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이제 공모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 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촌동 하고 유천동 하고 석교동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석교동의 예를 들면은 사업비 전체가 160억인데 그 예산 중에 한 120~130억이 건물을 취득하고 신축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데에 투입된 예산은 기껏해야 뭐 10~20억, 20~30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을 %수로 보면은 많아봤자 한 20~30%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환경 조성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극미미한 정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을 취득하고 신축하고 또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것 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촌동 패션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을 한 건데 지금 그 사업을 종료해 놓고 나서도 뚜렷하게 뭐 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뚜렷한 증표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데 굳이 이렇게 토지, 건물 매입하는 데에 예산이 70~80%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한 석교동 같은 데에 도시재생활력센터 하고 지원센터 건물 2개를 지금 신축을 하나는 지금 신축을 시작을 했고 또 하나 바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들어갈 테지만은 과연 이런 사무실들이 입주를 해서 그 사무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과연 거기에다가 충당이 될 것인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한 그 주변이 도시재생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는 뚜렷한 지금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과연 이런 사업이 과연 실익이 있는 건지 또 더군다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에서는 공모사업 시비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공모사업도 앞으로는 사후관리가 사후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계산도 미리 예측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