좀 정리해서 예결 전에 좀 갖다주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토지 매입 가격하고 같이 좀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늘 뭐 우리의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요일도 없이 늘 나와서 축제 때나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도시가스랑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어느 해보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바랐는데 지금 사실 LPG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올해죠, 25년보다는 4,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5억 7,000만 원으로 돼 있고 우리 또 도시가스도 보면 지금 영남에너지 50% 또 우리 시가 50% 이렇게 해서 공급 배관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뭐 60%나 70%를 더 하면 안 됩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도시가스 영남에너지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도비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 50%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일단은 여건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미공급 지역도 2억 9,0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취약 지역도 2억 7,000만 원 다 합쳐 우리가 시비가 5억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하면 그분들도 자기네 지원이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더 열심히 해줄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계속 뭐 영남에너지가 적자다 뭐 이렇게 핑계 대시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이 도시가스는 우리 10명의 의원님들이 LPG도 그렇고 다 관심이 많습니다. 회의 때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돼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민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민들 만나면 이런 얘기부터 제일 먼저 하니까 지금은 우리는 500만 원이 들어도 좋다, 1,000만 원이 들어도 연탄불 갈기 너무 힘들고 또 쓰레기 내놓기도 너무 힘드니 좀 해결해 주세요, 왜 우리만 손해를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출연금, 기업 출연금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7억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지난번에 또 제가 좀 더 올려달라고 증액해 달라고 전화까지 드리고 했는데 7억이고 그 대신 지금 금융권하고 합해서 같이 하신다고 하니 그걸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금융권에서 50% 하면 14억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또 믿어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조성이 지난번에 뭐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안 한다 뭐 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또 폐기물 업체가 들어온다니 이런 얘기로 지금 머리가 아파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시고요. 산업단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구 감소에다가 또 인력이 고령화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불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그거는 심사숙고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30억 산양농공단지는 매입 완료가 됐다고 하니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농공단지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도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리고 청년 취업센터에 보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7,000만 원은 더 증액이 됐어요, 4억 9,000만 원인데 거기 오피스에 6명이 입주해 있다고 하던데 그분들이 뭐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창업... 일단은 예비 창업으로 오셔가지고 사무실 겸으로 숙소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어떤 거를 창업할지 준비가 돼 있는가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창업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목록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래 주세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부탁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현
김동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회의중지
11:11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26년 총예산은 전년보다 54억 7,683만 1천 원 증액한 455억 6,4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으로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465만 2천 원을, 가축 분뇨관리 세부 계획 및 영강 유역 환경 조사 연구 용역으로 3,800만 원을, 수질 오염 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방제 장비 구입 등 3,3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오염 총량 관리 비용으로 6,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는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비로 5억 원, 시설비로 안심 칸막이 및 안심 거울 설치 등과 유지보수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지하수 방치 폐공 복구 사업에 500만 원, 보조 지하수 측정망 운영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생활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인부임으로 4,920만 5천 원을, 텀블러 세척기 소모품 구입,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 및 단속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5,807만 원을, 215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 2억 9,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제작 등 재료비 7,703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및 발생 억제 성과 평가 용역에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및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감시원 인건비 1억 1,511만 7천 원을, 연구용역비로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환경 변경 허가 용역 등 1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8억 5,987만 5천 원, 에너지 타운 처리비 11억 3,96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비 20억 5,677만 5천 원, 맑은 누리 타워 운영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로 7억 9,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에 1억 8,000만 원을,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44억 원을,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대기 오염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6,757만 9천 원을, 환경 지도 점검으로 대기 오염 측정 시설 정도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로 7,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5등급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2억 2,680만 원, 4등급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억 7,5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경유차 DPF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6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에 43억 5,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수소 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6,250만 원, 운행 경유차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에 3,3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환경 보존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 행사 홍보 추진을 위한 환경 홍보 행사비로 5,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야생 생물 관리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방지단 유류비 지원 등으로 1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보상금에 1억 원을,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억 2,500만 원,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가시박 제거와 유해 어종 잡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인건비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관리입니다. 생태지질 보전 및 활동 사업으로 인건비의 1억 8,956만 6천 원, 돌리네습지 운영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382만 원, 람사르습지 도시 및 국가지질공원 대도시 홍보에 5,000만 원, 습지 내 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에 1억 원, 문경 돌리네습지 전동차 구입 및 CCTV 설치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으로 8,000만 원을, 문경 돌리네습지 국가 습지 생태체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으로 7,200만 원, 문경 돌리네습지 탐방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742만 8천 원, 탐방지원센터 리플릿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및 매립의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5억 1,5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비에 36억 6,2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593만 3천 원, 작업용 장갑 구입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억 9,0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재활용 선별 인건비로 7억 5,485만 5천 원, 재활용 선별장 작업 환경 측정 수수료, 임차료, 공공요금 등 1억 8,969만 5천 원을,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 라인 증설 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원은 직원 37명, 환경 공무직 63명으로 총 100명입니다. 인력운영비로 49억 6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8,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6,000만 원 감소하여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4,000만 원입니다. 258쪽입니다. 세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22억 4,5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 주변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금 운영 기본 방향 등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69억 2,000만 원이며 26년도 수입은 12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32억 9,562만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438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82억 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6년도 말 현재 49억 438만 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212쪽에 청소 원가 산정 용역은 매년 합니까? 공중화장실 말입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계약으로 해서 매년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것도 1,900만 원인데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매년 원가 용역을 해서 한 번 해서 2년 계약하는 거 하고 그게 이제 실정법상에 가능하면,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1년마다 하니까 읍면동에서 관리를 할 때 담당자가 바뀌고 업체가 바뀌니까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업체가 했을 때는 말만 해도 아! 거기 무슨 문제인 걸 아는데 이게 모르니까 가서 또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왜 1년마다 하는 게 현재 위탁에 관한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뭐 계약에 대한 부분이 돼 있어서 실제 현재 하는 부분이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 연내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년을 계약하게 되면 배가 되면 도내 입찰로 가서 사실 지역의 업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뭐 그보다 더 큰 것도 우선 협상 대상자 하고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만들면 얼마든지 있던데 그거 돈 뭐 1억 된다 해서 도에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확정된 건가요, 저는 매년 이렇게 2,000만 원씩 용역을 주고 다시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게 행정 낭비 아닌가요, 예산,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거 꼭 검토해 보세요, 어느 게 좋은지를 한번... 213쪽에 보면 매년 우리가 시설비에서 1억 8,000만 원씩 22, 23, 24, 25 매년 안심 거울 50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공중화장실 안심 칸막이하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화장실이 우리가 182개인데 지금 설치를 해도 뭐 칸막이고 뭐고 다 설치가 됐을 텐데 왜 매년 똑같은 예산이 1억 8,000만 원씩 집행되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남자 화장실은 대상이 아니고 여자 화장실에 혹시나 여자 혼자서 들어갔을 때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앞쪽 거울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도...
