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권중칠입니다. 늘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 복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에서 294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이며 2025년도 236농가 722명의 근로자가 계절 근로에 참여하였고 2026년도에는 상반기 262농가 722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비자 신청 중이며 오는 3월 입국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영농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운영입니다. 영순면 말응리에 3월 준공 예정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기반으로 영농기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5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사업 수행은 동문경농협에서 시행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호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이며 호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호계면 행정복지센터 실시설계 용역 및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8월 착공하여 2028년 3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9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위만1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3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말응1리 등 계속 사업 4개 지구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신규사업인 농촌협약 공모 사업입니다. 2025년 공모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에 선정되었으며 동부권역 4개 지구의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1억 원입니다. 생활 서비스 시설과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의 을 하는 것으로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 2030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2026년 농촌협약 산양 불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주거지 인근 농촌 환경 유해 시설을 철거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재생 활성화를 통한 공간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정비 사업 공장 2개소 철거 및 이전, 축사 철거이며 금년에는 기본 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 선매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2026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산북면 내화리, 농암면 종곡3리 2개 지구에 사업비는 마을별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이며 10월까지 시행 계획 수립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안길 정비 등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8쪽 가은읍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275억 원을 투입하여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키고 문경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가은 테마파크 및 호텔 가은 실시설계, 가은 양조장 리모델링 및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쪽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역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8년까지 총 3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6억 5,700만 원으로 경로당 및 마을 체험 교육장 신축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점촌4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당초에 2,600억 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가 계획되었던 수소 연료 발전소 사업이 1단계 사업에 1,012억 원을 투입하여 15메가와트 사업 완료 후 관련 법령이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법을 적용받게 되어 사업 방식이 허가제에서 입찰 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대비 평가 점수가 낮아 한국서부발전이 후속 사업 2차, 3차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분산 에너지 확대 방침상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간투자 부분은 작년 5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1957 컨소시엄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 의견서 등에 따라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금년 1월 21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수익 구조의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시설물 운영권 보장이 어려워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주요 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거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역활력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예, 어느 정도는 다 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는 농가형 있고 공공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가형은 몇 명 정도 올해 들어옵니까?

농가형은 195명입니다, MOU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195명이고 결혼 이민자가 527명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형은 숙소에 맞춰서 몇 명 안 되잖아요.

58명입니다.

총 58명, 그러면 250명 정도 되네요. 그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이번에 수요 조사한 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 수요 조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이 더 이상 수급에 문제는 없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받기까지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청보다 적은 부분이, 200명 정도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지금 막 수확 시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운영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농가형만 있었는데 공공형으로...

공공형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말응에 지금 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센터는 처음하지만 공공형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해마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인원하고 또 우리가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 인원하고 자꾸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이번에는 좀 잘 수요예측을 잘해서 문제가 없나,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농가들은 바쁜 시기에는 막 애가 타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고요. 점촌4동, 신기동에 도시재생 관련 경제기반형 사업 문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을 쭉 잘해 주셨어요, 대부분 우리가 부처 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데 심각한 것은 마중물 사업으로 최초 우리가 특수 목적 법인과 함께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다 무산됐어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그죠, MK1957하고 우선 선정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 수행 방법에 따른 법적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고 최악의 상태에는 우리가 또 비용마저도 우리가 소송에 질 확률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예.

좋아요, 뭐 좋은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가, 하는 게 시민과 우리 의회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재 쌍용양회에 대해서 최근에 한옥법에 의한 우수건축 자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우수 건축 자산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서 현재 있는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좀 보존하면서 새로운 활용성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 저희들 금년이 사업 기간 마지막으로써 국토교통부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또 사업 기간 연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 특징을 살린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우수 건축 자산 노후 건물을 활용한 뭐 영화 세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개발을 하고 투자 유치의 다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개발 의사가 있는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은 제가 22년도 들어와서 의회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답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다, 딱 우리가 어떤 큰 로드맵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는 사업마다 예측대로 안 가고 다 중도에 MOU 체결한 업체들이 다 결국은 떠나게 됐잖아요. 지금 민간업자가 사업 제안한 상태는 없어요, 별도로, 그 이후로, 우리가 작년 6월 이후로요.

예, 별도로 제안했는 부분은 없고 현재 발카리에서 마성 외어에 모터싸이클 레이싱파크 하게 되면 그 연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카트장이나 실내에 누리 경기장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83이라는 영상테마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일단 뭐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확정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발카리나 M83에서 뭐 이렇게 일부 사업을 제안해 왔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그게 또 현실 실현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요. 계속 이렇게 민간업자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또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수년간 지금 모든 시간만 없애버리고 아무런 결과도 없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안 됩니까?

