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윤리, 윤리 의지, 윤리적인 문제도 하나 있고 공정성 문제도 하나 있고 정확성 문제도 있고 책임성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거를 도입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거든요?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책임의 문제.

이거를 공무원들이 사용했었을 때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편향되게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결과가 일방적인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그 데이터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정확성 문제라든가, 이거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대부분은 학술자료라든가 기사 검색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자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계획을 잡으셨다면 일단은 그 관련된 규정을 먼저 만들고 나서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이론 교육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습이 주가 돼야 되거든요.