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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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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혀 발전되는 방향성은 전혀 없이 그냥 실적에 치우쳐서 집행률, 이게 주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주체가 구인 거지 그냥 여기 지금 이곳은 그냥 저희를 대행해 주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조금 더 이 구민들에게 이 예산이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발전된 방향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집행률 딱 해놓고 실적 해서 그대로 100 해놓으시면 그 다음해에는 전혀 성장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채우셨다고 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률에 그럼 목표치를 900명으로 하셨는데 실적치는 또 938명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집행률로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0명이 넘잖아요? 100%를 맞춰서 그냥 돈만 집행한 것에 거기에 치중을 하셨다면 이 목표치도 그대로 1,000명이 넘는 원래 실제 인원을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결과만 그냥 보이기 식이 아닌가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넣으셨는데 성인지예산의 가장 큰 목표는 양성평등 아닌가요? 이 생리대 지원으로 해서 양성평등 이 여성한테만 치우치는 것을 무조건 양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