그 부분도 국토부 협의 가서 사실은 국비하고 지방비에 있는 부분이라도 자체적인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조기에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 우리가 기대했는데 사실 민간업자가 그 장소에다가 수백억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또 도시 전문가시잖아요. 한 번 최대한 빨리 안을 잡아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수소 연료 전지 관련돼서 신기동에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봉착 상태에 있는데요. 그게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왔을 때 주민하고 합의한 상태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어요. 물론 단계적으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사업하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각 개별 주택에 보급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제가 수소 연료 전지 공장에 플랜트가 신기동에 입주할 때 도시가스를 넣어주겠다, 하는 거는 다 합의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후차적으로 연료 전지가 2차, 3차 들어서는 거는 그 업체의 어떤 상황이고 신기동 주민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도시가스 공급은 예정대로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부발전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하는 것보다도 서부발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돼죠, 본인들이 처음에 공장에 입주할 때는 도시가스를 다 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잘 모르는 내용이겠지만 전에부터 민원이 제기된 상태거든요. 서부발전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유관 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영남에너지하고 해서요,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절 근로자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제기반형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착수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신성호 의원님 질의에 달아서 할게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처음에 이거 가져왔을 때 문경시가 좀 더 대단히 떠들썩하고 상당히 좋아하고 큰 예산이 투입돼서 문경 점촌 시내 상권 다시 살릴 수 있겠다, 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매 우리 8대 때부터 해오던 게 지금까지 9대가 마무리되는 동안 결정이 안 됐어요. 문제가 되는 점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했어요. 문제가 되는 분이 또 1957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MOU 체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설명도 듣고 대원기업이라는 데서 와서도 제안을 해서 들어봤지만 상당히 좋았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지금 1957이 우리 문경시에 소송 건 이유를 얘기해 줘 봐요. 자기네들 손실 뭘 보고 우리가 시에서는 뭘 잘못했어요, 계약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약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그게 취소돼야 되는 부분, 1957 안 대표라는 여자가 우리 문경시로 소송된 금액, 어떻게 청구를 했는가, 그거 설명 좀 줘 봐요.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월에 취소를 하기는 했는데 취소를 하기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시사했는 부분이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1957 안 대표가 자기가 지금까지 문경시를 쌍용양회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되는 시간적 또 와서 용역도 했을 거고 많은 걸 준비해 가지고 왔으면 자기도 손실이 있을 부분인데 아직 소송은 안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우리가 대응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없고...

예, 들어오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자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때 소송 제가 들은 바로는 소송이 뭐 진행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들어오지는 않았구나.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업 연말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얘기해서 국토부에 찾아가서 사업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신성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앞전에 담당자하고 과장님한테 했어요, 이거 지금 현재 모든 민간업자들이 또 투자 금액도 많고, 투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1천여 명의 공무원들도 있고 또 우리 문경시민도 있으니까 이 쌍용양회를 우리가 지금 투입될 예산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250억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출하고 남은 돈이...

예.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름 발전시킬 수 있고 새재에 오는 400만 관광객을 한 번 더 쌍용양회로 유입시켜가지고 점촌의 상권을 좀 살리자는 그런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열망입니다, 지금 현재 점촌시내는 상권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기대치가 몇 년을 기대해 왔는데 계속해가지고 하매 근 6년이 다 되도록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조차도 안 나왔어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이렇게 자꾸 지체되다 보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마 소멸되지 않겠나, 국토부 가셔가지고 연장은 되겠지만 연장되는 방법이 똑같이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그냥 그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라 하면 맹 이 사업을 하지 못해요. 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했습니다. 민간들이 해가지고 투자 금액도 많고 또 참여하는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고 또 오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이야 우리 국비, 도비, 시비 이것만 눈독 들여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저들이 하겠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고양이한테 어쩌면 생산 맡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걸 지출 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는 어떤 물건이 옳게 작품이 안 나와도 우리는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쓰고 없습니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민간업자 구하기도 힘든데 이번에 국토부 가서 연장 신청하실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기획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 오시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우리 최소한 그 사업을 우리 과장님, 우리 시민들하고 공모 사업해서 많은 의견들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있는 보존 수리해 가면서 단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테마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 외국도 많이 가서 견문도 많이 넓혀 있는데 가서 보고 왔는 거를 접목시키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추진 안 하고 있으니까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과장님! 그렇게 한 번 추진할 계획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정말 사업을 그렇게 국토부에서 인가받아서 이제 민간업자가 도저히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도저히 투자자를 만날 수 없다 하고 이 사업을 안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산이 지정돼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따 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겠다는 사업 해가지고 27년도 1월에 착공한다 하면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 한다 하면 준공되려면 최하 29년도, 30년도 가야 됩니다, 앞으로 또한 4년이란 세월이 또 지나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아마 변경 안 하고는 추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따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사업에 마을 만들기는 두 군데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각 동네마다 해주는 사업도 이것도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리셨네, 마을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개선 사업, 동별 완장도 있고 여기 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은 신규 업무 보고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총무위원들은 실제 산건에 있는 사업들을 예산 책자에 안 올라오면 새로운 사업이 없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물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산북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하고 8억 7,000씩 해가가지 8억 70만 원입니까, 전부 다 해가지고 동로하고 영순면하고 사업들이 다 있는데 이 부분... 권역 사업입니까, 예산에 8억 70만 원씩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양면 기초생활거점 농촌협약... 동로면하고 산북면...

그거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이게 몇 년짜리 사업입니까?

5개년 사업...

5개년 사업에...

예.

올해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에요, 점촌3동에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빈집 철거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몇 호 정도...

현재 빈집 철거는 정확하게 호수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빈집 철거하고 옹벽 설치 이런 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79호인데 그것도 완료되었습니다.

예, 79호 있고요, 철거된 곳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빈집 철거는 혐오시설이나 낡아서 보기...

깨끗하게 정리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철거만 하고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예.

활용 용도를 좀 잘 파악해서 그냥 철거만 하면 좀 썰렁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옹벽 철거가 있는데 뭐 얼마나 길이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해 봤습니까?

이거는 공영 주차장 옆에 옹벽을 철거를 하고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길이는 한 40m 정도...

40m 정도요, 꽤 기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 대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국‧도비가 다 들어와 있는데... 가구 수가...

가구 수는...

그거 나중에 파악하셔서...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환경이 점촌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그렇게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번 기회에 3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셔서 우리가 너무 막 보기에도 미관으로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쾌적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올해 2곳이잖아요.