신성호위원
설치하고 있는 게 매년 50개씩 설치를 해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도 설치를 하고...
신성호위원
아니요, 지금 설치가 완료됐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돼 있는데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산은 해 놓고...
신성호위원
아니 그래 공중화장실이 내가 통계 보니까 182개인데 이게 21년도 예산까지 내가 확인해봤는데 매년 50개에서 했는데 그러면 300개를 설치하고도 남아 근데 이거를 계속한 게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서 예결 전에 보고 좀 해줘 봐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필요... 괜히 이렇게 안 썼다가 나중에 또 추경 반납하니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물론 안심 칸막이, 안심 거울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공중화장실 여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성 화장실만 대상으로 하면 또 더 적어 개수가 그런데 매년 50개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 올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공공 열분해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220쪽인데... 뭐 이거는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예산은 어차피 국비 받아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적인 이런 문제를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좀 조목조목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223쪽에 악취 포집기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자동 악취 포집기 구입 있죠, 2,000만 원이면 한군데입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1개소입니다.
신성호위원
작년에도 구입했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신성호위원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설치합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민원이 많은 지역에 악취로 인해서...
신성호위원
이동식이 가능한가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 이 부분은 이동식아니고 고정식입니다.
신성호위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지금 마성면에는 설치를 했고...
신성호위원
왜나하면 제가 한번 현황을 지금 자동 악취포집기든 악취포집대상 지역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위원
악취포집기가 지금 몇 대 가동되고 있는지 그거 좀...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 5대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지금 거의 다가 정원이나 우리 씨에스 신기동에 거의 있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2대하고 마성면 외어리 축사 많은 부분에 거기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요, 그럼 계속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 제 생각에 이거를 매년 2,000만 원 하느니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전체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일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려고 하면 설치하는 부분에 소유자 동의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신성호위원
이거 설치하는 데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실제 도로 같으면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의하고 전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도 당겨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성호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시민의 어떤 생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설명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매년 2,000만 원 이래 하니 그냥 우리가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악취 포집 예상 지역에다가 사전에 관리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매년 2,000만 원씩 하지 말고 한 번에 끝내자 이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위원
전기자동차 225쪽에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거는 국비가 지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전기 재생에너지 우리가 환경 이런 데서 오히려 지금 예산이 많이... 작년에도 모자랐다 하던데 이게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줄어든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늘어야 되는 부분 자체는 승용차 부분에서는 조금 늘어야 되는데 화물차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 지금... 남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 그런 것들을 승용차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사실 수정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감액된 거는 대부분 화물차 쪽입니까? 이게 국‧도비가 많이 감액됐다고 했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별도 항목을 세워서 시비로 전기자동차 신청한 사람들은 좀 해주면 목을 만들어 해주면 안 되냐, 이거죠. 여기 국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한정되는데 보통 수요가 우리가 왜 농업예산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부족한 거는 추경에도 우리가 시비로 자체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일종의 문경시민을 위한 어떤 복지 관련 정책이라고 보면 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시비 자체로 편성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시비 검토... 예, 람사르습지에 전동차를 작년에 1대 샀죠. 9,000만 원.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위원
거기 2대 있잖아요. 전동차가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 2대 있는 전동차는 노후화가 돼 가지고...
신성호위원
그럼 2대를 바꾸는 차원에서 올해 1대 더 하는 겁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사면 더 이상 안 사는 겁니까? 이거.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2대만 하면 우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람사르습지 국가지질공원 대도시 홍보 작년에도 5,000만 원 홍보를 했어요,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홍보하는 거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뭐 인터넷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신성호위원
대도시 홍보면 대도시에다가 어떻게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니고 대도시 전광판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 영상 이런 부분을 띄우는 부분입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5,000만 원은 그러면 뭐 SNS나 인터넷 이런 데 하는 겁니까, 이게 5,000만 원이나 됩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게 일반 영상 송출하는 부분이 뭐 다른 것보다 사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신성호위원
내용을 좀 한번 예결 전에 이것도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의례적으로 그냥 계속하는 건지 이게 만약에 인터넷이나 이런 송출이 되면 조회수가 얼마인지, 이런 걸 관리하시는지요. 막연히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걸 봐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연달아 람사르습지를 대도시에 홍보한다는데 홍보를 어떤 목적으로 효과를 하는지 그거 한번 예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고요. 돌리네습지에 CCTV 3대를 산다고 했는데 1대에 3,000만 원 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없는 건가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기존에도 지금 2대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습지 안을 비추고 있는, 그런데 추가로 사실은 저희들이 습지 곳곳에 해서 관리도 하면서 습지에 있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탐방센터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실 탐방센터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탐방객들한테도 실시간으로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아, 실시간으로...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위원
탐방센터에서 돌리네습지 상황을 현지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위원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네요, 그래요, 전반적으로 크게 신규적인 사업도 없이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신성호위원
앞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212쪽에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변경 용역 5,000만 원 예산 서 있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위원
이게 이제 총량제가 늘거나, 용역 내용에 총량제가 늘거나 줄거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오염 총량 계획이 현재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시에서도 조정할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서정식위원
그래 혹시나 우리 함창과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총량제 느냐, 주냐, 이런 내용이 용역에 포함이 되느냐고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벌써 저희들 시군에 대한 용량은 할당이 됐습니다, 그 할당에 맞춰서...
서정식위원
할당에 맞춰서 하겠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럼 늘고 주는 건 없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218쪽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처리비 해가지고 약 40억 정도 이거 위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뭐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분...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위탁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래 약 40억 그러면 우리가 공공 열분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소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립도 있지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럼 거기서... 그러면 공공 열분해 시설이 들어오면은 거기 위탁받는 사람도 40억 정도의 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더 줄 수가 있는지...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 소각장은 저희들 28년까지만 운영을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들이 안동 맑은누리파크나 만약에 소각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내야 되고...
서정식위원
아니 열분해 시설 하는 이유가 소각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활폐기물.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소각보다는 열분해 시설은...
서정식위원
기름도 짜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비닐을 이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
서정식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이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종량제 봉투 얘기하는 겁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45톤 일일 하는데 40억 정도가 더 간다 그러면 지금 뭐 조금 전에도 김경환 위원이 다른 과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업체는 하루 424톤 지정 폐기물까지 포함돼서 이거는 일반폐기물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데 그러면 거기는 뭐 그 정도 되니까 들어오려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여기가 40억이 되면 거는 한 10배 되니까 그 사람들 들어와서 폐기물 하면 연 400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외람되지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건 그래 좀 처리 좀 해주시고 219쪽에 영농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영농 폐비닐하고 뒤에 나오는 폐농약 용기 수집 보상금 지급 이거는 새마을에서 하고 있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새마을도 가능하고 리동에 단체로 돼 있는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은박지는 폐비닐에 포함이 안 되죠, 지금 은박지 다 걷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서정식위원
이거는 별도로 해서...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기관을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서정식위원
동에 허가를 받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저희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에 이거는 아마 가시박 퇴치 사업이 저희들이 2,000만 원이 줄은 게 국비가 2,000 늘어서 2,000을 줄인 거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가시박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처리를 하고자 26년도에...
