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앱 개발하는 데도 서울, 운영대행사도 서울이 될 거고 결국은 지역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다 수도권으로 또 퍼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개발하는 데에 2억 들어갔지요, 운영하는 데에 4억 들어가지요 연간. 연간 4억이면은요 상품권 발행을 40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 명목인데 여기에서 푼돈을 모아 가지고 다 서울로 갖다가 주는 꼴밖에 안 돼요,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기부제도 제도 취지도 좋고 운영하는 것도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돈을 모아 가지고 이 돈이 없으면은 중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완재적인 성격인 거잖아요.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시중 5개 은행 민간플랫폼 하는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강점은 성심당이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를 또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몇천 억을 모금을 해가지고 뭐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가 구민회관을 짓는다든가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가다가 좀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많은 그 기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부분은 물론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구축 비용도 우리가 댔는데 또 이 모금액에 따라서 또 운영비까지 지자체에다가 일괄부담을 시킨다는 것 물론 뭐 등급별로, 액수별로 뭐 차등 수수료를 걷어가게 한다고 하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또 법률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대외적으로 조금 그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또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외부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자세히 좀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