예.

원래 5곳씩 했잖아요.

예.

더 할 거 있습니까? 계획은, 추경 때라도...

현재 26년도에 원래 5개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개소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왕태1리하고 노은3리, 마원1리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체가 5개인 줄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본 예산을 2개밖에 안 해서 그래요. 3개가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추경 때 한번 또 이렇게 과장님이 올려주시고...

예.

산양 불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관해서 제가 여쭐게요. 거기 지금 보면 산양 콘크리트공장하고 폐양계장 그다음에 도정공장 세 군데를 매입을 해서 이걸 지금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예.

지금 매입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매입 자체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염려돼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벌써 하매 매입 가격이 나왔어요, 카더라는 통신에 의하면 매입 가격이 형성됐다, 과다로 책정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감정을, 어차피 감정하시지만 맞게 현실에 맞는 가격이 나와야 되지 너무 많은 가격이 하매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매 뜬 소문이라는 게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 있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한 달 남짓 됐는데 저는 작년에 우리 3동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79호를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하는 현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추운데 하시느라고 팀장님과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할 거는 우리가 경로당하고 마을 교육장 신축 예정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여기 기간에 맞게 또 노인들이 쓰기에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 조성을 잘해서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312쪽에 점촌4동 경제기반형에 대해서 지금 신성호 의원님이나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요즘에 카페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갔을 때 옛날 공장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카페들 디저트 카페 이런 게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다녀왔고 2, 3년 전에도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또 제가 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빵축제도 시작을 해서 하게 됐는데 빵가게를 좀 유치한다든지 또 브런치 카페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제 지역활력과에 오셨으니까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서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게 있는데 혹시 모듈 주택 우리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임대인이 몇 세대 있습니까?

현재 전체는 16세대에서...

아니 다 비었지 않았어요,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살고 있어요, 세입자로.

예, 전체는 아니고 일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있어요.

그거는...

파악 안 됐어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평에 10세대에 가보면 전혀 사람이 안 살고 그때 한 사람이 임기가 다 돼서 나가라는데 안 나갔다고 얘기 들었고 영순 세 군데 살고 있어요.

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예.

혹시 지금 현재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들 계약 기간이라든가, 계약 기간이 1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을 제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있어요.

예.

전에 공평 같은 경우에 그때 일부 나가고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입자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현재 1월에도 지금 하고 두 가구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그럼 그 현황 좀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농촌협약 10억짜리인데 이거 어디에 하죠.

그 부분은 영순 오룡에 저희들 전원마을 조성했는 부지에 공모했는 사업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 보셔봐요, 여기 10억을 해가지고... 시비 5억 하고 해가지고 있는...

농촌협약 지원하면서 가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으로 명칭은, 저희들 전체 사업비는 한 100억 원입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그리고 이게 공공임대주택 30호 하고 뭐 공동 보육 시설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이런 거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해요, 10억 가지고...

올해는 기본계획 정도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예.

기본 계획이 뭐 그럼 어떻게 용역비 들어가는데 시설비 사업 아닌가요, 이거요.

현재 시설비지만 기본 계획을 맹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줍니까? 이거요.

현재 위탁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 사업비 해가지고 했는데 위탁 주면 어디에다가 사업을 위탁 주려고 그래요.

그건 뭐 농어촌공사나 저희들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잘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6쪽에 보면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어떻게 준공이 다 됐습니까?

저희들 3월 말경에 준공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은 거의 지금 현재 싱크대하고 벽지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3월 말 정도 되면 건축물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업 수행 기관이 동문경농협으로 선정이 됐네요, 그죠.

예.

영순농협에는 어떻게 참여를 안 했는가요.

예, 그쪽에서는 아마 참여를 안 했습니다.

동문경농협 한 군데만 참여했어요, 다른 농협도 참여를 했었어요.

아니요, 지금 동문경농협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쪽에서 322쪽 2025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323쪽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은 예산 변동 및 추진계획 변동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쪽 신규사업으로 산림 재난 대응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신기동 67-34번지 일원에 산림 재난 대응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며 금년 추경에 예산 5억 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연말까지 준공하여 산림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 관리하고 산림재난 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신규사업으로 산림복지 나눔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은읍 갈전리 소재 행복동산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복권기금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현안 사업으로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산49번지 일원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1억 원으로 조형탑 및 인도교 둘레길 2.5㎞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중으로 착공하고 2027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4쪽 현안 사업으로 문경새재 주흘산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주흘산 주봉에서 관봉까지 숲길 2.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417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사용 협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성산업과 토지사용 동의 및 매입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금년 중으로 본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2026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 사업 주흘산 숲길 조성 사업인데 과장님 케이블카는 지금 상부에 됩니다, 되는데 올라갔을 때 많은 관광객이 와도 분명히 실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거기에서 전망이라든가 또 하다못해 우리가 계획한 부분들이 하늘길이 연계가 안 된다면 그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 아마 머무는 장소도 넓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받은 장소가.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수백 명이 거기 올라와도 바로 5분 안에 10분 안에 내려가야 된다면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실망감을 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꼭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아직까지 대성에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까? 대성에 동의받을 수 있는...

지금 케이블카 쪽에서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단시간 내에 대성과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 부사장하고 또 이사님하고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를 안 받는 상태입니다.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도에서 수용 절차를 밟아서 또 나름 지금 법적으로 그분들이 가처분 신청인가 그분들이 내가지고 지금 법적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다 안 나왔죠.

