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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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사항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회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책임관을 임명하여 적극행정 추진을 총괄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석환

김석환위원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정의를 제2조 정의를 보니까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저희가 이제 그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조례상에 내용이 있기는 한데 좀 더 명문화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좀 더 명문화 해서 그렇게 규정하려고 해서 한 사항이고 이 적극행정 관련된 업무나 이런 업무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내용 같은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걸 굳이 전부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를 전문성, 창의성을 갖고 적극행정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막연하게 그냥 조례만 전부개정 하는 내용이고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이 해당되는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된 사유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담으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적극행정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포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문화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구체화 된 내용은 저희가 매년 4월에 행안부에서 해당되는 이 업무에 대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4월에 이 적극행정에 관련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더 구체화 되고 그런 내용들은 실행계획에 담게 되고 실행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과거에도 같이 해왔던 거고 또 그렇다고 보면 이것 개정을 전부개정을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막연하게 뭐를 지금까지 뭐 전문성을 갖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갖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안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내용이 알맹이가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조항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위원회만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조례를 제정한 게 2019년 12월 16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런데 현재 조례를 보시면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자세히 하고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전부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이제 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내용도 저희가 이제 규칙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제 그런 내용도 담고 일단은 저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좀 명시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저희 해당되는 조례에다가 좀 담은 내용입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제4조를 봐도 적극행정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그 전담부서의 지정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의 조례에는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 규정이나 이런 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조례 외에 규칙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날 저희가 제정한 규칙에는 이 전담부서에 대한 내용이 사실 담겨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 조례를 하면서 조례에도 이 전담부서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예, 일단 조례에 그 내용도 같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전담부서를 별도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규칙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그 적극행정의 전담부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다가 좀 더 명문화 해서 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담부서의 장은 기획홍보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개정을 해도 마찬가지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개정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규칙에는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조례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좀 더 전담부서라는 이런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이제 담아서 구체화를 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제5조를 봐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이게 지금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4월달이면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기존에 있는 조례를 필요한 조례만 개정을 하면 되지 전부개정을 하는 의도가 이게 뭔가 위원회를 하나 두고 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를.

상래

육상래위원

또 부서를 늘리고 자리를 하나 뭐 또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 것은 없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저희가. 예, 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제 적극행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적극행정 관련된 업무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그리고 저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대행을 했지만 이 적극행정 관련된 업무는 지금 전문성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제 실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업무를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행정 관련해서도 이제 중앙에서도 그렇고 계속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도 이제 대전시라든지 타 구에서도 지금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도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권고사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전부개정을 하고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뭔가 자리를 더 만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먼저 개정을 해놓고 전부개정을 해놓고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이제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제도도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이?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조례가 있었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개정을 하면서 뭔가 이게 알맹이가 뭔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조례를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개정을 해놓고 뭔가 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서 자리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뭔가 명확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알맹이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지금 파악을 하셨으면서도 답변을 하시는 게 지금 뭐 과거 얘기만 하고 지난 조례를 얘기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과거의 조례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보면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중구에 위원회가 약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불필요한 조례도 많이 있지요? 지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년에 한두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도 많이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많이 이렇게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에서는 비상설로 이렇게 저희가 전환을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일단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 4개 정도는 저희가 이제 비상설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업무가 세분화 되면서 신설이 되는 위원회도 있고 지금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비상설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폐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실장님이 뭔가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가 과연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을 해놓는 것인지 그것은 뭐 추후 지켜봐야지 알 테지만은 어쨌든 이게 뭔가 조례를 할 때는 내용이 알맹이가 좀 확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례거든요, 이것은.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실장님도 이 이상 더 답변을 안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이번 그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은 뭐 지방공무원법도 되지만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관련해서 아마 많이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도 보면은 20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거의 매년 개정을 조금씩은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개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우리 그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보니까는 그러니까 1조, 2조, 3조 해가지고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개정은 제때에 잘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보면은 권고사항보다는 강제조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6조 같은 경우 보면은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조 보면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또 그 다음에 14조 보면은 그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꼭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아마 개정을 하신 거라 생각을 해서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여기 보면은 그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13조 보면은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사상 그 14조에 보면은 뭐 특별승진임용, 그 다음에 특별승급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추가로 포상을 하신다는 건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닌 포상만 한다는 건지 조금 명확하지 않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우수직원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부개정을 한 사항인데.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로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인사상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적극행정 공무원도 5명을 선발을 원래 저희가 이제 반기 내에.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반기에 5명 이내로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이제 2명은 매우 우수, 3명은 우수로 해서 매우 우수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S등급 그리고 포상휴가 3일, 그리고 우수 직원들은 저희가 이제 포상휴가 3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포상휴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원들한테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주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 적극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면에서 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타 지자체 사례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보고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규정한 인사상의 우대조치 외에라는 얘기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우대조치를 포함한다는 얘기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 중에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14명이 구성이 됐을 때에.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7명 이상은 민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당연직 이제 위원이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당연직 위원은 이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거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구청장이.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감사업무.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법무.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인사업무 소관 실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는 거네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위촉직 위원을 볼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제 위촉은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구의원은 어떻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일단 인원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지는 않았고 저희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예, 원안가결 해주시면.

