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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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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정책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제껏 주던 혜택을 못 주게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또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안 없이 이 제도 바뀐 요율로 인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국민보험료는 매년 계속 인상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되고 있고 의료서비스 확대 및 필수의료 투자가 또 계속되고 있고요 보험료 부과 체계액 개편을 통해서 지금 매년 인상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시랑 좀 빨리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최저보험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9,780원으로.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