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7회 제1차 본회의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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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제267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부구청장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고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재정이 한층 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되어 구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장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현황, 기금결산 및 재무결산 현황을 요약·분석하여 알기 쉽게 도표화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7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23년보다 396억 1,900만 원 증가한 7,996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23년보다 323억 3,600만 원 증가한 7,999억 5,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345억 8,200만 원 증가한 6,779억 1,900만 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2023년보다 22억 4,500만 원 감소한 1,220억 3,0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51억 7,800만 원, 사고이월 111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 406억 3,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36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23년보다 349억 원 증가한 7,832억 1,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281억 9,100만 원 증가한 7,833억 7,600만 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 614억 1,900만 원, 세외수입 218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246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32억 5,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506억 2,700만 원, 보전수입 1,315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3쪽, 세출결산액은 2023년도보다 29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69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2억 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5억 7,100만 원, 사고이월 89억 9,600만 원, 계속비이월 406억 3,7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은 135억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9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2024년 총예산현액은 164억 7,6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165억 7,3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83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416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4년도 자산은 총 1조 5,014억 4,800만 원이고 부채는 총 310억 8,600만 원, 순자산은 총 1조 4,703억 6,2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사업순원가는 729억 200만 원이고 재정운영순원가는 1,657억 3,300만 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46억 2,9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8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채권현재액은 30억 2,8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6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700만 원이 소멸해 2024년 말 채권현재액은 29억 2,700만 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융자금 채권은 28억, 기타 채권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521쪽,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와 10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일간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4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오한숙위원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예산결산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오한숙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9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총 9건으로 3억 5,476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7건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구입비 1,300만 원, 중구청장재선거 선거관리경비 1억 5,294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2억 3,02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건으로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1억 2,453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43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10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총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921억 5,598만 원에서 74억 5,163만 원이 감소된 847억 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22억 8,900만 원에서 8억 1,509만 원이 감소된 14억 7,391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712억 3,399만 원에서 78억 3,814만 원이 감소된 633억 9,585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8억 2,172만 원보다 5억 4,208만 원이 증가된 43억 6,38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957만 원보다 1억 8,284만 원이 증가된 2억 3,241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억 1,977만 원에서 316만 원이 감소된 1억 1,661만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2억 4,069만 원에서 2,516만 원이 감소된 22억 1,553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43만 원보다 1억 9,602만 원이 증가된 7억 9,645만 원이며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2억 6,617만 원보다 2억 6,604만 원이 증가된 105억 3,221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1,021만 원보다 9,907만 원이 증가된 11억 928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2,441만 원에서 5,611만 원이 감소된 4억 6,8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부록]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오한숙위원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전문.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예산결산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부록]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오한숙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소장님, 설명자료 15페이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좀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이 간호사분이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퇴사하신 분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은 다시 신규 채용이 되셨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분이 한 달? 몇, 몇 달 공백기가 계셨던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바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셔서 저희가 공고 내는 기간 하면 한 한 달 정도.

석환

김석환위원

한 달 정도 공백.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되지 싶은데.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 중구 그러면 지난해에 그 왜 집단 발생했던 사례도 한 번 있었죠? 10월인가 해서 이제 뭐 선제 대응하신다고, 결핵 한창 하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전반적으로 지난해 결핵환자 추이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땠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 중구는 대전의, 대전 5개 구에 비해서 거의 발생률은 비슷한데요. 그동안은 신환 발생률이 좀 한 60~70% 정도로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동안은 한 80~90%가 새로 신환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 하기 전에 결핵 조기검진 실시하고 또 발생하면 바로 접촉자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신환 발생률이 좀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관리사업으로 해서 1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난해에 기정을 하셨는데 사업이 이제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역학조사 관련 비용이나 검진비 지원, 취약계층 결핵 지원 그다음에 검사 및 진단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예산, 이 예산 그 세 가지 구조 속에서 큰 틀 안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셨었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 예산이 어느 부분이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무래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인에 대한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그거에 대한,

석환

김석환위원

이 한 분이 같이,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에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예,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직원들하고.

