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수요를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폐지·통폐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원 운영의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 추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에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25개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제 특히 이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재난안전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