예.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도 돼야 되는데 너무 우려되고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승소 이기고 지고 떠나서 우리가 2차 사업이 이래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정을 또 때로는 해야 될 판국이죠,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하지만 우리가 2차 사업을 안 하면 그걸로 승소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주흘산 숲길 조성해 가지고 없으면 케이블카가 무의미하다고 제가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어쩌면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사업은 진행됐는 게 지금 산림과에서 417억인데 집행된 예산은 좀 많죠.

저희들 설계 비용하고 25억 정도...

25억 정도.

예.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계약하시려는 부분도 올해 계약해야 될 부분 사업 추진해야 된다면 동의 안 받고 그거를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의받고 난 뒤에 해야 됩니까?

지금 동의받고 추진돼야 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동의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 계약을 한다든가 뭐 사업자를 선정한다든가 자재를 선정한다든가 했을 때 나중에 추후 손실되는 부분이 많죠, 동의 안 되면.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동의받고 추진하려고 산지 전용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그다음에 국유림 쪽 사용허가 등을 받고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대성 관계 앞전에도 우리 의회에도 한 번도 대성 회사하고 우리 의회에 도움을 한 번 요청한 적이 없어요. 좀 그게 안타깝고 아마 집행부에서 그럼 정말 대성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서 원만하게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한 번 어쩌면 의장님이 계시고 우리 10명의 의원들이 한 번 방문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우리도 사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우리 정말 문경에 대성에서는 우리한테 뭔가를 좀 도움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대성에서 석탄 사업으로 우리 자원을 많이 그만큼 회사가 컸으니까 그걸 다 떠나서라도 우리도 한번 가서 방문하고 그 협상의 테이블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사정도 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대성에서는 우리 문경시를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시위도 같이 우리가 시위도 한 번 서너 번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약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저희들한테 좀 같은 도움을 요청해서 대성 관계자들 자리를 테이블에서 한번 협상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자리도 안 되는가요.

그거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송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시장님께 지금 복안을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보고드리려고 지금 현재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 태양광이 의무화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법률적인 검토하고 그다음에 배임이나 이런 그것도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변호사 자문받아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대성에 뭔가 하나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협상 테이블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 결심 받고 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만약에 태양광 우리가 주차장 법적으로 해야 되는 주차장을 사업을 대성에서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성이 가져간다는 보장이...

저희들이 구두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걸로는 배임이나 이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게 빅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너희들 줄 테니까 그걸 우리가 동의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입장인데 그게 뭐 20년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 태양광 사업은 20년 정도 계약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동의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수익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만만치 않지만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아마 돈도 돈이겠지만 그 그룹에서 돈만 가지고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일차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계약했는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파괴하다 보니까 대성에서 나름 어떻게 해서 먼저 시 측에서 사인을 하고 시청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하고 바꾸니까는 그리고 시위대를 보내고 시위대를 1차, 2차, 3차인가 보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아가 나서 안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싸움이 오히려 더 많이 앞서 있다 보니까는 한 번쯤 협상 테이블에 한 번도 논의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시위대를 보냈으니까 그분들 약이 안 올랐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들한테 담당자 책임자한테 우리 의원들 우리 의장님 이하 10명의 의원들이 가서라도 한번 협상 테이블에 가서 한 번쯤 저희들 요구 사항 아니면 사정을 하더라도 한번 만나게 주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되면 케이블카가 27년도에 준공이 된다 해도 큰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바쁜 계절이죠, 산불도 예방해야 되고 또 봄이 오면 그죠.

예, 맞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324쪽에 산사태 조기 예·경보 시스템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정동 지역은 유곡 말레이 거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치.

이거까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올해 사업 대상 부지 우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28쪽에 현안 사업을 계속 우리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국·도비 사업해서 매년 10억씩 잘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쌍용양회를 중심으로 한 폐선로에 잘 식재를 해서 공원화 만들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평역까지 가는 폐선로 주변도 계속 사업으로 여기에 반영이 돼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숲 가꾸기 사업해서 식재하고 사업 추진하는 건 좋은데 무엇보다도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심는데 그치지 마시고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속리산 둘레길 위탁 사업 준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에다 뒀는데 이거 매년 1억 5,000씩 가는데 맹 올해도 1억 5,000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은 저희들 6,700 서 있는데 시비 추가로 해서 나머지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6,700만 원 줘서 이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영비나 관리비가 가능합니까?

6,700을 먼저 교부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반기에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을 예산 세워서...

주가 인건비고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많던데...

예.

그럼 하반기에 가면 끝까지 내가 6,700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그 기간 공백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위탁 계약서 보니까 금액이 1억 5,000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4개 시군에서 같이 관리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며칠 전에 산양에 일어났던 야간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늘길 얘기 좀 합시다, 조금 전에 답변 들으니까 복장이 답답하네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으로 얼마 정도 되셨죠.

지금 처음에 발령받고 6개월 근무하고 작년 1년하고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했죠, 1년 반 정도 봤을 때 하늘길에 대해서 대성하고 진전 상태는 답보 상태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했다고 그러면 답보가 아니고 더 퇴진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하늘... 케이블카 2027년 1월 준공한다고 그래요, 내년도 1월에, 근데 여기는 지금은... 케이블카는 27년 1월이고 하늘길은 일단은 28년 6월 돼서 시행하면 29년, 30년 돼야 완공되겠네요, 이 계획대로면, 그렇게 따지면 3년 뒤에 하늘길이 만들어지고 27년 1월 되면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돼서 타고 올라가면 볼 것도 하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바로 내려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십 명의 어떤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 그만큼 유지 비용은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볼거리 없는 케이블카를 누가 타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늘길 부분, 분명히 우리가 10명의 의원들이 얘기했는 거는 목표가 케이블카는 아니잖아요, 하늘길이지 않습니까? 하늘길을 보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잖아요. 일단 과장님은 하늘길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대성과의 관계가 지금 원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라 가지고 공무원 입장에서 말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성과의 관계 답보 상태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요.

