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95호, 3197호, 319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5호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주요 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8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7%인 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8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7%인 4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2%인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 반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97호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7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산의 규모, 수입, 지출 예산 현황 등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선별하여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98호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12월 4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선별하여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730억 451만 6천 원에서 2억 2,073만 2천 원이 증액된 732억 2,524만 8천 원입니다. 먼저 262쪽입니다. 9월, 10월 호우로 인한 콩·배추 피해 복구 지원 사업비 1억 1,7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사업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저품위 사과가 늘어나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5쪽에 저품위 사과 왜 우리 수매 지원 추경했잖아요.

예.

이게 7,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금액이었습니까? 올해 저품위 사과가 많이 나왔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전체가 아니고 7,500만 원은 새로 신규로 증액을 하는 거고 당초에...

이게 필요한 만큼 증액하신 거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비사업 가지고 수매를 하고 다음에 대경하고 저희들이 자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시비를 부담을 새로 해야 됩니다, 시비 부담금인데 올해는 아마 다 수매를 해도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362억 9,303만 7천 원 대비 2억 3,346만 8천 원이 증액된 365억 2,650만 5천 원입니다. 275쪽입니다. 문경새재 직판장 리모델링 공사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새재 직판장 리모델링 가구 설치 지원에 2억 9,000만 원과 관광공사 경상대행 사업비에 2억 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97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문경약돌돼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 및 약돌돼지 HACCP 친환경 인증 문경약돌 한우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개 식용 종식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가축 질병 방역대책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사업에 1,1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77쪽에 우리가 개 식용 종식 지원에서 이번에 또 추경하셨잖아요.

예.

이거를 농장 또 식당, 기타별로 해갖고 24년도부터 지원했잖아요, 우리가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했어요.

예.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종결하겠다는 플랜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 좀 주실래요, 농가가 총 몇 가구고 식당 대상이 몇 개고...

죄송한데 식당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여기서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식품위생과에서 합니다, 식당은.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농장만 해서 염소로 전환되는 데 하고 또는 완전히 폐업한 데도 있을 거라고 그런 거 정리 좀 해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15농가 중에 10농가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그것도 연내에 다 됩니까? 5개도.

5개는 그래서 이월을 합니다.

26년도까지.

예.

26년도까지 유효기간이잖아요.

아닙니다, 27년 2월 초까지가 종식 기간입니다.

그래요, 그럼 26년 딱 채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리 수 따라 다릅니다, 최대 60만 원부터 해가지고...

예, 단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31억 8,801만 2천 원에서 1억 504만 2천 원이 감액된 230억 8,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기반구축 사업으로 난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 집행 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개발 사업 종합 대책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특 도시 취약지역 개조 사업비로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보조금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 도시 취약 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 인력운영비 1,58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 국고 보조 사업 반환금으로 20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3쪽에서 29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역활력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6건 81억 4만 3천 원으로 시기 미도래 및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의 뭐 내년에 정리하려고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418만 6천 원이 증액된 258억 6,406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숲다운 숲 조성 예산입니다. 정부 지출 구조 조정에 따른 교부 결정 변경으로 정책 숲가꾸기에 2억 46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 예산입니다. 산불 지휘 차량 및 산불 예방 순찰을 위한 드론 스테이션 구입비로 5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산림문화 휴양 예산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에 3억 3,805만 원,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공사 대행 사업비에 6,35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 소득증대 예산으로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을 위해 9,97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에서 302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6,26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5쪽에서 30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공기 미도래 및 사전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15건에 52억 2,093만 9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476억 9,580만 9천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2,34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5,26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2쪽 지역상품권으로 10억 1,200만 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일반수용비 28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2억 8,0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및 관리 2,150만 원, 공장 주변 개발 숙원 사업 4,2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705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경북사랑 내일체험 공제지원 2,0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첨단 산업 활성화 1,208만 6천 원, 대학생 일자리 사업 1,943만 9천 원, 지역 특화형 피해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청년 정책 관련 2,360만 원,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480만 원,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사업 13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2억 6,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인력 지원 500만 원, 기본 경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명시이월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 3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지원 준공 연기로 2억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8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4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561만 7천 원, 시설비 5,000만 원, 예비비 561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5건에 10억 3,342만 5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344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잉여금 163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63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5,00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63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5건에 22억 8,131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29억 7,9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한 453억 166만 9천 원입니다. 생활 폐기물 사업에서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비 및 에너지 타운 처리비로 4억 3,51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사업에서 석면 피해 구제 보상금을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국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에서 118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사업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5,5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 1,25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환경보호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및 수행 인력운영비를 포함하여 16개 사업에서 19억 4,134만 8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0개 사업에서 5억 4,71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열분해 설치 사업 외 11건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7억 675만 9천 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363쪽에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우리 지금 공공형 열분해 시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제작 구매 감리 발주가 안 됐다고 보고하셨어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발주는 나간 거죠, 공모는...

