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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6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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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지금 시장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총액 10억으로 해서 64개소 대전 중구도 아마 거의 모든 이제 그 신청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액이 좀 오버돼서 이제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는 사유가 이제 그 공백기를 메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하고 똑같다 중복사업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그 전자로 출시를 하면서 20%짜리 지금 페이백 행사를 또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저희들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나 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다 포함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된 대책들이 1월달부터 나온 게 임대료 지원, 통신비 지원,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에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에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서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냐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일시적 미봉책은 충분히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 하고 시에서 하는 것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좀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거기에 재정을 좀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여름 휴가철도 있을 거고 추석도 있을 거예요.

지금 2월달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지금 4월달에 또 시에서 투자하는데 우리까지 여기에서 같이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효용성 문제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 번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