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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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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입 그리고 꼭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항목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세입 추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과에서 잘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해서 추경 시에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고 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은 갑자기 증가하지 않은 이상 경감률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오차를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 중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다 이렇게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타 자치구도 7,000만 원, 많게는 한 4억 원까지 오차가 발생하는 구도 있는데 좀 이런 반복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관련해서 9월 이전에 좀 앞당겨서 통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한번 상의가 된다면, 건의가 된다면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