현재 공공 열분해 설치 사업 이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어느 정도 끝나면 감리도 발주하고 용역이 마무리돼야지 사업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아직 설계도 안 끝났는데 또 우리가 기성금 그거 뭐야 초도 금액은 나갔잖아요.

그거는 당초에 선금이라고 해서 선금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금은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설계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 구매 감리를 공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어요. 토목이나 우리 일반적인 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사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요.

예.

이게 공정별로 어떤 기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이게 체크가 가능한 그런 전문성 있는 감리 단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 유의해서 나중에 공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4쪽에 문화의 거리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조성.

그 부분은 BF 관계로 해서 지금 BF가 아직 최종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승인이 돼야지 건축 준공이 되고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

위치가 어디죠.

문화의 거리 안에 저번에 주차장 신설했는 부분 보명당 약국 뒤쪽에 있는 전에..

아, 그쪽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88억 4,849만 5천 원에서 1억 6,947만 7천 원이 감액된 186억 7,9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역세권 교통시설 등 집행 잔액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브랜드 콜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유가 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집행 잔액 5,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47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국비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지특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 지도 관리에 노후 주차 관제시스템 교체 등 집행 잔액 2,35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비에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교통행정과 국·도비 반환금 4,0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은 아니고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대원 퀸즈힐 프리미엄 주차장 자꾸 주민들이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거 과정을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수시로 좀 저한테 연락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만나지... 주민이 동의를 했다가 저거잖아요, 지금은 거기서 안 한다고 그러죠.

대구에 사시는 어떤 노년의 여자분인데 그 어머니께서는 승낙을 하셨다가 자제분이 3년간 자기가 이제 묶어 두기가 너무 어렵고 그동안 계획이 있다면서 일단은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계속 연락해서 그분이 안 하면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한적골에 승강장 내년에 그거 할 때 새로 좀 멋지게 좀 그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건설과 추경예산안은 605억 5,067만 1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1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달지지구 배수 개선 사업 국비에 대하여 재원 변경하였으며 토지 보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78만 1천 원 감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8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38건에 188억 7,500만 1천 원이며 세부 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동 갓길 포장도로 땅 편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토지 편입 때문에...

예, 편입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따로 나중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611억 8,393만 6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급분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좀 뭐 직원들이 바빠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예산을 이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806만 2천 원이 감액된 436억 7,3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소하천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3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대설 한파 자연 재난 예방 사업으로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과 제설작업용 제설제 구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 외 3건에 대하여 5,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에서 406쪽까지는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안전재난과 명시이월 사업은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 외 25건으로 총 210억 2,916만 2천 원입니다. 보상 협의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진행 등의 사유로 명시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6,406만 7천 원이 감액된 130억 8,706만 2천 원입니다. 국비 주거급여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서 BF 본인증 보완 공사에 따른 부기 변경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건축행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광고물 정비 인건비 505만 5천 원, 광고물 홍보 행사 전시회 참가비 100만 원, 불법 광고물 회수 보상금 350만 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 보조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문경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주차타워 전기요금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국·도비 반환금에서 2024년 주거급여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3,24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에서 화이트맨션 2차와 성덕하이빌 2차 승강기 교체분 공사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서 BF 본인증 보완 공사 지연으로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24억 9,993만 5천 원을, 감리비 1억 210만 원을, 시설비 2,000만 원을 공사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달 말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건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예산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승강기 교체 이게 아파트가 지은 지가 2002년도에 2개 다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성으로 나오는 규격품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제작하는 데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지금 업체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내년 봄 되면 완료가 됩니다.