서정식위원
제 말은 231쪽에 가시박 퇴치 사업이 6,000에서 4,000으로 2,000만 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3쪽에 보면 가시박 퇴치 사업 해가지고 국비하고 뭐 이래 포함돼 가지고 2,000이 섰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같은 내용은 아니고 국비로 섰는 부분은 올해 신규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거는 늘었고...
서정식위원
아니 올해... 내년 이게 줄잖아요, 2,000이 준 이유가 국비가 들어와서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도 2,000이 세워져 있잖아요, 국비 포함해 가지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2,000에 준 부분은 아닙니다.
서정식위원
내용이 달라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지금 더 늘었습니다.
서정식위원
저는 여기 가시박 퇴치 사업에 예산이 4,000이 올라왔어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위원
2,000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 저는 233쪽을 보니까 여기 가시박 퇴치 사업 해가지고 국비 포함해서 2,000이 또 올라온 거예요, 예산이, 증감이 된 거예요, 증액이 됐으니까 이게 국비 때문에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는데 별개입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위원
예산편성이 별개예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위원
아니 국비가 와서 2,000이 늘었으니까 이게 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가시박 퇴치 사업이 원래 4,000만 원이었습니다, 4,000만 원 현재.
서정식위원
아니 저번에 6,000이었는데 4,000 내년에 세우잖아요, 그래 2,000이 줄었단 말이야, 그런데 2,000이 줄었는데요, 그다음에 뒤에 가시박 퇴치 사업비 2,0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증액이, 그래서 줄고 이게 국비 때문에 줄인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그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234쪽에 습지 및 지질공원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2,0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습지 및 지질공원 기념품 제작 이게 돌리네습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서정식위원
다른 거예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습지도 포함을 하고 저희들 지질공원이 뭐 돌리네습지 포함 문경새재 해서 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돌리네습지에 한정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여기 2,000 왔고 그다음 뒤에 보니까 238쪽에 탐방센터 기념품 제작해서 여기에 1,000만 원이 올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리네습지에 이게 두 개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앞쪽에 있는 거는 지질공원하고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고...
서정식위원
그래 이거 하실 때 저희들이 어디 이제 가게 되면 기념품을 사잖아요, 사실은.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러면 냉장고 자석 스틱이라든지...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그것도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탐방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동물 그다음에 저희들 또 마스코트 만드는 게 많아요, 관광진흥과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사랑받는 기념품 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힘 좀 써주시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신규 건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보니까 우리 뭐 마지막에 하니까 위원님들이 웬만큼 다 했네, 추가 보충이나 좀 하겠습니다. 220쪽에 폐농약 수집 보상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네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도비 자체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재활용품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는 현재 보면 동네 마당이라고 하는데 동회관이나 가면 실제 좀 규모가 크게 버스승강장처럼 해서 한 5m 정도에 되는 종합 재활용...
김경환위원
그거 해 달라는 소리 많이 안 해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도...
김경환위원
줄이면 어떻게 해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현재 올해 들어왔는 거는 다 설치를 하고 내년에 지금 그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김경환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로 한 거예요, 필요한데 환경보호과는 동네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 시설은 다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폐농약병은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걸 같이 줄이면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한테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얘기했는 사업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봉사는 하지만 수익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위원
헌옷하고, 그런데 지금 이걸 줄여 놓으면 이분들이 우리가 14개 읍면동인데 농약병 뭐 모아서 가는 운동도 하고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걸 줄여 놓고 나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거 뭐 대체할 수 있어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보고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동네에서도... 동네 각자 동네에서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2년 동안 지금 이 자체를 보관만 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회 단체를 우선적으로 했잖아, 맞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농약병 수집보상금은 환경공단에서 그 부분을....
김경환위원
그래 알아요, 환경공단 다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실질적으로 문경시가 그래도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골골이 그래도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험한 일 하고, 새마을지도자 하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뭐 다른 단체들은 뭐 일을 하든 험지 일은 안 하잖아요. 항상 이래 과장님이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파란 옷에, 녹색 옷에 항상 입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동네에서 정말 하기 싫은 일들 그래서 이 단체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있잖아요, 이 단체에 뭘 해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유일하게 또 농약병 이것도 감액을 딱 해놓으니까 야 이거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난 그 생각부터 들어, 이런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예결위 좀 남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증액을 하면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증액 좀 해달라고 그만큼 부탁했는데 뭐 감액을 딱 해놨네, 이거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람사르습지, 습지하는데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34쪽에 우리가 보면 문경 돌리네습지 보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지질공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물론 다르겠죠, 개요는, 지질하고 그렇죠, 관리하고, 근데 문경 돌리네습지 보전 관리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위...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돌리네습지 내에 보전 관리위원하고 보전을 할 수 있는 동네에서...
김경환위원
동네 주민입니까? 그러면.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면 밑에 지질공원 운영위원은 지질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동네 이장님, 주민들 포함해서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
김경환위원
보면 지질공원 운영위원이 그래도 수당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뭐 똑같이 10만 원 해놨네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규정상 맹하면 똑같이...
김경환위원
규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지질공원 운영위원들이 하잖아 그렇죠, 이분들한테 좀 더 인력으로나 모든 좀 나은 분들을 여기 위원회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문경 돌리네습지 건축물도 다 지었고 하니까 예산이 지금 실제로 섰는 부분이 관리비밖에 안 섰어요, 맞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데 이 관리비만 서가지고 지금 앞으로 돌리네습지가 더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습지 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지 조성사업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판인데 지금 관리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여기가 또 예산이 삭감됐어요. 235쪽 중간에 이 예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연구용역비.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이거는 감이 있는 부분은 1억 500만 원에 대한 감이 있는데 이거는 2005년도 대비 뭐 감입니다. 그리고 1,9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는 내년도에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써 세우는...
김경환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여기 용역에 과장님 생각이 좀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하면 바로 호계 쪽에 부곡 쪽이나 돌리네습지에서 물이 나가는 퇴출구에 구까지 탐방로를 조성하고 거기서 좀 더 나간다고 그러면 부곡 쪽으로 돌리네라고 마른돌리네가 있는데 거기까지 생태탐방로를 좀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용역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려고 이거 반영했습니다.
