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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6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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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범실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장점이 많은지 주민자치회가 더 장점이 많은지를 비교를 한두 군데라도 시범실시를 해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첨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뭐가 잘못됐으니 다시 보완해 와라, 보완해 와라 하면은 끝이 없는 거고 차라리 애당초 하지 말라 하는 게 낫지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이것 조례안 한 건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겠습니까? 차라리요?

아니면은 위원님들께서 차라리 수정안을 내세요, 여기에다가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안을 수용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그냥 이것 저것 자꾸 물고 안 된다 뭐 보완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게 뭐하러 시간 낭비를 합니까?

이것을? 아니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서 차라리 여기에서 수정 보완을 하세요, 여기에서 그냥 위원님들이. 그게 더 발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고서 안 되는 것은 다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제도를 고치고 해서 뭔가 발전적인 것을 해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야, 이것 주민자치회는 안 돼 하고 상정 자체를 시키지 말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물론 뭐 제 의견이 100%, 본 위원의 의견이 100% 옳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안에 대해서 시범실시라도 일단 해본 다음에 추가 보완을 하고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깊은 숙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