예.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당초 7억 4,122만 9천 원에서 1억 2,889만 3천 원 감액된 6억 1,23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허가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7,88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행 강제금 감정 평가 수수료 2,000만 원 등 일반수용비 2,2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입니다.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5,574만 5천 원을 증액하여 58억 4,47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추가 소급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보존 지출 부분입니다. 입찰 잔액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외 25개 사업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7,20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7,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상병 확산 사전 방지 지원 외 25개 사업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 7,76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7,7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도비 사업 문경 오미자 K-FOOD 산업 육성 사업은 실시설계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탄산음료 생산설비 구축공사 시설비 1억 2,102만 8천 원과 카보네이트 외 13종 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0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81만 5천 원을 감액한 98억 4,41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혁신 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을 위한 종합 검정실 장비 유지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업기술 보급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 긴급방제비 등 재료비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예 작물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 일반운영비 5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이상기후 대응형 오미자 과원 조성 시범 1개소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 기계 효율화 지원을 위한 임대 사업소 및 임대 농기계 유지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가은, 농암분소 설치 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오미자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오미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양 계량 시범 2,000만 원과 오미자연구소 운영 인건비 1,15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소득개발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6건으로 과학영농실 장비 구입비 6억 3,759만 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조달청 구매 절차 중단으로 사업 집행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가은, 농암 신축 사업에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으로 인해 7억 3,385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30쪽에 보면 우리가 연초에 오미자 관련 지원에서 이상기후 대응하고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양 계량 시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1개소인데 예산집행이 반을 반납했네, 그죠.

이게 몇 개소 중에 다 완료한 데가 있고요, 이거는 1개소는 지금 반납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 하신다고...

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본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못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할 걸 잘못... 이제 기회가 뺏어진 거네요, 그죠.

미리 포기를 했으면 저희도 빨리 이걸 공모를 해서 다시 사업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하신다고 하다가 또 불가피하게 거의 연말에 포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를 연말에 포기한다고 미리 우리가 연초에 공모를 받아서 선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집행 뭐 일정한 시간을 두고 거기 집행 안 하면 과감하게 다음 차선으로 넘기든지 하셔야 되지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그럼 다른 사람도 기회를 박탈당하는데 그거 한번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조기 집행 안 하면, 시작 안 하면 미리미리 차순위자한테 할 수 있도록 한번 관리 좀 해주세요. 특히 토양 개량 시범은 시범 사업인데 왜 해보지 안 하셨어요.

이게 객토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바람에 이거를 포기를 하게 되셨는데 저희가 몇 번의 공모를 거쳤는데도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자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이런 거는 좀 했으면 싶었는데 아깝네요.

예, 저희도 좀 아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문경 사과 산업 경쟁력 제고 감홍사과 저장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 524만 4천 원을 과업 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비 문경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사업은 감홍사과 브랜드 품질관리 자료 유인 외에 9건으로 사무관리비 4,969만 3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132만 원, 434쪽 시설비 13억 5,604만 원, 감리비 1,600만 원, 시설부대비 1,600만 원을 선별장 건축 사업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비 농업기술원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사업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4,800만 원을 사업자 재선정에 따른 사업 시기가 늦어져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비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 시범 사업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8,000만 원을 사업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375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 없이 세부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14쪽 수입 예산입니다.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대행 사업비 잔액 4억 4,29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억 4,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17쪽 사업 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 수선유지비 집행 잔액 1억 원과 인건비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자본 예산입니다.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과 공사 완료 후 입찰 잔액 등 불용액 37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재원은 예비비로 4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490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 없이 세부 내역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12쪽 수입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금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사업 예산 분야에는 인건비 2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9쪽 자본 예산 분야는 국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마성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8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순 달지 및 신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반환금 5,370만 원과 예비비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113만 5천 원이 감액된 173억 7,78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탐방로 수목 전정 공사 5,000만 원, 오픈 세트장 시설물 보수 공사 5,000만 원, 공원 탐방로 편의시설 보수 공사 1억 원을 감액하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보상금 잔액분 3,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관광공사 대행 사업비입니다. 경상대행 사업비 어드벤처파크 부분에 3,280만 6천 원, 오픈 세트장 1,607만 원, 전동차 756만 6천 원, 자본 사업비로 어드벤처파크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전략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케이블카 추진 관련 용역 2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4년 도립공원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문경새재 2주차장 인근 보도블록 확장 공사 8억 1,401만 2천 원 등 총 5건에 71억 3,799만 3천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