김경환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우리가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돌리네 습지가, 지금 현재 왜 저번에 산사태 나고 이래가지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작년인가 그 밑에 왜 내려앉고 했었잖아요, 길도, 그런 부분도 보수가 됐어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사실 그 부분은 어제 저희들 국가지질공원 인증 때문에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전문가들 다섯 분이 왔는데 그쪽에서는 기존에 무너졌는 돌리네 초기의 현상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보존을 하는 게 좋겠다, 교육이나 탐방을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기는 현상인지 보고 교육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김경환위원
그대로 보전...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김경환위원
무너졌는 거를...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도 그대로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우리 신성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전동차 구입인데 지금 2대 있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2대 있는데 지금 전동차 길을 전동차가 지금 우리가 장애인 분들이 오면 전동차가 딱 그 종점에 서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맞죠, 근데 전동차가 가기로 해서 돌리네습지를 볼 수 있는 구조도 안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전망대까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 자체를 전동차를 그래도 다만 전망대 그 밑에까지 좀 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여기 습지에 그래도 우리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왔다가 전동차 타고 그 밑에까지 가서 정말로 우리 습지를 보고 가는 그런 코스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또 람사르습지가 여기가 마음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뭐 일반인들만 거 가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장애인, 장애인 하면서 다 편의시설 다 해주면서 왜 여기만큼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어차피 전동차를 하게 되면 앞으로 코스가 참 좋아요, 거기가, 코스가, 정말로 시간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고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위원
거기에 투자 좀 하시고 앞으로 용역 좀 더 세워 가지고 이제는 다 썼으니까 관리비 말고 이제는 용역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관광객 오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습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위원
내년도에 설계 좀 잘하셔 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성호위원
과장님! 아까 기금을 설명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이 설치 기간이 언제까지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설치 기간은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간이 그러면 25년 10월까지라는 말이 뭐죠, 연장을 해달라고 주민협의체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연장을 해달라고 주민협의체에서 얘기를...
신성호위원
기금 지원을 원래 이게 기금이 언제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25년 올해 10월에 마지막 아니냐...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26년도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요, 여기 이제희 팀장님 계세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오늘 건강검진 갔습니다. (뒷자리에서 직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신성호위원
마지막이에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럼 똑같이 우리가 이번에 11억 3,500만 원 전출한 거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래 아니 나는 올해까지인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내년 이후는 언제까지 이거 계속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는 거는 26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 다른 시설이나 들어오면 뭐 협의나...
신성호위원
아까 소각장 이야기했잖아요, 소각장 존치 기간이 그때가 언제죠.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27년까지입니다.
신성호위원
그럼 아직 1년 남았네, 어차피 소각장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립 지역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뭐 수질이나 대기나 오염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시고 폐기물 자원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돌리네습지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사실은 환경과가 어렵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직원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에 감액을 지금 보면 1억 8,000 했어요, 25년보다는, 그래서 그게 이제 폐농약이나 뭐 이런 거 아까 우리 새마을에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헌옷함 있잖아요.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게 없는 마을도 많아요, 지금.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헌옷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아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면 단위에서 지금 새마을에서 헌옷을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함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던데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함 하나 만드는데 뭐 한 5, 6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한번 의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지만 한번 그거는 좀 예산에 이번에는 뭐 본예산에 없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한 번에 많이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몇 개씩만 해줘도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장애인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돌리네습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하부에서부터 우리가 일반인도 걸어가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완만한 경사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동차를 이용했을 때 한 번에 많이 못 타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전동차 2대 가지고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전동차 새로 하나 오래된 거는 산다고 하니 구입할 때 2개를 더 구입하는 건 어떨지, 예산 쪼개느라고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이왕 우리가 돌리네 습지가 또 유명하게 하려면 관광지로 우뚝 설려면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한 이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하지만 어차피 센터가 만들어지고 탐방로나 그 안에 학습에 학생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칠
권중칠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회의중지
12:52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기대입니다. 202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2025년도 대비 8억 1,855만 1천 원이 감액된 48억 1,55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 41억 6,750만 6천 원의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인건비 3억 571만 원, 운영비 1억 2,194만 원, 여비 4,420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농업인상담소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5,500만 원, 경북농민사관학교 관련 기타 보상금으로 6,960만 원, 대강당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설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 905만 원으로 총 6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도비 농촌진흥 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 정보 사업 5억 4,958만 8천 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3,65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20만 원으로 5,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1,526만 원, 업무추진 여비 828만 원, 교육 재료비 250만 원 그리고 격년으로 추진 중인 농촌지도자와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47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8,540만 원으로 총 1억 9,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가족 한마음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사업에 총 4,7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지특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총 700만 원 편성하였고 375쪽 지특 농업인대학 운영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에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8쪽 국비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에 3,420만 원, 4-H 신문보급 지원에 720만 원, 학생 4-H 회원 과제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도비 청년 농업인 4-H 회원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000만 원, 도비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 도비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7,000만 원, 도비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0쪽 도비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 토양 개량기술 보급 시범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정보화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농촌자원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6억 1,692만 6천 원의 세부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자원발굴 및 활성화 사업에 시민 행복텃밭 인건비 346만 8천 원, 운영비 2,616만 원, 업무추진 여비 552만 원, 재료비 350만 원 그리고 격년으로 추진 중인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 여비로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540만 원으로 총 1억 1,4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852만 8천 원, 재료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5,4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8,835만 원으로 2억 9,2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국비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5쪽 도비 사업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생활개선회원 신문 보급료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4,920만 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도 대회 참가비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2,300만 원 그리고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도비 농촌가정 출생 육아 멘토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도비 사업 농촌 교육농장 육성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249만 2천 원의 세부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기술 보급에 일반운영비 3,169만 4천 원, 여비 1,344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25만 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4,200만 원 총 9,9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농식품 특성화센터 운영에 인건비 9,440만 8천 원, 운영비 5,390만 원, 재료비 1억 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1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2,100만 원으로 총 4억 1,9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9쪽입니다.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1,480만 원, 민간 위탁금 4억 원으로 총 4억 1,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민간 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역특화 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지특사업 고품질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 기술 시범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원, 도비 농가형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현대화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1쪽 도비 사업 문경 오미자 K-FOOD 산업 육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 재료비 2억 4,0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9,000만 원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특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 모델 사업에 사료 첨가제 시설구축, 계란 수집 선별 시설구축, 기능성 계란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6억 4,800만 9천 원의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인력운영비에 기술지원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억 2,150만 8천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9,188만 3천 원 총 2억 1,3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456만 8천 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454만 원, 직원 여비 1,512만 원, 업무추진비 1,040만 원으로 총 4억 3,4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전 직원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문경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83쪽에 오미자 미각 체험관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 장소가 어디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매년 오미자 축제장에서 체험관을 개최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렇죠, 그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래 이게 이제 4,500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오미자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 이걸 상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새재관리사무소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 데서도 오미자 미각체험 운영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축제할 때는 단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위원
4,500만 원인데 그게 원재료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389쪽에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운영 4억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위원
여기에 4억이 이거 뭐 내용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좀 뭐라고 그러냐, 제대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4억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융복합 위탁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딱딱 좀 설명해 주세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일단 사업단에 인건비가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1억 5,000은 R&D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업비와 그다음에 오미자 마케팅 행사를 하는데 소요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래 그거를 다음에 따로 좀 위원님들한테 그거를 여기에 4억이 들어가는 거 이거 하고 저희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 특성화센터는 지금 가공센터 그다음에 사과주스 플랜트 이런 걸 포함한...