석환

김석환위원

이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검진을 하신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올해는 지금 추이는 어때,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동안의 추이를 쭉 살펴봤을 때 저희 구는 일정하게, 그 발생률은 일정하고요. 거의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발생하고 그 이제 관리, 치료하고, 저희들이 치료 목표율이라 그래서 약물 다 복용하시고 하는 거는 거의, 거의 100%에 준하는 치료 성공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인인구가 저희가 많다 보니까 과거에 젊으셨을 때 1차로 초기에, 초에 결핵을 앓고 나신 그것들 잠복해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면역력 떨어지고 이렇게, 아니면 기저질환이 발생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재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검진사업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하고 또 노숙인 쉼터라든가 뭐 이런 요양원 이런 데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답변 주신 대로 고연령대에서 그 발생 비율이 전국적으로도 또 아마 그게 같은 비율로 나오는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주로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 비율이 그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자체, 16페이지 보면 지자체결핵진단검사지원에서는 비용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한테 주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거는 결핵협회에 주는,

석환

김석환위원

협회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전액?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 발생 이유가,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대부분 잔액이 0원으로 오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건 아마 그,

석환

김석환위원

잘 맞춰가지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거의 예탁을 하는 경우에는 잔액은 0으로 나왔다가 다음에 추경할 때 그 남는 걸 정산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이 병원이나 이런 데에 지정해서 나가는 거 보면 거의 잔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환자 한 분당 해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서 반납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예. 결핵진단검사에 흉부엑스레이 검사 비용하고 객담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딱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

수가대로 하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은 그다음 해에 준다든가 아니면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반납을 받아서 다시 결산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후에 좀 자료를 주실 때는 이 진단검사 비용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그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가 설명자료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저희들 코로나19 지금 올해도 이제 예산을 태워드렸는데 지금 현황이 어떠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코로나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4급으로 내려갔고 코로나 이제 어차피 5월 30일경으로 일단은 코로나 진단비라든가 입원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고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신청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10월 말까지인가 그거는 이제 그 예산상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있고 이후에는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5월 30일에 연장되지 않았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진료비 그때까지 끝나고 그때 이제 진료비 청구라든가 이런 거는 10월 말까지.

석환

김석환위원

10월 말까지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아마 진료비가 이번까지는 아마 진단, 결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그리고 42쪽, 정신재활시설 그다음에 4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다음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사업이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이 여러 항목이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다 똑같은 사업은 아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사업 분류를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분류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신질환 도입 단계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정신질환 위험 단계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센터 인력 지원,

류수열위원

잠깐만요,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자살, 그러니까 연번의 40번부터 45번까지는 저희가 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46번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 발생을 뭐 초에 발생이라든가 입원비 그런 지원하는 그거는 지원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48번에 정신재활시설 확충사업은 저희 관내에, 중구 관내에 6개의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간 재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설 중의 한 곳이 저희가 이제 신축 사업을 공모를 하셔서 그 부분이 확충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이고 그다음에 전국민 투자 지원사업은 작년, 24년도 7월 하반기에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요. 이거는 그냥 마음 정신, 중구 관민이면 누구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요건이 되면 상담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정신건강 관련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랄까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중구 구민의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저희가 사무위탁을 이제 하면서 뭐 자살예방이라든가 또 만성 정신질환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응급 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응급상황이라든가 이러면 응급 진료에 같이 경찰이라든가 소방하고 같이 투입이 되어서 입원 치료를 적기에, 조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라든가 교육, 뭐 상담 이런 것들을 상시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답변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 중구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뭐 실태 같은 것도 파악을 하실 테고요. 그다음에 건강상에 어떤 대두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실행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한 가지, 그러면 이번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4년 7월에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이거를 인터넷상으로 보면 “이맘때”라고 표현이 돼 있던데 같은 내용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업무를 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어떤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치면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정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진행계획 이런 거를 수립을 하고 자료를 보고 하지,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면 사업대상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내용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사업, 지금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탁기관은 어디였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이 사업 예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어디서나 뭐 본인이 원하시면 상담을 받으시고 8회에 걸쳐 상담을 받으시면,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맘때”라고 해서 거의 공통된 내용들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라든지 다 떠 있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국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제외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죠, 그 기관 오시면 상담을 하면 본인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를,

류수열위원

상담을 어디서 하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상담, 전국에 있는 그 상담기관을 제공기관이.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얘기 들어보면 각 보건소 또는 본인이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고 뭐 그런 식의 절차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진행을 하는데 왜 우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좋은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활용하는 어떤 방법이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생각, 아예 기본부터 기본계획은 그쪽에서 세웠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배제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배제를 시킨 이유가 있으신가 거기를 활용 안 한 이유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사업내용 자체는 어차피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정이 돼서 투자 사업계획안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핵심 과제로 23년 12월달에 그게 결정이 되어서 24년 7월부터 이제 저희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들어와서 이게 시행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신,

