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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67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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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야만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에다가 맞춰놓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원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 재원을 억지로 이제 짜맞추는 식의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 본 예산 편성이. 이 추경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 나타난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기준이나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본 예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 지금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디지털 정보 접근이 저희들 자치구 뭐 저희 중구 설명할 때 항상 노인인구가 많고 디지털 역량의 강화, 또 그런 것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번에 중구통에서도 그런 혼란이 좀 많이 초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은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또 이 의사 반영이라든가 의견들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고 이 공론화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민간에 줬을 때 주민 참여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고 그 근거는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