서정식위원
제가 이제 보지 못했는데 직원이 이쪽, 이쪽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공센터 직원하고 여기에 융복합 고도화 여기 가공센터 직원하고 다르잖아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다릅니다.
서정식위원
그렇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 내용도 가공센터 별도 그다음에 융복합고도화 별도 해가지고 예산 되는 거 그거 뭐 좀 빨리 좀 보고해 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거 예산 하기 전에 그거 좀 빨리 좀 해주시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391쪽에 탄산음료 있잖아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위원
이건 오미자잖아요, 오미자.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오미자 탄산음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교류 관계도 그렇고 이게 뭐 예산에 관한 거지만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위탁을, 가공 위탁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하면서... 아쉬웠던 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좀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오미자 품평회라든지 내년 예산에 오미자 품평회를 해서 이 등급을 매겨요, 매겨 가지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기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이라도 좀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차등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게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에 납품할 기회를 준다든지 저들이 얼마든지 시상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품질개선 마케팅 지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 추경에 좀 올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 가공업체에 관련해서는 안 되고 민간 업체에서 하도록 하며 거기에 대해 오미자 유통사업단이라든지 오미자 글로벌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품평회를 열도록 해서 서로 윈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과장님! 371쪽에 농민사관학교 이주정착금하고 주택보전금 우리가 보전해주네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해줍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이주정착금은 1회고 주택 보전에 관해서는 총 24개월입니다.
신성호위원
2년이네.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2년입니다.
신성호위원
2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급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해주나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농민사관학교 우리가 입주를 유치한 다음에 거기 총직원이, 정원이 16명입니다.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주하면 이주정착금 1회 그다음에 물론 주소를 다 이전해야 됩니다, 조건은, 작년까지...
신성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우리가 지침이나 근거가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줄 의무가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공공기관,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025년 7월에 정책기획단에서 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럼 유사한 것도 다 지원해 주네요. 그렇죠, 여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없는 목이 생겼으니까 그런 근거가 있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24개월 동안, 2년 동안 27년도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네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예산이 도비에 우리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해서 처음 도비가 매칭이 돼갖고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자립 기반을 구축해 준다는 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이건 매년 전년도에 도에서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경북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데 올해 총 44명이 응모를 하였고 우리 문경 출신의 장혜미 씨가 3등으로 입상을 하였습니다.
신성호위원
그 내용입니까? 이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한번 우리 또 좀 궁금하니까 알려주시길 바라겠어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383쪽에 향토음식특성화센터 이번에 새로 지어서 집기를 구입하잖아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집기 구입하는 전체적인 품목을 우리 여기 이용하는... 여기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음식연구위원이 아닙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우리음식연구회도 있지만 중년 요리반이라든지 하여튼...
신성호위원
주로 관리하는 데가...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관리는 센터가 직접 관리하는...
신성호위원
센터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데는 우리음식연구위원회가 하잖아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관리라기보다도 거기 이제 조리실을 자주 이용하는 곳이 우리음식연구회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런 걸 좀 협의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기계를 사야 되지 있는 기계에다 우리가 어떤 용도를 맞추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를 좀 해서 이렇게 진행한 건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할 건데 혹시 특별하게 여기서 뭐 추가하거나 빼도 되는 게 있느냐, 크기나 용량은 적정하냐, 이런 게 쓰는 사람 위주로 체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도비 받아서 하는 탄산음료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이거 이제 확정 지은 거네, 그렇죠, 탄산음료로 하는 것이죠, 다른 걸로 어떻게 검토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지금 일단 뭐 입찰까지 됐기 때문에...
신성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또 우리 민간 업체에서 탄산음료가 제작돼서 우리한테 시음료도 주던데...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민간 업체를 위해서 지금 이거 탄산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저희 융복합고도화센터에서는 중간 소재 개발 및 장비 대여입니다. 대여인데 지금 오미자청을 대신할 만한 그 정도의 히트 작품을 내는 것이 지금 문경시의 숙제인데 탄산음료 민간 업체에서 그 얘기를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완성이 되면 시제품을 만든 분은 OEM으로 주문한 건데 저희 시설을 대여 이용할 겁니다, 매번 OEM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신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탄산음료가 우리가 용기를 제작하고 디자인해서 제작하잖아요, 다, 생산을 하면 우리가 그러면 센터에서 이걸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한테 다 주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본인들이 개발한 디자인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고요. 저희들 문경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경시가 브랜드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브랜드를 개발한 다음에 디자인과 그것을 민간에게 기술이전 및 브랜드를 사용 허가를 주는 겁니다.
신성호위원
아니 그래 융복합고도화센터의 어떤 기존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센터를 활용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디자인 개발 이런 거 한 거는 민간인한테 이전해서 여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센터로 써야 되지..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자체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식품특성화센터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고 또 사과주스 플랜트가 있잖아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근데 물론 융복합고도화센터하고는 위탁이 틀리고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가 실적을 보니까 관리비에 대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매년 몇억씩 우리가 운영 인건비 관리비 나가는데 실적 접수가 A4용지 몇 년 치를 뽑아도 한 장 반이야, 그거는 좀 우리가 센터에서 예산을 들이고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과주스 학교 급식하는 거 있잖아요, 1억 5,000.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이것도 우리가 플랜트에서 직접 우리가 제작하잖아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이거는 백설공주가 사랑한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 저희들이 기술을 다 이전했고 생산하는 곳은 백설공주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신성호위원
거기서 하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러면 사과주스 플랜트에는 민간인이 와서 직접 자기들이 오퍼레이션 해서 그래 가져갑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자체적으로도 장비를 갖춰서 영농조합법인이 올해는 자체 시설에서...
신성호위원
개인적인, 개별 농가가 가져와서 우리가 좀 인력을 서포트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인력을 지원하지는 않고 그들이 재료를..
신성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장비를 오퍼레이션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동해요, 그거는 잠깐만 우리 최태화 팀장님 말 좀 해보세요.
춘남
박춘남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최태화농산물가공팀장
농산물가공팀장 최태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과주스 플랜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기계를 운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안내를 해 드리고 도와주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려움 없이 그걸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그걸 교육을 우리가 해주고 사과주스에 대한 교육을 해주잖아요.
태화
최태화농산물가공팀장
예.
신성호위원
이수한 자에 한해서 기계를 임대해서 우리 여기 인력이 있다 했어요.
태화
최태화농산물가공팀장
예.