류수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활용은 나오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실질적인 수행기관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뭐 어떤 그 정신건강 전반적인 위탁,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 사무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는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그런 지침을 갖고 전국에 일괄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한 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사업 주요 그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보면 대상자 기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일차로 누구든지 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그쪽에서 만약에 상담을 하시고 싶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뭐 전문 상담기관이나 이런 데서 받고 싶으시면 의뢰서를 저희가 떼드리면 그걸 확인이 되면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지금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만큼 그분들이 일을 진행을 했고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추경이, 아니 저기,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의 그걸 해 봐야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겠지마는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24년도에는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 25% 정도 집행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그런 위험군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중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는 혹시 파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셨던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게 누구나 접근의 그 폭을 좀 넓히고 문턱도 낮추자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뭐 여성의 경우에는 한, 일생에 한 번 정도, 30% 정도는 우울감에 한 번은 이완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병원의 어떤 진료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의사분들 말씀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중구에 대략 이런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파악은 가능하지 않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거는 통계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그 통계라든가 그런 기초 자료를 갖고 있는 데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뭐 전반적인 저희 구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의 대상을 갖고 얼마만큼, 그래야 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 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대략 우리 중구에는 이 정도의 대상자가 있구나 그런 식의 계획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우리가 이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예산 지원해가지고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홍보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집행률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시작은 했지마는 25%의 집행은 했다 하지마는 그게 제대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결과 수치인 것 같기는 한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조금 더,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류수열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좋은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성모병원이랑 또 연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신규사업이 나왔을 때 거기에 연관된 정확한 계획 그다음에 예측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도 더,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미진했다는 거를 25년도에,

류수열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25년도에, 예.

류수열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결산 때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여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금년에도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24년에는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6.71%를 집행을 하셨고요. 그런데 25년에는 86%를 감액한 3,900만 원만 편성을 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건 아마 그 앞전에 23년도 결산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에 코로나 시기에 폐기물처리수수료라든가 일단 이런,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을 못 해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가 아마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어서 이번에 아마 그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류수열위원

아니, 24년 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다시,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24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 더 이상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류수열위원

리모델링비가 사무, 사무관리에 포함이 됐었다고요? 일반수용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뭐 연료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그리고 폐기물처리수수료 자체도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수립한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나 연료비나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 항목이 아니고 공공운영비 관련이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공공운영비,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건강정책과가 24년도에는 1억 500만 원을 세워서 집행률이 90%였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세우지를, 아 참, 증액 없이 1억 500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건강증진과는 3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금년에, 24년에 집행률이 34.69%였는데 금년에는 전혀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공공운영비상에서는 아까 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관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험료 같은 게 무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집행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진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의료장비, 재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해서 그거에 대한 수선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요새는,

류수열위원

그러면 증진과의 공공요금, 제세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거 그다음에 연료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거를 증진과에서는 안 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그냥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24년,

류수열위원

예산 편성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자료를 받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류수열위원

지금 조직에 증진과랑 정책과랑 통합되어 있나요? 지금 같이 지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요, 과가 달라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분리돼, 따로 돼 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분리된 과로.

류수열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0으로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건강정책과의 여비를 보면 24년 1,270만 원이었다가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0을 증액해서 1,486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건강증진과는 24년에는 1,600만 원을 해서 여기도 100%, 거의 99.63%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청과 그다음에 복지센터 이렇게 보면 복지센터는 급량비의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아, 적고 출장여비에 대한 게 적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출장비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대민 서비스를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출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사업내용을 하기 위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가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비나 이런 게 필요한,

류수열위원

우리가 출장비 편성을 할 때 기본 업무 수행을 출장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외의 거를 출장으로 보나요?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마는 제 업무가 자체가 밖에서 하는 업무예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게 업무 수행으로 봐야 되나요, 출장으로 봐야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어떤 업무를 얘기를 하시는 거,

류수열위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만약에 환경관리요원이라고 치면 그분들의 일은 밖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거를 업무 수행으로 봐요, 출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 업무 자체가 항상 밖에서 하는 게 내 업무다 그러면 그 행위를 업무 수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출장으로 되는 건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업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데 그걸 계속 출장비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혹시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출장을 계속 다 하신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사실은 모르고 그거는 혹시 가능하시다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뭐 그거를 서면이나 그다음에 추후 설명을 해서,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 출장비 편성할 때 어디까지를 출장으로 보시고 예산 편성하시는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326쪽 좀 볼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것은 이제 위탁사업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예탁을 해서 저희가,