이정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 조례에 구의원님을 이제 몇 명이라고 명시를 하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일단 의원님들을 포함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때 조금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다음달에 실행계획을 하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그때 하실 겁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 이제 조례가 저희가 이제 원안가결 되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지금 위촉직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이 1, 2, 3, 4를 쭉 보고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중구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주로 이분들이 되지 않을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이정수위원

그런데 맞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분들도 대상에 포함은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꼭 명시된 것은 아니고, 명시된 것은 아니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공무원은 아니고 당연직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정수위원

예, 또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이제 구청장이 위촉직도 임명하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당연직도 추천하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추천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 점은 조금 좀 그렇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인사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하시다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은 전담부서로 넘겨서 전부개정 하는 거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개정하는 건데 우리 이제 우수공무원을 저희들이 볼 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볼 때 저희들이 우리 본 위원들이 의회에서 관찰하는 것도 있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민원을 제기한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어느 부서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 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답을 주더라, 그런데 어느 공무원은 그냥 얘기도 없더라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뭐 자주는 없어도 그런 것을 본 위원한테 민원을 했던 사람들이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들이 의회에서 아, 이렇게 좀 체크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것을 감사기관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공무원이 있고 저런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구나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적극행정 운영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작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할 때 이제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참고해서. 예, 그렇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정을 하는 취지가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해오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적극행정 장려를 하거나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문제가 발생된 게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든지 이제 우수공무원 선발을 할 때에 일단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서 심의를 하는 일정이 있다면 그 부분 하고 저희가 일단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봐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적극행정을 장려를 하면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일부 공무원들이 이제 이 행정 적극행정을 하면서의 이제 그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본인은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의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영의 제1항 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은 적극행정 이것을 인사부서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고 인사부서의 장이 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방공무원법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왜냐하면은 포상이라든가 또 그 면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그 인사부서가 담당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는 저 행정지원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기획홍보실 밑에다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이런 취지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포상이라든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또 일부 이제 그 일을 하면서의 적극행정 관련돼서 이 직원들이 보호를 해줘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또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아, 이 직원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패널티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포상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징계에 관련된 것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아까 저희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적극행정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갈수록 이제 업무가 다양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조금 더 전문화 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또 의견을 묻고 이런 기회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도 그런 업무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그 위원회의 위원 선발 기준을 보면은요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중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공 및 민간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 이 네 가지 규정을 따져 봤을 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실장님의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적인 식견과 전문지식이 과연 이분들이 현재의 그 행정을 하고 계시는 저희 중구 이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지금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내부에서 저희가 뭐 검토를 한다든지 방침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금 더 전문화 되고 좀 책임감 있게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볼 때 이게 굳이 인사위원회에서 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지금 그 저희가 제가 자치법규시스템을 검색을 해서 적극행정을 검색을 하면은 이 설치 이 적극행정에 관련된 조례가 여러 지자체가 떠요. 그 지자체 조례들을 쭉 봤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총괄부서가 이 책임부서의 장이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이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지자체 수가 더 많아요, 별도 설치하는 데보다. 대전시도 지금 저희도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자치구 2개 정도가 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5개 구 중에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5개 구 중에서는,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도에 어떤 이 개정을 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앞서 뭐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중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기준에서 잘 알고 어떤 기준에서 파악이 된다고 하실 거예요? 시험을 보실 거예요? 중구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만약에 파트별로 분야별로 어느 뭐 그 뭐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실무경력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뭐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이분들을 모셔놓고 이 규제 개선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식견을 좀 들어보겠다 이런 식의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개정취지도 보면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돼 있단 말이지요. 이 보호라는 의미가 아까 말하는 그런 징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이나 이제 면책이라든지.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지만 만약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은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나타난 뭐 징계라든지 이런 인사상의 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하고는 다르다고 보여지고,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다를 수 있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그럼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적극행정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할 때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그런 적극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주저하는 주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주저하는 사항은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다른 게 아니라 전문적 식견 그런 게 아니라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행하면서 평점에 또 불이익을 받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지금 타 지자체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대신을 하고 있어 또 그리고 하고 있음에 있어서의 별다른 문제점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 위원회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자체가 저 본 위원도 좀 약간 납득이 좀 잘 안 갑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적극행정위원회를 검토를 하게 된 사유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공무원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적극행정위원회는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업무를 조금 더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수행할 때 조금은 그러니까 면피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직원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한 번은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서로 간에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 구나 타 지자체가 사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실 이걸 검토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연말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은 저희가 이제 뭐 여기 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법무평가팀에서도 이 중앙에서는 적극행정 관련해서 무슨 혁신이라든지 정부 혁신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가 돼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더 전문화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고민을 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박근재정책개발실장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으로 먼저 정책개발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역체류 기반조성 사업인 고향올래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3월 10일 현재 총 사업비 3억 이상 6개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구비 28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2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 관리하여 구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구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석환

김석환위원장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