신성호위원
이건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사과주스를... 사과 농가들도 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품위 사과로 출하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해서 직접 이렇게 해서 있는 시설을 이용하자는 뜻에서 제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화
최태화농산물가공팀장
널리 홍보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최태화 팀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4-H가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잡혔죠, 그렇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환위원
근데 4-H 회원이 지금 우리 문경시에 몇 명 정도 돼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4-H 회원이 8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82명입니까? 그러면 82명 중에 우리가 왜 영농 4-H 영농 정착 기반 조성해 가지고 2,000만 원짜리 5개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가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4-H 회원을 대상으로 이거를 공모 사업을 합니다, 해서 올해와 내년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럼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주는 거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부터 했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개소 수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17년도...
김경환위원
그러면 하매 80명이 넘었잖아, 그렇죠, 그래 따지면, 그래서 제가 하는 거라 4-H 가입자 있잖아요, 청년 농부지 말하면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청년 경영체가 300여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러면 220여 명 정도가 비 4-H 회원 농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여기에 4-H 영농 정착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이 별건으로 아예 포함이 안 되네요, 그렇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센터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뭐 금방 어디 농관원에...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환위원
거기 한번 알아보시고 주소하고 다 해서 이분들한테 4-H 나이가 39세죠, 39세 이하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전수조사를 좀 해서 4-H 회원의 등록보다도 4-H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거라고 해서 기초적인 교육과 영농기술을 기반을 지금 하는 데 아닙니까? 여기 센터가.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이분들한테 좀 알려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는데 어때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판단했고 그래서 내년엔 좀 더 힘을 쏟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일단 4-H 회원 가입은 저희들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독려를 하고 그와 아울러서 기초 영농기술을 혼자서 익혀서 하는 것에 어떤 좀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저희들 기초 영농기술 교육에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4-H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부와 가입 관계없이 청년 농업인 간에 교류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청년 농부, 청년 농부 말이 청년 농부인데 청년의 길은 최고 기초적으로 잘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기술센터에서 새롭게 내년부터는 새롭게 이제 과장님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진짜 젊은 청년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우리 문경농업을 좀 지켜주게끔 아주 건실한 최고의 기초가 필요하잖아, 그 부분에 좀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융복합고도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이 많았습니다, 융복합고도화센터가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융복합고도화센터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문경오미자향토산업육성사업단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김경환위원
그렇죠, 그럼 영리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영리사업은 사업단에서 하지는 않고 사업단에서 의견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민간에 조직된 오미자글로벌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협동조합에서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저는 다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좀 이해가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생각을 했지만 향토에서 우리가 지금 뭐 탄산음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탄산음료도 우리가 팔기 위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 맞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개발...
김경환위원
인근에 있는 우리 오미자를 활용한 어떻게 따져보면 가공, 소 가공 공장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 맞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도와주기 위한...
김경환위원
맞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품이라든가 모든 거를 여기에서 개발해서 그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 상품을 우리 센터에서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신제품을 가지고...
김경환위원
완제품은 팔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완제품을 팔기 위한 과정을 지금 고도화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제품을 파느냐, 안 파느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은 완제품을 팔아서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는 저희들이 이게 구조상에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바로 그거예요, 기계가 비싸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 저거 뭐야 씨... 그거 하는 거랑 그거 급냉...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동결 건조기.
김경환위원
동결 건조기 그런 것도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비쌉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개인들이 거기 와서 동결 건조를 하고 말리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공료를 받잖아, 그거는 판매가 아닙니다.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장비 사용료로 받습니다.
김경환위원
장비 사용료하고 판매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오해 소지가 없게끔 그거는 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를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 하단에 보면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 해가지고 지금 1억짜리를 우리가 70% 지원해 주면 7,000만 원인데 이거 없던 사업이 내려왔는데 도비 매칭이라서 하는 겁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에 도 공모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춘남
박춘남위원장
1명이 됐습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청년인이 당선이 돼서 내용은 두부 과자를 만드는 어떤 시설입니다, 두부 과자.
춘남
박춘남위원장
두부 과자, 어디 계시는 분인가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이거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마성에 알뜨랑 농원... 청년 농업인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이런 거는 좀 많이 공모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전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392쪽 하단에 보면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금액이 5억이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9월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국에 2개소를 선정했는데 저희들 문경시가 되었고 내용은 오미자청, 오미자 음료를 마시고 버리는 일명 오미자 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미자 박은 사실은 오미자의 주요한 약리 성분 거의 85%, 9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저희들 센터가 10여 년간 고민해 왔던 문제입니다, 몸에는 정말 좋은데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데 그냥 사료 부분이 아니라 사료 첨가제로 이 부분이 악취 저감, 면역력 강화, 약리 성분 함유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일단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기에서 높이 평가해서 한번 그러면 해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내년에 해서 5억 원을 가지고 사료 첨가제 시설 그다음에 기능성 계란과 기능성 닭고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들 시범마을 조성 그리고 이 계란을 프리미엄으로 팔 수 있는 선별 및 판매 조직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아, 그래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범마을 조성이 돼 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아직은 공모를... 1월에 공고를 낸 다음에...
춘남
박춘남위원장
새로 공고해서 모집합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가장 이 시범을 잘 달성할 수 있는 마을 두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마을에 해주면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그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을이 선정되면 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럿 모여서 같이 그들끼리 공동체 회의를 하고 같은 에너지를 모으기 위함이고 사업내용은 각자의 닭장 소규모 법에 저촉되지 않는 50㎡ 미만의 닭장을 소유한 농가들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지역에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는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는 자가소비 외에 그 이상의 사육을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렇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공동으로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또 이런 분들이 뭐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에서 좀 잘 조정해 주시고 이런 특화사업이 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도나 중앙회에 참가할 때 그동안에는 경비가 없었나요, 여기 신규로 잡혀 있는데...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격년으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춘남
박춘남위원장
예, 2년에 한 번씩 참가비 지원이 없던 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신규인가 싶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토음식특성화센터에 준공이 다 됐습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지금 건축은 다 끝났는데 겨울이라서...
춘남
박춘남위원장
더 이상 진행을 못 하죠.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준공식은 봄에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내부도 다 됐습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내부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래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가봤는데 조금 옆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 같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클러스터처럼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우리 집기 지금 여기 새로 올라왔잖아요, 산다고, 쓰던 거도 그전에 보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새로 했던 게 많았었는데 지금 뭐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지금 컨테이너 4개에 일부 비품...