저희들 작년 12월에 한 번 임이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쪽에 힘을 써서 부사장하고 몇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의 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 끝나고 얘기를 하자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소송이 만약에 제일 잘 돼가지고 아까 전에 또 대안으로 해가지고 4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대성에 거기에 영업권을 줘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예.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제가 얘기하는 위험한 발상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새재 관광지에 올라가 케이블카를 타고 보이는 게 태양광인데 그걸 누가 탑니까? 그리고 새재 주차장에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메가와트가 만들어질 건데 그에 대한 자연경관 그리고 주민과 일어날 수 있는 마찰...

이 부분은 공영 주차장에 지금 태양광이 의무화 설치하도록...

의무화라는 게 어느 정도 일부는 되겠죠, 전체를 덮을지, 많이 덮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일반 어떤 공용 시설, 관광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새재의 천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4주차장, 3주차장 올라가면서 전부 다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과연 위에 가서 볼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간에 듣기는 얘기는 지금 현재 케이블카는 새재관리소에서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늘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투트랙이 원트랙으로 서로 상의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하는데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듣겨요, 지금요, 태양광이 새재관리소에서는 다 끝났어요, 케이블카가 완성 다 됐잖아요, 이제요, 서로 수용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 소송 그건 지나면 되는 거라요.

예, 맞습니다.

새재관리소는 룰루랄라 라요, 이제는 속탄 거는 산림녹지과라요, 대성하고 협의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새재관리소에서 지금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상한 얘기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업체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늘길을 갖다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까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케이블카는 새재관리소에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산림녹지과장으로서 하늘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전에 우리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왜 자꾸 집행부만 가서 하려고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같이 올라가자, 올라가자면 가겠다, 같이 협의해 보자, 그래갖고 안 되면 우리로부터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집행부만 계속 가요, 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고 듣기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만 자꾸 듣기고 저는 지금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문경시가 이 케이블카, 하늘길 때문에 완전 도배가 돼 가지고 막 자다가 꿈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경시는, 안 되는 것도 다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케이블카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라요, 하늘길이 돼야 케이블카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라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10명 의원들이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케이블카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라요, 하늘길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라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하늘길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또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희에게 손 내밀면 같이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영세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에서 351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는 서면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제2회 점촌점빵길 빵축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전국 유명 베이커리가 참여하는 점촌 원도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경 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 개발과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으로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쪽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발행 규모는 421억 원입니다.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닻별테마길 조성 및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23억 원, 콘텐츠 개발 2억 9,000만 원 총사업비 25억 9,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2차 연도 사업으로 솔베이지에서 진갈비 포차 구간에 닻별 조형물, 벤치 등을 설치하고 기존 간판을 교체하며 노란색 테마길을 조성하여 점촌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문경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청년센터 3층에서는 교육장, 회의실을 이용한 창업자, 미취업 청년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4층에는 공유 오피스텔 입주 기업 교육 지원으로 실질적 창업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359쪽 산양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률이 100%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24년 7월 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기간 내에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포스트 APEC 경상북도 투자 포럼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 포럼 1회, 해외 투자 설명회 3회, 국내 투자 설명회 3회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사업비 32억 6,400만 원으로 9개 읍면동 372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도시가스 조기 공급 사업과 366쪽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시민 연료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가 많은데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르네상스 사업 해가지고 중앙시장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주말에 현안 사업하고 있는 데 가보셨어요.

예, 일전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주말마다 지금 현재 사업해가지고 음향 시설 해놓고 테이블 깔아가지고 그게 월... 한 번 할 때마다 700만 원이라 하는데 맞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하고 있기...

르네상스 사업 언제 끝나는가 한 번 보고 지금 중앙시장에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돼 가지고 토요일 날 그게 추석까지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사람 10명도 없어요. 음향 노래 틀어 놓고 음향 업자한테 테이블하고 이벤트 비용을 수백만 원씩 주겠지, 좀 그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 윤현숙 센터장이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좀 더 활성화되도록 뭔가가 주말에 노래만 틀어 놓고 음악만 틀어 놓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 하나도, 한 번 더 과장님이 한 번 더 짚어가지고 방향이... 지금 센터장도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 방향이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로 좀 수정해요, 수정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욕해요, 이거 뭐 하느냐고 하루에 음악 틀어 놓고 사람 하나도 없고 테이블 몇 개 깔아놓고 요새 날씨 추워서 더 없겠지만 돈 5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옳게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추진이 방향이 뭔가 다르면 과장님이 보셔가지고 바로 좀 수정해서 좀 뜯어 고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DK주식회사 폐기물 업체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인허가를 누가 해줍니까?

공장 업무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 업무는 하죠.

예.