이정수위원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어디다 위탁을 주셨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은 하고요. 저희가 그 지원 대상자 기준에 지원하실 분들이 뭐 의료기관이라든가 복지센터, 기타 여러 기관들 통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의뢰서를 가지고 보건소나 동에 복지, 이런 데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전국 어디에 있는 상담기관, 등록된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상담기관에서 서비스가 끝난 이후에 저희에게로 그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심사를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를 하면 그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산은 2억 3,871만 8,000원인데 국·시비, 또 우리 구비가 3,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집행잔액이 보조금 잔액 뭐 집행잔액 다 소진이 되고 없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거는 예탁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위원님, 이 결산할 당시에는 예탁이 전액 된 걸로 돼 있고 그 집행잔액 부분은 아마 저희가 추경 할 때 그때 아마 예탁 그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마음이 아프면 심리, 심리상담을 받는데, 이게 본인 부담금은 없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전액 무료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 이외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한 10~30%까지 결정이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이 상임위 결산서에서는 집행잔액은 없지마는 이게 이제 추경에 정리가 된다 이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327쪽 좀 볼게요. 재활보건사업. 이거는 구비라 보조금 반납금은 없고 잔액이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650만 원에 450만 원을 지출했으면 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제 지출액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운동장비 수선 지출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운동장을 수선하려다가 안 한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거 예산을 세울 때의 시점하고 저희가 작년에 포상을 받은 비용이라든가 새로운 또 신규 운동장비를 또 하는 시점이 좀 기간이 좀 차이가 나서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장비를 신규 장비를 대체를 함으로써 장비 수선에 대한 금액을 할 수,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운동장비 수선을 지출에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미발생입니다.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상임위 결산서 327쪽 좀 볼게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한번 가본 데도 있고 아직 안 가본 데도 있는데. 여섯 군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각 재활시설마다 보조금을 주는, 주는 것이 다 틀리겠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뭐 그냥 재활 그냥 주간 재활프로그램 시설, 이용 시설이 있고요. 또 숙식을 하는 또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 그 나가는 비용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이제 우리 여기를 담당하는 직원분은 몇 분 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재활,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이정수위원

3명?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있고, 예.

이정수위원

이제 또 수시로 또 나가보기도 하시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점검도 저희들이,

이정수위원

점검도 하셔야 되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188만 원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예산 20억인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20억 7,100여만 원이 되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지출액을 보고 있고 보조금 반납금 있고 그 집행잔액은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죠, 잔액은? 집행잔액.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6개 시설이 있으면 그 있는 종사자분들의 아무래도 새로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는 그 기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인건비들이 잔액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계시는 또 우리 그 기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비나 관리운영비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그게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잔액이 좀 발생이, 사업비 부분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또 종사자 종합검진비가 있는데 1년 이상 재직하신 분에 한해서 종합검진비를 비용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서 이게 총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좀 볼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산현액은 2억 4,490여만 원 되고 지출액이 2억 4,490 뭐 똑같이 지출이 됐어요. 다만 우리 구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결산에서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집행잔액이 있으면 추경에 정리를 하는 부분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 부분은 아마 그분들이 알뜰하게 잘 쓰셨기 때문에 이 분은 반납은 없는, 집행잔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런데 대신에 아무래도 혹시 나중에 이분들이 인력이 뭐 퇴사를 했거나 하면 그 자체의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혹시 또 추경에서 남으면 그거는 아마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뭐 사업내용을 보면 중독 재활프로그램 또 중독자 상담 또 가족지원이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가족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가족들이, 중독자 가족들이 사실은 제일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막 와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시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족들이 오시면 개인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 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잘 중독자 있는 당사자들과 또 어차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정서들 힐링을 하는 데에 프로그램 제공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지금 사업내용에 예산 들어간 부분을 프로그램에 또 교육에 각각 전부 다 이에 들어간 예산이 따로따로 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여기에 예산 집행된 내역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건강증진과 설명서 자료 34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24년도에 신규사업이셨던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한 97.1%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관심이 컸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임신을 희망하는 20~49세의 모든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저희들이 한 97% 이상 예산을 소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1회에 1인당 검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여성인 경우에는 난소기능검사하고 초음파, 부인과적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한 13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한숙위원장

13만 원 정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남성 같은 경우는 정액 검사를 통해서 한 5만 원 정도, 1회 검사 시행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오한숙위원장

예, 24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307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307명 정도 지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 세부 지원대상에 보니까 15에서 19세의 남녀 중 부부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20세에서 49세랑은 조금 다르게. 세부내역을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15세에서 19세요?