춘남
박춘남위원장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거는 다 쓰고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꼭 해야 되는 것만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우리 기술과는 보면 농산물가공이나 기술 보급을 위해서 연구 노력 많이 하시는데 좀 새로운 기술들도 더 할 수 있도록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고 우리 문경시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중에 장비 같은 거 또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
권기대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총예산은 70억 2,716만 9천 원으로 올해 대비 26억 10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혁신 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비 64억 1,899만 6천 원에 대한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에 7억 7,036만 9천 원으로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을 위해 1억 7,8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지역농업 기술 보급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1쪽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국내 육성 찰벼 품종 증식포 조성 및 생력화 사업추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에 6,3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한 양봉사 환경개선 사업 2개소 1,400만 원, 소비자 선호 벌꿀 방앗간 조성사업 1개소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에 2,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1,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기금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 검사비에 1,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도비 사업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및 성분검사 지원에 1,540만 원, 지특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1개소 4,000만 원, 노지 밭작물 대면적 지중 관수 자동화 기술 시범 1개소 7,000만 원,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원예작물 소득화 및 특화작물 개발에 13억 6,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사업에 5,8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고온기 시설채소 폭염피해 경감 기술 시범 2개소 2,800만 원, 다음 406쪽 시설채소 유인줄 자동 권취기 지원 시범 2개소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억 5,6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문경 오미자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억 3,5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오미자 생산성 향상, 환경개선 시범 2,100만 원과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오미자 면적 확대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 시범 외 2개 사업 10개소 추진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미자 연구소 운영을 위해 1억 7,6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오미자 우량종 선발 육성 실증 시험 외 2개 분야 시험 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에 7,200만 원, 다음 409쪽 마늘, 양파 깊이 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 시범에 2,500만 원, 봄 여름 배추 저장 기간 연장 기술 CA 저장고 시범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조직배양실 운영에 1,800만 원, 다음 410쪽 도비 사업으로 농업 대전환 확산 선도 공동체 육성 아카데미 육성에 1,000만 원, 다음 411쪽 시설 토경 관개 자동 제어 시스템 기술 시범에 1,600만 원, 에너지 절감형 화훼 시설 재배 모델 구축 시범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을 위해 15억 4,1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 훈련에 8억 2,912만 1천 원, 다음 412쪽 농업 관련 중장비 자격 취득 교육 100명에 2,800만 원,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관리 장비 등 구입을 위해 2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지특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4억 원,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 1,200만 원, 다음 414쪽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2억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 조양장치 시범 보급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 8,1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5억 4,801만 9천 원, 424쪽 소득개발과 기본경비로 6,0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는 오미자 생산 재도약과 작목별 시범 사업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쪽에 노지 밭작물 대면적 지중 관수 자동화 기술 시범 이게 참 보니까 신기술 같은데 이게 어떤 공법입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저희가 보통 노지 밭작물은 스프링클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이용하면 당해에 설치하고 또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밑에 노지에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15년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수뿐만이 아니고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거 방지하는 약을 친다든가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시설비는 기존 스프링클러로 하는 거나 다른 거에 비하면 2.5배 정도 더 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2.5배.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면 4억 5,000정도 들어가네, 그렇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이게 총 1억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3㏊ 내외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3㏊.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3㏊ 같으면 9,000평.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많이 하네요, 그러면.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그래도 이 예산으로 조금 대단지 면적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처음 사업이죠, 이거.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김경환위원
기대되는데 이거 내년에 해보고 정말 괜찮으면 이거 뭐 보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배추라든가 이런 데 다 필요하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배추, 양파, 콩 어떤 노지 밭작물은 다 가능합니다.
김경환위원
좋은 발상인데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농진청에서 개발했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내년도에 시범 사업하고 나서 꼭 우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413쪽에 주산지 일괄 농기계 지원 이거 나오잖아요, 4억 잡혀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게 지금 어디... 일괄 기계와 농기계 구입 지원이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농기계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요 조사를 받은 결과는 서문경농협하고 영순농협에서 신청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원하는 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경환위원
그럼 농협에 주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일단 농협뿐만이 아니고 작목반이나 다 되는데 법인이든 다 되는데 이제 올해 이제 내년도에 하겠다고 신청했는 데는 서문경농협하고 영순농협입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서문경농협이나 영순농협에 만약에 이게 지금 앞으로... 전에도 나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네요, 그러면.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몇 군데 나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있으면 이분들이 정말로 실용성 있게 쓰는지, 안 쓰는지는 지금 확인은 하고 있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농협마다 또 이래 보면 또 다른 데로 줄 수도 있고 한 사람한테로, 이런 부분도 좀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조사를 좀 해서 정말로 농업 대행에 농업 대행 아시죠, 영농대행이잖아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직원을 써서 운영을 하는지, 영농 일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이거는 이제 농협 직원이 운영을 해도 되고요, 또 농협에서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김경환위원
가능은 한데 농협에서 또 다른 업체한테 줘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책임질 수 있는 영농 일지라고 하는 거는 이 기계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밭작물을 했다, 라든가 호구가 나오잖아요, 집집마다,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그거를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그거 충분히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기 422에 과수원이네, 저온 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아시죠, 이거.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이 사업은 전략작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전략작목입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김경훈 소장님!
춘남
박춘남위원장
다음에 사과할 때 그때...
김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403쪽에 보면요,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하는 게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보통 이 정도 기준이면 얼마 정도 양으로 평가하면 가구 수라든지 뭐...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연말에 11월에서 12월 그다음에 2월, 3월, 4월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53㏊ 정도 파쇄를 했습니다.
신성호위원
우리가 이거를 신청받을 거 아니에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직접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가서 대행해 주잖아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위원
건수로 하면 몇 건입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농가 수로 보면 100호 조금 넘습니다.
신성호위원
기존에 신청하면 신청한 거가 뭐 이것도 어차피 사업량이 순서대로 해줄 건데...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인력이나 장비가 모자라서 못 해준 데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신청한 대로는 거의 다 했는데 신청한 양보다 조금 줄어서 해 드린 데는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영농 부산물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또 소각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래서 산불이 난다고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5분 자유 발언을 했거든요, 남기호 의원께서, 그래서 이거를 영농 부산물 처리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 안 했거나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줬거나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예, 나머지 자료는 또 따로 제가 자료 요청받고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뭐 설명도 잘해 주셨고 씩씩하게 또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소득 개발에도 신경을 쓰지만 또 농업기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농정과에서는 농업기계 많이 임대를 하지만 여기는 소량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그거 연구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농민들이 적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문경사과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전략작목 육성 사업 총예산은 2025년도 대비 19억 4,583만 2천 원이 감액된 18억 2,45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경 사과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부분은 총 4억 8,9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문경 사과연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186만 4천 원, 일반운영비 8,825만 원, 416쪽 국내여비 1,104만 원, 사과연구소 포장 및 교육 관련 재료비 1억 640만 원, 연구개발비 8,000만 원, 일반보전금 5,200만 원, 417쪽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 원, 자산취득비 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병해충 진단 방제 부분은 총 1억 1,57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925만 원, 국내여비 552만 원, 재료비 300만 원, 문경사과 병해충 예찰연구 및 방제력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국비 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부분에 재료비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부분에 인건비 3,420만 원, 일반운영비 1,280만 원,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문경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사업 부분은 총사업비 4억 원 중 419쪽 일반운영비 1,9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00만 원, 문경 감홍사과 홍보관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6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 과수산업 육성 총예산은 2025년도 대비 1억 5,123만 9천 원이 증액된 9억 1,8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과수 지역 특화 실용 기술 개발 부분은 총 2억 8,7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615만 2천 원, 일반운영비 290만 원, 420쪽 재료비 400만 원, 일반보전금 25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6,5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과수재배 기술 보급 부분은 총 5,637만 원 중 일반운영비 1,845만 원, 421쪽 국내여비 552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94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 지원 부분에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재료비 2억 7,400만 원, 국내 육성 신품종 최종 기술보급 시범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사과원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기술 시범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시의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전략작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뭐 감홍사과 홍보 광고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22쪽에 사과원 저온 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시범 이거 이게 참 저는 설레네요, 이게 보니까, 저온 피해 때문에 굉장히 지금 농가가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시설입니까?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시설하우스에 보면 닥터라고 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뜨신 바람이 나오게끔 하는 거를 노지에다가 적용시키는 서리 상습지라든지 이런 데 밑에 깔아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게끔 해가지고 서리 피해 경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경환위원
그거 지금 올 첫 시범이지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경환위원
다른 데 어디 하고 있는 데 있나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아니요, 이게 이제 진흥청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저번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내년도에 우리 사업으로는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내년...