만약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하면 대구환경청에서 서류가 내려오게 되면 인허가는 우리가 내주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재작년이죠, 저희들하고 MOU 체결했을 때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동제련 공장 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한번 봤어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폐기물 업체로 둔갑해가지고 들어왔어요, 폐기물 업체로, 기존에 문경 신기동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1일 정원이 92톤, 삼성CS가 36톤, 대명 O&C가 103톤, 대명은 농암에 있습니다, 리보테크가 38톤, 문경시 우리 생활 폐기물이 36톤 소각장이, 근 1일 우리 문경시에서 소각하는 게 폐기물 처리하는 게 300톤이 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424톤 신기동에서만,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 MOU 체결한 거 하고 너무 다르게 왔어요. 자기네들이 신규 공장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우리는 흔쾌히 의장님과 더불어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찬성을 하고 박수를 쳤어요. 보도자료 내지 마라 하더라고 왜 이걸 보도자료 안 내지, 저희들 1년 동안 시간상 이 사람들이 언제 오는가 바빠서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 10월에 폐기물 업체로 둔갑해 들어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좋은 기업 폐기물 업체 수익 사업이야 나겠죠, 당연하게, 엄청난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니까, 우리 시민들 신기뿐만 아닌 점촌까지 대기 오염이 지정 폐기물 9개 같으면 좀 이따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제가 전문가니까 물어보겠지만 오니류, 폐산, 광재, 분진, 폐내화물, 중금속, 폐촉매, 폐흡착제 그 밖에 폐 유독 물질 이런 게 190톤이에요, 지정 폐기물, 이런 업체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한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보완을 우리 시에 아직 의견을 제시 안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부분을 인허가해서는 안 되는 업체입니다. 문경시민들,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고령화되어 있는 어른들 폐도 안 좋은 어른들이 3만 명이 됩니다, 3만 명. 그 어른들 흡입으로, 공기로,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우리 시민들한테 저는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왔을 때는 아마 우리 문경시민 전체가 이거는 아마 막을 겁니다. 그래 하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 기존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합천에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천서 하지 왜 우리 문경 옵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16,000평 사가지고 5,000평 정도의 공장을 짓는데 5,000평이면 논 25마지기, 화로를 2개 세운답니다, 화로를, 그 화로를 세우면 환경 폐기물 지금도 우리가 생활 폐기물 36톤도 그 기둥 중간에 센서가 달려가지고 그 오염 다이옥신이라든가 모든 오염 수치가 환경청으로 전송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봐서는 환경청에다가 분명히 알려야 되는데 이런 규모 같으면 500억 투자가 아니고 수천억 투자입니다, 대기업에서 좋아하는 투자입니다. 단양에 뚝 떨어진 민가도 안 사는 단양에 한 군데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 LG, GS에서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LG인지, GS인지 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국가에서 어쩌면 그 단양군민들이 허락을 해줬겠죠, 뚝 떨어져 있는 데서, 신기동 주민 불가 50m도 안 되고 100m도 안 되는 데다가 이 공장을 유치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과장님 이 사람들이 온다하면 시민들에게 무조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거 절대 이 업종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천상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에서 374쪽 2025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야생 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부상 입은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6개 세부 사업에 사업비는 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376쪽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운영입니다. 세계 람사르습지인 문경돌리네 습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378쪽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 체험 운영입니다. 문경 돌리네습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절별 및 다회차 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전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해서 오일과 가스를 에너지 자원으로 배출하는 사업으로 매립장 내에 설치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2026년도 국비 예산 14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4월 착공하여 2027년 5월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신규사업인 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의 선별 처리 과정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1일 7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매립 시설 부지 내 설치 예정이며 2026년 4월 착공하여 2027년 5월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1쪽에서 384쪽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사업, 깨끗한 공기질 향상을 위한 대기 오염 관리,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및 2026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6년 시정에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했는데 DK폐기물 처리 업체 의견 보고서 냈어요, 안 냈어요.

아직 보고서 안 냈습니다.

과장님이 환경 공업직 전문가인데 DK폐기물 처리 업종에 지정 폐기물이 9개고 일반 폐기물은 12개입니다, 어떤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류 봤죠.

예.

이 폐기물 여기 인근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니요, 인근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는 지정 폐기물 없지만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이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거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지정 폐기물의 심각성.

지정 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득한 사업으로써 그 피해에 대해서는 방진시설을 설치하면 그 시설을 저감해가지고 대기로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만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도 지정 폐기물이 있는 데가 보통 오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민가가 없는데 혹시 그런 데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폐기물 처리되는 민가에서 좀 떨어진 데 보통 일반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 시설에 방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민가에 피해 없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시설을 어떻게 크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소각으로 해가지고 고로를 2개 세워가지고 소각 처리한다면 엄청난 대기가 있으면 반경 우리가 보통 생활 폐기물도 1㎞, 2㎞ 내에 10억씩 우리가 주민들한테 기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보통 대기 방진시설을 설치하는 1종, 2종 사업장에는 민가와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몇 종입니까, 이 업종 같으면 몇 종입니까?

일반 재활용...

아니요, 산업 폐기물 같으면 몇 종으로 들어갑니까, 1종입니까, 2종입니까?

4종, 5종에 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종, 5종요.

예.

그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만 하여튼 많습니다, 환경 우리 전문가 과장님께서 환경 부서에서 의견서를 내가지고 우리 시민들 의견들하고 해가지고 좀 의견을 제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견서 제출하라 할 때는 제대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열분해 시설 있습니다, 아까 전에 190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거 위탁 줬나요,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

지금 설계 나갈 계획입니다.

위탁업자가 지정해졌습니까?

시설물 설치는 위탁업체가 지정됐습니다.

운영은요.

운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혹시 시설 설치하는 업체는 어딥니까?

시설물 설치는 리보테크하고 외 두 개 업체입니다.

리보테크하고.

예.

지금 현재 리보테크는 신기에 있는 리보테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신기에 있는 리보테크는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요.