오한숙위원장

예, 15세에서 19세인데 부부거나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수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조금 어떤 자료인지 제가, 그건 좀 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대상자는 20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아마 그거는,

오한숙위원장

여기 이렇게 설명서 자료는 그런데 제가 지금 세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연령대 분하고 15세에서 19세분하고 이렇게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연령대에 희망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오한숙위원장

저도 이 세부내역을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봤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당연히 알고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오한숙위원장

혹시 이 대상자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올해 경우는 25년도에 지금 거의 7,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던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일단 뭐 더 추진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올해로 보면 97% 정도 달성은 하셨지만 배로 늘었으면 더 많은 모집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거에 대한 이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일단은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나 기회 또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출산 장려정책보다는 처음부터 단계부터 꼭 이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는 것이 이분들한테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더 큰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보니까 설명자료 39페이지 보니까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이거는 지금 거의 전액이 반납되셨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지원을 신청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한 건도 없어서 저희가,

오한숙위원장

또 반대로 보면 이것도 필요한 사업일 것 같고 임신을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전액 신청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글쎄, 이게 아무래도 가임력 보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지원 자체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이,

오한숙위원장

그 시술 과정도 어려운가요, 많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시술은 그 과정, 시술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니까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분들이 만약에 이 보조 생식술을 갖고 있었어도 최대 2회까지에 100만 원 정도면 그다음에는 또 이게,

오한숙위원장

더 추가 비용이 많이 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또 이거 뭐 다시 또 해동하는 데 본인 비용이 든다든가,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보실 때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든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글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

오한숙위원장

그건 모르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오한숙위원장

아, 의사셔서 아실 줄 알았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거는 산부인과 특히 난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주 기술적인 그런 고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시술은 산부인과 가서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를 이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뭐 임신, 출산 이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혹은,

오한숙위원장

산부인과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시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한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안 하시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산부인과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로 얼핏 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이 설명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다 보니까 세입에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이 이 책자에는 있어요. 그리고 세출에도 보전지출도 있는데 지금 설명서 자료에는 세입도 세출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설명서 자료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하셨기 때문에 결산에는 안 올리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 설명자료에 세입 부분이 빠졌나요?

오한숙위원장

결산, 예, “빠졌나요”가 아니고 빠지셨어요. 결산서에는 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입에는 안 잡으신다 하시더라도 보전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출이라도 잡으셔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가고 이자가 얼마큼 남아서 반납을 했고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게 전액으로 0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결산이니까, 1년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다음 결산서부터는, 추경 때 이제 중간중간 반납도 하시고 이러신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결산은 1년 치를 하는 거니까 총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소장님도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 보면, 소장님 입장에서 다 아실 수 없는 세부사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대로 계시거든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사업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또 직원분들께, 앞으로 추경도 있잖아요. 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상임위 결산서 129쪽 좀 봐주셔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이번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 예산 6,215만 원 중 788만 원, 약 12.6%가 집행되지 못한 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 특히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717만 원으로 전체 잔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업무계획 및 성과보고서 인쇄 집행률 56.01%, 홍보물 제작 77.6%, 공약평가위원회 수당 78.57% 등 대부분의 인쇄물, 위원회성 경비, 경비에도 고르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물론 연도 내에 일정 변경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항목은 계획 변경 시 정리추경을 통해 신속히 감액 처리했어야 합니다. 결국 정비되지 못한 예산이 결산 단계까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뭐 작년에 구정 성과보고서를 미발간하게 되었고 구정 구호 관련해서 추경에 세운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위원회 공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혹시나 저희가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감액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특히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 2024년 1차 추경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뒤에도 155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추경 증액의 적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비상설이라든지 이런 위원회 개최 시에 저희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상반기에 만약에 집행액이 많다 보면 저희가 하반기라든지 이때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추경에 그거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데 하반기에 또 비상설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정확히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그렇게 분석해서 추경에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해당 사업의 저기, 사무관리비는 그 저기, 보고서 인쇄, 홍보물 제작 등 내부 행정 편의 목적의 예산이라 유연, 유연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앞으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