김경환위원
그럼면 우리 문경시가...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처음입니다.
김경환위원
1번으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김경환위원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만약에 참 성공만 된다면 앞으로 사과 사업이 아주 풍성화가 될 것 같은데...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이게 이제 세장방추형이나 2축이나 다축 이렇게 이제 열이 딱딱 맞는 데는 괜찮은데 우리 지역처럼 이렇게 개심형으로 막 나무가 큰 데는...
김경환위원
안 되고...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설치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경환위원
낮은 데...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줄이 짝짝짝 맞는 데는 괜찮은데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다 줄을 맞춰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지금 현재 재식하는 곳은 괜찮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하여튼 항상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참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418쪽에 보면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내년에는, 이게 뭐 국비가 많이 줄었겠죠, 그렇죠.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서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421쪽에 도비로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사전 방제 지원 해가지고 또 예산이 나와 있어요. 2억 7,400이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꼭 시기가 화상병 약 치는 시기가 저들 병해충 또 방제하는 시기하고 거의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서정식위원
그래서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약제가 사실 남습니다, 다 1년 동안 보관하라고 그러는데 약제가 남아요. 그래서 주로 3회 차를 많이 치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약제를 저희 기술센터에 정할 수 있는가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선정위원회를 구성시켜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약제 선정은.
서정식위원
예,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꼭 화상병에만 약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갈색 무름병이라든지 다른 해충이라든지 연관돼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화상병 약제를 놓쳤어요, 시기를 놓쳐서, 그래 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맹 어차피 사과에 치는 거니까 화상병만 100%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약효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러한 안내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화상병이 방제가 4단계잖아요, 그렇죠.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약제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부분 농가에 물어보면 다 못 치더라고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이게 화상병이 세균성 병이라서요, 일반 약제는 듣지 않습니다. 방제도 안 되고, 예방도 안 되고 그래서 세균성 방제는 동지하고 그다음에 또 항생제 그다음에 또... 이런 약제가 들어가야지만이 방제에 예방이 되는데 이런 약제들은 다른 약제하고 혼용은 잘 되는데 일반 세균성 말고 곰팡이 진균 되는 그런 데는 듣는 게 있고 안 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는 같이 들을 수 있는 쪽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서정식위원
혼용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약제를 다른 병해충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약을 그냥 재고를 안 놔두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올해는 그것 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선정할 때 이번에 충분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여기에 이것도 우리 전략작목인가, 만감류 재배 시설 보수 공사도 우리 소장님이 하십니까? 420쪽.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신성호위원
어떤 내용이죠, 보수 공사가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만감류 하우스가 지금 지은 지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개폐됐다가 닫혔다가 하는데 이게 지금 비닐이 터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에 대한 수리 비용입니다.
신성호위원
하우스 자동 개폐장치.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신성호위원
전략작목이라면 어떤 작목이죠, 감홍사과하고...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주로 과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만감류 지금 그거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오미자는 안 들어갑니까?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오미자는 따로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전략작목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저번에...
신성호위원
처음에 사업 보고하실 때는 소장님이 오미자도 많이 보고하셨는데...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올해 이제 서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오미자 연구소도 있고 이래가지고 소득개발과로 이관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서 나는 아까 소득개발과에서 업무 보고하실 때 그 내용이 좀 미진해서 전략작목에다 물어보려고 했더만 전략작목도 맹 오미자에 대해서 별다르게 예산을 다루지는 않았네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신성호위원
지금 오미자 연구소 운영 보조를 해갖고 423쪽이 맹 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422쪽.
신성호위원
423쪽.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여기까지 끝나고 423쪽은 저들 소관이 아닙니다.
신성호위원
아니에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신성호위원
그러면 김정미 과장님! 오미자 연구소 운영 보조가 있고 407쪽에도 오미자 연구소 운영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틀린가요.
춘남
박춘남위원장
답변석에 잠깐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오미자 연구소 앞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 위주로 인건비가 세워져 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뒤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이라든가 그런 분들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앞에 거는 계약직이나 기간제.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래서 나는 또 이게 지금 책자하고 보고 자료가 애매해서 이거 전략작목에서 또 별도로 오미자 연구소 관련 인원을 관리하는가...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질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좀 이게 뭐 결과적으로 저는 오미자 재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 어느 한 군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미자 생산량 감소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되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26년도도 오미자 농사가 좀 뭐 올해보다 더 최악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가 의회에서도 또 여러 군데에서 각계 농업인이나 또 가공업체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관련되지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좀 협업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예산이거든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신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시범적으로 해가림막이라든가 저온성 필름이라든가 또 신규 조성하는 또 시범적인 그런 표준 모델들은 저희가 여기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신성호위원
그거는 매년 있는 예산인 거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지어주는 혜택이, 예산이 없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보면 기술지원과도 뭐 48억밖에 안 되고 소득개발도 지금 26년도 예산에는 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과수 중에 만감류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우리가 기후 이변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맞을 것이다 해가지고 만감류를 몇 년 전에 시범 사업으로 심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작황도 별로 좋지 않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만감류 사업에 지금 하우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 해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설하우스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토마토나 아니면 채소류 쪽으로 내년까지 해보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코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근데 잘 안되고 있는데 굳이 뭐 26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올해 생산이 내년에 보통 5월에 생산이 다 끝나거든요.
춘남
박춘남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아, 그래요, 토마토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그런 걸로 좀 전환시킬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고요.
경훈
김경훈전략작목연구소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장
이번에 사과축제 때는 46만 명이 다녀갔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전략작목연구소에서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