예.

그 사람들 인허가 하매 벌써 받아가지고 열분해를 하겠다는 분인데 그거를 자기네 사업은 지금 현재 그러면 안 하고 지금 우리 것만 먼저 합니까, 본인들 거 안 합니까?

이거는 지금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아직 운영에 관해서는 나중에...

아니 그분들도 그 설치를 안 하냐 말이지 민간업자가 하겠다고 우리가 인허가를 해줬잖아요. 신기 주민들이 그렇게 나름 좀 위해가 된다고 반대를 하셨는데도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 인허가 착공계든지 내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이 시작되면 지방청에 허가를 득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걸로...

그분들이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아직은 안 하고 우리 시설 공공 열분해 우리 공평에 있는 열분해부터 그럼 사업을 먼저 하는가요.

아니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설치..

설치 그러니까...

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뢰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에는 좀 빠져 있어요, 주요 사업인데 아까 뭐 우리 신기동에 폐기물 업체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공평동에 폐기물 처리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지역.

예.

거기 기금이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이, 매년 10억씩 지원해 주는 거.

예, 최초에 60억 지원하고 추가로 150억 지원해가지고 그 사업은 끝났고 소각장이 3년 연장되면서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1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연장 언제까지요.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

그러면 그 후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협의체 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집행부 간담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거기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열분해 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열분해 공공형 열분해만 주민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시설물로.

소각장을 이제 올 연말까지...

폐쇄해야 된다고 완전 폐쇄하는 거 맞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구제적인...

그럼 만약에 소각장이 계속 연장 운영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소각장 연장 운영되면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계속 폐기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거기 주변에 또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립장 관련해서도 같이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립장은 220억 기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기 지급한 거지 기간으로 봐서는 또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원칙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존재하는 한 주민 기금은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기동에 리보테크 공공 열분해 시설 아까 우리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착공 안 했다 하시길래..

저는 착공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서 진행 정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열분해 관련해 갖고 리보테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리보테크가 이게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 돼 있으면 등기돼있는 이사들이 있겠네요.

예.

혹시 명단 한번 보셨습니까?

명단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명단 보고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 2025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8쪽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운행 및 환경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원이며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전금 32억 원, 운송 원가 산정 용역 추정액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40억 원입니다. 현재 대상 차량은 40대입니다. 시민들의 이동성 확보 및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고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친절 및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절기사 선정 등을 통해 불친절, 과속, 난폭 운전을 근절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공공형 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희망택시 대상은 17개 읍면동 130개 마을 4,934명이며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2026년에도 30개 마을을 추가할 계획이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통해 선진 교통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청사 및 공영 주차장 노후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교체 대상은 3개소입니다. 노후화된 주차 관제 시스템 교체를 통해 오작동 발생 빈도를 줄여 효율적 주차장 운영 관리와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일반 국도 감응식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이며 대상지는 상무교차로, 호계교차로 2개소입니다. 감응식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줄여 직진 및 좌회전 차량의 소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393쪽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사업 예정지는 시청 및 교차로 등 4개소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기능 카메라, 바닥형 보행 신호등, 점등 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 지키다가 이제 시로 왔네요.

감사합니다.

요새 지금 무료 버스 때문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승강장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데 민원이 저도 많이 봤지만 승강장을 뭐 기준이 있다하는데 2m 4m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혹시 승강장 2m 2m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까?

승강장은 사실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크면 클수록 좋지만 2m 4m로 규정한 건 아니고 아마 도로라든가 여러 여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승강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파악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함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차이가 2m 4m, 2m 2m.

아무래도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는 2m 2m짜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뭐 우리 구석구석 촌으로 가면 어른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굳이 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기본만 갖춰주면 추위 피하고 비, 바람 피하면 되는데 그거를 정당화해서 규격을 따지고 이러면 설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전수조사해서 그거를 회사라든가 조달에 하든가 금액들을 좀 최대한으로 적게 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하는 부분도 저는 예산 부분도 뭐 낭비 안 하고 아끼고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생각 좀 해 볼 필요 있겠습니까?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 파악이 되면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옛날에 큰 거 있는데 사람도 안 다니는데 문짝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보다도 문짝 하는 돈보다 차라리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하는 부분도 저는 더 아낀다고 봅니다. 이걸 좀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지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지금 올해 감차 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대 정도 하죠.

10대로...

10대.

예.

그러면 예산 앞전에 감차해 준 금액 있었는데 올해도 그전만큼 해줍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줄었습니까? 예산 봐서는 예전 앞전만큼 해준 예산이 안 되는데...

가격은 아마 작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 줬어요.

만약에 줄게 되면, 만약에 그 가격이 줄게 되면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겠죠.

아니 그분들이 또 더 작게 받으면 또 감차하시는 분들이 앞전에는 어떻게 해줬는데 똑같은 동일한 금액 같으면 모르지만 더 이상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조율을 맞춰야 될 거예요. 아직 대형 택시는 재판 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도내 택시비가 인상됐는데 우리 문경시는 언제쯤 인상 예정입니까?

인상은 2월 20일부로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받아서 2월 20일부로 4,000원에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인상하고 또 다른 거리별로 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아마 또 500원 오르게 되면 또 택시 하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또 수익이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저번에 다른 큰 도는... 시군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택시 업계에 개인택시 회장이나 법인 대표들한테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늦출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늦추는 게 좀 있으면 농번기 되면 더더욱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0일까지 고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시행하는 시기는 조율 좀 해가지고 만약에 한 달 전에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한 달 전에 뭐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합니다, 하면서 지금 알린다면 시민들도 조금 또 당황할 수도 있고 또 택시 그만큼 또 영업 수익이 안 나요, 안 나니까 조금 더 연장이 업계 대표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시만의 특성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인상하는 부분을 조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시군은 2월 1일부터 하고 있고요, 저들은 조금 늦춰서 20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협의가 되는 대로 협의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 부임하신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첫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김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이 목에 표시만 돼 있는 그런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벤치나 비가림이나 그런 거 좀 시설을 부탁드릴게요. 한번 파악해가지고 14개 읍면동에 몇 개나 되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392쪽에 일반 국도 감응식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이 지금 상무교차로하고 호계교차로 두 군데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뭐 이렇게 제 지역구에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준공 공사 착공을 혹시 지난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공사 착공이 됐나요.

공사 착공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계속 사고이월돼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얼마 전에 전화 통화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1년 정도 걸리는데 하는 동안에 또 불편하지 않을까요.

될 수 있는 대로 협의해서 빨리 조속하게 사업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춘남 의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무료 버스 하면서 택시 불만이 많잖아요.

예.

그래 상당히 뭐 우리가... 희망택시도 많이 예산도 늘려주고 홍보비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감차도 올해 8억 7,000 잡혀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택시 브랜드나 개인택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콜비 운영센터 지원에 관한 보조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또 작년에 문경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단체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요.

콜비 지원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통합 운영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제시가 되면 하는데 저들이 지금 현재 다각도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방법은 택시업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저들 시하고 예산 한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공공 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콜비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아직 통합을 근거로 해서 지원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법인하고 개인하고 어떤 통합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시군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으니까 잘 벤치마킹해서 다음 추경 전에 한번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무료화되면서 공공형 택시 비중이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지금 11개 읍면동 45개 마을에서 115개 마을로 그죠, 작년 9월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택시계는 불만이 많죠, 그렇죠.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까?

동로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개인택시 업계하고 법인택시 업계하고 불만들이 서로가 이제 조금씩 틀립니다.

면 지역에서는 사실적으로 거의 다 버스가 필요 없이 앗사리 택시로 다 해달라, 그런 불만이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사실적으로 걸어오는 오는 시간에 거기서 100m, 200m 걸어오는 시간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요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달 이용객 수를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버스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경우는 승차 시에 계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계수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는 작년도 1월 1일부터 무료 운행하면서 카드를 발급했어야 맞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KTX 역사에서 버스 무료 버스잖아요, 거기 택시 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뭘 타겠습니까, 택시를 타겠습니까, 버스를 타겠습니까?

그거는 편한 대로 택시 타시는 분들이 편하시면 택시타면 되는데...

근데 거의 다 버스를 안 타겠습니까?

버스 이용이 많이 편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시는 분들은 버스도 이용을 하시겠죠, 근데 버스가 없으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문경시민들은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에요. 전면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손님들, 그런 부분 잘못된 점은 앞으로 좀 개선 사항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도착 예정 정보 있잖아요, BIS시설이라고, 그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면 단위, 면 정류장이라도 도착 시간을 알려준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그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시스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사실은 지금 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구축이 돼 있으면 그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읍면동에 취약 마을이라든가 들어가면 아마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필요 없고 면 소재지에 있는 정류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내버스 도착 예정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389쪽인데 공공형 희망택시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 제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대충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점촌에서 산북 가는 길 또 점촌에서 또 동로, 동로에 보면 적성1리, 적성3리, 노은1리, 수평2리가 이렇게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촌에서 가려고 하면 서중까지는 지금 요금을 누가 내요, 서중에서부터 동로 노은1리까지 요금이 면제되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만 1,000원이 적용되죠,

예.

그러면 점촌에서 서중까지는 본인이 내야 되지요.

예.

그 요금이 11,000원 정도 계수기에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요금을 고객들이 안 낸다 이거예요, 택시 기사도 받지를 못한데 그런 불합리가 있고 그죠, 그게 또 동로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동로 주민들은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음식 먹으러 4, 5명이 합의해서 문경읍으로 간대요, 문경읍까지 가는 데는 아무 그거 뭐예요, 불합리한 점 없이 그냥 100% 적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택시 기사들이 거기까지 왕복을 한 5만 몇천 원을 벌 수가 있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2시간 정도 기다려도 택시 기사들이, 문경읍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그분들을 또 모시고 걸로 가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점촌에서 산북을 간다, 예를 들어서 웃토함리에, 거기 또 들어가려면 그렇죠, 모전에서 타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모전부터 3동 근처에 와서 메타를 꺾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전에서 점촌까지는 고객이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11,000원 예를 들어가지고 또 산북 가는 사람은 시청에서 3동까지 한 4, 5000은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걸 좀 보존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거는 그분들 얘기지만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걸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인데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해서 시민들하고 택시 업계분들하고 다 소통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편리한 희망 택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없는데 이 구간만 그렇게 해요,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제도를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국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2025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2025회계연도 결산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 9,500만 원이며 추진 일정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 현안사업 2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종합공사는 관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고하고 관내 업체에게 공정한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설계 시 지역생산 제품 우선 반영과 관내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현안사업 3번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1억 원으로 현재 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3월 내 시설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을 걸쳐 28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현안사업 4번 시청사 내진보강 및 마감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입니다. 내진 성능평가 결과를 반영한 시청사 내진보강 공사로 2026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2쪽 현안사업 5번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을 초과한 덤프트럭 1대를 교체하고 쓰레기 수거용 차량 7대를 신규 구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